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이탄희 의원이 가구당 연평균 소득에 맞춰서 국회의원 월급을 삭감하자고 주장하면서 "국민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국민의 생활감각으로 의정 활동을 하자"는 말을 했는데요. 정치인이 하는 흔한 수사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저런 마음 가짐이 지금 국회에 가장 필요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월급 깎는다고 국회의원들이 갑자기 일을 잘 할거라고 기대하진 않지만 월급 삭감과 의원수 증원을 개혁의 신호탄으로 삼아서 더 좋은 정치 환경이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이후 줄곧 '한국 대통령이 해야할 일로 적절한가'의 관점에서만 생각했었는데요. 다른 제국주의 피침략국이 한국을 어떻게 바라볼 지의 관점으로 생각하니 이번 정상회담, 윤석열 대통령의 대일 외교관이 더 큰 문제라고 느껴집니다. 합당한 비판을 무시하고 제 멋대로 하는 지도자가 어떻게 비춰지는지 트럼프 전 대통령을 통해서 '보는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한국 대통령을 통해서 '보여지는 입장'이 되니 미묘하네요.
학벌주의는 사회 전반에 퍼져있다는 측면에서 가장 먼저 끊어야 하지 않을까 싶었고요. 장시간 학습과 입시경쟁이 청소년의 학업 스트레스와 성적 비관 자살으로 이어지지 않나 싶어서 같이 골랐습니다. 교육을 고민할 때 미래 인재 양성과 같은 거창한 말들도 좋지만 교육의 당사자인 청소년들의 행복에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국회의원 증원은 국회가 그동안 얼마나 제대로 일 했느냐와 별개로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인구 대비 국회의원 수가 OECD 평균보다 적다는 건 명확한 사실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보다 다양한 국민을 대변할 수 있도록 의원수를 늘리고, 반대 정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특권 내려놓기 등)과 함께 대표성을 띌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의 입장에 동의합니다.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받음에 따라 인간에서 사람이 된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최저임금은 모든 사회 구성원이 노동에 대해 최소한 보장받아야 할 임금이 되겠죠. 이런 방식의 법안은 이주 여성 노동자를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태도로 보입니다. 선주민이 아니라 이주민이라는 이유로 발생하는 차별을 해결해도 모자란데 법안으로 차별을 합법화하겠다고 나서다니 쉽게 이해되지 않네요.
1980년 이후 자연훼손이 심한 국립공원 내 개발 사업을 중단했음에도 30년 만에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사업을 들고 나온 2010년 이명박 정부,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사업을 위한 테스크포스를 비밀리에 조직한 2015년 박근혜 정부, 끝내 시계를 43년 전으로 되돌리는 결정을 내린 2023년 윤석열 정부. 이들에게 생태계와 환경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실패했듯이 제 멋대로 결정해 환경파괴를 일삼는 시도는 반드시 실패하도록 만들어야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을 사찰한 기무사가 겹쳐 보이는 뉴스네요. 9년 가까이 시간이 흘렀지만 같은 문제를 해결할 제도를 우리가 아직 만들지 못한 것인가 싶어서 씁쓸하네요...
중요한 것은 당사자들이 모여 공동의 인식을 창출해내기 위해 노력하고 당사자들의 문제의식(특수성)이 더 나은 사회로의 전환의 중요한 일부임(보편성)을 설득하여 비당사자들의 지지, 연대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 문장이 많은 생각을 하게 하네요. 청년 정치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되는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사자로서의 문제의식 발현, 비당사자로서 지지와 연대를 위한 청취와 공감이 모두 필요하지 않을까 고민하게 됐습니다.
