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조원, 역대 최대치 사교육비 총액과 교육격차

인구위기 문제가 함께 떠오르는 건 저만의 생각은 아니겠지요? 인구위기 문제 중심으로 댓글을 써보려 합니다. 모두가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상황인데.. 아이를 낳겠다는 선택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부터 듭니다. 한국에서 교육은 여러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계층을 넘나드는 사다리 역할을 어느정도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마저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는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희망이 없는 한국 사회에서 사교육이 세대간 소득 보전의 유일한 방법이 되어 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어렵네요. 교육이란 무엇인가 다시 생각해보게 됩니다.

최소한 교육에서만큼은 소득 격차로 인해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으면 합니다. 흔히 교육은 출발선이라고 많이 말하는데요, 출발선은 모두에게 동등했으면 합니다.

소득 수준에 따른 사교육 참여율, 비용 그래프가 한국 사회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슬프네요. 소득 수준에 따라서 교육의 기회가 다르게 제공된다는 걸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자료 같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일의 시작은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들에게 더 좋은 노동환경이 주어지는 한국 사회의 서열화 문화 아닐까요? 사교육을 더 시켜서 시험을 더 잘 보게 만드는 것도 같은 근본적으로는 서열화에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교육뿐만 아니라 경쟁에 과몰입하게 만드는, 그래서 결국 불평등을 만들고, 불평등이 당연한 것처럼 인식하게 만드는 사회를 바꾸는 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부에서 이와 관련해서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는데 과연 어떻게 될까요? 공교육이 제 역할을 못하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ㅠㅠ

교육격차는 사회경제적 격차로부터 유래됩니다. 그러므로 사회경제적 우위에 있는 이들이 사교육비 지출도 더 많이 하게 되고, 비싼 사교육을 받은 이들이 다시 사회경제적 우위를 차지하게 되어서 결국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은 자연스럽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올해도 세계에서 가장 행복지수 높은 나라가 된 핀란드에 유학 중인 지인이 SNS에 올린 인상적인 글이 있었습니다. 그의 핀란드 친구들이 말하길 자기 나라의 사회 민주주의는 사회의 '가장 약자의 속도'에 맞추어 가는 것이 기본 철학이라고 했다고 해요. 또 그 글의 댓글에 스위스 헌법 전문에 있는 글을 올려 주신 분이 있었습니다.

'타인을 존중하며 공정성을 중시하는 가운데 다양성 속에서 함께 삶을 영위할 것을 다짐하며, 공동의 경험을 자각하고, 미래세대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인식하고, 스스로 자유를 행사하는 자만이 자유로우며, 국민의 힘은 약자의 복지를 척도로 평가됨을 인식하며...'

우리는 어떤 속도에 맞추어 돌아가는 사회일까요? 국민의 힘이 약자의 복지를 척도로 평가됨을 인식하고 있을까요? 교육격차나 교육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약자들을 배려하는 국민들의 가치관 형성이 우선되어야 하고 그러한 가치관을 기반으로 해서 교육격차의 열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사회 제도와 법이 만들어져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교육 양극화는 결국 세대 간 이동성의 양극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다는 연구결과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를 위해서는 결국 조기사교육이 아닌 조기공교육, 공보육 시스템이 빠르게 자리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가정 내의 환경이나 문화자본이 교육 양극화에 핵심적이라고 한다면,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정책적, 복지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절한 사교육을 위해서 공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