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결론은 ‘무혐의’였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최근 이런 결론을 내렸다. 현행법상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 배우자를 처벌할 조항이 없다는 게 이유였다. 법적으로 영부인은 공직자로 볼 수 없기에 처벌하지 못한다는 소리. 하지만 공직자도 아닌 영부인이 정부 예산을 쓰는 정책 사업에 입김을 불어넣고 있다면? 명품가방을 받을 때는 공직자가 아닌 민간인이고, 환경부 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할 때는 또 민간인이 아닌 영부인이 되는 건가. 지난 6월 10일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3개국(투르크메니스탄·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순방에 동행한 김건희 씨. 그의 손에는 ‘강아지 도안’이 그려진 에코백이 들려 있었다. ‘바이바이 플라스틱 백(Bye Bye Plastic bags)’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던 에코백. ‘바이바이플라스틱(Bye Bye Plastic)’은 지난해 6월 환경부가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자는 취지로 시작한 캠페인이다. 진실탐사그룹 셜록은 이 에코백에 그려진 강아지 도안이 영부인 김건희 씨의 뜻에 따라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환경부는 셜록의 질의에 “(김건희) 여사가 강아지 도안 아이디어를 제공”했다고 답변했다. 환경부의 강아지 도안 제작은 기획안 한 장도 없이 진행됐다. 이 강아지는 대통령 부부가 키우는 퍼스트 도그 ‘새롬이’를 빼닮았다. ‘새롬이’는 은퇴 안내견으로 2022년 12월 윤 대통령 부부에게 입양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6월 시작한 바이바이플라스틱 캠페인을, 8월부터 범국민 실천 운동으로 확대했다. 17개 광역 지자체에 강아지 도안이 그려진 티셔츠를 18장씩 나눠주며 캠페인 참여를 독려하기도 했다. 하지만 배부된 티셔츠는 캠페인 취지를 살린 폐페트병 소재 티셔츠가 아닌 일반 면 소재 티셔츠였다. 셜록은 지자체별 바이바이플라스틱 캠페인 결과보고서를 확인했다. 한 지자체가 올린 결과보고서는 6쪽의 분량을 오직 사진 11장으로만 채웠다. 사무실 내 다회용 컵 사용 사진,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업소에서 배달 음식을 시켜 먹은 사진 등을 중복해서 보여줄 뿐이었다. 심지어 해당 지자체는 다회용기 업소 이용을 인증한다면서, 중국음식점에서 탕수육과 군만두를 먹는 사진을 첨부해 놓았다. 사진에는 술이 채워진 소줏잔도 함께 등장했다. 다른 지자체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또 다른 지자체의 담당자는 바이바이플라스틱 캠페인 티셔츠 근황을 묻는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바이바이플라스틱 캠페인) 티셔츠 20벌 정도가 (환경부로부터) 내려왔습니다. 그거(티셔츠)를 시장님이 입어도 되고 안 입어도 되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우리 시장님은 안 입으시더라고요. (…) (티셔츠가) 그대로 있습니다 박스 안에.”(2024. 7. 2. 전화 인터뷰)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 환경부의 정책 캠페인.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는 거기에 ‘강아지 도안’을 그려넣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 하지만 그렇게 진행된 캠페인은 어이없는 ‘중국집 인증샷’만을 남겼다. 결국 ‘또’ 대통령 부부의 자화자찬식 자기 홍보에 국가의 예산이 쓰인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만한 대목이다. 이런 모습은 낯설지 않다. 대표적으로 ‘대통령 부부 색칠놀이’ 사건이 작년에 있었다. 용산어린이정원에서 윤 대통령 부부 모습이 담긴 색칠놀이 도안을 어린이들에게 제공한 사실이 알려져 ‘대통령 우상화 교육’ 논란이 불거졌다. 이 사실을 SNS에 최초로 공개한 시민단체 대표가 용산어린이정원 출입금지를 당하며 논란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커졌다.(관련기사 : <‘윤석열 색칠놀이’ 제보자들, 용산정원 출입금지 당했다>) 이때 ‘색칠놀이’에 사용된 도안이 바이바이플라스틱 캠페인 도안과도 연결된다. 논란이 됐던 색칠놀이 도안은 윤 대통령 부부가 2022년 12월 안내견 학교에서 리트리버 강아지들과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었다. 윤 대통령 부부는 이날 은퇴 안내견 ‘새롬이’를 입양했다. 바이바이플라스틱 캠페인 티셔츠에 도안으로 활용된 강아지와 꼭 닮았다. 강아지 도안뿐만 아니라 바이바이플라스틱 캠페인의 출발 자체가 김건희 씨의 뜻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 환경부가 국내에서 바이바이플라스틱 캠페인을 시작한 시기 때문이다. 김 씨는 2022년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청년 환경운동가 위즌 자매를 만났다. 그들은 청소년 시절 환경단체 ‘바이바이 플라스틱백(Bye Bye Plastic Bags)’을 설립해 발리에서 비닐봉지를 없애는 운동을 펼쳐왔다. 위즌 자매의 노력 끝에, 현재 발리에서는 비닐봉지와 빨대, 스티로폼 사용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당시 위즌 자매는 재활용 소재로 가방 및 패션 소품 등을 제작하는 사회적 기업의 제품을 영부인 김건희 씨에게 소개하기도 했다. 그로부터 약 7개월 후, 환경부는 유엔 ‘세계 환경의 날'(6월 5일)에 바이바이플라스틱 캠페인 출범식을 개최했다. 출범식 날도 영부인 김건희 씨가 등장했다. 김건희 씨는 대학교 환경동아리 대학생들과 함께 폐페트병을 활용해 제작한 티셔츠를 입었다. 퍼스트 도그 ‘새롬이’를 빼닮은 강아지가 티셔츠에 그려져 있었다. 이날 퍼스트 도그 ‘새롬이’도 김건희 씨와 함께 자리했다. 공무원 해외 출장 내역을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는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https://btis.mpm.go.kr)을 살펴봤다. 하지만 출범식이 열린 2023년 6월을 기준으로 1년 안에, 환경부 공무원들이 바이바이플라스틱 캠페인을 위해 인도네시아로 출장을 다녀온 기록은 없었다. 김건희 씨는 해외순방 등 공적 활동 당시 바이바이플라스틱 에코백과 티셔츠를 여러 차례 활용하며, 친환경적 이미지를 홍보했다. 김건희 씨는 강릉 경포해변 정화 활동(2023. 7. 3.) 때도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강아지 도안이 그려진 티셔츠를 입고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같은 날 김건희 씨는 이 티셔츠를 입은 채 강릉 중앙·성남시장도 방문했다. 용산어린이정원에서 제인 구달 박사를 만났을 때(2023. 7. 7.)도 김건희 씨는 강아지 도안이 그려진 에코백을 들고 등장했다. 이날도 역시 퍼스트 도그 ‘새롬이’가 함께 자리했다. 영부인 김건희 씨는 강아지 도안이 그려진 티셔츠를 제인 구달 박사에게 선물로 주기도 했다. 용산어린이정원 내 ‘어린이 환경·생태교육관’에는 이날 찍은 제인 구달 박사와 김건희 씨 사진들을 전시하고 있다.(관련기사 : <마당엔 윤석열 실내엔 김건희… 1년만에 가본 용산정원>) 리투아니아·폴란드 순방길(2023. 7. 10.)에서도 김건희 씨는 강아지 도안이 그려진 에코백을 들고 나타났다. 폴란드 대통령 배우자와 친교 만남(2023. 7. 13.)에서는 강아지 도안이 그려진 에코백을 선물로 전달하기도 했다. 셜록은 바이바이플라스틱 캠페인 예산 내역을 알아봤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경기 안양시만안구, 더불어민주당)의 도움을 받았다. 환경부가 강득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바이바이플라스틱 캠페인 출범식 및 실천운동 홍보물은 자원순환정책 통합 홍보 사업을 통해 추진됐다. 2023년 자원순환정책 광고‧홍보 대행 예산은 약 5억 4천만 원. 이중 바이바이플라스틱 캠페인 홍보를 위한 15편의 TV 광고 및 유튜브 영상 제작(1억 8887만 원) 등에 총 2억 8000만 원가량이 사용됐다. 특히, 캠페인 출범식(2023. 6. 5.)에 사용된 비용은 약 9660만 원. 캠페인 출범식용 티셔츠 구매 비용만 약 700만 원을 썼다. 티셔츠 한 장에 4만 1500원꼴. 환경부는 ‘블랙야크’에서 폐페트병을 활용해 만들어진 티셔츠 175장을 구매해 바이바이플라스틱 캠페인용 티셔츠를 제작했다. 환경부는 강아지 도안 티셔츠 제작 경위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진행 중인 BBPB(Bye Bye Plastic Bags) 캠페인에서 영감을 얻어 플라스틱 소비를 줄이기 위해 친근한 이미지를 사용하여 제작했다”고 밝히면서도, “(강아지 도안 티셔츠 제작을 위한) 별도 기획안은 없다“고 설명했다. 셜록은 바이바이플라스틱 티셔츠의 강아지 도안이 퍼스트 도그 ‘새롬이’를 모티브로 제작된 건지 환경부에 추가로 질의했다. 환경부는 지난 19일 아래와 같이 답변했다. “’평소 환경 문제와 동물복지 등에 관심이 많은 (김건희) 여사가 강아지 도안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전문작가의 재능기부를 통해 제작되었으며, 도안은 재능기부를 통해 제작되었으므로 지출된 예산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환경부는 강아지 도안이 영부인 김건희 씨의 뜻에 따른 것임을 인정하면서도, 이희호 여사, 김윤옥 여사, 김정숙 여사 등 역대 영부인들과 심지어 미쉘 오바마, 펑리위안 등 해외 영부인들의 활동을 함께 언급하며 정당성을 주장했다. 강득구 의원은 “환경부의 바이바이 플라스틱 사업은 김건희 여사가 국정에 관여한 증거”라며 “김 여사가 대통령실을 통해 정부 정책사업에 실제로 개입했음에도 명품백 수수가 직무 연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한 것은 전혀 현실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573dofvm@sherlockpress.com ☞ 이 콘텐츠는 진실탐사그룹 셜록과 동시 게재됩니다.

