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분야 양극화 추이 분석 연구> 에서는 교육 분야의 양극화를 ‘개인의 배경, 즉 가계소득, 부모학력, 문화적 배경 등에 의해 교육의 기회, 과정, 결과에서 상하집단으로 쏠리게 되면서 중간층이 감소하고 집단 간 이질성이 커지며 집단 내 동질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집단 간 이동성이 약화되는 현상’이라고 정의합니다.
통계청이 교육부와 공동으로 전국 초중고 약 3,000여 학급을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초중고사교육비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득은 사교육비 지출과 상관관계를 보입니다. 가구 소득수준의 경우, 월평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사교육비 지출이 높았으며, 월평균 소득 800만 원 이상 가구 대비 300만 원 미만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의 지출 격차는 약 3.7배로 나타났습니다. 작년(2021) 조사에서도 800만 원 이상과 300만 원 미만의 가구소득 구간에서 사교육비 지출 격차가 약 3.7배로, 소득과 사교육비 지출의 상관관계는 유사한 규모로 지속하고 있습니다.
![[분석보도] 尹정부 첫 사교육비 역대급 폭증, 경감 대책은 안 보여...](https://lh5.googleusercontent.com/Qnqlaw1cBUwmmEGCB2bba3QXyapOmsTUuTJTt_QeEKk8oMjjMcGoAWkZ-wnqJ7dGUNHYn3MrMDa22hPRu9coKGGcpWHFIfh-JjXdEacg-_2GL8Tt20Vi8rqEIxhkvmD8yzUmW71JtY3mrwKqnxirjm4 "[분석보도] 尹정부 첫 사교육비 역대급 폭증, 경감 대책은 안 보여...")
가계 소득이 사교육비 지출과 사교육 참여로 이어지며 교육 양극화가 심화하는 가운데 2022년 초·중·고교생의사교육비 총액이 역대 최대인 26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다양한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으로 흡수할 수 있는 사교육 경감 대책 마련’의 시급함을 지적하였습니다. 교육부는 10년 만에 사교육대책팀을 부활시켜 상반기 안에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논평을 통해 교과 학습 보충 및 튜터링 지원, 방과후학교 및 돌봄 확대 등의 근시안적 대책으로는 사교육비 증가의 근본 원인을 해소할 수 없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협력 교사 배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공간 확보와 정규 교원 확충이 필수적이며, 입시경쟁교육 해소와 대학 체제 개편 방안 등이 동시에 제시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에서는 대입과 고입 경쟁을 먼저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과도한 대입경쟁 현실 개선과 고교서열 세분화 정책 철회, 고교서열화 해소 방안 유지, 영재교육 정상화 실시 등이 요구됩니다. 또한, 사교육 기관의 과도한 선행교육 상품 및 불법적인 신종 사교육 상품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교육 양극화에는 사교육 비용뿐만 아니라 부모 학력, 문화 자본 등 여러 문제가 맞물려 있습니다. 최근 <부모의 배경이 학력격차에 미치는 영향과 해소방안>을 주제로 한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여러 정책과 사업이 관련된 종합대책으로서 부모 경제력에 따른 학력격차 대책이 강조된된 것과 궤를 같이합니다.
사교육 대책일 뿐만 아니라 교육 양극화 자체의 대책이 될 수 있는 교육, 경제, 디지털 변화, 민주주의 등 다양한 방면의 의견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코멘트
8인구위기 문제가 함께 떠오르는 건 저만의 생각은 아니겠지요? 인구위기 문제 중심으로 댓글을 써보려 합니다. 모두가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상황인데.. 아이를 낳겠다는 선택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부터 듭니다. 한국에서 교육은 여러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계층을 넘나드는 사다리 역할을 어느정도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마저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는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희망이 없는 한국 사회에서 사교육이 세대간 소득 보전의 유일한 방법이 되어 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어렵네요. 교육이란 무엇인가 다시 생각해보게 됩니다.
최소한 교육에서만큼은 소득 격차로 인해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으면 합니다. 흔히 교육은 출발선이라고 많이 말하는데요, 출발선은 모두에게 동등했으면 합니다.
소득 수준에 따른 사교육 참여율, 비용 그래프가 한국 사회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슬프네요. 소득 수준에 따라서 교육의 기회가 다르게 제공된다는 걸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자료 같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일의 시작은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들에게 더 좋은 노동환경이 주어지는 한국 사회의 서열화 문화 아닐까요? 사교육을 더 시켜서 시험을 더 잘 보게 만드는 것도 같은 근본적으로는 서열화에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교육뿐만 아니라 경쟁에 과몰입하게 만드는, 그래서 결국 불평등을 만들고, 불평등이 당연한 것처럼 인식하게 만드는 사회를 바꾸는 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부에서 이와 관련해서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는데 과연 어떻게 될까요? 공교육이 제 역할을 못하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ㅠㅠ
교육격차는 사회경제적 격차로부터 유래됩니다. 그러므로 사회경제적 우위에 있는 이들이 사교육비 지출도 더 많이 하게 되고, 비싼 사교육을 받은 이들이 다시 사회경제적 우위를 차지하게 되어서 결국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은 자연스럽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올해도 세계에서 가장 행복지수 높은 나라가 된 핀란드에 유학 중인 지인이 SNS에 올린 인상적인 글이 있었습니다. 그의 핀란드 친구들이 말하길 자기 나라의 사회 민주주의는 사회의 '가장 약자의 속도'에 맞추어 가는 것이 기본 철학이라고 했다고 해요. 또 그 글의 댓글에 스위스 헌법 전문에 있는 글을 올려 주신 분이 있었습니다.
'타인을 존중하며 공정성을 중시하는 가운데 다양성 속에서 함께 삶을 영위할 것을 다짐하며, 공동의 경험을 자각하고, 미래세대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인식하고, 스스로 자유를 행사하는 자만이 자유로우며, 국민의 힘은 약자의 복지를 척도로 평가됨을 인식하며...'
우리는 어떤 속도에 맞추어 돌아가는 사회일까요? 국민의 힘이 약자의 복지를 척도로 평가됨을 인식하고 있을까요? 교육격차나 교육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약자들을 배려하는 국민들의 가치관 형성이 우선되어야 하고 그러한 가치관을 기반으로 해서 교육격차의 열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사회 제도와 법이 만들어져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교육 양극화는 결국 세대 간 이동성의 양극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다는 연구결과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를 위해서는 결국 조기사교육이 아닌 조기공교육, 공보육 시스템이 빠르게 자리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가정 내의 환경이나 문화자본이 교육 양극화에 핵심적이라고 한다면,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정책적, 복지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절한 사교육을 위해서 공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