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정원, 늘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2023.03.23
(출처 : 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 https://assembly.go.kr)
여러분은 한국에 몇 명의 국회의원이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수는 총 300명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를 두고 여러 이야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6일,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2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선거제 개편’ 논의를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는데요.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할 결의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는 비례대표 의원을 50명 증원하는 안을 두고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국회의원 수 300명, 늘려야할까요? 말아야할까요?
학계에서는 오랫동안 한국의 의원 수는 전체 인구에 비해 적다고 주장해왔습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지금까지 인구는 1천만 명 정도 늘었다고 해요. 반면, 같은 기간 의원수는 1명만 늘었다고 합니다. 인구와 부처 예산은 늘어나는데 국회의원 숫자는 그대로인 건데요. 그렇다보니 법안 마련, 정부 예산 감시, 국민 의사 반영 등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을 늘리는 것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그간 국회의원들이 국민에게 신뢰를 주지 못한 탓이 큰데요. 토론하고 협의하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욕설을 주고받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부정부패와 비리 관련한 이야기도 심심찮게 들립니다. 그렇다보니 아예 국회를 없애거나, 국회의원수를 줄이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보고있으면 얼굴 찡그리게 하는 국회의원들.
늘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국회의원, 정수를 늘려야 해요!”
김찬휘 선거제도개혁연대 공동대표는 “‘국회의원 수 줄이면 국회의원만 좋다’며, 정수를 늘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수가 적을 수록 국민의 의사를 대변할 대리인이 적어지고, 의원 1인의 권력이 상대적으로 커지기 때문이라는데요. 이렇게 되면 국회의원이 소수 특권층이 되어 국민 위에 군림하게 된다고 지적합니다.
김 공동대표는 “한국의 국회의원 1인당 인구수(2022년 기준)는 17만2,483명으로 OECD 조사대상 36개국 중 33위”라며, OECD 평균(10만5,294명)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도 강조합니다. 민주주의 선진국 수준이 아니라 평균 정도만 되려고 해도, 국회의원 정수가 500명은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의원 정수를 키워야 비례의석도 늘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를 통해 의원 1인의 특권을 줄임과 동시에 거대한 행정부를 제대로 견제할 수 있도록 전체 의회의 힘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 “진영 싸움으로 파행만 거듭하는 국회의원, 늘리지 말아야 해요.”
이준한 인천대 교수는 “이론적으로는 의원 수를 늘리는 게 맞지만, 현실적으로는 ‘줄여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말합니다. “진영 싸움으로 파행만 거듭하는데, 숫자가 는다고 나아질 리 없고, 일부 비례 의원을 보면 그들이 대표성을 높이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합니다. 동시에 “국회 내외에서 비례성과 대표성을 향상하기 위해 의원 정수를 확대하자는 주장이 이론적 근거나 타당성을 충분하게 제공하지 못하고, 실현 가능성을 보여주지 못하며, 국민적 반대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역설합니다.
이 교수는 때문에 국민의 설득과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국회의원의 자성과 개혁, 자질과 전문성을 OECD 수준으로 강화, 후보 공천 기준 강화와 투명성 확대, 후보 공천에 관한 법제화 및 제제 강화가 선행되지 않으면 정수를 늘려도 아무런 효과를 거둘 수 없을 것이라는 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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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정수, 늘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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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정치개혁공동행동과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국회 시민정치포럼이 전문가패널, 시민패널을 모시고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 관해 토론, 숙의하는 논의의 장을 엽니다. 관련해서 이야기 나누고 싶은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해보자! 시민대토론] “국회의원 수, 늘려? 말어?” – 국회의원 적정 정수 논의를 위한 시민 패널 토론
- 일시 : 4월 1일(토) 오후 2시 ~ 오후 5시
- 대상 : 연령 무관, 지역 무관 시민 50여 명
- 장소 : 하자센터(서울시립청소년미래진로센터) 999클럽 지도보기
- 주최 :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국회 시민정치포럼
- 참가신청 : https://han.gl/XvQpjk
코멘트
32새금이사장이서울ㅂ출1인늘리고 우강2자리줄이겟습니다
국회의원의 세비는 절반으로 줄이고 장관,변호사,의사 겸직자는 또 절반으로 줄이고 국회 병의원 국회의원 가족 이용 금지하고 차량유지비도 반으로 줄이고 지역구,비례 200명씩, 총리는 의회에서 선출
지금 우리사회에 국회의원이 적어서 사회문제가 많은걸까요? 현직, 전직 국회의원을 통털어 생각했을때 우리가 가슴 뿌듯하게 생각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없다는 것은 이 나라에 살고 있는 국민으로서 부끄럽기까지 합니다.
