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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기후와 생태를 살리기 위한 마지막 시간
한국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실현하고 그 적응을 위한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향후 6년 간은 우리의 기후와 생태를 살리기 위한 매우 중대한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2대 국회의 임기는 2024년부터 2029년까지입니다. 네, 22대 국회는 탄소감축을 위한 가장 중요한, 그리고 마지막 시간이기도 합니다.
21대 국회도 노력을 하긴 했습니다.
기후위기특별위원회가 있었습니다. 2020년 9월 국회가 기후위기 비상선언 국회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2022년 연말 기후위기 특별위원회가 설치되었습니다. 17개월 동안 활동했습니다. 기후특위의 활동을 살펴볼까요.
특위를 구성하고, 1차 회의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했습니다. 그리고 2차, 3차 회의에서는 탄소감축과 기후위기 대응 관련 부처의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비롯하여 10개 부처입니다.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만 10개가 넘습니다. 관련한 주요 법정계획만 해도 환경부에 17개, 행정안정부에 6개, 국토교통부에 4개, 농림부에는 2개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4차 회의에서는 민간자문단을 구성했습니다. 다양한 전문가들이 민간자문단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공청회도 진행했습니다. “글로벌탄소규제 대응 및 탄소중립기술혁신 방안 논의를 위한 공청회”였습니다. 5차 회의에서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2024년 기후대응기금운용계획안,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안 관련 현안보고가 있었습니다. 6차 회의는 민간자문단의 정책 제언을 보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활동이 종료되었습니다. 연말 6차 회의 후 2024년 초는 총선 시기 였고, 그리고 5월 30일자로 21대 국회의 임기가 만료되면서 활동도 종료된 것입니다.
<표 1> 21대 국회 기후특위 활동 주요 내용
21대 국회의 기후특위는 분명 유의미한 성과를 남겼습니다.
우리 국회가 처음으로 기후위기에 대한 비상선언 결의안을 발표했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회의 노력을 결실이기도 합니다. 관련 예산을 점검했고, 각 부처/기관별로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상황을 보고 받았습니다. 행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상황을 점검하는 것 또한 국회의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한계도 명확했습니다. 업무보고와 질의응답이 2회 있었고, 공청회는 주로 기업의 탄소중립 규제에 대한 경쟁력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구성된 민간자문단의 정책자문은 말 그대로 ‘자문의견’에 그쳤습니다. 정말 중요한 탄소를 감축하기 위한 이행방안과 점검, 로드맵, 그리고 기후위기로 고통받는 사회경제적 약자들에 대한 대책, 재생에너지 확대방안 등의 정책 수립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행정부의 탄소감축과 기후위기대응 정책을 변화하게 하거나 견인하는데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출발부터 한계를 예상하긴 했습니다. 국회에 특별위원회가 구성될 때부터 우려가 없지 않았습니다. 기존의 상임위원회가 있는 상황에서 특별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소관 부처도 예산도, 법률도 없는 상황에서 시작했습니다. 예산에 대한 심의의결권도 없었고, 법안을 발의할 수 있는 권한도 없었습니다. 사실상 처음부터 정부부처의 업무를 보고받고 질의를 하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것 또한 명확치 않았습니다. 활동기간의 마지막은 총선 선거운동 시기와 맞물렸습니다. 그래도 활동보고서도 없이 자동임기만료로 활동을 끝낸 것은 분명 지적받아 마땅합니다.
22대 국회에도 기후특위를 구성합시다.
29년까지 임기인 22대 국회는 우리의 기후를 위한 중요한 시기입니다. 기후정치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 역시 그 어느때 보다 높습니다. 쏟아지는 폭우와, 찌는 듯한 폭염을 넘어 혹한을 시기를 넘으며, 우리는 살아가는 모든 시간을 기후에 대한 걱정과 함께해야 할 것입니다. 기후특위가 권한이 없어 활동에 한계가 있다면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기존상임위와 중복의 문제, 소관 부처와 법률의 모호함으로 인해 한계가 있다면 단계별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예산에 대한 심의의결권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에 대한 심의 의결권을 가져오고, 탄소중립인지예산의 개선방향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탄소중립기본법을 개정해서 특별위원회 소관 법률로 이관하는 것입니다. 소관 기관은 대통령 소속 2050탄소중립위원회로 하도록 하고, 국가기본계획, 온실가스 감축시책, 기후적응, 정의로운 전환 등을 소관 업무(계획)으로 이관해야 합니다. 그래야 최소한 출발부터 소관부처도 예산도 없는 허울뿐인 특별위원회라는 한계를 넘을 수 있습니다.
<표 2> 기후위기대응 관련 주요 법률
정부조직개편과 함께 고민합시다.