사람들은 광고는 말 그대로 광고로 보지만, 기사는 언론인의 취재와 검증을 거친 콘텐츠로 보고 대체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사처럼 생긴 광고’가 등장했어요. 기사의 ‘신뢰’를 광고에 끼워파는 것이죠. ‘기사형 광고’는 언론사의 주요 변종 돈벌이 수단이 됐습니다. ‘광고’지만 ‘기사’로 위장해 허위 정보가 들어있어도 믿는 사람이 많고, 이것이 큰 피해로 이어지기도 해요. <뉴스어디>가 만난 시민들은, 언론사가 심의규정에 따라 해야 하는 '광고' 표기를 숨겨놔 광고 표기가 있는 줄도 모르고 있었어요. 한때 기사와 광고를 헷갈리게 편집할 경우 2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이 있었지만, 2009년 이 조항을 삭제한 신문법 개정안이 통과됐어요. 이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 12명 중 8명이 언론인 출신이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뉴스어디의 기사형 광고 추적 보도 1편을 읽어보시고, 함께 고민해봐요! 뉴스어디는 기사형 광고 심의규정을 위반한 문제 기사를 전수조사해 특별페이지 ‘내가 본 기사, 사실은 광고라고?’에서 공개하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오늘 본 기사가 광고같다면, 이 페이지에서 확인하고, 기사형 광고를 찾는 법도 알아가세요!  252명이 아파트 분양 사기를 당했다. 피해액은 약 260억 원. 2017년부터 추진한 서울 옥수동 지역주택조합 ‘한강 옥수 우림필유’ 이야기다. 조합장 한모 씨, 감사 박모 씨 등 8명이 34층짜리 4개 동, 593가구 규모 아파트 사업을 추진한다며 2017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조합원을 모집했다. “강남보다 저렴하지만 강남과 비슷한 생활권이라는 의미의 ‘뒷구정동’”, ‘2억원 웃돈 기대’ 등의 기사가 나오면서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 강남 생활권 돋보인다더니 이제와 ‘원수에게 권하는 아파트’? 지난해 10월 16일 한모 씨 일당이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되자 몇몇 언론은 이 사건이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아파트’라는 점에 주목했다. “원수에게 권하는 지주택”이라거나 주택법이 허술해 사기가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디지털타임스’는 <“원수에게 권하라” 지주택 피해 막으려 구청까지 나섰지만…>(10월 18일 이미연 기자)이라는 기사에서 “매입 비용이 산꼭대기에서 굴러떨어지는 눈덩이처럼 무럭무럭 자라 조합원들에게는 추가분담금 폭탄”이 될 거라 경고한다. ‘땅집고’(조선일보 자회사)는 <“옥수동 34층 아파트?” ‘400억’ 지주택 ‘분양사기’에 국토부 늑장대응 비판>(10월 25일 배민주 기자)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허술한 법으로 인해 수백억 원대 분양 사기가 발생하자 국토교통부가 뒤늦게 진화에 나섰다는 비판도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런 지적대로 지주택의 사업 성공률은 10~20%에 불과하다. 일반인이 조합을 이뤄 시작하다 보니 전문성도 떨어지고 사업 속도도 느리다. 재개발, 재건축과 달리 땅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하는데, 토지 확보율이 95%를 넘지 않으면 사업 승인이 나오지 않는다. 옥수동 지주택 사기 일당은 조합원들에게 토지를 80% 확보했다고 했지만 실제 확보율은 8%에 불과했다. 이런 지주택 특성 때문에 사기가 자주 발생한다. 옥수동 지주택이 사업을 시작한 2017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주택 사기 피해주의보를 발령하기도 했다. 기사처럼 보이게 기자 이름도…  지주택 조합원 “기사형 광고 판단 어렵다” 지주택 사업의 문제를 몰랐을 리 없는 언론사들이 2017년에는 과연 옥수동 사업을 어떻게 다뤘을까.  조선일보는 <탁 트인 한강 조망, 일반 분양보다 10~20% 저렴하게 누릴 수 있다>(2017년 4월 27일 고석태 객원기자)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조합원 모집을 통해 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이기 때문에 일반 분양 아파트에 비해 훨씬 낮은 공급가” 등을 강조했다.  ‘지주택은 원수에게 권하라’고 한 디지털타임스는 5년 전에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이기 때문에 일반 분양 아파트 대비 훨씬 저렴한 공급가로 한강 조망”을 누릴 수 있다고 했다. 자치구에 토지소유권율 등을 문의해볼 수도 있었지만, 이를 확인한 보도는 한 건도 없다.  매일경제와 동아일보는 당시 부동산 정책을 언급하며 분석하듯 ‘기사처럼’ 기사형 광고를 썼다. 매일경제 <한강조망·초역세권·강남생활권⋯3박자 다 갖췄다>(2017년 4월 12일 배윤경 디지털뉴스국 기자), 동아일보 <“한강조망권, 초역세권에 강남생활권까지 다 갖췄네”>(2017년 4월 20일 김민식 기자) 등은 “11·3 부동산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 체감 경기가 얼어붙었지만, 웃돈까지 붙은” 지역으로 옥수동을 지목하며, 이 아파트 사업을 언급했다. 옥수 우림필유의 한 조합원은 “저희가 본 광고가 기업형 광고(기사형 광고를 말함)인지 판단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했다. 사실상 광고인지 몰랐다는 말이다. 동아일보, 기사형 광고는 싣고 지주택 사업 문제점은 보도하지 않아 10여 개 매체가 게재한 옥수동 지주택 아파트 기사형 광고 전체 60건 중 14건을 동아일보가 실었다. 사기 아파트 홍보성 기사가 두 번째로 많다. 하지만 지주택에서 발생한 사기 사건은 보도하지 않았다. 옥수동 아파트 건뿐 아니라 서울 구로, 전남 순천, 강원 고성 등에서 올해 발생한 지주택 사기 사건을 전혀 보도하지 않았다. 주요 일간지 중 유일하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옥수 우림필유’를 언급한 지면, 인터넷 기사 보도 건수. 총 18개 언론사가 60개 기사를 작성했다. 조합원 모집을 시작한 2017년 4월부터 마지막 보도가 실린 2018년 9월까지 약 1년 5개월간 보도 건수다. 이 중 지면 기사 6건이 심의규정 위반으로 적발됐다. 조선일보 기사에는 지주택 사업의 위험성을 다루지 않다가 뒤늦게 우려점을 추가한 흔적이 있다. <“합리적 가격에 한강조망권⋯서울의 모든 프리미엄 누려”>(2017년 11월 8일 고석태 객원기자), <한강 조망이 한눈에⋯‘더블 역세권’ 품은 중소형 아파트>(2017년 11월 16일 고석태 객원기자)는 지주택 개념을 적은 박스 형태의 설명 글을 붙였다. 내용은 동일하다. 하지만 이후에 나온 <강남권 아우르는 생활인프라⋅한강조망권을 합리적 가격으로>(2017년 12월 21일 고석태 객원기자)는 ‘조합의 운영 비리나 토지 매입 지연 등으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합원 신청에 신중해야 한다’는 부작용을 추가했다. 조선일보는 옥수동 지주택 사업 관련 기사형 광고가 19건으로 언론사 중 가장 많다. 광고보다 못한 기사형 광고  기사 형식의 광고가 아니라 일반 광고라면 독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더 제공했을 수 있다. 광고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에 따라 유전자변형물질 분야, 건강기능식품 업종 등 분야별로 ‘표시대상 중요 정보 항목’이 정해져 있다. 부동산업 및 임대업 광고는 ‘건축허가 취득 여부’, ‘대지소유권 확보 여부’ 등이 ‘중요 정보 항목’이다. 이를 표기하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공정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기사형 광고는 일반 광고와 달리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처럼 지켜야 할 구체적이고 강제성 있는 규정이 없다. 자율심의기구가 정해놓은 ‘독자가 광고를 기사로 혼동하지 않도록 준수’ 혹은 ‘기사로 오인하게 유도하는 표현을 해서는 아니 된다’ 정도가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나 강제력은 없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운영규정에 ‘1년 동안 3회 이상 경고를 받고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명시하고 있지만, 한국신문윤리위는 11월 3일 기준 “해당 사례가 없다”고 밝혔다.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관계자는 ‘언론사들이 제재를 받아도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했다. 언론인 출신 국회의원이 처벌 조항 삭제 기사형 광고가 광고보다 못 믿을 대상이 된 건 2009년 신문법 개정 탓이 크다. 2005년 신문법 전부개정으로 “정기간행물의 편집인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2009년 기사형 광고에 과태료를 처분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신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 개정안을 발의한 12명 중 8명이 언론인 출신이다. 뉴스타파가 <MB 정권의 처벌조항 폐지 후 독자기만 ‘기사형 광고’ 급증>(2019년 10월 28일 김강민 기자)기사에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이 중 5명은 신문기자 출신으로 강승규(한국일보, 경향신문), 이경재(동아일보), 진성호(조선일보), 최구식(조선일보), 홍사덕(중앙일보)이고, 3명은 한선교(MBC), 안형환(KBS), 허원제(SBS)로 방송사 출신이다.  취재 박채린(rin@newswhere.org) * 이 기사는 뉴스어디 홈페이지에도 게재됐습니다. 

서니조의 ‘사이버 렉카 해결방안' ① 수익 창출 중지 ② 젠더 기반 폭력 근절 ③ 표현의 자유 다시 생각하기 유튜버 쯔양의 과거를 사이버렉카 유튜버 ‘구제역’에 건넨 것으로 알려진 변호사A. 그는 모 경제일간지에서 기자로도 일했습니다. (변호사A는 폭행 및 협박 등 혐의를 받는 쯔양 전 연인의 법률 대리인이었고 이때문에 쯔양의 사생활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변호사A는 또 다른 사이버렉카 유튜버 ‘가로세로연구소’에서 지난달 10일 이 사건을 처음 공론화 한 이후 자신이 일하는 언론사를 통해 <유명인의 과거를 폭로한다면...명예훼손 성립할까[최우석 기자의 로이슈]>라는 글을 썼습니다. (현재는 삭제됐습니다.) 그는 쯔양을 둘러싼 논란을 언급하면서 “이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될까”라는 말을 꺼낸뒤 정보통신망법 상으로는 처벌되기 어렵지만 형법 상으로는 처벌할 수 있다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헌법은 ‘모든 국민은 언론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가 인정되고, 표현된 사실에 공익성이 있다면 언론사가 아니더라도 그 표현은 보호가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표현’ 그 자체를 옹호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헌법을 인용하며 ‘표현의 자유’가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명인의 과거를 폭로하는 행위는 일종의 ‘표현’=그것은 모든 국민의 자유]라는 굉장히 단순한 등식을 만들어냅니다. 폭로 대상이 누구인지, 폭로 내용이 어떤 것인지에 따라 ‘표현의 자유’의 영역인지는 다를 수 있는데 말입니다. 누구로부터의 ‘표현의 자유’인가? 현재는 천부적 인권으로 여겨지는 표현의 자유(freedom of speech, freedom of expression)는 여느 사회적 가치, 사회적 권리처럼 ‘쟁취된 것’ 입니다. ‘천부적’이라는 표현은 실제로 하늘에서 무언가 뚝 떨어졌다는 설명이 아닙니다. 왕이나 종교의 지배가 당연하던 전근대·근대 사회에서, 인간 개개인은 왕권이나 종교도 뛰어넘는 존재에게서 특정 권리를 부여 받았으므로, 개인을 억압하는 권력 행사는 당연하지 않다는 저항의 도구로 해당 표현이 쓰인 것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투쟁은 ‘아메리카 식민지’의 모국이었던 영국에서 자유주의 사상가들로부터 시작되었고 또 활발히 전개됐습니다. ‘사상의 자유 시장’이라는 개념을 떠올리게 한 것으로 유명한 1644년 영국 존 밀턴(John Milton)의 <아레오파지티카(Areopagitica)>에서, 그는 당시 ‘출판 허가제(일종의 검열)’를 비판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외쳤습니다. “진리와 허위가 맞붙어 논쟁하도록 하라”는 유명한 문구도 여기서 나옵니다. 17세기 영국은 정치적(왕당파vs의회파)·종교적(영국국교회vs가톨릭vs청교도) 갈등으로 대립하고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밀턴(의회파이자 청교도)의 저술이 반대 쪽에 의해 고발 당하자 밀턴은 이 글을 썼습니다. (다만 밀턴은 이를 자유주의적으로 접근했다기보다 신학적으로 접근했습니다. ‘신이 인간에게 이성을 빌려준 것은 책을 읽고 양심의 명령에 따라 선과 악을 선택하라는 의미’라며 자신의 의견을 뒷받침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1789년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으나 표현의 자유는 곧바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혁명은 오히려 권력층, 지식인층에게 두려움을 심어주었고 이는 이웃나라인 영국의 지배층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대적 보수주의자로 알려진 영국의 에드먼드 버크(Edmund Burke)는 1790년 <프랑스 혁명에 대한 고찰 Reflections on the Revolution in France>에서 프랑스 혁명이 급진적이란 이유로 비판했습니다.  대조적으로 영국의 토마스 페인(Thomas Paine)은 1791년 발표한 <인권 Rights of Man>에서 이를 반박하며 프랑스 혁명을 옹호했는데, 그는 국가 반역자로서 유죄판결을 받게 됩니다. 당시 “뚱뚱하고 부유하고 명성 있는 사람들”(지배계층을 묘사하는 표현)은 프랑스 혁명을 옹호한 페인에 대해 “차가운 적개심으로 가득차 있었다”고 묘사돼 있습니다(John Keane, 1995). 이후 19세기 초 유행한 공리주의에서는 소수 지배계급보다 다수의 피지배계급이 향유할 몫을 늘리기 위해서 표현의 자유를 주장했고, 공리주의 이후 빛을 발한 자유주의에서는(19세기 후반) 자유 토론 그 자체를 통해 우리는 진리(truth)를 알 수 있다는 믿음으로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게 됩니다. 어찌되었든 ‘표현의 자유’란 그 시작부터 발전 과정 내내 국가(또는 권력)의 개인(또는 일반 시민) 규제에 대한 투쟁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럽의 전제정치가 낳은 달갑지 않은 자식”인 셈입니다(John Keane, 1995). 표현을 엄격히 통제하며 억압하고자 했던 국가들에 저항하기 위한 수단으로 개발된 개념이 ‘표현의 자유’라는 것입니다. 국가만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것이 정치권력, 국가만은 아니었습니다. 시드니 대학교 정치학 교수 존 킨(John Keane)은 민주주의에 대한 창의적 사고로 알려져 있는데, 그는 <언론과 민주주의 The Media and Democracy>(1991)에서 언론·출판의 자유(표현의 자유)가 시장으로부터 위협 당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표현의 자유 이념이 발생한 근대 초기에는 전제 정치에 대한 교정 수단으로 시장 경쟁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당시 시장에선 소규모 기업들이 활동하고 있었고 (당시 인쇄업은 영세민의 직업이었습니다) 당연히 탈중심적이었으므로 표현의 자유를 지킬 핵심 요소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인쇄, 출판, 언론 영역은 대기업에 의해 움직이게 되었고, 존 킨은 이미 당시 언론 재벌이었던 루퍼트 머독(Rupert Murdoch) 등을 포함하여 시장자유주의자들이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언론 및 커뮤니케이션 산업에서의 규제를 풀어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공공이익 중심으로 규정되어 온 정보 개념을 사적 전유가 가능한 상품 개념 중심으로 전환시킴으로써 시장이 오히려 커뮤니케이션의 자유를 제약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 커뮤니케이션의 자유와 무제한의 시장자유 사이에는 구조적 모순이 존재한다. 