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시간 27일 새벽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진행했습니다. 회담 후 두 정상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며 부속서로 ‘워싱턴 선언문’을 발표했는데요. 선언 전부터 ‘핵우산 정책’이 포함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핵우산 정책은 쉽게 말해 미국이 핵 확산억제를 위해 유사시 동맹국에 핵무기를 지원 등 대응을 논의하는 방안을 뜻합니다.
실제 한국 대통령실이 언론에 발표한 워싱턴 선언 전문에는 “한국은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완전히 신뢰하며 한국의 미국 핵억제에 대한 지속적 의존의 중요성, 필요성 및 이점을 인식한다”는 내용과 함께 “새로운 핵협의그룹(NCG) 설립 선언”이 담기기도 했습니다.(2023.04.27.한겨레신문)
미국의 핵 확장억제 정책인 핵우산 정책에 한국이 참여하는 것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핵우산 정책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핵우산 정책 필요합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번 ‘워싱턴 선언’은 한반도와 동아시아 안정을 위한 강력한 힘이 될 것으로 본다”라며 “미국이 일방적으로 수립하는 핵전력 운용에 한국이 따라가기만 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우리나라와 미국이 핵 정보를 사전 공유하고, 핵전력의 기획 단계부터 실행단계까지 우리가 참여하도록 하는 한미 ‘핵협의그룹’ 창설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대표는 “미국이 전 세계 여러 나라 중 하나의 동맹국에 대하여 핵 억제를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인 플랜을 선언하고 대통령이 약속한 최초의 사례”라며 “확장억제 강화에 대한 한미 양국의 강력한 공조 의지가 표명된 것”이라 설명했습니다.(2023.04.27.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워싱턴 선언을 두고 “북한 핵 문제에 관해서 정말로 양국 정상이 공동으로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우리 스스로가 핵을 무장을 하고 하는 것 이외에는 지금 나올 수 있는 미국의 입장으로서는 최선의 어떤 대응 체제를 우리와 함께 지금 만들어낸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핵 문제에 관해서는 오로지 미국 대통령이 모든 걸 결정하는데 그것을 우리 한국 정부와 공유하겠다는 것”이라며 “굉장히 파격적”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2023.04.27.CBS 김현정의 뉴스쇼)
🙅♀️핵우산 정책 우려됩니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워싱턴 선언 자체가 품고 있는 부작용이 너무나도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대표는 워싱턴 선언을 통해 대북 핵 억제력을 강화했지만 이미 한국, 미국, 일본의 군사력이 압도적이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어 “미국의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유비무환(有備無患)을 넘어 과유불급(過猶不及)에 해당한다”라며 “과도한 대비가 우환을 야기하는 '과비유환'의 위험마저 품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이유로 핵 억제에 대한 북한의 공격적 대응을 예측하며 “미국이 대북 확장억제 강화를 통해 무마하려고 하는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론도 재부상할 가능성이 크고, 이를 달래려고 미국이 대북 핵위협 수준을 높이면 북한도 핵위협 강화로 맞불을 놓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2023.04.27.오마이뉴스)
한겨레신문은 한미 핵협의그룹을 두고 “달라진 안보 환경에서 불가피한 조치”라면서도 “실효성에 대해선 여전히 의구심이 남아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겨레신문은 “핵 사용 결정권은 여전히 미국에 있다”라며 “전술핵이 배치된 나토에서는 핵무기 안전 및 보안, 핵무기 통제 등 상대적으로 공동 운영 성격이 더 짙은 반면, 신설되는 한-미 핵협의체에는 한국 입장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반영될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확장억제 실효성을 높일 추가 노력과 함께, 대화와 외교를 통한 돌파구 마련이 동시에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미국의 신냉전 구도에 한국이 일방적으로 빨려들어간다면 북한에 영향력이 강한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는 더욱 위험해지고, 북핵 위기와 한반도 주변의 전쟁 위험성도 높아진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2023.04.27.한겨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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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과연 우리가 동등한 입장에서의 정책에 합의한 것인지에 대한 의심이 가장먼저 듭니다. 동등한 입장에서의 정책 합의가 아닌데 우리가 그 정책에 기대어 미래를 맡겨도 되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런 불안한 미래를 담보하여 우리가 얻은 이익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되네요
한반도로 전략자산이 모인다는 것 자체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선 좋지 못합니다. 반비례 관계라고 봅니다. 모두 다 전멸하려고 마음먹는다면 핵우산이나 자체 핵보유도 생각해볼수있겠죠. 간단합니다. 스타크래프트를 예로 들면, 앞마당에 적의 공격 유닛들이 하나 둘씩 모여들면, 그에 맞서 입구를 막거나 공격 유닛을 더 생산해 방어하여 상황을 역전시키고자 하죠. 북한도 마찬가지라 봅니다.