현재의 상임위원회와 소관 부처의 형태로는 이 비상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기후적응과 기후정의를 위한 로드맵, 에너지 전환과 정의로운 전환 등의 크고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들이 산적해있습니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부, 노동부, 환경부. 기존의 정부부처를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는 부처로 개편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처 개편안을 함께 모색하고, 그래서 기후위기 특별위원회가 상설화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그 고민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회와 전문가, 시민사회가 같이 새로운 정부조직개편 논의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 구성되는 기후특위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위기 앞에 새로운 부처는 반드시 고민되어야 합니다. 깊고 넓게 충분히, 그리고 치열하게 토론합시다. 그리고 함께 이 기후위기를 대응할 방파제를 만들어 갑시다. 시민사회도 함께 할 것입니다.
21대 국회의 기후특위의 한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기후특위 구성을 제안합니다!
22대 국회가 시작하는 기후정치의 시간, 이제 시작입니다!
함께 토론하고 함께 고민합시다!!
응답현황
찬성
반대
보류
무응답
22대 국회에도 기후위기특별위원회가 필요합니다.
21대 국회 기후특위의 한계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권한을 가진 특별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합니다. 국회 기후특위설치의 현실적한계는 10개 이상의 관계부처, 상임위 중복의 문제, 명확한 소관예산과 부처를 갖지 못한 것입니다.
단계적으로 접근하여 실효적으로 운영가능한 기후특위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선 22대국회에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①기획재정위원회의 탄소중립기본법24조에 의거한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의 심의 의결권한 이양,인지예산제도의 개선방향 수립 및 제시, 기후대응기금 ②탄소중립기본법에의한 법률안 개정안마련과 소관상임위원회를 기후특위로 이관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그 외 대통령 소속 2050탄소중립위원회를 소관 조직으로 하고, 탄소중립 국가기본계획, 기후영향평가를 소관업무로 이관하여 업무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논의해야 합니다. 기후위기 대응,기후적응과 기후정의, 에너지전환, 정의로운전환 등을위해서는 정부조직개편이 필요합니다. 기후에너지부 등과 같은 부서를 신설하고 특별위원회의 소관부처로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논의를 특별위원회가 주도해야 합니다. 이 토론의 과정에는 여야를 막론한 국회는 물론 전문가, 시민사회가 함께해야 합니다.
위기의 시대, 기후정치가 어느때보다 중요한 22대 국회.
말뿐이 아니라 우리의 위기를 극복하고 대응할 수 있는, 활동력 있는 기후특위를 구성하고 함께 논의합시다.
22대 국회에도 기후위기특별위원회가 필요합니다.
21대 국회 기후특위의 한계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권한을 가진 특별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합니다. 국회 기후특위설치의 현실적한계는 10개 이상의 관계부처, 상임위 중복의 문제, 명확한 소관예산과 부처를 갖지 못한 것입니다.
단계적으로 접근하여 실효적으로 운영가능한 기후특위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선 22대국회에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①기획재정위원회의 탄소중립기본법24조에 의거한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의 심의 의결권한 이양,인지예산제도의 개선방향 수립 및 제시, 기후대응기금 ②탄소중립기본법에의한 법률안 개정안마련과 소관상임위원회를 기후특위로 이관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그 외 대통령 소속 2050탄소중립위원회를 소관 조직으로 하고, 탄소중립 국가기본계획, 기후영향평가를 소관업무로 이관하여 업무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논의해야 합니다. 기후위기 대응,기후적응과 기후정의, 에너지전환, 정의로운전환 등을위해서는 정부조직개편이 필요합니다. 기후에너지부 등과 같은 부서를 신설하고 특별위원회의 소관부처로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논의를 특별위원회가 주도해야 합니다. 이 토론의 과정에는 여야를 막론한 국회는 물론 전문가, 시민사회가 함께해야 합니다.
위기의 시대, 기후정치가 어느때보다 중요한 22대 국회.
말뿐이 아니라 우리의 위기를 극복하고 대응할 수 있는, 활동력 있는 기후특위를 구성하고 함께 논의합시다.
22대 국회에도 기후위기특별위원회가 필요합니다.
21대 국회 기후특위의 한계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권한을 가진 특별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합니다. 국회 기후특위설치의 현실적한계는 10개 이상의 관계부처, 상임위 중복의 문제, 명확한 소관예산과 부처를 갖지 못한 것입니다.
단계적으로 접근하여 실효적으로 운영가능한 기후특위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선 22대국회에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①기획재정위원회의 탄소중립기본법24조에 의거한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의 심의 의결권한 이양,인지예산제도의 개선방향 수립 및 제시, 기후대응기금 ②탄소중립기본법에의한 법률안 개정안마련과 소관상임위원회를 기후특위로 이관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그 외 대통령 소속 2050탄소중립위원회를 소관 조직으로 하고, 탄소중립 국가기본계획, 기후영향평가를 소관업무로 이관하여 업무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논의해야 합니다. 기후위기 대응,기후적응과 기후정의, 에너지전환, 정의로운전환 등을위해서는 정부조직개편이 필요합니다. 기후에너지부 등과 같은 부서를 신설하고 특별위원회의 소관부처로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논의를 특별위원회가 주도해야 합니다. 이 토론의 과정에는 여야를 막론한 국회는 물론 전문가, 시민사회가 함께해야 합니다.
