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토의 시리즈1] ‘한국 교육 속 대학 입시 문제’, 어떤 것부터 논의해야 할까요?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국가의 발전 초석에 교육이 있다는 의미 입니다. 한국은 수능 시험일에는 비행기 이착륙도 통제할 정도로 교육과 입시가 중요하다는 국가 전체적인 합의가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 누구도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을 쉽게 부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해방 이후 한국 사회에서 대학 입시 문제가 잠잠하게 지나간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매년 한국 교육과 입시에 대한 비판과 논란이 일지만 누구 하나 만족스럽다는 말은 없는 한국의 교육. 

이번 시리즈에서는 특히 대학 입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주제들에 대해 다뤄보려 합니다.

여러분은 입시와 관련해서 어떤 문제부터 논의해야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앞으로 이어질 3개의 ‘입시 투표 시리즈’는 여러분의 참여로 구성됩니다.  이번 투표(3/17~ 3/24)에서 가장 높은 표를 받은 주제로 다음 콘텐츠가 만들어집니다.

대학 서열화: 학벌주의와 수도권 쏠림, 지방 소멸

경향신문 오창민 논설위원은 대학생들의 학교 이동이 대학 서열화의 문제를 보여준다고 주장했습니다. 오 논설위원은 “지방 소재 대학에 다니는 학생은 서울 소재 대학으로, ‘인(in) 서울’ 대학 학생은 주요 상위권 대학으로, ‘SKY’는 의약계열 등으로 갈아타기 위해 반수를 한다”라고 설명하며 “반수생들의 이동 경로를 보면 사회의 학벌주의와 대학 서열화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고 해석했습니다. 오 논설위원은 “학생이 빠져나가니 대학은 재정난을 겪는다. 학생 개인은 물론이고 대학과 사회에 엄청난 손실이다”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2022 한국 경제 보고서’ 내용을 인용해 학벌주의가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향신문.2022.09.29.)

사교육비: 공부 잘하는 학생이 더 많이 받는 사교육은 공정할까?

남기곤 한밭대 경제학과 교수는 자신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사교육비 문제를 설명하며 “한국의 15세 청소년의 일주일간 학습시간은 49.4시간으로, 30개 OECD 국가들 중 가장 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남 교수에 따르면 한국은 학교에서 이뤄지는 보충학습, 학교 밖에서 이뤄지는 사교육 시간이 세계적으로도 깁니다. 또한 “더욱 흥미로운 것은 사교육 시간과 학업성적과의 관련성”이라며 “공부를 잘하는 학생일수록 사교육을 더 많이 받는다는 이야기”라고 설명했습니다.

남 교수는 한국의 사교육 의존도가 높은 이유가 “선망이 되는 소수 일자리의 지나친 고수익, 여기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예상되는 불안정한 고용과 낮은 임금 수준의 막다른 일자리들, 개인적으로 헤쳐나갈 수밖에 없는 노후의 고단한 삶. 불평등한 노동시장 구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수한 대학에 입학하는 것 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는 사회”라고 지적하며 사회적 불평등이 근본적 원인이라 주장했습니다. 남 교수는 노동시장 구조의 평등과 개인의 어려움을 공동체가 보듬어 함께 갈 수 있는 사회를 해결책으로 내세웠습니다. (나라경제 2018년 2월호 ‘사교육 의존도 세계 1위, 한국 교육의 민낯’)

수능의 적합성: 수능은 대학 입학과 미래 인재 육성에 적합한 시험일까?

김누리 중앙대 교수는 수능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상대평가를 꼽았습니다. 김 교수는 “아이들의 지적 수준이 아니라, 성적 순위를 평가하는 것”, “모든 학생은 서로에게 경쟁자이자 적”이라며 “나의 불행이 남의 행복이 되고,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 되는 구조”라고 주장했습니다.

“상대평가 체제는 학생들을 끊임없이 경쟁시키고 옆 친구보다 한 시간이라도 더 자지 않고 공부하고 한 문제라도 더 맞혀야 한다고 주입한다. 학생들에게 경쟁에서 살아남으라고 강요하고 친구를 경쟁자로 만드는 사이, 우리 사회는 타인의 고통에 대한 연대와 공감을 잃고 인간성을 상실해가고 있다. 누군가를 짓밟고 거둔 승리에 대한 강요, 단 1%의 변별을 위한 평가는 그 목적이 정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파괴적이고 비교육적이며 반인간적이다.” - 상대평가 위헌 선언문

김 교수는 기계로 대체될 수 없는 능력을 갖춘 인재가 필요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인간을 단순히 암기능력으로 평가하는 교육은 시대를 역행하는 교육”이며, “인간을 질 낮은 컴퓨터로 만드는 것이 교육의 목표일 수 없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김 교수는 수능이 “한국의 엘리트를 미성숙한 인간으로, 대한민국을 시대착오적인 국가로 만드는 주범”이라며 수능 폐지를 문제 해결의 출발점으로 제안했습니다.(한겨레신문.2022.11.22.)

입시 방법의 다양화: 수시, 정시, 다 이해 하세요?