워싱턴 선언을 보면 핵협의그룹이 있는데, 문재인 정부때 워킹그룹이 떠오릅니다. 하나하나 간섭하겠다는 거지요. 미국의 핵 전략에 따라 하라는 대로 한국은 따르는 것이고, 자체적인 핵보유에 대해선 포기하는 것이라 보여집니다. 전작권이 없는것 처럼 한국 자체적인 핵 권리도 불가능해진거죠.
핵우산은 사실 허상에 가깝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국에 크게 이득될것 같지 않습니다. 미국은 비즈니스의 국가죠. 공짜는 없을겁니다.
실익은 명확하지 않은 반면에 북한의 강경 대응이 나타날 것이 뻔해 우려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사실 국민 입장에서 이번 정책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이고 이익과 부작용은 어떠한지 이해하는 것 자체가 어렵게 느껴집니다. 심지어 한미 정부가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기까지 했으니, 이번 정책을 제대로 설명할 필요는 분명 있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이번 대책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괜히 중국, 러시아까지 자극해서 얻은 게 무엇인지요. 한국 내에 핵을 직접적으로 배치하는 것도 아니고, 핵 사용 최종권한도 여전히 미국에 있는 걸요. 우리 의견이 더 반영될 것이라고 하나 미국이 한국을 위해 자국 본토까지 공격 당하는 위험을 감수하려 할까요. 프랑스가 이전에 파리를 위해 뉴욕을 희생할 수 있겠냐는 말이 생각납니다.
벌써부터 워싱턴 선언 관련 한미의 동상이몽 이야기가 나오는 것봐서는 우려스러움이 더 크네요
한반도와 핵이란게 원가 민감하고 미묘한 것이라.. 고민이 드네요. 저는 핵우산 정책이 남한의 핵보유를 물건너가게 한 것 같아서 필요하다고 투표했습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보수진영에서 우리나라도 핵을 보유해야한다는 주장을 공공연하게 펼쳤는데요. 이번 선언을 통해 그런 외교적인 카드가 없어진 것 같습니다.
핵우산 정책으로 국제정세가 크게 흔들릴 것 같고 흔들리고 있는 것 같아서 우려가 되네요...북한이 어떻게 대응해 오는지도 큰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 막상 워싱턴 조약이라는 이름으로 체결되긴 했지만 결국 그 안에서도 국가 간 지위 격차는 명백하게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한국이 한미일 동맹(이 자체도 썩 달갑지는 않지만...)에서 일방적으로 끌려다니게 될 것 같다는 느낌이 강하게 드네요...
찬성측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상의 핵무장이라며 좋아하고 있는 것 같군요. 하지만 우리가 1차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전쟁이나 비상사태의 예방이지 전쟁이 났을 때의 대비책이 아닙니다. 핵무기 앞에서 딸과 사진을 찍으며 핵은 북한의 미래세대까지 책임져줄 것이라고 선언하는 북한이 공격적인 대응을 할 것은 뻔합니다. 강대강 대치는 불안만 야기합니다.
핵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핵 무기지원이라는 말은 어불성설같네요ㅠ 지금같은 시점에서 핵 포기나 탈핵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핵무기 소유가 늘어나는 상황은 우려가 됩니다ㅜ
지금 이시대에 시대를 역후퇴행하는 행위는 두번다시 없어야하고 이짓은 강대국의 추악한면모를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악랄한 바이든정부를 고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