위기의 시대, 기후정치가 어느때보다 중요한 22대 국회.
말뿐이 아니라 우리의 위기를 극복하고 대응할 수 있는, 활동력 있는 기후특위를 구성하고 함께 논의합시다.
22대 국회에도 기후위기특별위원회가 필요합니다.
21대 국회 기후특위의 한계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권한을 가진 특별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합니다. 국회 기후특위설치의 현실적한계는 10개 이상의 관계부처, 상임위 중복의 문제, 명확한 소관예산과 부처를 갖지 못한 것입니다.
단계적으로 접근하여 실효적으로 운영가능한 기후특위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선 22대국회에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①기획재정위원회의 탄소중립기본법24조에 의거한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의 심의 의결권한 이양,인지예산제도의 개선방향 수립 및 제시, 기후대응기금 ②탄소중립기본법에의한 법률안 개정안마련과 소관상임위원회를 기후특위로 이관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그 외 대통령 소속 2050탄소중립위원회를 소관 조직으로 하고, 탄소중립 국가기본계획, 기후영향평가를 소관업무로 이관하여 업무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논의해야 합니다. 기후위기 대응,기후적응과 기후정의, 에너지전환, 정의로운전환 등을위해서는 정부조직개편이 필요합니다. 기후에너지부 등과 같은 부서를 신설하고 특별위원회의 소관부처로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논의를 특별위원회가 주도해야 합니다. 이 토론의 과정에는 여야를 막론한 국회는 물론 전문가, 시민사회가 함께해야 합니다.
위기의 시대, 기후정치가 어느때보다 중요한 22대 국회.
말뿐이 아니라 우리의 위기를 극복하고 대응할 수 있는, 활동력 있는 기후특위를 구성하고 함께 논의합시다.
22대 국회에도 기후위기특별위원회가 필요합니다.
21대 국회 기후특위의 한계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권한을 가진 특별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합니다. 국회 기후특위설치의 현실적한계는 10개 이상의 관계부처, 상임위 중복의 문제, 명확한 소관예산과 부처를 갖지 못한 것입니다.
단계적으로 접근하여 실효적으로 운영가능한 기후특위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선 22대국회에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①기획재정위원회의 탄소중립기본법24조에 의거한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의 심의 의결권한 이양,인지예산제도의 개선방향 수립 및 제시, 기후대응기금 ②탄소중립기본법에의한 법률안 개정안마련과 소관상임위원회를 기후특위로 이관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그 외 대통령 소속 2050탄소중립위원회를 소관 조직으로 하고, 탄소중립 국가기본계획, 기후영향평가를 소관업무로 이관하여 업무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논의해야 합니다. 기후위기 대응,기후적응과 기후정의, 에너지전환, 정의로운전환 등을위해서는 정부조직개편이 필요합니다. 기후에너지부 등과 같은 부서를 신설하고 특별위원회의 소관부처로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논의를 특별위원회가 주도해야 합니다. 이 토론의 과정에는 여야를 막론한 국회는 물론 전문가, 시민사회가 함께해야 합니다.
위기의 시대, 기후정치가 어느때보다 중요한 22대 국회.
말뿐이 아니라 우리의 위기를 극복하고 대응할 수 있는, 활동력 있는 기후특위를 구성하고 함께 논의합시다.
22대 국회에도 기후위기특별위원회가 필요합니다.
21대 국회 기후특위의 한계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권한을 가진 특별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합니다. 국회 기후특위설치의 현실적한계는 10개 이상의 관계부처, 상임위 중복의 문제, 명확한 소관예산과 부처를 갖지 못한 것입니다.
단계적으로 접근하여 실효적으로 운영가능한 기후특위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선 22대국회에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①기획재정위원회의 탄소중립기본법24조에 의거한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의 심의 의결권한 이양,인지예산제도의 개선방향 수립 및 제시, 기후대응기금 ②탄소중립기본법에의한 법률안 개정안마련과 소관상임위원회를 기후특위로 이관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그 외 대통령 소속 2050탄소중립위원회를 소관 조직으로 하고, 탄소중립 국가기본계획, 기후영향평가를 소관업무로 이관하여 업무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논의해야 합니다. 기후위기 대응,기후적응과 기후정의, 에너지전환, 정의로운전환 등을위해서는 정부조직개편이 필요합니다. 기후에너지부 등과 같은 부서를 신설하고 특별위원회의 소관부처로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논의를 특별위원회가 주도해야 합니다. 이 토론의 과정에는 여야를 막론한 국회는 물론 전문가, 시민사회가 함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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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뿐이 아니라 우리의 위기를 극복하고 대응할 수 있는, 활동력 있는 기후특위를 구성하고 함께 논의합시다.