오랜 기간 논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내린 결정을 너무 쉽게 뒤집어 버리는 일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원하는 결과를 정해놓고,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의견 수렴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의견수렴'이라는 절차를 본인들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포장지로 쓰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글을 읽다가 근거가 조금 궁금해지는 대목이 많네요. '페미니스트들이 여성할당제를 주장한다'는 문장의 근거가 무엇일까요? '여성할당제'는 역차별을 주장하는 남성들에게서 주로 등장한 용어로 기억합니다. 유사한 주장을 반복하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대표 선거를 치르면서 폐지하겠다고 내세우기도 했죠.(관련기사 링크) 하지만 ‘여성할당제’라는 용어가 존재하지 않는 개념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건 여러차례 검증됐습니다. 연합뉴스의 팩트체크 기사(링크)를 보면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은 ‘여성할당제’ 개념의 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고, 공기업에서는 여성의 채용이 아닌 채용자의 성별 균형을 맞추기 위한 양성평등 채용목표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기사에 인용된 것처럼 2020년 인사혁신처의 공공부문 균형인사 연차보고서를 보면 2012년부터는 지속해서 남성의 추가합격이 더 많았고, 2019년에는 남성 추가합격자가 여성의 3배 정도 더 많았습니다. 유사한 내용을 다룬 한겨레 기사(링크)도 있습니다. 그래서 ‘페미니스트들이 여성할당제를 주장을 하고 있다’는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혹시 이사회, 내각 등 주요 고위직 인사의 성별 비율을 근거로 유리천장을 깨고, 여성의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이 글에서 ‘여성할당제’로 쓰였다면 용어의 개념이 조금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여성 할당제라는 용어와 별개로 저는 한국에서 가부장제를 바탕으로 한 성차별은 사라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댓글에서도 인용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성별 임금격차를 다룬 시사인 기사(링크)를 보면 여전히 수많은 기업에서 여성이 임금차별을 겪고 있다는 게 확인됩니다. OECD 통계에서도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는 2000년부터 2020년까지 꼴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물론 2000년 통계와 2020년 통계를 비교하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OECD 평균에 한참 못미치는 수준입니다) 조선일보의 ‘2022 젠더 리포트’ 기획 기사 중 일부(링크)를 보면 채용 과정에서 여성들이 받는 성차별 사례, 20대 여성의 채용률이 더 높다는 통계가 드러내지 않는 문제 등을 짚은 바 있습니다.(굳이 채용이 아니더라도 교제 중 살인 사건을 다룬 오마이뉴스의 교제살인 시리즈(링크) 등 안전의 문제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여성은 약자가 아니다’, ‘페미니즘은 그저 남성혐오일 뿐이다’라는 주장에 동의하기 힘드네요.
한국인사행정학회보 2014년 제13권 제3호에 실린 ‘여성(양성평등)채용목표제의 정책 효과성 평가’(링크)를 보면 1996년 도입된 이 제도의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1990년대 이후 공직구성의 다양성과 대표성, 형평성, 민주성 등을 제고하는 균형인사에 대한 논의가 매우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면서 그 동안 공직임용에서 소외되었던 여성, 장애인, 과학기술인력, 지방인재, 저소득층 등의 공직진출 확대를 위한 균형인사정책이 도입되었다
이 시기는 국내 정치상황을 포함해 IMF 등 경제위기, 북한 무장공비 침투 등 안보위기 상황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회적 불평등 해소 정책을 펼친 것은 특정 사회 문제만을 우선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문에서 이야기 하신 것처럼 재벌개혁, 국제위기 대응 등 산적한 과제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이유로 여성인권, 성평등 실현 문제를 후순위로 미룰 순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는 다양한 의견이 함께 공존하고 토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기본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민주주의가 실현되기 위해선 ‘동의할 수 없는 주장은 배제한다’와 같은 태도가 아니라 ‘명확하고 투명한 근거를 바탕으로 함께 토론한다’는 전제가 있어야겠죠.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을 비롯해서 국민의힘 등 원내 정당과 원외 정당까지 근거를 바탕으로 다양한 사회 문제를 고민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방 대학 소멸 문제는 대학 서열화, 학력인구 감소, 사학재단 비리 등 다양한 원인이 있다고 생각해왔는데요. 당사자인 학생들의 목소리는 문제 해결 과정에서 배제되어 왔던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 대학이 사라지는 건 곧 지방 소멸의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더 다양한 단위에서 논의가 이뤄지면 좋겠네요.
코로나19라는 이례적 상황이 기술 공공성 의제를 다수가 체감하도록 만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너무 억지 긍정에 가까운 생각일까요?) 기술 공공성이 꼭 위기 상황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닌만큼 지난 3년간의 경험을 토대로 더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으면 좋겠네요.