의견 시장에서 개인적 선택의 자유라는 시장자유주의자들의 이데올로기는 사실상 기업담화의 특권을 정당화하며 나아가 시민보다 투자자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을 정당화한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그들이 말하는 개인적 선택의 자유란 거대기업(king-sized business)이 어떤 것을 듣거나 읽고 보는 데 관계되는 사람들의 선택행위를 조직하고 결정하기 위해 심지어는 검열하기 위해 행사하는 권력에 대한 변명에 불과하다." - 같은 책, 번역본(1995), 116p 게다가 ‘표현의 자유’는 자신이 위협 당하기도 하지만, 특정 대상을 위협하는 위치에 서기도 합니다. 젠더·섹슈얼리티 등을 연구하는 매튜 홀(Matthew Hall)과 제프 헌(Jeff Hearn)은 <리벤지 포르노 Revenge Pornography>(2017)에서 “언론 자유와 성적 해방이라는 형태의 자유주의가 포르노그래피를 주류로 이끄는 현상”의 주요 요인 중 하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포르노그래피를 이 책에서 말하는 대로 “여성은 종속적이고 남성은 힘을 가진 지배자의 모습으로 위치하는 경향을” 만드는 것이라 본다면, 표현의 자유를 포함한 자유주의가 포르노그래피를 주류화, 즉 젠더 차별을 주류화 시킨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권력에 대항하는 무기로서 만들어진 ‘표현의 자유’가 20세기에 와서는 “여성에게 미칠 수 있는 잠재적 해악을 고려하지 않는” 데에 쓰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1980년,  앤드리아 드워킨(Andrea Dworkin)과 캐서린 맥키넌(Catharine MacKinnon)과 같은 일부 페미니스트들이 반포르노그래피 조례를 제안했는데 이들은 대부분 연방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근거는 수정헌법 제1조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조례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미국 역사학자 조안 호프(Joan Hoff)는 <For Adult Users Only : The Dilemma of Violent Pornography(성인 전용: 폭력적 포르노그래피의 딜레마)>(1989)에서 이 문제를 다루며 “페미니스트와 자유옹호론자들 간의 이러한 의견 충돌(포르노그래피를 제재하는 데에 대한 의견 불일치)은 드라마틱하고 법적으로 해결이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자유를 지켜야 한다는 말과 달리 행동은 그렇지 않으며(여성들은 성과 관련한 문제에서 완전한 자유 표현을 경험할 수 없다고 조안 호프는 말했습니다)’, 또한 “반포르노그래피 조례가 다루려고 하는 여성에 대한 해악에 전혀 대응하지 않기 때문(wholly unresponsive to the very problem of harm against women)”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표현의 자유’ 주장의 맥락 파악해야 사이버렉카 문제가 공론화 되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에서 관심을 보였습니다. 해당 사태 이후, 온라인상 악의적 명예훼손에 따른 수익은 몰수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비슷한 내용에 더해 명예훼손 형량을 높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조승환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 등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 등을 이유로 법안 통과는 낙관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물론 표현의 자유는 중요합니다. 표현의 자유는 공적인 이슈에 대해 활발히 토론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만드는 근간이 된다는 데서 민주적 지배의 핵심 수단이며, 당연히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핵심 가치이자 필수 요소입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가 보호하는 표현은 모든 표현이 아니며, 표현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주요 요소인만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이유도 민주주의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문재완, 2011). 사이버렉카 문제를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권리 보호 사이의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복잡한 과제’로 본다면 이는 표현의 자유를 오남용하는 것입니다. ‘표현의 자유’라는 개념을 틀에 박힌 이분법 안에서 사용하기보다는 좀 더 맥락에 맞게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이버렉카 문제는 표현의 자유 vs 개인의 사생활 보호 구도가 아닙니다. ‘주목(attention)을 상품화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나쁜 주목, 비공익적 주목을 걸러낼 것인가’, ‘공익적 주목과 비공익적 주목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등에 해답을 찾아나가는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여성학 연구자 정희진은 <페미니즘의 도전>(2013)에서 여성주의 시선으로 인권을 설명하며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모든 인간이 인권을 갖는다는 근대적 인권 개념의 보편주의는, 진보적인 동시에 문제적인 사유 방식이다. (중략) ‘강자의 인권’일 경우에도 진보적 가치가 될 수 있을까? (중략) 인권 개념의 보편성은 사회적 약자에게 적용될 때만 ‘인권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중략) 즉, 표현의 자유는 아무 때나 누구나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배 규범에 대한 사회적 약자의 저항일 때만 권리로 존중될 수 있다.” 김정재, & 왕준열. (2024, July 16). “쯔양 협박” ’난교 파티’…날뛰는 “사이버레커” 규제 법안 나올까. 중앙일보.  박상혁, 서어리. (2024, July 19). ‘구제역’에 쯔양 과거 제보한 변호사, ‘사이버렉카, 명예훼손 어렵다’ 기사 썼다. 프레시안. 전상욱.  (2024, July 31). [세평] 사이버렉카가 끼치는 사회적 영향. 대전일보.  조동현. (2024, August 3). 사이버 레커 수익 몰수한다...‘쯔양법’ 잇따라 발의 [국회 방청석]. 매경이코노미.  문재완. (2011).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 ― 청자(聽者) 중심의 표현의 자유 이론을 위한 시론 ―. 세계헌법연구, 17(2), 85-110. 정희진. (2013). 페미니즘의 도전. 교양인.  Delegard, Kirsten. "Minneapolis Anti-pornography Ordinance." MNopedia, Minnesota Historical Society. (accessed August 9, 2024). Hall, M., & Hearn, J. (2017). Revenge Pornography: Gender, Sexuality and Motivations (1st ed.). Routledge.  Keane, J. (1991). The Media and Democracy. Polity Press.

[팩트체크] “한국의 석유 매장량 추정치 140억 배럴은 브라질 석유 매장량보다 많다”고 발언한 김준일 시사평론가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해봤습니다.

살다 보면 가끔 뭔가 싸한 감각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배가 아플 것 같은 느낌이 들거나 에어컨을 안 끄고 외출한 것 같은 불길한 예감 등이 그렇죠. 사회 문제나 이슈에 대해서도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불편한 감각에 대해 ‘나만 이렇게 느끼는 게 아니구나’ 하고 생각이 들 때는 보통 안도를 하게 되는데,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불안감이 증폭되기도 합니다. 최근 우연히 틀어 둔 대한민국이 산유국이 될 수도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지요. ‘나만 저 소식이 뜬금없다고 느껴지나?’ 그리고 생각보다 진심이었던 것처럼 진행되는 사업 이야기에 저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곳곳에 펼쳐진 수많은 문제를 내버려둔 채 갑자기 석유 시추라니요? 대통령님? 저기요?🤨 尹 "동해에 140억 배럴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 커…시추계획 승인" (연합뉴스 24.06.03) 긴급 국정 브리핑과 대통령의 발언에 마치 깜짝 파티에 초대된 듯 모두가 당황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여러 정치인이 우려 섞인 의견을 줄줄이 내놓습니다. 국민의힘 의원이 이에 대해 너무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는 것 아니냐며 “대한민국이 산유국이 된다는 게 그리 싫나”라고 핀잔을 줬는데요. 뉴스에서 그 음성을 들은 저는 신선한 충격을 받아서 한동안 그 목소리가 머릿속을 맴돌았답니다.🤔 서영교 민주당 최고위원 “신뢰도 21%인 윤 대통령의 석유 시추 브리핑은 의심만 샀다”, “탐사 시추 지시가 발표 당일이었다는 것에 대해서도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관련 주식이 불기둥처럼 올랐는데 갑작스러운 발표로 이득을 보는 사람들은 윤 대통령과 무슨 관계가 있을지 추적할 것”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가장 황당한 부분은 5,0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드는 엄청난 대형 국가 프로젝트를 산업통상자원부도 잘 몰랐다는 점과 외국 ‘1인 기업’의 보고서만 믿고 투자를 하려 한다는 점”, “이런 식의 국정 운영은 정말 이해가 안 되고 처음 봤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희소식 앞에 민주당은 유독 재 뿌리기에 바쁜 것 같다”, “민생과 국익 앞에서도 정치적으로만 접근하는 야당의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다” 성일종 국민의힘 사무총장 “대한민국이 산유국이 되는 것이 그리 싫은가”, “이(재명) 대표는 문재인 정권에서 400조 원이 넘는 돈을 풀었던 포퓰리즘 정책에 대해서는 사과와 반성도 없다. 이번 사업은 시추 비용에 약 5,000억 원 정도 소요되는데 비난하는 게 맞나” “野, 대한민국이 산유국 되는 게 그리 싫나”…尹 옹호 나선 與 (시사저널 24.06.07) <아마겟돈>이라는 영화에는 갑자기 지구로 날아오고 있는 운석을 처리하기 위해 급하게 우주로 나서게 되는 석유 시추 기술팀의 이야기가 담겨있습니다. 땅속 깊숙하게 드릴을 박아 넣는 기술을 운석에 적용해서, 운석이 지구에 도착하기 전 폭탄을 설치하는 것이 그들의 임무였죠. 바다 위에서 석유를 파내던 사람들이 갑자기 지구의 운명을 어깨에 짊어지게 됩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번 동해 석유 매장 가능성 이슈는 저에게 이 영화만큼이나 비현실적인 이야기로 다가왔습니다. 이미 정부의 발표라고 하면 쉽게 믿기 어려운 것이 저의 현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조금 슬프게도, 다른 사람들도 저와 비슷하게 느낀 것 같습니다. 한국갤럽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동해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에 대한 대통령에 발표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한 사람의 비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해 석유·가스 매장 윤 대통령 발표 ‘신뢰 안 해’ 60% ‘신뢰한다’ 28% (경향신문 24.06.14)  어쨌든 동해 석유 매장 가능성과 관련한 이슈는 세상에 던져졌고, 뒤를 이어 들리는 소식마다 주식시장을 크게 뒤흔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석유 매장 가능성을 언급한 뒤 석유 관련 주식들이 며칠 동안 폭등했고, 석연치 않게도 이 타이밍에 한국가스공사 임원들이 관련 주식 보유분을 전량 매도하는 등의 일이 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파동으로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계속 지켜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윤 대통령은 “지금부터는 실제 석유와 가스가 존재하는지 실제 매장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는 탐사 시추 단계로 넘어갈 차례다. 최소 5개의 시추공을 뚫어야 하는데, 1개당 1천억 원이 넘는 비용이 들어간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산업통산자원부의 석유가스전에 대한 탐사 시추 계획을 승인했다. 석유·가스전 개발은 물리 탐사, 탐사 시추, 상업 개발 등 3단계로 진행된다. 천공 유튜브, '동해 석유·가스 매장' 발표 2주 전 "산유국 안 될 것 같나" (미디어스 24.06.03) 실현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그만한 세금을 투자할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 국민적 공감을 얻으려는 노력은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실히 납부한 세금이 헛되이 쓰인다고 하면 달가워할 국민은 한 사람도 없을 텐데요. 만약 막대한 세금을 투입해서 석유 사업을 시작했으나 정부가 이야기한 것만큼의 경제적 효과나 이익이 없을 경우가 발생하면 그 손실은 어느 누가 감히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런 신중함이 느껴지지 않는 언행에 논란과 불신을 부추기는듯한 정부 관료들의 행태가 아슬아슬해 보입니다. [오늘 이 뉴스] 尹 발표로 가스공사 주가 뛰자 공사 임원들 '우르르' 팔았다 (2024.06.12/MBC뉴스) 예전에 읽은 책 한권이 떠올랐습니다. 동화를 다른 맥락으로 읽어주는 책이었는데요. 양치기소년이 마을 사람들에게 늑대가 나타났다고 거짓말을 하며 놀다가, 진짜 늑대가 나타났을 때 아무도 그 말을 들어주지 않아서 양이 모두 늑대에게 잡아먹히는 이야기가 있죠. 잘 알려진 교훈은 ‘거짓말을 하지 말자’입니다. 하지만 제가 읽은 책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양치기 소년의 말이 거짓말임을 알고 나서도 그를 그저 무시하기를 택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사회 시스템에 비추어보면 양치기소년의 역할은 위험을 감지하고 알리는 것인데, 이 기능이 잘못 작동하는 것을 공동체 구성원이 알면서 방치한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석유공사에 ‘당한’ 윤 대통령…국정브리핑 한 번으로 끝내라 (한겨레 24.06.26)  거짓말을 하는지, 진실을 말하는지보다 기본적인 신뢰 체계가 무너지는 것에 집중해서 본다면 현재 대한민국의 양치기소년에게 어떤 훈계가 필요할지 조금은 가닥이 잡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 저는 그 동화에서 가장 딱한 부분은 양들은 아무 죄없이 잡아먹히고, 영문도 모르는 채 위험에 노출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양치기소년이 거짓말놀이를 하면서 도움받을 곳이 사라지고, 어떤 의사도 밝히지 못하고 먹잇감이 된 양들이 제일 불쌍합니다. 저와 가장 비슷한 처지이기 때문에 더 감정이 이입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 🐺🐺 양들의 안전보다는 개인의 이익에 따라 행동하는 양치기소년과, 그 역할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걸 알면서도 외면하는 정부 관료들이 그려집니다. 기껏 마련한 시스템에 문제가 있지만 아무도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사이, 그저 자신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죄 없는 어린양들은 위험에 노출되는 이 상황이 너무 부당하지 않은가요.

