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보조금 사업 수행 단체의 인건비 지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초기 자립의 기간에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후 자력으로 진행해야 하지요.

활동가 인건비는 최저임금보다 높게 책정해서 주어야한다.
젊은 활동가들은 흑퍼서 먹고 사는가?

보조해주는 것만이 해답은 아니지만 지금은 그렇게라도 지켜주고 키워줘야 하는것이 맞습니다. 

민간 보조금 사업 수행 단체의 인건비를 보조금에서 일부 보전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은 민간 보조금 사업 수행 단체들이 시민들의 지지를 얻어 보조금 지원 없이도 자생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시민단체의 활동이 일반 시민들의 지지를 얻어내기까지는 어려운 상태일 수 있는 것이겠지요. 짧은시간으로 이뤄낼 수도 없고 쉽지 않은길이겠지만 목표는 그곳을 향해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인파워먼트...사업비는 어떠한 형식으로라도 만들어 질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느린학습자를 위한 비영리단체를 운영하고 있어요. 다양한 기관의 공모와 지역사회의 활동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여 전문인력을 채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활동의 전문성, 지속성, 사업의 안전성 등을 위해서는 인건비 지원이 필요합니다.

민간단체 지원사업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을 기준을 삼다보니, 단체운영과 지원사업비용을 갈라치기 해서 판단하게 되는 것 같아요. 단체 활동가 인건비로 사용되면 큰 일 나는것처럼, 그렇게 사용하지 않는 것이 투명성의 지표처럼, 심지어 진정성의 바로미터처럼 동동 떠다닌다는 생각입니다. 사무실이 있고, 거버넌스(이사회나 운영위), 회원, 풀타임 상근자가 비영리단체의 기본구성이라는 것도 경계가 옅어지고 있고 (열악해졌다는 징조만은 아닌것 같아요) 이런 요소가 단체를 단체답게 운영해야하는 필수 요소일까에 대해서도 새로운 논의가 필요한 때인것 같아요. 수십년전 개념이니까요. 그래서  단체에 소속된 인력에 인건비를 지원하면 오히려  단체도, 프로젝트도 지속가능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역할일 공적인 일을 하는 것이라면.. 보조금 사업 수행 단체의 일은 제3섹터에서 공공영역의 일을 나눠 함께 하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가만으로는 안되고, 민간과 함께 한다는 의미에서 거버넌스 강화의 길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는 안된다면.. 저는 모순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체의 독립성을 위해 인건비는 안된다는 주장은 정부에 종속되지 않기 위해 비판적 관점을 가져야 한다는 단체나 활동가가 해야 할 주장이지 정부가 해야 할 주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는 그 그러한 길을 단체나 활동가가 선택해야 할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입맛대로 말을 듣는 사람이나 단체만 보조금을 지원하는게 아니라, 사회 전체적인 차원에서 민주주의를 심화하는 방향으로 비판적인 단체들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과 체계를 마련해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흔히 말하는 '시민단체'에 대한 프레임 같습니다. '너희가 하고 싶어서 만들었는데 왜 너희 활동에 내 세금이 들어가야해? 나는 너희 활동에 동의하지 않으니 내 세금 못가져가' 같은 단순한 사고에서 나온 의견 같구요. 

개인적으로는 내부 인건비를 단체 운영비로만 충당할 수 있을 정도로 각 단체가 내실을 다져가는 방향이 맞겠으나, 한국 같이 활동에 제약이 많은 상황에선 아직까지는 보조금에서 일부 보전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간 보조금 지원 사업은 대부분 정부가 인력 부족으로 직접 수행할 수 없거나 정부 주도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고, 민간 영역에서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인데요. 결국 정부 소속 인력이 아닌 민간에서 누군가 업무를 맡는다면 해당 업무에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이 생기고, ('무료봉사'라는 이름으로 노동 착취를 하지 않는 이상) 당연히 인건비가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지원 금액에 포함되는 게 당연하지 않나요?
이게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다보니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 단위에서 어쩔 수 없이 인건비를 다른 항목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발생하고요. 최근에 정부 등에서 나온 '보조금 지원 사업의 회계 투명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들은 대부분 개인 혹은 단체의 횡령과 같은 범죄를 염두해둔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되고, 진짜 회계가 투명해지려면 이런 문제부터 개선해야 할 것 같네요.

인건비는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이 아닌가요...? 왜 인건비를 주는 걸 문제로 삼을까요... 물론 시민단체나 사회단체들이 보조금 없이 운영되는 게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놀면서 거저 가져가는 것이라면 또 모를까, 이것도 인건비 후려치기의 일환 같이 느껴집니다. 

'비영리' 단체에서 수행하는 '비영리' 목적의 사업이라면 인건비 지원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및 관련 기관은 보조금 지급여부를 심사할 때 단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을 평가하여 그 사업의 취지와 집행이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이에 부합할 때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사회 전체를 위해 비영리 목적으로 집행하는 사업이라는 판단이 선행됐다면 그 사업이 양질로 잘 수행되도록 인건비를 보조하는 것이 어쩌면 관련 부처의 역할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영리 사업을 집행하는 이의 노동은 무급노동이 아니고 그래서도 안 됩니다.

사실 민간보조금 사업 수행 단체는 사회적으로 시의성 있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 노동 강도에 비해 적은 임금과 (민간보조금만으로는 충당되지 않기 때문에)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정부나 지자체 지원금도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재정적 기반으로 본다면 충분히 보조금에서 인건비를 보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