22대 국회에도 기후위기특별위원회가 필요합니다.
21대 국회 기후특위의 한계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권한을 가진 특별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합니다. 국회 기후특위설치의 현실적한계는 10개 이상의 관계부처, 상임위 중복의 문제, 명확한 소관예산과 부처를 갖지 못한 것입니다.
단계적으로 접근하여 실효적으로 운영가능한 기후특위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선 22대국회에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①기획재정위원회의 탄소중립기본법24조에 의거한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의 심의 의결권한 이양,인지예산제도의 개선방향 수립 및 제시, 기후대응기금 ②탄소중립기본법에의한 법률안 개정안마련과 소관상임위원회를 기후특위로 이관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그 외 대통령 소속 2050탄소중립위원회를 소관 조직으로 하고, 탄소중립 국가기본계획, 기후영향평가를 소관업무로 이관하여 업무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논의해야 합니다. 기후위기 대응,기후적응과 기후정의, 에너지전환, 정의로운전환 등을위해서는 정부조직개편이 필요합니다. 기후에너지부 등과 같은 부서를 신설하고 특별위원회의 소관부처로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논의를 특별위원회가 주도해야 합니다. 이 토론의 과정에는 여야를 막론한 국회는 물론 전문가, 시민사회가 함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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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뿐이 아니라 우리의 위기를 극복하고 대응할 수 있는, 활동력 있는 기후특위를 구성하고 함께 논의합시다.
22대 국회에도 기후위기특별위원회가 필요합니다.
21대 국회 기후특위의 한계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권한을 가진 특별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합니다. 국회 기후특위설치의 현실적한계는 10개 이상의 관계부처, 상임위 중복의 문제, 명확한 소관예산과 부처를 갖지 못한 것입니다.
단계적으로 접근하여 실효적으로 운영가능한 기후특위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선 22대국회에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①기획재정위원회의 탄소중립기본법24조에 의거한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의 심의 의결권한 이양,인지예산제도의 개선방향 수립 및 제시, 기후대응기금 ②탄소중립기본법에의한 법률안 개정안마련과 소관상임위원회를 기후특위로 이관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그 외 대통령 소속 2050탄소중립위원회를 소관 조직으로 하고, 탄소중립 국가기본계획, 기후영향평가를 소관업무로 이관하여 업무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논의해야 합니다. 기후위기 대응,기후적응과 기후정의, 에너지전환, 정의로운전환 등을위해서는 정부조직개편이 필요합니다. 기후에너지부 등과 같은 부서를 신설하고 특별위원회의 소관부처로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논의를 특별위원회가 주도해야 합니다. 이 토론의 과정에는 여야를 막론한 국회는 물론 전문가, 시민사회가 함께해야 합니다.
위기의 시대, 기후정치가 어느때보다 중요한 22대 국회.
말뿐이 아니라 우리의 위기를 극복하고 대응할 수 있는, 활동력 있는 기후특위를 구성하고 함께 논의합시다.
22대 국회에도 기후위기특별위원회가 필요합니다.
21대 국회 기후특위의 한계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권한을 가진 특별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합니다. 국회 기후특위설치의 현실적한계는 10개 이상의 관계부처, 상임위 중복의 문제, 명확한 소관예산과 부처를 갖지 못한 것입니다.
단계적으로 접근하여 실효적으로 운영가능한 기후특위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선 22대국회에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①기획재정위원회의 탄소중립기본법24조에 의거한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의 심의 의결권한 이양,인지예산제도의 개선방향 수립 및 제시, 기후대응기금 ②탄소중립기본법에의한 법률안 개정안마련과 소관상임위원회를 기후특위로 이관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그 외 대통령 소속 2050탄소중립위원회를 소관 조직으로 하고, 탄소중립 국가기본계획, 기후영향평가를 소관업무로 이관하여 업무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논의해야 합니다. 기후위기 대응,기후적응과 기후정의, 에너지전환, 정의로운전환 등을위해서는 정부조직개편이 필요합니다. 기후에너지부 등과 같은 부서를 신설하고 특별위원회의 소관부처로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논의를 특별위원회가 주도해야 합니다. 이 토론의 과정에는 여야를 막론한 국회는 물론 전문가, 시민사회가 함께해야 합니다.
위기의 시대, 기후정치가 어느때보다 중요한 22대 국회.
말뿐이 아니라 우리의 위기를 극복하고 대응할 수 있는, 활동력 있는 기후특위를 구성하고 함께 논의합시다.
22대 국회에도 기후위기특별위원회가 필요합니다.
21대 국회 기후특위의 한계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권한을 가진 특별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합니다. 국회 기후특위설치의 현실적한계는 10개 이상의 관계부처, 상임위 중복의 문제, 명확한 소관예산과 부처를 갖지 못한 것입니다.