SNS 이용자들은 자신의 온라인 사회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하며, 이 과정을 통해 자신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유지 및 확장합니다. 소통 채널로서 SNS가 갖는 특징은 SNS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타인에게 알리고, SNS 이용자들과 정보 및 다양한 콘텐츠를 공유하며, 이를 통해 자신의 사회적 관계를 유지 및 확장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비베크 머시 미 공중보건서비스단(PHSCC) 의무총감은 23일(현지시간) 공개한 19쪽 분량의 보고서에서 SNS 사용이 일부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과 어린이들의 건강과 행복을 해친다는 광범위한 지표들이 존재한다고 경고했습니다. SNS 사용의 긍정적 요소로는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온라인으로 연결해 우정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을 꼽았으며, 특히 성적·인종적 소수자들은 이를 통해 긍정적인 정체성을 갖는데 도움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주 동안 매일 30분씩 SNS를 사용하면 우울증이 크게 개선된다는 대학생 및 청소년 대상 실험 결과도 소개했는데요. 그러나 이 같은 긍정적 요소에도 불구하고 SNS에는 ‘사이버 괴롭힘’이 만연하고 남과의 비교, 낮은 자존감 등을 정상적 상태로 여기도록 하는 “극단적이고 유해한 콘텐츠가 넘쳐난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다양한 임상심리학 연구 결과를 소개하며 자신의 신체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섭식 장애 등과 SNS 이용 사이에 잠재적 인과관계가 성립한다는 결과들이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SNS는 어떠한 방식과 태도로 접근하냐에 따라 그 영향의 방향이 다릅니다.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죠.   SNS를 긍정적으로 사용한다면, 분명 좋은 영향이 한 개인에게 미칠 겁니다. 긍정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은, 위 기사와 같이 적정 시간동안 SNS를 사용하는 조건을 충족한 방식일 겁니다. 단지 시간만 적절히 유지하기보다는, 여러 각도의 노력을 통해 SNS를 건강히 이용해야할텐데요.   SNS를 건강히 이용하는 방식에서 ‘사용자들’에 초점을 맞추어 또한 소개를 드려볼까 합니다.   사회적 비교는 자신의 능력이나 성격 등을 타인과 비교하는 경우 나타나게 되는데(Bergagna and Tartaglia, 2018), 처음 사회적 비교 이론을 제시한 것은 Festinger(1954)입니다. Festinger는 인간이 자신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위해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게 되며, 이는 인간의 자연스런 욕구 중의 하나라고 설명합니다(Festinger, 1954). 인간이 주변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은 자신에 대한 평가 자료를 얻기 위해 주변의 정보를 찾는 과정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Stapel and Tesser, 2001). 이러한 과정에서 자존감이 낮거나 자아 개념이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개인의 경우, 사회적 비교 성향이 강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Buunk and Gibbons, 2007). 대체적으로 사회적 비교 성향이 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행동에 민감하거나, 자신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고, 자존심을 높이려는 욕구가 강한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Gibbons and Buunk, 1999). 자신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고,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부족할 때, 타인의 시선이나 평가에 민감하게 되고, 이러한 성향이 사회적 비교 성향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 특성으로서 사회적 비교성향은 자신에 대한 평가 과정에서 타인과의 비교 자료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타인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서로의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는 SNS의 영향력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비교의 성향이 강한 것은 개인의 자존감에 달려있고, 이러한 자존감이 높을수록 비교 성향이 낮아, SNS의 부정적 영향에 덜 취약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들 자체의 자존감을 올리는 것이 중요하죠.   자존감을 유지하고 본인을 잘 아는 것, 즉 성찰을 많이 해야합니다. 이는 저희의 첫 글에서 책 ‘태도에 관하여’를 추천하며 얘기드린 내용과 일맥상통합니다.   이번에는 책 ‘콰이어트 모닝’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콰이어트 모닝]       이 책의 저자는, 매일 아침마다 시간을 내어 고요히 본인을 성찰하고 하루를 시작할 태도를 다지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말합니다.   위와 같은 책을 읽으면 본인을 더 잘 들여다볼 수 있게 되고, 삶을 보다 더 능동적으로 살아가게 됨으로써 SNS를 부차적으로 건강히, 적절히 사용하는 능력이 갖춰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 사람의 자존감을 높이고, 고요히 성찰할 수 있는 기회가 독서로 쉽게 주어진다고 보는데요. 독서 이외에, 또다른 여러분만의 방법이 있으신가요?   또, 사용자들 차원을 넘어 다른 범주에서 생각해보았을 때 SNS를 건강히 사용하는 방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출처]   박은하(2023). ‘“SNS가 10대를 위협한다” …미 공중보건당국 공개 경고’, 경향신문. 이영원(2022), 자존감과 사회적 비교성향 및 오프라인 활동에 따른 SNS 이용 효과 분석: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밴드, 카카오스토리를 중심으로,

시민들이 집단지성을 발휘하는 디지털 시대? 인터넷의 등장, SNS의 발전, 스마트폰 사용의 일상화 이후에 시민들이 ‘뉴 미디어'를 활용해 새롭게 소통하게 되었다는 인식은 이제 상식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디지털 전환의 시대 변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낙관에서 비관으로 변화되어 가는 듯 합니다.  오래된 일이지만, 2008년 5월 초에 시작되어 세 달간 수십만명이 참여한 촛불집회를 떠올려 봅니다. 광화문 네거리는 몇 달 동안 치열한 시위와 토론, 그리고 다양한 축제가 벌어지는 시민 광장이었습니다. 현재에 와서는 광우병 시위로 불리며 비과학적인 주장에 선동된 안좋은 사례라고 요약하여 평가하는 분들도 많지만, 이 글에서는 다른 부분에 주목합니다. 당시에 시민들은 광화문이라는 물리적인 의미의 광장뿐만 아니라 ‘다음 아고라’라는 디지털 광장에서 광우병 이슈뿐만 아니라 민영화 등 다른 수많은 사회 이슈에 대해 치열하게 토론하고 나름의 공론을 형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시위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심지어 기존의 사회운동조직 연대체와는 구별되는 독자적인 리더십을 형성해내기도 했습니다. 당시 ‘다음 아고라'는 시민들의 집단적인 의견을 형성하는 디지털 공론장으로 기능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시민들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논의하고 힘을 발휘하는 새로운 동학을 목도하게 되었습니다.(이 글 앞 부분 참조)  이 과정에서 이루어진 시민들의 새로운 방식의 직접행동 혹은 집단 지식 형성의 동학을 설명하기 위해 ‘집단지성’이라는 개념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피에르 레비에 의하면 ‘집단지성’이란 “어디에나 분포하며, 지속적으로 가치 부여되고, 실시간으로 조정되며, 역량의 실제적 동원에 이르는 지성”입니다(Lévy. 2002). 집단지성은 시민들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개별성을 유지하면서도 집합적인 지성을 구축 할 수 있는 새로운 주체로 등장하게 되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레비는 집단 지성을 통해 “함께 사유하며 우리의 지적ㆍ정신적 힘을 모으고, 상상력과 경험을 증대시키고, 우리가 대처해야 할 복잡한 문제들에 대해 실시간으로 협상하고, 그리고 모든 차원에서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ㆍ기호 체계 그리고 사회조직 및 통제 형태들을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대의 복잡한 문제들에 더 잘 맞는 새로운 민주주의 형태들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Lévy. 2002). 이러한 경험과 인식은 시민들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더 나은 대화를 하고 디지털 시대의 더 나은 민주주의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기대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한 시간이 지나고 현재에 이르러 인터넷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사람들의 소통은 대체로 부정적인 것이 되기 쉽다는 비관적인 관점이 지배적인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서로에게 적대적인 각자도생의 디지털 시대? 디지털 공간은 무엇보다 혐오와 차별의 공간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혐오표현은 “소수자 집단의 특성을 겨냥한 적대적인 표현"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인종, 피부색, 국적, 성, 장애, 종교, 성적 지향과 같은 어떤 집단의 특징을 근거로 행해지는 어떤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반감이나 경멸의 소통"입니다.(John T. Nockleby 외) 혐오의 대상은 “소수자 개인이거나 그 개인이 속해 있는 집단(표적 집단)이며, 혐오표현은 “‘그냥 말’이 아니라 여러 감정에 기반한 차별행위이자 폭력행위"입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혐오와 차별이 용인되는 공간에서 자유롭고 평등한 상호간의 대화나 생산적인 토의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출처 및 상세 내용 이 글 참조) 디지털 공간은 또한 정치 양극화를 발생시키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한국사회의 제도정치는 다른 진영에 대한 무조건적인 적대라는 정치 양극화(정치적 부족주의)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플랫폼의 알고리즘에 의한 편향적인 집단의식의 재생산과 강화, 쉽게 만들어지고 판별하기 어려운 허위조작정보의 범람은 정치 양극화 현상을 심화합니다. 정치 양극화는 더 나은 사회를 위한 토론을 불가능하게 하고 서로에 대한 적대를 확대 재생산 합니다. 정치 양극화는 적대를 통한 구별짓기를 통해 근거 없이 무언가를 정당화 하는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혐오와 궁합이 좋습니다.  이처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시민은 더 나은 사회를 주도적으로 만들어가는 ‘집단지성’에서, 서로 혐오하고 차별하고 적대하기 때문에 알아서 살아남아야 하는 각자도생의 존재로 격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선과 악이 공존하고, 이기심과 이타심을 동시에 지니는 양면적 가능성의 존재입니다. 인간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혐오와 적대를 할 수도 있지만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집단지성을 발휘 할 수도 있는 존재입니다. 디지털 기술은 이 과정에서 어느 방향이든 촉진 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술은 죄가 없습니다. 이 말은 곧 디지털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혐오와 차별을 규제하고, 정치양극화가 아닌 숙의를 통한 공론 형성을 촉진하여 집단지성을 실현하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시민들이 목소리를 내고 의견을 나누는 안전한 디지털 시민 광장, 캠페인즈 정치양극화, 그리고 혐오와 차별 없이 자유롭게 목소리를 내고 서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디지털 공론장’을 만들어 가는데 필요한 것은 ‘숙의(deliberation)’와 ‘안전’입니다. ‘숙의’는 단순하게는 ‘깊이 생각하여 충분히 의논함'을 뜻하며, 좀더 깊이 들여다보면 토론과 토의를 통해 공론을 형성하고 민주적 의사결정을 통해 사회적 합의에 이르고, 종국에는 제도화로 이어지는 프로세스 전체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시민들의 의견들이 모여 공론이 되는 공론장이라는 개념이 성립하기 위해 숙의의 작동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캠페인즈는 숙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지향하지만 시민들이 자유롭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광장을 만들어 간다는 점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충분한 것은 아니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캠페인즈와 연계하여 좀더 심도 있는 숙의가 이루어지는 디지털 공론장을 실현하기 위한 시도는 “변화를 만드는 질문과 사람이 모이는 디지털 공간” ·“사회적 대화가 일어나는 공론장”을 지향하는 ‘데모스X’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숙의는 짧게 필요성을 언급하는 정도로 두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안전한 공론장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 캠페인즈의 시도에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숙의의 의미와 공론장에 필수적인 이유는 이 글과 이 글 참조, 시민주도 공론장에 대한 이해 전반은 이 글 참조)  캠페인즈는 세상의 모든 이슈가 모이는 ‘디지털 시민 광장’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시민들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서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디지털 시민 광장'입니다. 