[노동 토의 시리즈3] 주4일제 도입을 위해 무엇부터 해결해야 할까요?
2023.05.04
지난 한 주간 캠페인즈에서는 [노동 토의 시리즈2] 주 4일제 or 주 35시간제 or 장기휴가라는 주제로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캠페이너들이 가장 많이 투표한 선택지는 ‘주4일제’였습니다.
그렇다면 주4일제를 도입하기 위해 어떤 것부터 해결해야 할까요? 과노동의 보편화, 노동시간 단축 회피 방안, 노동 양극화, 임금하락 우려 등 주4일제 도입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 있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과노동의 보편화
박권일 사회비평가는 한국 사회의 과도하게 긴 노동시간을 단축해야 하는 이유를 “긴 노동시간이 인간의 삶을, 직접적으로 생명을 위협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한국은 2019년 기준 1967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726시간보다 상당히 길고 여전히 오이시디 국가 중 최하위권”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독일, 프랑스와 같이 노동시간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2021.07.22.한겨레신문)
레이 쿠퍼 시드니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주69시간제에 대한 한국 사회의 반발을 다룬 워싱턴포스트 기사에서 한국사회의 과노동을 지적했습니다. 쿠퍼 교수는 “한국은 (저출생 위기) 명단의 최상위권에 있다”라는 점을 언급하며 “장시간 노동이 일과 돌봄의 충돌을 만든다”는 점을 짚어 과노동이 저출생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건 자랑스러워할 일이 아니다”라며 과노동 문화의 해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2023.03.17.워싱턴포스트)
🚩노동시간 단축 회피방안
박설 노동자연대 기자는 제대로 된 주4일제 도입을 위해선 노동시간 단축을 회피하는 꼼수를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기자는 ‘노동시간 유연화’에 대해 “말로는 노동시간을 줄이겠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유연근무제를 확대해 도로 장시간 노동 체제를 유지하려는 꼼수”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어 언론을 통해 소개된 벨기에의 주4일제를 보면 “금요일에는 출근하지 않되, 나머지 월화수목의 하루 노동시간을 10시간까지 2시간 더 늘리고 탄력근무제를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라며 “실내용을 보면 노동시간 단축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박 기자는 제대로된 주4일제 도입을 위해선 기업이 바라는 탄력근무제 확대 등 노동시간 단축 회피방안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2022.03.10.노동자연대)
🚩노동 양극화
황복연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부위원장은 ‘주4일 노동과 금융노동자의 미래’ 토론회에서 양극화에 대한 대비책이 없는 상태에서 주4일제를 도입하면 노동 양극화가 더 심각해질 것을 우려했습니다. 황 부위원장은 이대로 주4일제가 도입되면 “일을 하지 않아도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남은 주 3일이 충분히 쉬거나 여가 생활을 하는데 아주 좋을 시간이 되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 또 다른 일거리를 찾아야 할 수도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 결과 “주 4일제는 ‘투 잡의 제도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황 부위원장은 “공기업, 공공기관에 다니거나 대기업에 다니는 대부분의 노동자는 주 4일제의 수혜를 받을 것”, “그러나 노동조합이 없거나 영세한 회사에 다니는 노동자들은 급여를 삭감당할 것이고, 그 삭감분을 채우기 위해 남은 주 3일마저 또 다른 일을 해야 할 수도 있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고용형태, 노동환경에 따라 혜택이 나뉘는 양극화 현상의 해결책과 함께 주4일제 도입을 준비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2022.01.17.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임금하락 우려
한국리서치가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에는 주4일제 도입시 발생할 수 있는 임금하락 우려가 수치로 드러났습니다. 한국리서치는 “응답자의 64%가 임금이 감소한다면 주4일 근무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임금이 줄어드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주4일 근무를 하겠다는 응답은 29%에 그쳤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리서치의 조사 결과에선 “전 연령대에서 임금 감소 시 주4일 근무를 하지 않겠다는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한국리서치는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해 “주4일 근무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임금 유지가 필수적인 조건이 되는 셈”이라고 해석했습니다.(2021.11.03.한국리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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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15워커홀릭 같이 과노동에 대해 우리 사회가 생각하는 인식들도 함께 변화가 이루어져야한다고 봐요
주4일제를 꿈꾸면서도 사실 아직은 꿈같은 이야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아보이네요. 야근이 보편화 되어 있는 업무량이 전반적으로 수정되어야 하고, 업무시간 단축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들이 난무할 것도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주4일제가 그들만의 세상이 되는 노동시장이 형성되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도 함께 듭니다. 주4일제를 위해서는 이러한 모든것들이 방지될 수 있는 꼼꼼한 준비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자 복지처우개선하고 그리고 주4일제도입해도
월급은 그대로 받는걸로!