단계적으로 접근하여 실효적으로 운영가능한 기후특위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선 22대국회에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①기획재정위원회의 탄소중립기본법24조에 의거한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의 심의 의결권한 이양,인지예산제도의 개선방향 수립 및 제시, 기후대응기금 ②탄소중립기본법에의한 법률안 개정안마련과 소관상임위원회를 기후특위로 이관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그 외 대통령 소속 2050탄소중립위원회를 소관 조직으로 하고, 탄소중립 국가기본계획, 기후영향평가를 소관업무로 이관하여 업무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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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22대국회에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①기획재정위원회의 탄소중립기본법24조에 의거한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의 심의 의결권한 이양,인지예산제도의 개선방향 수립 및 제시, 기후대응기금 ②탄소중립기본법에의한 법률안 개정안마련과 소관상임위원회를 기후특위로 이관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그 외 대통령 소속 2050탄소중립위원회를 소관 조직으로 하고, 탄소중립 국가기본계획, 기후영향평가를 소관업무로 이관하여 업무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논의해야 합니다. 기후위기 대응,기후적응과 기후정의, 에너지전환, 정의로운전환 등을위해서는 정부조직개편이 필요합니다. 기후에너지부 등과 같은 부서를 신설하고 특별위원회의 소관부처로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논의를 특별위원회가 주도해야 합니다. 이 토론의 과정에는 여야를 막론한 국회는 물론 전문가, 시민사회가 함께해야 합니다.
위기의 시대, 기후정치가 어느때보다 중요한 22대 국회.
말뿐이 아니라 우리의 위기를 극복하고 대응할 수 있는, 활동력 있는 기후특위를 구성하고 함께 논의합시다.
22대 국회에도 기후위기특별위원회가 필요합니다.
21대 국회 기후특위의 한계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권한을 가진 특별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합니다. 국회 기후특위설치의 현실적한계는 10개 이상의 관계부처, 상임위 중복의 문제, 명확한 소관예산과 부처를 갖지 못한 것입니다.
단계적으로 접근하여 실효적으로 운영가능한 기후특위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선 22대국회에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①기획재정위원회의 탄소중립기본법24조에 의거한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의 심의 의결권한 이양,인지예산제도의 개선방향 수립 및 제시, 기후대응기금 ②탄소중립기본법에의한 법률안 개정안마련과 소관상임위원회를 기후특위로 이관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그 외 대통령 소속 2050탄소중립위원회를 소관 조직으로 하고, 탄소중립 국가기본계획, 기후영향평가를 소관업무로 이관하여 업무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논의해야 합니다. 기후위기 대응,기후적응과 기후정의, 에너지전환, 정의로운전환 등을위해서는 정부조직개편이 필요합니다. 기후에너지부 등과 같은 부서를 신설하고 특별위원회의 소관부처로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논의를 특별위원회가 주도해야 합니다. 이 토론의 과정에는 여야를 막론한 국회는 물론 전문가, 시민사회가 함께해야 합니다.
위기의 시대, 기후정치가 어느때보다 중요한 22대 국회.
말뿐이 아니라 우리의 위기를 극복하고 대응할 수 있는, 활동력 있는 기후특위를 구성하고 함께 논의합시다.
22대 국회에도 기후위기특별위원회가 필요합니다.
21대 국회 기후특위의 한계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권한을 가진 특별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합니다. 국회 기후특위설치의 현실적한계는 10개 이상의 관계부처, 상임위 중복의 문제, 명확한 소관예산과 부처를 갖지 못한 것입니다.
단계적으로 접근하여 실효적으로 운영가능한 기후특위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선 22대국회에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①기획재정위원회의 탄소중립기본법24조에 의거한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의 심의 의결권한 이양,인지예산제도의 개선방향 수립 및 제시, 기후대응기금 ②탄소중립기본법에의한 법률안 개정안마련과 소관상임위원회를 기후특위로 이관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그 외 대통령 소속 2050탄소중립위원회를 소관 조직으로 하고, 탄소중립 국가기본계획, 기후영향평가를 소관업무로 이관하여 업무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논의해야 합니다. 기후위기 대응,기후적응과 기후정의, 에너지전환, 정의로운전환 등을위해서는 정부조직개편이 필요합니다. 기후에너지부 등과 같은 부서를 신설하고 특별위원회의 소관부처로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논의를 특별위원회가 주도해야 합니다. 이 토론의 과정에는 여야를 막론한 국회는 물론 전문가, 시민사회가 함께해야 합니다.
위기의 시대, 기후정치가 어느때보다 중요한 22대 국회.
말뿐이 아니라 우리의 위기를 극복하고 대응할 수 있는, 활동력 있는 기후특위를 구성하고 함께 논의합시다.
22대 국회에도 기후위기특별위원회가 필요합니다.
21대 국회 기후특위의 한계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권한을 가진 특별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합니다. 국회 기후특위설치의 현실적한계는 10개 이상의 관계부처, 상임위 중복의 문제, 명확한 소관예산과 부처를 갖지 못한 것입니다.