캠페인즈에서는 디지털 캠페인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목소리를 내며 힘을 모을 수 있고, 투표·토론을 통해 다양한 관점을 배우며 좀더 깊은 논의를 할 수 있습니다. 팩트체크 기능을 활용하여 허위조작정보에 대응 할 수도 있고, 뉴스를 공유하며 쉽고 재미있게 코멘트를 통해 서로 의견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이는 캠페인즈가 ‘시민들의 미디어'인 동시에 ‘시민주도 디지털 공론장'을 지향한다는 의미입니다. 캠페이너들은 다양한 활동들을 하며 자신을 구독하는 지지자를 모으고, 콘텐츠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응원 기능을 통해 활동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캠페인즈는 ‘시민 활동 플랫폼’을 지향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처럼 시민들이 모여 모든 사회 이슈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자유롭게 논의하는 광장을 만드는 것이 캠페인즈가 하고자 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일이 가능하기 위해 캠페인즈는 안전한 공간이어야만 합니다. 캠페인즈는 안전한 디지털 공론장을 만들기 위해 ‘행동강령 및 운영정책'을 제시하고 그에 따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Korea Internet Self-governanace)의 ‘KISO 이용자 보호 시스템(KSS, KISO Safeguard System)’을 활용하고 있고, 구글의 ‘Perspective API’를 곧 적용 할 예정입니다.  안전한 공론장을 만들기 위한 ‘행동 강령 및 운영 정책’, 그리고 시민팩트체크 캠페인즈는 ‘행동 강령 및 운영 정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캠페인즈 행동강령은 Coraline Ada Ehmke가 만든 ‘기여자 규약’을 기초로 캠페인즈 고유의 ‘약속’과 ‘책임’을 더하고 ‘규칙’을 좀더 강화 하는 식으로 변형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약속은 캠페인즈를 디지털 시민 광장, 시민활동생태계, 사회문제 해결 플랫폼, 혐오와 차별 없이 서로 존중하여 토론하는 더 나은 공론장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허위조작 정보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의 행동강령을 준수하며 시민팩트체커의 활동을 확산하겠다는 내용 또한 담고 있습니다. 규칙은 서로를 존중하는 소통(특히 높임말 사용), 혐오와 차별의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캠페인즈의 책임에서는 더 나은 공론장을 위한 ‘적극적인 운영'과 ‘지속적인 개발’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캠페인즈의 운영정책은 혐오와 차별을 내재하는 게시글과 코멘트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과 위반시 취해지는 조치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른 플랫폼과 달리 좀더 적극적인 부분은 비하, 폄하, 조롱, 그리고 반말이 불가하다는 점입니다. 이는 서로 존중하며 토의하는 공론장에 필수적인 시민 소통 문화의 형성에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캠페인즈의 운영진은 행동강령 및 운영정책에 위반되는 글을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혐오표현은 모욕, 선동, 종속, 무시의 차원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차별을 내재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며(이 글 참조), 이러한 관점에 따른 다차원의 분석적 논의를 통해 직접적인 혐오표현은 바로 가림처리 하고, 애매한 경우에는 운영진의 집합적 논의를 거쳐 가림처리 하고 있습니다. 사회구조적인 영향에 따라 차별로 이어질 수 있는 혐오가 내재되어 있는지를 따져 보게 됩니다.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기제라고 보기 쉽지 않고 글쓴이의 의도가 담겨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사회적 차원의 토론이 필요한 케이스로 상정하고 캠페인즈 내에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어둡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혐오표현 또한 공론장에서의 사회적 논의에 따라 규정되거나 끊임없이 재논의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캠페인즈는 명백한 혐오와 차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동시에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혐오와 차별이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하고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독려하는 시민역량강화 및 시민문화 형성을 독려하는 투 트랙 전략에 따라 안전한 공론장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행동강령에 IFCN의 행동강령을 준수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허위조작정보에 팩트체크로 대응하는 것 또한 안전한 공론장을 만들어가는데 핵심적이라고 생각합니다.(그와 관련한 깊은 논의는 최근에 캠페인즈에 올라온 ‘허위정보라고 다 똑같은 허위정보가 아니니까'라는 글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캠페인즈는 팩트체크 기능과 팩트체크 콘텐츠를 모아 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허위조작정보에 의한 민주주의의 파괴에 대응합니다. 뿐만 아니라 KFC, Korean Factcheker’s Community라는 시민팩트체커들의 자율적인 커뮤니티 멤버들이 주축이 되어 허위조작정보를 검증하는 콘텐츠를 작성하고 팩트체크 캠페인을 벌이는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시민팩트체크의 활성화는 정치양극화에 정면으로 대응하며 시빅테크를 활용한 디지털 민주주의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시민팩트체커의 임파워먼트를 통한 디지털 민주주의의 심화와 관련된 글은 조만간 추가로 작성 할 예정 입니다.) 더 나은 공론장을 만들기 위한 지속적인 기술 개발  캠페인즈는 ‘KISO’의  ‘KISO 이용자 보호 시스템(KSS)’을 활용해 더 나은 공론장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KSS의 방대한 욕설·비속어 단어 DB에 기반하여 캠페인즈에서 비속어가 사용될 경우 캠페인즈 내에서 자동으로 신고 처리 됩니다. 운영진은 신고 된 내용을 확인하고 행동강령 및 운영원칙에 위배 될 경우 가림처리를 합니다. 신고는 자동으로 이루어지지만 가림처리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비속어이지만 때에 따라 가림처리가 적절하지 않고 꼭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림처리는 캠페인즈의 행동강령 및 운영정책에 기반한 운영진의 논의에 따라 이루어지게 됩니다. KSS는 비속어를 모니터링 하여 1차적으로 필터링 해주는 유용한 도구로서 기능하는 셈입니다.  캠페인즈는 또한 구글의 ‘Perspective API’를 적용하는 것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구글의 Perspective 모델은 머신 러닝 모델을 사용하여 텍스트가 상대방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따라 문구에 점수를 매기는 방식으로 폭력적인 댓글을 식별합니다. 점수에 따라 댓글 작성자에게 피드백을 제공하고, 운영진이 더 쉽게 검토할 수 있도록 돕고, 플랫폼 사용자가 폭력적인 코멘트를 필터링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Dasol Hong, 2023). 점수를 매기는 속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악성의 심한 정도 (Severe Toxicity)  모욕 (Insult)  욕설 (Profanity)  익명 공격 (Identity attack)  위협 (Threat)  성적으로 노골적인 내용 (Sexually explicit) 이 또한 일단 캠페인즈 내에서 신고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도록 적용하고, 캠페인즈의 운영진이 행동 강령 및 운영 정책에 따라 논의하려 가림처리 하도록 운영 할 예정입니다. KSS가 1차적으로 비속어를 필터링 해준다면 ‘Perspective API’는 다각적 차원에서의 폭력적 댓글을 2차적으로 필터링 해주는 유용한 도구로서 기능하게 되는 셈입니다. 캠페인즈 내의 자동 신고를 통해 운영진에게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글을 업로드 하기 전의 이용자들에게도 ‘비속어가 감지되었습니다. 글을 업로드 하시겠습니까?’ 등과 같은 메세지로 알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은 소통을 위한 시민들의 자정적인 문화 형성에도 기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캠페인즈는 이외에도 지속적으로 더 나은 공론장을 만들기 위한 기술들을 개발하고 적용해 나가고자 합니다. 시민들이 ‘채상병 특검'과 관련된 내용들을 캠페인즈 토픽 페이지에 함께 모아 집단지성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디지털 공론장을 통해 발현하는 시민들의 집단지성 공론장이 안전하다는 것은 시민 누구나 공격받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목소리를 내고 소통 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캠페인즈는 행동강령 및 운영정책의 적극적 운영과 지속적인 기술 개발 및 적용, 시민팩트체크의 활성화 등을 통해 안전한 디지털 공론장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혐오와 차별, 그리고 무조건적인 적대 없이 서로를 존중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세상의 모든 사회 이슈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서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디지털 시민 광장’을 만들어내고 활성화 할 수 있다면, 시민들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Leadbeater는 집단지성을 “웹이 창조한 집단적 사고방식과 집단적 놀이방식, 집단적 작업방식, 집단적 협업방식”으로 정의합니다. 그에 의하면 창의성은 “서로 다른 장점과 기술과 노하우를 가진 사람들이 각자의 아이디어를 결합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나오며, 인터넷 공간은 집단 창의성을 발휘할 토대를 제공합니다. 그에 따르면 자율통제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집단지성은 붕괴됩니다. 집단지성은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며 시민들에 의해 구성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개인들의 기여를 인정하는 참여와 인식과 협업의 균형에 입각한 사회의 조직화 속에서 집단지성이라는 이름의 “조직이 없는 조직화”가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참여와 협업, 다양성과 공통의 가치, 독립된 사고와 공동체적 특성의 적절히 결합이 집단지성의 전제입니다(Leadbeater. 2009). 캠페인즈의 더 나은 공론장을 만들기 위한 시도는 다양성에 대한 가치 지향과 효과적인 자율통제를 위한 시도이고, 캠페인즈의 다양한 방식의 시민 임파워먼트 실천은 개인의 기여에 대한 인정과 참여와 협업에 대한 독려일 것입니다. 서로 혐오와 차별에 휩싸여 적대하는 인간이라는 인식은 반쪽의 사실이면서 동시에 편견입니다. 캠페인즈와 같은 안전한 디지털 공론장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사회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는 집단지성이 재등장 한다면 집단지성의 가능성을 실현하면서 해당 편견을 해소 할 수 있을 것이라 믿으며 오늘도 캠페인즈를 활성화 하는데 매진하려 합니다. 글 : 람시 /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캠페인즈팀 / ramsci@parti.coop  안전한 디지털 공간을 바라는 캠페이너들의 이야기를 모읍니다

딥페이크,  해킹, 여성들의 사진을 무작위로 수집하는 AI 프로그램, 성적인 콘텐츠를 광범위하게 유포하고 추천하는 플랫폼의 알고리즘 등 디지털 성범죄에 활용되는 기술은 시시각각 교묘해지고 정교해지고 있다. 실제로 최근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한 뒤 IT 업체에서 10여년의 경력을 가진 프로그래머 남성이 직접 영상물을 쉽게 옮길 수 있는 자동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7개의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며 30만여개의 불법 성착취물을 유포한 사건이 기사화되기도 했다 ( YTN. (2024.06.18) https://www.ytn.co.kr/_ln/0103_202406181852569129 ).  <텔레그램 성착취 단체방 내 공유된 AI 프로그램. 여성들의 사진을 무작위로 수집 및 목록화한다> 디지털 성범죄는 오프라인에서 발새하는 기존의 성범죄와는 또 다른 맥락에서 피해자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복제와 유포가 끝없이 가능한 디지털 환경의 특성상 그 피해는 계속 증폭된다. 그렇다면 기술을 이용한 성범죄에 맞서 기술을 이용해 이를 예방하고 근절하는 시도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시시각각 발전해가는 디지털 기술을 악용해 추적과 처벌의 경계를 교묘히 피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의 현황에 비해 이를 막기 위한 기술과 제도는 더디게 대응하고 있지는 않은가?  최근 보안솔루션 전문 기업 지슨은 세스코와 협력해 열 감지 기반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탐지 시스템으로 알고리즘 기술을 통한 불법촬영 범죄 방지에 나섰다. 올해 메타, 구글, 오픈AI 등 주요 인공지능 기업들이 AI 기반의 성착취 콘텐츠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AI 학습용 자료에서 아동 성 관련물을 삭제하고 콘텐츠가 AI에 의해 만들어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식을 추가하기로 하는 원칙에 합의했다. 