임금하락과 노동양극화 부분이 중요한 부분 이라고 생각합니다. 주4일제를 도입하며 오히려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나 비정형 노동자들이 증가하는 부분을 고려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특히 노동의 양극화 문제에 관심이 있습니다. 주5일제도 못 누리는 노동자들이 있는 판에....
문화와 인식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생각보다 다양한 문제가 산적해있군요... 다른 부분은 제도를 잘 정비한다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되는데,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구조적 차원에서의 문제인 만큼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물론 쉽지 않겠지만, 현재의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지 않고는 한국의 노동현장 자체가 지속가능하지 않죠.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집중적인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 32시간 근무와 시간급 15,000원을 전제로 해야합니다
주52시간제 도입 후 어떤 노동자는 권리에 힘 입어 당연히 퇴근할 수 있게 되고, 어떤 노동자를 그렇지 않더라구요. 전자는 기본급이 있는 정규직이고 후자는 영업성과금이 수익의 전부인 특수고용직노동자였어요. 주4일제에서 이들의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 같습니다. 심지어 주4일제인 본사, 원청에 맞추어야 하는 외주노동자들, 특히 특수고용직이나 프리랜서의 근무, 마감시간은 더욱 촉박하고 불안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주4일제 논의가 나왔을 때 주변에 물어봤습니다. 주 4일 일하게 되면 어떤 것 부터 할거냐고.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다른 일을 알아볼거라고 대답하던게 기억납니다. 임금은 하락하고 고용시장이 유연화 될 것이기 때문에, 두번째 일자리를 만들어서 내 삶을 안정적으로 만들어놓겠다구요.
어떤 사람은 4일 일하게 되면 남은 시간이 여유가 되지만, 누군가에게는 삶을 유지할 수 없게 만드는 불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기업도 그렇겠지만 한국 기업들은 노동자가 더 많이 일하고, 더 적게 돈을 받길 원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그렇게 되면 숙련도를 쌓을 때 쯤 노동자가 그만두거나 번아웃되어 제대로 일 할 수 없게 됩니다. 결국 한 치 앞만 볼 줄 아는 사람들이 만든 방법으로 노동자를 갈아넣는 방식이 되는 셈입니다. 주4일제가 제대로 된 대안이 되기 위해선 기업이 일을 더 많이 시키려고 만드는 꼼수들을 방지하고, 대기업 노동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노동시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제도를 먼저 다듬어야 합니다. 당연히 노동시간 단축에도 임금이 유지되도록 해야 하고요.
근무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될 수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하기에 '노동 양극화'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정책 도입에 따라서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는 요인인 '임금하락 우려'를 두 번째로 선택했구요.
경쟁의식으로 과도한 노동시간에대한 문화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노동시간이 능력주의로 인식되기도 합니다 참 답답하죠
연장근무 하는것이 능력이라는
미개한 발상을 회사는 심어주더군요
과도하게 일하는 것이 당연한 문화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커뮤니티에서 우스겟소리로 한국인들은 여유를 누려야 하는 게임 속에서도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것에 집중한다는 이야기를 본 기억이 납니다. 최근에서야 일부 기업에서 충분한 휴식 제공이 복지 차원을 넘어 재생산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걸 인지한 것 같습니다. 이런 흐름이 일부 기업을 넘어서 사회에 보편적으로 확산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를 선택 할 수가 없네요. 한국사회가 노동시간이 길기로는 세계제일이라는 점은 다 알고 있는 바입니다. 그렇게 일하지 않고서는 돌아가지 않는 것으로 보편화 되어 있는 곳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주4일제는 요원할 것 같습니다. 일하는 날짜만 줄이고, 일하는 날에 긴 시간 일하는 것도 조삼모사이니 제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100%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하는 식의 양극화 또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댓글을 쓰다보니.. 이번 투표는 주4일제를 통해 시민/노동자들이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하는지를 공부하게 되는 것 같네요. 함께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