단계적으로 접근하여 실효적으로 운영가능한 기후특위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선 22대국회에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①기획재정위원회의 탄소중립기본법24조에 의거한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의 심의 의결권한 이양,인지예산제도의 개선방향 수립 및 제시, 기후대응기금 ②탄소중립기본법에의한 법률안 개정안마련과 소관상임위원회를 기후특위로 이관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그 외 대통령 소속 2050탄소중립위원회를 소관 조직으로 하고, 탄소중립 국가기본계획, 기후영향평가를 소관업무로 이관하여 업무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논의해야 합니다. 기후위기 대응,기후적응과 기후정의, 에너지전환, 정의로운전환 등을위해서는 정부조직개편이 필요합니다. 기후에너지부 등과 같은 부서를 신설하고 특별위원회의 소관부처로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논의를 특별위원회가 주도해야 합니다. 이 토론의 과정에는 여야를 막론한 국회는 물론 전문가, 시민사회가 함께해야 합니다.
위기의 시대, 기후정치가 어느때보다 중요한 22대 국회.
말뿐이 아니라 우리의 위기를 극복하고 대응할 수 있는, 활동력 있는 기후특위를 구성하고 함께 논의합시다.
22대 국회에도 기후위기특별위원회가 필요합니다.
21대 국회 기후특위의 한계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권한을 가진 특별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합니다. 국회 기후특위설치의 현실적한계는 10개 이상의 관계부처, 상임위 중복의 문제, 명확한 소관예산과 부처를 갖지 못한 것입니다.
단계적으로 접근하여 실효적으로 운영가능한 기후특위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선 22대국회에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①기획재정위원회의 탄소중립기본법24조에 의거한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의 심의 의결권한 이양,인지예산제도의 개선방향 수립 및 제시, 기후대응기금 ②탄소중립기본법에의한 법률안 개정안마련과 소관상임위원회를 기후특위로 이관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그 외 대통령 소속 2050탄소중립위원회를 소관 조직으로 하고, 탄소중립 국가기본계획, 기후영향평가를 소관업무로 이관하여 업무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논의해야 합니다. 기후위기 대응,기후적응과 기후정의, 에너지전환, 정의로운전환 등을위해서는 정부조직개편이 필요합니다. 기후에너지부 등과 같은 부서를 신설하고 특별위원회의 소관부처로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논의를 특별위원회가 주도해야 합니다. 이 토론의 과정에는 여야를 막론한 국회는 물론 전문가, 시민사회가 함께해야 합니다.
위기의 시대, 기후정치가 어느때보다 중요한 22대 국회.
말뿐이 아니라 우리의 위기를 극복하고 대응할 수 있는, 활동력 있는 기후특위를 구성하고 함께 논의합시다.
22대 국회에도 기후위기특별위원회가 필요합니다.
21대 국회 기후특위의 한계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권한을 가진 특별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합니다. 국회 기후특위설치의 현실적한계는 10개 이상의 관계부처, 상임위 중복의 문제, 명확한 소관예산과 부처를 갖지 못한 것입니다.
단계적으로 접근하여 실효적으로 운영가능한 기후특위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선 22대국회에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①기획재정위원회의 탄소중립기본법24조에 의거한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의 심의 의결권한 이양,인지예산제도의 개선방향 수립 및 제시, 기후대응기금 ②탄소중립기본법에의한 법률안 개정안마련과 소관상임위원회를 기후특위로 이관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그 외 대통령 소속 2050탄소중립위원회를 소관 조직으로 하고, 탄소중립 국가기본계획, 기후영향평가를 소관업무로 이관하여 업무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논의해야 합니다. 기후위기 대응,기후적응과 기후정의, 에너지전환, 정의로운전환 등을위해서는 정부조직개편이 필요합니다. 기후에너지부 등과 같은 부서를 신설하고 특별위원회의 소관부처로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논의를 특별위원회가 주도해야 합니다. 이 토론의 과정에는 여야를 막론한 국회는 물론 전문가, 시민사회가 함께해야 합니다.
위기의 시대, 기후정치가 어느때보다 중요한 22대 국회.
말뿐이 아니라 우리의 위기를 극복하고 대응할 수 있는, 활동력 있는 기후특위를 구성하고 함께 논의합시다.
22대 국회에도 기후위기특별위원회가 필요합니다.
21대 국회 기후특위의 한계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권한을 가진 특별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합니다. 국회 기후특위설치의 현실적한계는 10개 이상의 관계부처, 상임위 중복의 문제, 명확한 소관예산과 부처를 갖지 못한 것입니다.