또한 서울시는 AI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감시 시스템을 개발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선제적 감시와 삭제를 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 방지와 사후 대응을 위한 기술의 상용화가 점차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AI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성착취물 감시, 삭제 시스템은 사람이 직접 모니터링하는 것보다 검출 속도와 정확도가 1/80, 300% 크게 향상된 상태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죄물 관련 신조어를 생성해 더 많은 성범취물을 찾아낼 수 있고 검색 영역을 확장해 넓어진 디지털 성범죄 피해 범위에 대응할 수 있게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현재 이 기술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만 적극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인식하고 삭제 요청을 하지 않는 이상 사실상 수사나 피해 구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올해 4월 인스타그램의 모기업인 메타는 인스타그램 DM에서 전송되는 나체 사진을 자동으로 감지해 흐리게 처리할 수 있는 AI 기능을 시험 중이라고 밝혔지만, 이 기능은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게만 기본적으로 적용되고 성인들에게는 이 기능을 알리는 알림만 표시된다. 멀리 갈 것도 없이, 현재 한국은 미성년 피해자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만 경찰이 위장수사를 할 수 있는데 이는 ‘아청물’임이 명백히 드러나지 않는 미성년 피해자 대상 디지털 성범죄는 물론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는 모두 놓쳐버리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한다.  디지털 성범죄를 수사하고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 공권력은 성인 대상 성착취물, 불법촬영물에 대해서는 여전히 여성 및 피해자의 권리와 존엄성보다 ‘음란물’ 유통자의 자유권을 중요시하여 성착취물의 ‘합의되었을’ 가능성에 지나치게 연연하고 있다. 언론이나 대중 역시 20대 성인 여성이 실질적으로 디지털 성범죄의 가장 큰 표적이 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성인’의 책임과 자율성만을 강조하며 피해 지원이나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으로는 보고 있지 않다. 아동·청소년의 취약성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이것이 디지털 성범죄의 과반 이상 피해자인 성인 여성층을 상대적으로 덜 고려하게 만든 것이다. 실제로 언론이 “피해자 대다수가 10대 청소년”이라 대서특필한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중 박사방의 경우 피해자 74명 중 16명만 미성년자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2023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에서 지원한 피해자 중 약 70%가 20대 이상(20대 50.3%, 30대 11.9%, 40대 4%, 50대 이상 2.5% 등)임에도 여전히 “10대 피해자가 24.6%로 나타나 온라인 플랫폼 이용이 익숙한 저연령층에서 피해가 많이 발생한다(한경. (2024.04.24). https://www.hankyung.com/artic... )”고 서술하고 있다. 보다 안전한 디지털 생태계를 갖추기 위해 기술과 제도의 발전이 논의되고 있는 현재, 그 청사진을 그리기 위해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지점이 있다. 바로 ‘연령대’에 따라 차이를 두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다. 앞서 서술되었듯 디지털 성범죄 사건과 그 예방 및 지원을 이야기할 때 나이에 따라 차등화 된 접근방법을 택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아동·청소년 피해자에만 집중하는 국가와 사회의 모습은 안전한 디지털 생태계를 갖추기 위한 길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사건 발생 이후의 조치 뿐 아니라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정책들에서도 이러한 차이를 찾아볼 수 있다. 우리의 기술과 제도가  모든 디지털 성범죄에 공평하게 적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랜덤채팅 앱을 들 수 있다. 청소년 보호위원회와 여성가족부는 미성년자 대상 성매매 등의 온상인 랜덤채팅 앱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한 바 있다. 해당 결정 고시는 랜덤채팅에서 미성년자들에게 성적인 대화를 요구하거나 신체 촬영물을 요구하는 등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가 빈번하게 일어나기에 필요한 조치를 행한 것으로 그 대상 역시 ▲ 실명 인증 또는 휴대전화 인증을 통한 회원관리 ▲ 대화 저장 ▲ 신고 기능 등 안전한 대화서비스를 위한 기술적 조치가 없는 앱에 제한된다. 해당 고시가 청소년 보호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는 점에는 의문이 없지만, 리셋은 “그렇다면 왜 성인들은 이러한 보호의 범위에서 제외되는가?”를 묻고자 한다.  리셋이 구글과 원스토어 그리고 앱스토어에서 찾은 백여개의 랜덤채팅 앱을 직접 조사한 결과, 연령대에 따라 차이를 두는 접근방식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뚜렷하게 관찰되었다. 첫번째는 위 고시에서 서술하고 있는 기술적 조치를 가진 앱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리셋이 사용한 ‘20대 여성’의 계정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폭력이 만연하게 발생했다는 것이며, 두번째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된 랜덤채팅 앱이라도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나이를 20세로만 설정한다면 어떠한 제한 없이 앱을 이용할 수 있어 해당 고시의 목적이 무색하게 그들이 디지털 성폭력에 노출된다는 것이다. 리셋의 ‘20대 여성’ 계정에는 성적인 대화 시도/유도부터 통신매체이용음란, 자기촬영물 제공 및 판매 유도, 기타 원치 않는 성적 접촉 등 다양한 디지털 성폭력이 쏟아졌다. 그리고 ‘연령대에 따라 다른 디지털 공간’을 조성하여 아동·청소년을 디지털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한 여성가족부의 의도에도 불구하고 랜덤채팅 앱을 이용하는 아동·청소년들 역시 동일한 디지털 성폭력에 노출되어 왔다. 디지털 공간 안에서 한 명이라도 안전하지 못하다면, 모두가 안전할 수 없다는 방증인 것이다.  최근 서울대 불법합성 사건을 계기로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국한한 현 위장수사 체제가 갖는 한계점이 대두되며 그 발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사실 이 한계는 ‘아청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되어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위장수사를 허용한다는 규정이 마련된  2021년부터 꾸준히 지적되어왔던 내용이다. 그러나 대부분 필요성은 있다면서도 “위장수사가 남용되어 피의자가 양산될 수 있다”거나 “위장수사 방식은 위법한 함정수사의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여지가 많다(치안정책연구소. (2020). 디지털성범죄 및 마약·사기범죄에서의 위장수사. 치안정책리뷰 76. )” 는 등의 이유로 그 대상 범위의 확대는 차후에 논의할 과제라 명할 뿐 이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는 사실상 정체되어 있었다. 그러나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가 지적하듯, “피해자의 극심한 인격권 침해와 피의자의 헌법상 기본권 침해는 사실상 비교형량 할 수 없을 정도로 피해자의 권리가 우위에 있다(치안정책연구소. (2021). 디지털 성범죄의 위장수사 쟁점과 과제. 치안정책연구 35(2). https://psi.police.ac.kr/polic...)”. 이 인격권 침해가 연령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도, 피해자의 연령대에 따라 그 심각성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도 아님이 자명한 사실이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를 다르게 대하고 있는가?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이후 한국 사회는 안전한 디지털 공간을 만들기 위해 여러가지 방면으로 대응해왔다. 특히 2020년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이 발표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은 성인 대상 성착취물의 소지 역시 처벌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판매자를 신상공개 대상에 포함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에 맞서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마찬가지로 2020년, 또다른 공공의 문제였던 코로나19와 관련해 UN은 “모두가 안전해지기 전에는 아무도 안전할 수 없다(No one is safe until everyone is)(UN, (2020. 07. 30.), https://www.un.org/en/desa/%E2... )”라는 제목으로 코로나19 회복을 위해 불평등을 해소하고 다자간 협력을 촉진하여 더 큰 평등과 사회적 정의를 목표하자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 슬로건은 모든 사회문제에 적용된다고 볼 수 있으며 디지털 성범죄 역시 모두가 안전해지기 전에는 아무도 진실로 안전하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치우친 현재의 접근법은 성인 여성 피해자를 소외시키고 있으며, 이는 기술과 제도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한계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모든 연령대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는 보다 포괄적이고 평등한 접근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모두가 안전해지기 전에는 아무도 안전할 수 없다”는 원칙을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대응에도 적용하여, 기술과 제도를 통해 모든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안전한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하는 올바른 길이다. 안전한 디지털 공간을 바라는 캠페이너들의 이야기를 모읍니다

인터넷이라는 명(明)과 암(暗) 1989년 WWW(월드와이드웹)의 발명은 인터넷 접속 방식과 정보 공유 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꾸었다. 이후 30년 남짓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인류의 삶은 크게 변화하게 된다. 소통, 사교, 업무, 의식주 해결 등 대부분의 일상이 인터넷을 매개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2018년 출생 신고까지도 온라인으로 가능하게 되면서 한국은 완벽하게 태어나면서부터 디지털이라는 공간과 분리가 불가능한 디지털 네이티브가 살아가는 국가가 되었다. 모든 것이 인터넷과 연결되는 상황이 되니 폐해도 만만치 않다.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이용자들이 부스러기처럼 흘린 정보의 조각들은 누군가에게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되거나 몇 가지 조합만으로도 개인을 식별해 특정할 수 있게 해 언제든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는 불안에 떨게 만들기도 한다. 오죽했으면 월드와이드웹의 창시자인 팀 버너스리가 현재의 인터넷 환경을 두고 우리가 원했던 모습이 아니라고 했을까?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인터넷을 둘러싼 부정적인 의견은 커가고 인터넷 사용에 대한 규제 요구와 움직임 역시 시간이 흐를수록 강화되고 있다. 더 이상 익명성을 기반으로 서로의 생각과 지식을 공유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고, 커뮤니티를 만들며 서로를 연결해 주는 인터넷의 미덕만을 찬양하거나, 공유와 개방이라는 미덕의 기반인 표현의 자유를 외치는 목소리는 변화한 시대를 읽지 못하고 과거의 호시절만을 기억하는 낭만주의자의 몰지각으로 치부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부정적인 인식은 규제 요구로 쉽게 이어져 왔다. 이에 화답하듯 각국의 정부는 앞다투어 규제를 위한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자발적으로 콘텐츠를 규제하고자 하는 플랫폼 역시 증가하고 있다.  인터넷과 안전 현재의 상황과 오늘의 주제를 연관해 두 가지 질문을 해보자. 인터넷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규제의 요구는 인터넷이라는 공간이 안전하지 못하다는 전제에서 비롯되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하는 혹은 원하는 안전함이란 무엇일까? 또 법적 혹은 제도적인 규제를 도입한다면 “안전한” 인터넷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우리의 목표를 성취할 수 있을까? 사실 위의 질문에 명확한 답을 찾는 일은 매우 어렵다. 이용자들이 인터넷 공간에서 위험을 느끼는 이유부터 정리해 보자. 대체로 사람들이 자신이 온라인 공간에서 안전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당했거나 타인이 생산한 표현물이 촉발하는 부정적인 결과나 감정으로 집약된다. 전자는 민간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넘겼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거나 자신이 과거에 인터넷에 올렸던 개인정보나 타인이 자신과 관련한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올리는 등의 이유로 프라이버시가 침해당한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댓글, SNS 등의 플랫폼에 게시하는 글을 포함해 사진, 가요, 게임, 상품 등 다양한 종류의 표현물들이 전달하는 고정관념, 혐오, 성적인 불쾌감, 허위 정보, 불법 정보 등은 후자에 해당할 것이다(오해를 줄이기 위해서 오픈넷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운동을 해왔으나 해악이 뚜렷하고 불법성이 명백한 정보는 차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음을 미리 밝힌다). 지면이 한정되어 있고, 전자의 경우 중 민간 혹은 공공의 서비스 이용을 위해 교환하는 개인정보의 문제는 한국에서 크게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고, 자의에 의해서든 타의에 의해서든 인터넷에 유출된 개인정보에 의해 프라이버시가 침해당하는 경우는 인터넷 게시물에 의해 촉발된 문제에 속할 수도 있으니, 후자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이어가 보자.