대치동에서 20여년간 논술 강사 및 입시 컨설턴트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책 <대치동>을 쓴 조정훈 작가는 수능 성적 중심의 정시를 비롯해 다양한 수시 전형이 등장하는 것을 두고 “입시 전형이 복잡하면 정보를 모으고 판단할 시간이 부족한, 생업에 바쁜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작가는 “돈 많은 사람들은 입시 컨설팅도 하고, 엘리트들은 입시 정보도 많이 접할 거고. 그런 부분에서 불공정을 느낀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복잡한 입시 제도를 학부모가 모두 찾아봐야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학교에 많은 입시상담 인력을 배치하는 등 시스템을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맞는 교육 방법과 전형들을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복잡한 입시제도를 이유로 수능 성적을 주요 지표로 삼는 정시 중심 개편은 해법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조 작가는 입시 제도가 복잡하더라도 더 다양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학생에게 맞는 입시를 찾아주고 그에 맞는 교육 과정을 연결해야 한다”라며 “학벌을 향한 과도한 교육열, 교육 시스템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어떤 입시 제도도 성공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셜록.2022.02.22.)

입시의 신뢰성/공정성: 학생부 믿을 수 있어요?

전경원 하나고 교사는 내신 성적 외의 비교과 항목까지 평가하는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과 신뢰도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전 교사는 “복수의 평가자와 단계별 전형 설계의 원칙을 지키고 있는지 교육부가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공식 이의제기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사람의 주관적인 평가가 될 위험성을 낮추고, 불합격의 이유를 학생과 학부모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정보공개 관련 법률과 시행령을 통해 대학의 책무성을 강화해야 한다”, “입시 비리와 관련한 특권층의 부정이나 특혜 등은 엄단 처벌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에듀인뉴스.2019.9.10.)

24년차 교사인 서부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는 학교생활기록부가 모든 학생에게 동일하게 작성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서 시민기자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부종합전형을 준비하는 상위권 아이들의 기록과 별 쓸모가 없는 하위권의 그것은 내용은커녕 글자 수부터 천양지차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내신 성적이 뒷받침돼야 교과 세부능력 특기사항과 비교과 활동 기록이 의미가 있다는 건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라며 “내신 성적과 학생부 기록이 정비례할 수밖에 없다. 공부 잘하는 아이의 학생부 기록이 풍성하고 알차다는 의미다”라고 주장했습니다.(오마이뉴스.2023.01.30.)

입시의 상업화: 입시 불안을 조장하는 교육업계 종사자들

경향신문과 지식콘텐츠 스타트업 언더스코어, 불평등연구회의 분석에 따르면 전국에서 가장 학원 수가 많은 곳은 강남구 대치동이었습니다. 2022년 10월 기준 대치동에는 총 1,216곳의 학원이 있습니다. 대치동이 속한 강남구는 2019년 기준 서울 평균 학원수의 2.06배 많은 학원이 존재했습니다.(경향신문.2022.11.20.)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는 고물가에도 사교육비가 유지되거나 증가하는 원인으로 일부 학원들의 공포 마케팅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자녀가 다른 학생에 비해 뒤처질 것을 우려하는 학부모들의 공포감을 조성하고, 이를 학원 등록에 이용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김 기자는 대치동의 한 학원에서는 “의대에 가려면 초등학교를 마칠 때까지 (고등학교 과정을) 한바퀴 돌려야 된다”고 말하며 종합반 가입을 권유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기자는 현행법상 학원, 교습소 등에 대한 지도, 점검의 권한이 시도교육청에 있지만 교육청에서는 “인력 부족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김 기자는 “실제로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지난해 12월 말 기준 관내 2만4350개의 학원·교습소·개인 과외 등이 있지만 이를 단속하는 인력은 31명뿐이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이데일리.2023.03.03.)

학교폭력과 입시: 학교폭력 입시에 반영해야 할까?

학교폭력을 다룬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의 흥행과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였음에도 서울대에 진학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후 학교폭력을 입시에 반영해야 하는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만기 유웨이교육평가연구소장은 “정시 모집에서 학폭 전력을 반영할 방안이야 많지만, 그럼 다른 전형은 어떻게 처리할지,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의 학폭, 사회에서의 군대 폭력도 반영할지까지 다 따질 수 있다.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한겨레신문.2023.03.02.)

이상우 금암초등학교 교사는 “입시에서 학교폭력의 영향력이 강화되면 대입에서 피해를 안 보기 위해 어떻게든 부인하려는 경우만 늘어날 수 있다”고 했고, 한성준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는 “학교폭력을 입시에 강화해서 반영하겠다는 것은 단순 처벌 위주로 학교폭력을 바라보는 자세”, “피해학생의 상처가 나아지는지, 그것이 공동체 회복에 도움이 되는지를 살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경향신문.2023.02.28.)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 시민주도 공론장에서 논의하자!

교육은 백년지대계(먼 미래를 위한 큰 계획)라고 말들 하지만, 지금 한국의 교육과 대학 입시의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는 말만 분분한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에 대해 모두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 먼저 이야기 나눠야 할까요? 그 주제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더 나눠야 할까요? 

💡교육/입시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선택지 중 하나를 고르고 댓글에 의견을 남겨 주세요! 

💁🏻‍♀️고민 되나요? 질문이나 기타 의견이 있나요?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