단계적으로 접근하여 실효적으로 운영가능한 기후특위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선 22대국회에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①기획재정위원회의 탄소중립기본법24조에 의거한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의 심의 의결권한 이양,인지예산제도의 개선방향 수립 및 제시, 기후대응기금 ②탄소중립기본법에의한 법률안 개정안마련과 소관상임위원회를 기후특위로 이관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그 외 대통령 소속 2050탄소중립위원회를 소관 조직으로 하고, 탄소중립 국가기본계획, 기후영향평가를 소관업무로 이관하여 업무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논의해야 합니다. 기후위기 대응,기후적응과 기후정의, 에너지전환, 정의로운전환 등을위해서는 정부조직개편이 필요합니다. 기후에너지부 등과 같은 부서를 신설하고 특별위원회의 소관부처로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논의를 특별위원회가 주도해야 합니다. 이 토론의 과정에는 여야를 막론한 국회는 물론 전문가, 시민사회가 함께해야 합니다.
위기의 시대, 기후정치가 어느때보다 중요한 22대 국회.
말뿐이 아니라 우리의 위기를 극복하고 대응할 수 있는, 활동력 있는 기후특위를 구성하고 함께 논의합시다.
22대 국회에도 기후위기특별위원회가 필요합니다.
21대 국회 기후특위의 한계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권한을 가진 특별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합니다. 국회 기후특위설치의 현실적한계는 10개 이상의 관계부처, 상임위 중복의 문제, 명확한 소관예산과 부처를 갖지 못한 것입니다.
단계적으로 접근하여 실효적으로 운영가능한 기후특위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선 22대국회에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①기획재정위원회의 탄소중립기본법24조에 의거한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의 심의 의결권한 이양,인지예산제도의 개선방향 수립 및 제시, 기후대응기금 ②탄소중립기본법에의한 법률안 개정안마련과 소관상임위원회를 기후특위로 이관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그 외 대통령 소속 2050탄소중립위원회를 소관 조직으로 하고, 탄소중립 국가기본계획, 기후영향평가를 소관업무로 이관하여 업무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논의해야 합니다. 기후위기 대응,기후적응과 기후정의, 에너지전환, 정의로운전환 등을위해서는 정부조직개편이 필요합니다. 기후에너지부 등과 같은 부서를 신설하고 특별위원회의 소관부처로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논의를 특별위원회가 주도해야 합니다. 이 토론의 과정에는 여야를 막론한 국회는 물론 전문가, 시민사회가 함께해야 합니다.
위기의 시대, 기후정치가 어느때보다 중요한 22대 국회.
말뿐이 아니라 우리의 위기를 극복하고 대응할 수 있는, 활동력 있는 기후특위를 구성하고 함께 논의합시다.
22대 국회에도 기후위기특별위원회가 필요합니다.
21대 국회 기후특위의 한계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권한을 가진 특별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합니다. 국회 기후특위설치의 현실적한계는 10개 이상의 관계부처, 상임위 중복의 문제, 명확한 소관예산과 부처를 갖지 못한 것입니다.
단계적으로 접근하여 실효적으로 운영가능한 기후특위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선 22대국회에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①기획재정위원회의 탄소중립기본법24조에 의거한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의 심의 의결권한 이양,인지예산제도의 개선방향 수립 및 제시, 기후대응기금 ②탄소중립기본법에의한 법률안 개정안마련과 소관상임위원회를 기후특위로 이관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그 외 대통령 소속 2050탄소중립위원회를 소관 조직으로 하고, 탄소중립 국가기본계획, 기후영향평가를 소관업무로 이관하여 업무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논의해야 합니다. 기후위기 대응,기후적응과 기후정의, 에너지전환, 정의로운전환 등을위해서는 정부조직개편이 필요합니다. 기후에너지부 등과 같은 부서를 신설하고 특별위원회의 소관부처로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논의를 특별위원회가 주도해야 합니다. 이 토론의 과정에는 여야를 막론한 국회는 물론 전문가, 시민사회가 함께해야 합니다.
위기의 시대, 기후정치가 어느때보다 중요한 22대 국회.
말뿐이 아니라 우리의 위기를 극복하고 대응할 수 있는, 활동력 있는 기후특위를 구성하고 함께 논의합시다.
22대 국회에도 기후위기특별위원회가 필요합니다.
21대 국회 기후특위의 한계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권한을 가진 특별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합니다. 국회 기후특위설치의 현실적한계는 10개 이상의 관계부처, 상임위 중복의 문제, 명확한 소관예산과 부처를 갖지 못한 것입니다.
단계적으로 접근하여 실효적으로 운영가능한 기후특위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선 22대국회에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①기획재정위원회의 탄소중립기본법24조에 의거한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의 심의 의결권한 이양,인지예산제도의 개선방향 수립 및 제시, 기후대응기금 ②탄소중립기본법에의한 법률안 개정안마련과 소관상임위원회를 기후특위로 이관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그 외 대통령 소속 2050탄소중립위원회를 소관 조직으로 하고, 탄소중립 국가기본계획, 기후영향평가를 소관업무로 이관하여 업무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논의해야 합니다. 기후위기 대응,기후적응과 기후정의, 에너지전환, 정의로운전환 등을위해서는 정부조직개편이 필요합니다. 기후에너지부 등과 같은 부서를 신설하고 특별위원회의 소관부처로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논의를 특별위원회가 주도해야 합니다. 이 토론의 과정에는 여야를 막론한 국회는 물론 전문가, 시민사회가 함께해야 합니다.