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터넷 공간에서 “안전”을 성취하기란 쉽지 않다. 인터넷상에서 유통되는 표현물 중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삭제가 가능한 불법정보라고 하기보다는 개인의 사상이나 의견으로 작성된 콘텐츠들이다(불법정보에 관해서는 오픈넷의 관련 글참조) . 개인의 사상은 정치적 신념, 성별 혹은 젠더, 사회적 지위, 경제적 배경 등이 교차하면서 만들어지는 것이므로 뜻하지 않게 혹은 의도적으로 고정관념을 강화하거나 혐오를 전달한다. 이와 같은 표현물들은 불법정보가 아니므로 유해하거나 불쾌감, 불편한 감정을 유발하더라도 강제로 삭제할 수 없다. 고정관념이나 혐오를 강화하는 정보는 소수집단을 더욱 취약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이 정보들이 여과없이 유통될 때 취약계층은 안전하지 못하다고 느낀다. 그렇기에 특정 집단이 인터넷을 이용하면서 느끼는 불안함은 합리적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문제는 간단하지 않다. 특정 집단의 소수자성과 취약성은 물론이고 특정 표현물에 대한 판단은 판단 주체의 주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온라인게임은 학부모들에게는 유통을 금지해야 하는 해악일 수 있으나 청소년들에게 그것은 유일한 해방구일 수 있다. 또 중2병이라는 표현은 사춘기에 접어든 청소년을 폄하하는 발언이다. 하지만 이 표현도 누군가에게는 유해한 고정관념이 될 수 있다. 성노동자라는 표현은 어떤가? 성산업에 종사하는 여성들 중 자신의 일을 직업으로 인정받고 노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당함과 강간 등을 포함하는 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성노동자라는 단어를 쓰고자 하는 이들이 있다. 반면 성노동이라는 단어 자체가 여성 전반에 대한 모독이라며 부정하는 이들도 있다. 인터넷 이용자들의 다양한 정체성을 세심하게 고려한다면 안전한 인터넷 공간을 조성한다는 목표 자체는 도달하기 어려운 과제일지도 모른다. 인터넷 규제의 부작용 인터넷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충분하지 않을지라도 한국은 인터넷 표현물에 대한 규제에 적극적인 나라였다. 2000년대로 진입하자마자 인터넷 사이트에 등급을 부여하는 “인터넷 내용등급제”의 법제화가 시도되었으나 2002년 제도화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2003년에는 당시 한나라당을 시작으로 악성댓글, 명예훼손, 허위 사실 유포 등에 대한 통제를 이유로 인터넷 실명제 법안 도입 논의가 시작되었고, 2006년 당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합의로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되면서 인터넷 실명제가 통과 되었다. 2012년 위헌 판정을 받아 제도는 폐지되었으나 인터넷 게시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실명제 도입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2008년 이후에는 사이버모욕죄 신설, 인터넷 실명제 확대, 인터넷 이용자 규제강화, 허위사실 유포시 처벌 등 인터넷 게시글이 집중적으로 유통되는 네이버와 다음과 같은 포털 규제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형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기본법 등의 개정안이 추진되기도 했다. 인터넷 실명제 이전과 이후의 글게시 행위와 게시글 및 댓글의 내용을 분석한 우지숙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실명제 실시 이후 게시판에서 게시글과 댓글의 숫자가 감소했고, 삭제한 글의 빈도도 늘어났다”고 한다. 반면 “글을 쓰는 아이피의 숫자가 줄어들어 게시판 참여자의 숫자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실명제의 실시가 “글게시자들의 글쓰기 행위를 광범위하게 변화시키면서 다소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는 “실명제의 도입으로 얻고자 한 효과가 부분적으로 검증되었다”고 우교수는 결론 내렸다. 단 한 편의 연구로 전체를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규제가 안전을 보장한다고 확답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증명한 연구라고는 할 수 있겠다. 인터넷 표현물에 대한 규제 요구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으로 돌아오기도 한다. 먼저 힘 있는 자들의 권력 남용으로 악용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2024년 2월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하는 동영상이 인터넷상에서 유통되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영상을 차단하고 여당과 대통령실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제작자와 공유자를 고소해 경찰이 틱톡 한국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제작자와 공유자를 추적한 뒤 수사 중에 있다. 인터넷상의 표현물에 대한 규제 요구는 엉뚱하게 사회적 약자들을 억압하는 화살로 되돌아오기도 했다. 가부장제 사회를 비판하기 위해 여성들이 고안한 전략인 미러링에 대한 거센 비난이 있었고, 손가락 이미지가 “불순한 의도”를 담았다는 억지 주장에 이미지 제작에 관계되었던 여성들이 하루아침에 직업을 잃게 된 사건들도 떠올릴 수 있다. 또 2019년 형법상의 낙태죄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후 식약처가 임신중지약 도입을 미뤄 여성들의 안전한 임신중단 권리가 침해된 상황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약사법 위반을 이유로 임신중지약을 배포해왔던 위민온웹의 접속을 차단했다. 위민온웹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헌법불합치 판결로 현재 한국에서 임신 중단을 원하는 여성은 아무런 제한 없이 수술로 임신중지를 할 수 있고’, ‘위민온웹은 ’대한민국 보건당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약사가 약을 배포해서는 아니 된다는 약사법의 조항을 위반해 약을 배포하고‘ 있으며, ’해당 사건의 의약품이 유통될 경우 그 오남용으로 인해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이유를 들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웹사이트 차단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즉 법원은 WHO가 안전성을 입증한 임신중단유도제가 아니더라도 시술을 통해 제한없이 임신중단을 할 수 있으며, 국민보건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위민온웹의 사이트 전체를 차단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해결 방안은 있을까? 몇 가지 대안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먼저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일이 시급하다. 또 문제시되는 표현물 유통 규제에 급급하기보다는 근본적인 사회적 개선이 필요하다. 삭제를 우선시하기보다는 차별과 편견, 해악을 발생시키는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 인터넷은 물론이고 모든 매체는 그 사회의 지배적인 문화와 가치를 반영한다. 따라서 주류 담론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이상 인터넷상의 게시물을 아무리 삭제한다고 해도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게시물들은 끊임없이 다시 올라올 것이다. 부정적인 게시물 알고리즘 증폭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개발할 것을 플랫폼에 요구해야 한다. 대안 플랫폼을 만들어가는 것도 방법이겠다.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우리의 사상을 다섯 개 남짓한 플랫폼에 맡기고 있다. 소수의 기업에게 우리의 사상을 재단할 권리를 주고 있는 것이다. 그들에게 어떤 정보들이 삭제되었고, 어떤 정보들이 삭제되지 않았는지를 리포팅하는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운동도 유효할 것이라 본다. 이와 같은 요구들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그들의 대응이 만족스럽지 않으면 불매운동을 벌이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  안전한 디지털 공간을 바라는 캠페이너들의 이야기를 모읍니다.

안전한 디지털 공간을 바라는 캠페이너들의 이야기를 모읍니다 허위정보의 통로이자 제작자인 ‘디지털 기술’ “코로나 바이러스가 폐로 가기 전까지 목에서 4일간 머문답니다. 이때 기침이 나오고 아프니 따뜻한 물을 많이 마셔주고 소금물이나 식초로 가글을 해주면 바이러스를 제거할 수 있다고 하니….”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모두들 비슷한 메시지를 받은 적 있을 것이다. 나 또한 친척 단체대화방에서 이 글을 봤다. 평소에도 어디서 퍼온 듯한 각종 건강 정보나 보이스피싱 주의사항이 공유되곤 하는데, 그런 차원의 ‘복붙’ 공유로 받아들였던 나는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러나 당시 이 정보를 믿었던 한 교회에서는 예배 전 소금물 분무기를 사용해 입 안을 소독, 이것이 오히려 바이러스를 공기 중에 퍼트리는 바람에 집단 감염이 되었다. 인터넷이나 유튜브엔 소금이 바이러스를 죽인다는 낭설이 널리 퍼져있었다. 디지털 기술이 허위정보를 널리 퍼트리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에서 나타난 사례였다.  디지털 기술은 허위정보를 더 빨리, 더 멀리 확산시키는 일에서 더 나아가 새로운 허위정보를 만들어주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딥페이크(deepfake)’다. 딥페이크는 컴퓨터 스스로 학습하는 기술을 의미하는 ‘딥러닝(deep learning)’과 ‘가짜(fake)’의 합성어로, 인공지능(AI·Artificial Intelligence) 기술을 이용해서 만든 사람 이미지(사진, 오디오, 비디오 등)와 그 기술을 총체적으로 일컫는다.  ‘만들어낸’ 이미지란 의미가 강한데, 특히 사람의 얼굴이나 특정 신체 부위에 이미지를 합성해 실제처럼 보이게 만든다. 최근 논란이 된 ‘서울대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에서 쓰인 그 기술이다. 해당 사건 피의자는 대학 동문 등 여성의 졸업사진 또는 SNS에 올라온 사진을,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디지털성범죄물으로 만들어 소지하고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이 사건으로 제작·유포된 디지털성범죄물은 각각 100여건·1700여건, 확인된 피해자만 61명으로 확인된다.   공존하는 장단점, 문제와 해결방안도 복잡 여느 기술이 그러하듯 디지털 기술 또한 순기능과 역기능이 공존하는 셈이다. 디지털 기술(컴퓨터 기술)이 처음 발명되었을 때 보다 쉽고 빠른 계산과 논리 전개를 기대했고, 그 위에 인터넷과 네트워크 기술이 얹혔을 때 시공간의 한계를 뛰어넘은 커뮤니케이션과 상호작용을 기대했다.  그러나 디지털 기술이 사용되면 될수록 다양한 문제가 발견되었다. 인터넷과 네트워크상에 수많은 개인정보가 수집되고 저장되면서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와 감시, 개인정보 유출 등이 일어났고 사이버 환경에서 가능한 해킹, 피싱, 랜섬웨어, 스팸메일 등 다양한 형태의 사이버 범죄도 증가했다. 인간 사회에서 일어나는 괴롭힘이나 폭력 또한 온라인에서 그대로 재현되었고, 온라인에의 과도한 의존은 디지털 중독과 정신 건강 문제로도 이어졌다. 위에서 언급한 허위정보와 사이버 범죄물의 손쉬운 확산도 대표적인 디지털 기술의 악영향이다. 당연한 말이지만 이렇게 디지털 기술로 인해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전지전능한 방책, 데우스 엑스 마키나는 없다. 위에서 언급한 두 사례만 해도 디지털 기술의 존재가 두 허위정보의 제작 및 확산을 악화시켰다는 공통점이 있을 뿐, 근본 문제 원인으로 볼 만한 것은 수도 없이 많으며 당연히 제시할 수 있는 해결방안 또한 다양하다.  미디어의 역할, 사회적 인식 변화 모두 필요 먼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의 허위정보 유통, 이른바 ‘인포데믹(Infodemic·‘정보(information)’와 ‘전염병(epidemic)’의 합성어)’은 크게 다섯 가지 특징을 보인다(이완수, 2021). 1) 건강과 관련된 이슈에 집중되어 불안과 공포가 더욱 커보인다는 점 2) 그러다 보니 공포 심리를 타고 비이성적 과열 양상을 낳는다는 점 3) 그러한 양상이 소셜미디어(뉴미디어)와 전통미디어 모두에 의해 확산된다는 점 4) 동일한 정보에 반복 노출되다 보니 부정적 정서가 물결처럼 파장을 일으킨다는 점(물결 효과·ripple effects) 5) 오히려 정보가 과잉돼 정보 진위 여부를 더욱 알기 어렵다는 점 등이다. 이 경우 중요한 것은 사회가 아직 정확히 알지 못하는 미지의 영역이라는 존재다. 미지의 영역이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심어주고, 결국 허위정보 확산을 더욱 부추긴다. 이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 정확한 사실인지, 또한 아직 밝혀지지 않은 사실은 무엇인지 제대로 알려주는 일일 것이다. 이는 정부, 언론, 시민사회 모두의 역할이다. 특히 인포데믹 상황에서 전통미디어와 뉴미디어 모두 허위정보 확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전통미디어의 경우 코로나19 발생에 대해 보도 과열 양상을 보이거나,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묘사나 표현을 사용하여 사람들로부터 과도한 위험 감정을 이끌어냈다(김경희, 2020; 김태종, 2020). 소셜미디어의 경우, 현재에는 많은 사람들이 소셜미디어에서 정보를 소비하기 때문에 자연스레 허위정보 확산의 핵심 매개체가 된다. 전통미디어의 보도 양상 수정, 소셜미디어의 플랫폼으로서의 책임 제고가 해결책으로 뒤따른다. 딥페이크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물의 경우 더욱 근본적인 문제, 즉 여성에 대한 성적 대상화가 주 원인이다. 딥페이크 성범죄물은 ‘기술매개 성폭력’이라는 표현으로 정의될 수 있다. 새로운 기술을 이용한 여성 대상의 성적 공격 행위를 뜻하는 이 용어에는 텔레그램 성착취 범죄 사건, 버닝썬 사건, 성관계 불법촬영, 카카오톡 또는 소셜미디어 메시지를 이용한 성희롱 등이 포함된다(김애라, 2024).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 부족 또한 따라붙는 문제다. 디지털 성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미비하고, 이를 취재·보도해서 문제를 공론화해야 할 언론의 문제 인식 수준 또한 낮다. 서울대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을 MBC 단독 보도 이전부터 보도한 독립언론 ‘셜록’의 기자는 처음 제보를 받게 됐을 때 든 생각을 묻는 인터뷰 질문에 “굉장히 질 나쁜 범죄지만, n번방 사건과 같은 충격을 주는 사건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스쳤다. 