세금 관리만 잘한다면 문제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사람수가 많아지면 특권이 적어지고, 적어지면 특권이 많아질수밖에 없습니다.
국회의원이 밉더라도 미운 감정 때문에 이 당연한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것도 일반대중국민과 국회의원 또는 정치특권층의 상반된 의견이 존재하는 한 어떤 의견을 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죽어도 늘려서는 안 되는 300명과 죽어도 줄일 수 없는 253지역구가 양립되는 한 해결방밥이 없지요.
국회의원 수 500명정도늘려야
문턱도 낮아지고
특권도 낮아지게
되고
다양한 생명의 권리가
보장됩니다.
좋아요
국회의원 수를 줄이자는 이야기, 월급을 줄이자는 이야기, 감정은 십분 이해하나, 생각만큼의 효과는 없을겁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국회의원 수는 증원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은 입법부의 일원으로, 대통령령이나 지자체의 조례 등이 아니면 거의 모든 법률은 국회의원이 만들고 관리합니다.
국회의원은 입법할 주제를 발굴하고, 기존 법률과의 충돌 여부를 검사하며, 법령이 의도에 맞게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오해의 여지를 줄입니다. 또한 개정의 업무도 있지요. 현재 한국의 법률은 1600개에 육박합니다. 국회의원 300명이서 그 수많은 법률을 만들고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언론에서 '하지만 국회에서 수 년째 계류중'이라는 얘기를 줄곧 하지요. 그게 국회의원들이 게을러서 그런걸까요? 게으른 국회의원은 분명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너무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분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하는 사람들의 노력이 미치지 않는 이유, '너무 바빠서'일겁니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 경청할 줄 알며, 전문성을 갖추고, 사회 사안에 빠르게 반응할 수 있고,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문제가 있을 여지를 차단할 수 있는 사람이기를 국회의원에게 요구하지만, 국회의원도 사람입니다. 1인분의 양은 분명 정해져 있습니다.
일 하지 않는 약 30%의 국회의원을 과대표한 나머지 국회의원을 줄여버리면, 줄은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70%만 일을 할 것입니다. 일하는 국회의원들의 업무는 가중되어 입법 공백은 커지고, 대통령으로 대표되는 정부에 대한 견제도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국회의원 수를 줄이자는 의견은 불합리합니다.
도둑놈을 얼마나 늘리고 싶어서 이따위 투표로 물타기하는지 정원 줄이고 국민참여하자. 국민대표로 뽑아놨더니 국민은 나몰라라하고 자기 배불리고 세력 키우는 국회의원 필요없다.
진정한 정치개혁은 비례대표를 아예 없애 버리는 것
카나다국회의원333인 미국등인구수비례하면우리나라는100명정도하면되고비례대표제도없애고 특혜도특권대폭줄여야하는데 인구도줄어드는데 국민혈세부담증가결사반대 지자체의원도 없애고할려면국민투표부쳐봐100%부결된다
물론 선거제도도 민심을 올바르게 반영하는 제도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제도는 역시 비례대표제이지만 현행 제도는 지나치게 권위적이고 불합리하니,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유럽의 예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투표소에서 유권자가 선호하는 후보에게 직접 투표하게 함으로써 후보 선택권을 당 지도부와 계파 보스가 아니라 국민에게 돌려주는 개방형(불구속 명부식) 비례대표제, 이게 너무 급진적이라면 현행 폐쇄형(구속 명부식) 제도를 유지하되 지도부가 후보 순번을 결정하는 하향식 전략공천을 금지하고 당원이나 국민이 경선으로 결정하는 상향식 공천 제도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비례대표제가 정 싫으면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결선투표제나 선호투표제를 도입해 단순다수대표제의 단점을 보완할 수도 있겠습니다.