위기의 시대, 기후정치가 어느때보다 중요한 22대 국회.
말뿐이 아니라 우리의 위기를 극복하고 대응할 수 있는, 활동력 있는 기후특위를 구성하고 함께 논의합시다.
22대 국회에도 기후위기특별위원회가 필요합니다.
21대 국회 기후특위의 한계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권한을 가진 특별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합니다. 국회 기후특위설치의 현실적한계는 10개 이상의 관계부처, 상임위 중복의 문제, 명확한 소관예산과 부처를 갖지 못한 것입니다.
단계적으로 접근하여 실효적으로 운영가능한 기후특위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선 22대국회에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①기획재정위원회의 탄소중립기본법24조에 의거한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의 심의 의결권한 이양,인지예산제도의 개선방향 수립 및 제시, 기후대응기금 ②탄소중립기본법에의한 법률안 개정안마련과 소관상임위원회를 기후특위로 이관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그 외 대통령 소속 2050탄소중립위원회를 소관 조직으로 하고, 탄소중립 국가기본계획, 기후영향평가를 소관업무로 이관하여 업무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논의해야 합니다. 기후위기 대응,기후적응과 기후정의, 에너지전환, 정의로운전환 등을위해서는 정부조직개편이 필요합니다. 기후에너지부 등과 같은 부서를 신설하고 특별위원회의 소관부처로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논의를 특별위원회가 주도해야 합니다. 이 토론의 과정에는 여야를 막론한 국회는 물론 전문가, 시민사회가 함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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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22대국회에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①기획재정위원회의 탄소중립기본법24조에 의거한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의 심의 의결권한 이양,인지예산제도의 개선방향 수립 및 제시, 기후대응기금 ②탄소중립기본법에의한 법률안 개정안마련과 소관상임위원회를 기후특위로 이관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그 외 대통령 소속 2050탄소중립위원회를 소관 조직으로 하고, 탄소중립 국가기본계획, 기후영향평가를 소관업무로 이관하여 업무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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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에도 기후위기특별위원회가 필요합니다.
21대 국회 기후특위의 한계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권한을 가진 특별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합니다. 국회 기후특위설치의 현실적한계는 10개 이상의 관계부처, 상임위 중복의 문제, 명확한 소관예산과 부처를 갖지 못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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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22대국회에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①기획재정위원회의 탄소중립기본법24조에 의거한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의 심의 의결권한 이양,인지예산제도의 개선방향 수립 및 제시, 기후대응기금 ②탄소중립기본법에의한 법률안 개정안마련과 소관상임위원회를 기후특위로 이관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그 외 대통령 소속 2050탄소중립위원회를 소관 조직으로 하고, 탄소중립 국가기본계획, 기후영향평가를 소관업무로 이관하여 업무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논의해야 합니다. 기후위기 대응,기후적응과 기후정의, 에너지전환, 정의로운전환 등을위해서는 정부조직개편이 필요합니다. 기후에너지부 등과 같은 부서를 신설하고 특별위원회의 소관부처로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논의를 특별위원회가 주도해야 합니다. 이 토론의 과정에는 여야를 막론한 국회는 물론 전문가, 시민사회가 함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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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기후특위의 한계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권한을 가진 특별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합니다. 국회 기후특위설치의 현실적한계는 10개 이상의 관계부처, 상임위 중복의 문제, 명확한 소관예산과 부처를 갖지 못한 것입니다.
단계적으로 접근하여 실효적으로 운영가능한 기후특위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선 22대국회에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①기획재정위원회의 탄소중립기본법24조에 의거한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의 심의 의결권한 이양,인지예산제도의 개선방향 수립 및 제시, 기후대응기금 ②탄소중립기본법에의한 법률안 개정안마련과 소관상임위원회를 기후특위로 이관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그 외 대통령 소속 2050탄소중립위원회를 소관 조직으로 하고, 탄소중립 국가기본계획, 기후영향평가를 소관업무로 이관하여 업무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논의해야 합니다. 기후위기 대응,기후적응과 기후정의, 에너지전환, 정의로운전환 등을위해서는 정부조직개편이 필요합니다. 기후에너지부 등과 같은 부서를 신설하고 특별위원회의 소관부처로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논의를 특별위원회가 주도해야 합니다. 이 토론의 과정에는 여야를 막론한 국회는 물론 전문가, 시민사회가 함께해야 합니다.
위기의 시대, 기후정치가 어느때보다 중요한 22대 국회.
말뿐이 아니라 우리의 위기를 극복하고 대응할 수 있는, 활동력 있는 기후특위를 구성하고 함께 논의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