다 읽고나서 어렸을 때 했던 병원 놀이가 생각났는데요. 병원 내에서의 역할을 나눌 때 의사는 성별에 상관없이 정하더라도 간호사는 늘 여성이 맡았던 게 문득 떠올랐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가부장제 사회 속에서 성별 전공 분리를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던 게 아닐까 싶네요. 성별 전공 분리와 관련된 내용은 아니지만 읽다가 성별 임금 격차 통계를 다룬 시사인 기사(링크)가 떠올랐어요. 성별 전공 분리와 임금 격차 모두 뿌리에는 가부장제 사회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히어로물 영화들에 영화 속 인물의 성별, 정체성, 대사 등으로 성평등 수준을 측정하는 벡델 테스트를 적용해서 분석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쩌면 이미 분석한 결과가 있을지도 모르겠고요?)
후쿠시마 원전수의 안전성 문제는 양쪽의 입장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나왔는지 비교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팩트체크라고 부르기엔 딱 적합하지 않지만 어느 쪽 근거가 더 타당한지, 양쪽이 모두 타당하다면 어떻게 해서 이런 주장이 나왔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신재생 에너지가 아닌 기존의 발전 방식(석탄, 원전 등) 중심의 에너지 체계를 갖추는 것은 이미 답이 아니라는 게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탄소중립의 관점에서도 명확하지만 모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성 측면이 더 크기 때문인데요. 석탄화력발전의 경우 2030년부터 경제성이 상실될 것이라는 카본트래커 이니셔티브와 충남대학교의 협업 연구 결과물(링크)이 이미 발표됐죠. 원전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내용을 다룬 기사(링크)를 같이 보시죠. 영국의 사례로 보면 2025년 준공 예정인 해상풍력 발전과 원자력 발전의 발전 단가를 비교해보면 원자력 발전이 57%나 비싸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안전의 측면은 이 토론글에 너무나 잘 드러나 있고요. 이런 내용만 보더라도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과 원전 최강국 건설'이라는 주장이 얼마나 어불성설인지 알 수 있는데, 이게 2023년 한국 정부의 입장이라는 게 참 답답하네요.
한국에서는 유달리 환경 이슈가 다른 정치, 사회 문제에 비해 제대로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후위기가 코앞까지 온 지금 탄소중립은 가장 먼저 논의돼야 할 문제인데요. 시민들이 정보를 얻고, 서로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더 늘어났으면 합니다.
하나씩 읽으면서 내려왔는데 결국 대학 서열화가 모든 문제의 시작 아닐까 싶습니다. 요즘은 비율이 조금 낮아졌을 수도 있지만 2021년에 발표된 통계에서 대학 진학률이 여전히 70% 이상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대학을 가는 것이 당연하고, 소위 수도권 명문 대학을 나와야 저임금 노동, 부당한 대우를 피할 수 있는 불평등이 문제의 본질이라 생각합니다. 하나하나 모두 다뤄지면 좋은 이야기들이지만 그래도 시작은 '대학 서열화'가 되면 좋겠네요.
새로운 기술 혹은 도구가 등장할 때마다, 빠르게 확산될 때마다 해야할 고민으로 보입니다.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차이, 기능과 역할의 차이 때문에 적합한 예시일지는 모르겠지만) 스마트폰의 등장 이후 휴대전화 시장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었고, 그 영향으로 규모가 크게 줄어들거나 휴대전화 사업에서 철수한 노키아, LG 등의 회사가 떠올랐는데요. 특히 노키아의 경우 노동자를 해고하면서 생산공장이 있던 독일, 헝가리 등 여러 국가에서 사회문제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읽으면서 문득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이 비슷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네요.
한켠으로는 청각장애인의 진입장벽이 매우 높았던 클럽하우스 등 음성 기반 SNS가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기술 혁신'이라 부르는 것들이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공평하게 제공되지 않는다면 소수자와 다수자의 격차를 만들고, 차별을 강화하는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다양한 의견들이 모이는 것 같아서 좋네요. OTT와 저널리즘 윤리의 관점에서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 쿠키뉴스 기사 공유합니다. 정형화된 언론은 아니지만 언론과 동일한 역할을 하는 단위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저널리즘 윤리를 어디까지,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도 함께 논의되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
개인이 뚝딱뚝딱 해서 변화가 만들어지지 않듯이 탄소중립도 다양한 시민의 참여를 통해서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유럽국가들이 각자의 모델로 실험을 진행한 게 눈에 띄네요. 한국에서도 더 다양한 단위에서 의견을 나누는 시도들이 늘었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