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의대 교수들 “전공의 95%는 안 돌아올 것”

"신하나 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성명에서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인 단체행동권을 사회재난으로 규정한 정부의 시행령 개정이야말로 반헌법적인 개악"이라며 "노조법에 따른 쟁의행위는 헌법 제33조에 따라 기본권으로 보장된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의 행사를 의미한다. 정부가 노동자의 헌법상 권리인 쟁의행위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한 것은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를 위험이라 추정한 것으로 그 자체로 위헌적"이라고 설명했다."

"비대위는 또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해선 투명한 정책 결정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지난 11일 일반병상을 지금보다 5∼15% 줄이고, 중증질환 입원환자 비율을 50%까지 높이겠다고 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방향에 우려를 나타냈다. 비대위는 “바람직한 방향이나, (전공의 미복귀로) 당장 2025년 전문의가 배출되지 않을 상황에서 인력은 어떻게 채우고, 필요한 재정은 어디에서 마련할 예정이냐”며 “지금이라도 정책을 바로 세우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정책 결정 과정을 수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부가 결국은 이렇게 나올걸 알고 그동안 실력행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원칙을 다 파기했으니 협상을 하겠다는게 아니라 원칙도 파괴할 정도로 기준이 없으니 더 협상의 대상으로 보지 않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