중대선거구제(소수대표제)는 소선거구제를 보완하는 데 전혀 도움이 안 되며, 양당제와 현역 의원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데에만 쓰일 것이 자명합니다
아울러, 비례대표 의석을 대폭 확대한다면 그만큼 줄어든 지역구 의석을 보완하기 위해 비례대표 의석을 권역별로 뽑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도입도 고려할 만할 것입니다. 지역 대표성을 강화한 비례대표제이죠
국회의원 정수는 500~550명으로 확 늘리되 그들이 받는 세비와 각종 혜택, 지원을 대폭 축소하고, 현재 9명에 달해는 보좌진도 1~2명으로 감원해야 합니다
현재 급여만 월 1천 가까이 되고, 돈으로 직접 받지 않는 그 밖의 혜택이나 지원도 상당한 것으로 압니다.(ktx 무료 이용 등) 이런 걸 죄다 없애고 순수 급여도 최저임금의 n배 정도로 묶어놓아야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의원 세비만큼이나 보좌관에게 들어가는 세금도 많다고 아는데, 이 보좌관이란 게 친인척 채용해서 스펙 늘려주는 자리거나 정치 꿈나무를 열정페이로 부려먹는 자리 중의 하나로 전락한 지 오래 아닙니까? 국민은 자기 발로 뛰고 직접 공부하고 소통하는 의원을 보고 싶지, 기업 임원처럼 군림하며 부하 보좌진을 수족처럼 부리는 권위적 의원을 보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보좌진 역시 1~2인으로 대거 축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늘려야합니다.
지역구를 줄이게 되면 안그래도 수도권집중현상때문에 문제인데 지역구를 줄이면 지방은 더 죽어갈겁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을 늘려야 특권이 줄어듭니다. 회소성이 없어진다는거죠.
소선거구제+권역별비례대표제+국회의원증원+보좌진5명으로 축소해서 국회의원특권을 어느정도 줄여야합니다.
의원의 수는 늘이고 세비는 가성비로 가는 게 답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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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수를 늘여서 유권자가 부르면 언제든지 올 수 있게해야 한다.
단 세비총액은 현재금액으로 동결하고.
우리나라에 국회의원 300명은 너무 많다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수가 늘어난다고해서 양당제가 해소되진 않을겁니다. 지역구를 통합하고 비례대표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현실성있는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세비 줄이고 특권없애고 국회의원 수는 늘려야 합니다. 그것이 개인에게 집중된 특권과 권한을 분산시키고 정치의 민주화를 가져오는 길입니다
의원 정수 확대가 아직 충분히 대변되지 못하는 목소리가 국회에 들어가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국회의원의 권한과 특권 등으로 현재 지목되는 문제들은 그 자체로 개선을 해야하는 지점이고, 의원 수를 유지한다거나 혹은 줄인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회의원 정수를 늘렸으면 좋겠어요! 다양한 국민의 의사와 지역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많아져서 더 구체적인 정책이 시행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지역구 의원을 늘릴 지, 비례대표 원원을 늘릴 지 등등 어떤 내용과 방법으로 정수를 확대할 지는 고민되긴 하지만요.
소수 정당의 자리가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절대적인 의석 수를 늘리면서 더욱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다면...! 의석 수가 증가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것은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현재와 같이 양당제 구도로 굳혀질 수 있는 방안이 아닌 다양한 시민을 대표할 수 있는 모습으로 구성됐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