단순히 사건만 보도하기엔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봤다”라고 답했다(물론 이후 반전되는 대답을 했다! 글을 끝까지 봐달라!).  기존 저널리즘에서 말하는 ‘뉴스 가치(news value)’ - 흔히 영향성, 시의성, 근접성, 일탈성, 희소성, 화제성 등등 - 가 떨어지는 아이템이라고 보았다는 의미이다. ‘그다지 충격적인 것은 아니다’와 같은 시각이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물 제작과 유포의 핵심 원인이자, 사회적 문제라고 정의되기 조차 힘든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인식의 전환을 이끌어낼 다양한 영역에서의 변화 - 법, 제도, 교육, 문화 등 – 가 동반되어야 함을 말해준다. 중요한 점은 셜록의 기자가 이내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는 점이다. “하지만 사건을 취재하고, 셜록 내외부의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생각이 바뀌게 됐다. 셜록 고문 변호사의 말이 인상적이었는데, 단순히 파급력을 기준으로 사건을 바라봐선 안 된다고 조언해줬다. 딥페이크 사건은 피해를 경험하지 않은 남성들이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다. (중략) 내가 처음 가졌던 생각, 딥페이크 범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 자체가 사건 해결을 어렵게 만드는 걸림돌이었다.” 마지막 문장은 우리 사회 전반에 적용되는 말이기도 하다.   당신에게 ‘디지털 안전’이란 무엇인가요? 디지털 생태계의 안전은 복잡한 사회 문제만큼이나 단순하게 성취되지 않는다. 간단하게 스위치 하나 눌러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오히려 개별 사안마다 문제 원인을 뜯어보고 각각의 해결책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각자 바라는 ‘디지털 생태계에서의 안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논의하는 것이라고 본다.  안전의 반대말을 위험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디지털 세계를 살아가면서 무엇으로부터 위험을 느끼는가? 현대를 설명하는 개념으로 ‘위험사회’를 제시한 독일의 사회학자 울리히 벡(Ulrich Beck)은 위험이란 것은 갑자기 발생하지 않고 사회의 맥락 속에서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성찰적인 근대성’을 제시했는데, 쉽게 말해서 대중들이 더 많이 말하자는 주장이다. 기존 근대에선 국가와 전문가가 위험을 포함한 모든 제도를 독점하고 대비했다면, 성찰적 근대에서는 시민들이 소통하고 대화하면서 공론의 장을 만들어 사회 문제를 해결하자는 제안인 셈이다. 그러면서 벡은 ‘하위 정치(sub-politics)’의 필요성, 사회 운동을 통한 일반 공중의 조직화 등을 구체적 예로 들었다. 언젠가 누군가가 나에게 자신은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조심스럽게 올린다고 한 적 있다. 자신이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 쉽게 추적될까봐 그러하다는 설명과 함께. 또 어느 날 누군가는 자신은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잘 안 걸어둔다고 했고, 또 누군가는 유튜브 섬네일에 아주 큰 글씨로 과도한 표현이 쓰여 있으면 눌러보지 않는다고 했다. 다들 이러저러한 디지털 세계에서의 위험을 체감하고 있는 듯 했다. 당신이 원하는 디지털 생태계에서의 안전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떠한 디지털 세계를 바라는가?   김경희. (2020, 2, 13). 한국 언론 ‘코로나19’ 보도 어땠나···“과장·추측성·생중계식 보도 안 돼”.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28127.html 김애라. (2024). 2024 한국여성학회 춘계학술대회 : 기술매개성폭력의 ‘실질적’ 피해와 그 의미. 참조 <한겨레21>.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5681.html 김태종. (2020). 뉴스 빅데이터를 활용한 코로나19 언론보도 분석: 토픽모델링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권 5호, 457-466. 윤수현. (2024, 5, 30).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 MBC ‘단독’ 이전에 셜록이 있었다. <미디어오늘>.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8332 이완수. (2021). 코로나 19 “인포데믹” 현상에 대한 이론적 고찰: 커뮤니케이션학과 행동과학의 통합 적용. <커뮤니케이션 이론>, 17권 3호, 306-375. 안전한 디지털 공간을 바라는 캠페이너들의 이야기를 모읍니다

sns의 보편화로 인해 상호간 비교하는 행위의 빈도가 증가하면서 학벌을 비교하는 것의 빈도도 증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대학을 무시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몇 달 전에 충남도립대학교에서 있던 입학식을 올린 릴스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원본 영상은 찾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삭제된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다른 사람이 해당 영상을 올린 것이 있는데 그 영상에서 댓글을 몇 개만 골라보면, “등록비가 아깝다.”, “저기 왜감? 차라리 일찍 사회생활 하지” 등 새로운 대학에 들어가는 학생들을 축하해주지 않는 것은 물론 오히려 대학 입학을 부끄러워하라는 뉘앙스가 담긴 말들이 적혀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러한 학벌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은 비교를 그만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제도적으로 학교간 순위를 없애려고 노력해도, 우리의 일상에 이미 깊이 자리잡고 있는 명문대에 관한 인식, 또 지방대를 비하할 때 사용하는 지잡대와 관한 인식은 쉽게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또한 만약 학교간 순위를 없애고 나면 오히려 명문대에 가려고 많은 공부를 한 사람들의 반발이 있을 것입니다. 진짜로 하고 싶은 말은 우리의 삶을 평가할 때 대학은 부가적인 것이 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https://www.thecolumnist.kr/ne... 독일의 예시를 통해 생각해봅시다. 위에 있는 링크를 통해 들어가보면 알겠지만 독일에서는 대학보다는 개인의 능력을 통해 평가합니다. 한마디로 대학을 나왔다고 그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하기 보다는 그 분야와 관련된 전문가로서 자격증을 갖추고 있는지에 따라 사람을 판단합니다. 현 대한민국 사화에서는 아직까지 사람의 능력보다는 나온 대학으로 개인을 판단하고 미리 한계를 정해 놓습니다. 예를 들어 고졸과 대졸의 평균 임금 격차는 1천123만 원이 차이가 납니다. 또한 실제로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진급에서도 학력이나 학벌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독일의 사례와 같이 사람을 평가함에 있어 대학이 최우선의 조건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어떠한 방법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의견을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송3법이 돌아왔습니다.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을 다루는 법안인데요. 지난해 야당 주도로 21대 국회를 통과했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죠. 22대 국회에서 야당은 방송3법을 더 강력하게 밀고 있어요. 이번 주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불참한 상태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를 통과했습니다. 몇몇 절차를 건너 뛰기도 했어요. 방송3법, 어떤 내용이길래 이렇게 급하게 추진하는 걸까요? 여야는 왜 부딪히는 거고요? 방송3법과 공영방송 방송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말합니다. 여기에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방통위법) 개정안을 더해 방송 3+1법이라고 하기도 해요. 이번에 4개 개정안 모두 과방위를 통과했습니다. 핵심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입니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공영방송 이사 수를 9~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자. 정치권의 이사 추천권을 줄이고, 학계·시청자위원회·방송직능단체에도 부여하자. 시민들이 직접 사장 후보를 추천하는 위원회를 만들자. 공영방송은 공공성 보장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관리를 받습니다. 방통위는 공영방송 이사회를 꾸리고, 이사회는 사장 후보를 정해요. 그간 방통위는 관행 상 이사회의 여권 추천 인사와 야권 추천 인사 비중을 유지해왔어요. KBS는 여야 7:4, MBC는 6:3의 비율을 지켜왔습니다. 즉, 현 공영방송 지배구조는 친정부 인사를 사장으로 임명하기에 유리합니다. 따라서 야당은 방송3법으로 정부여당의 영향력을 줄여야 한다고 봅니다. + 방통위법 개정안 역시 대통령의 방통위 장악과 친정부 인사의 일방적 방통위 운영을 막는 내용이에요.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5인 이상으로 하고, 국회가 추천한 방통위원을 대통령이 즉시 임명하도록 하는 안입니다. 정당별 입장, 어떻게 다르지? 이번 방송3법 발의에는 민주당을 포함한 7개 야당이 참여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원내 야당 7곳의 첫 공조에요. 국민의힘 출신 이준석 의원의 개혁신당도 함께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해요. 민주당과 국힘 입장을 좀 더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 민주당 “방송3법=언론 정상화법” 윤석열 정부는 입맛대로 방통위원장과 방통위원을 앉히고 공영방송을 장악하고 있다. 막아야 한다.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지키려면 학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외부 세력의 개입이 필요하다. 오는 8월 KBS 이사진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임기가 마무리된다. 다음 이사진부터 1방송3법을 적용하기 위해 법안을 빨리 추진해야 한다. 시행일도 당기자. 21대 국회 안을 수정해 ‘법 공표 6개월 뒤’에서 ‘공표 즉시’로 하자. 🟥 국민의힘 “방송3법=민주당 방송 영구장악법” 방송3법은 언론을 더 편향적으로 만들 거다. 친민주당, 친노조 성향의 단체가 이사진을 추천할 수 있도록 짜여진 법이다. 윤석열 정부는 언론 장악을 시도하지 않았다. 민주당에게 유리한 언론 환경을 만들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벗어나려 한다. 과방위 통과 과정을 두고 정당별 입장은 이렇습니다. 🟥 국민의힘: 날치기 통과다. 과방위에서 법안소위 단계를 생략했고, 법안 숙려 기간도 고려하지 않았다. 🟦 민주당: 국민의힘 과방위 위원들이 출석을 거부해 법안소위를 구성하지 못한 것이고, 법안소위 구성은 국회법상 의무도 아니다. 🟧 개혁신당: 국힘의 출석 거부와 민주당의 일방적인 처리 모두 잘못됐다. 본회의로 가기 전 마지막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 역시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방송3법은 늦어도 7월 초 본회의에서 다뤄질 전망입니다. 공영방송 장악, 방송3법으로 해결될까? ✅ 다른 관점이 필요해 방송3법이 통과되어도 공영방송이 정치 권력에 휘둘릴 위험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방송3법 역시 “공영방송 지배구조 안에 자체 정치를 만들어 내는 모델”이기에, 다수결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에 그친다면 정파성 논쟁이 계속된다는 건데요. (이준웅 서울대 교수) "결국 정치 문화의 문제"라고 지적도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이사진을 바꾸려는 유혹에서 정당 스스로 벗어나야 문제가 해결된다는 얘기에요. (강형철 숙명여대 교수) ✅ 여당이면 반대, 야당이면 찬성? 정당들의 방송법 개정에 대한 입장은 여야 교체에 따라 바뀌었습니다. 국민의힘도 문재인 정권 시절 한 정당이 일방적으로 공영방송 사장을 선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적이 있어요. 반면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에서 방송법 개정을 논의하지 않았고요. 여야가 공수만 교대하고, 방향성은 검토하지 않는다면 공영방송에 대한 시민의 불신만 커집니다. ✅거부권 행사면 말짱 도루묵 윤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하면 여야의 갈등만 커진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법안을 빨리 통과시키는 것보다 거부권을 막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준석 의원) 그러려면 여야가 공영방송 개편에 합의해야 합니다. 양당이 유불리를 가리기 어려운 대선 1년 전쯤이 적합하다는 의견도 있어요. (언론노조 윤창현 위원장) ❔더 알아보기이런 와중에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언론 징벌적 손배제를 발의한 것이 논란이 됐습니다.언론이 ‘악의적’으로 ‘왜곡 보도’를 내보내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했을 때, 법원이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손해배상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안인데요. 지난 국회에서도 민주당 주도로 추진됐지만 언론계의 반발이 거세 무산됐습니다.모처럼 7개 야당이 한 마음으로 언론 정책을 말하고 있고, 언론단체와도 협동하고 있는데 징벌적 손배제를 꺼내들어 방송3법의 동력을 떨어뜨린다는 얘기가 나와요.언론계에서는 징벌적 손배제가 언론 탄압의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합니다. 언론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해 논의될 필요는 있지만, 권력자의 악용을 막을 장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외교)푸틴과 김정은의 약속 북한과 러시아가 한층 가까워졌어요.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었는데요. 조약의 핵심은 전쟁 상태에 처하면 ‘지체 없이’ 군사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한미 조약보다도 강력한 내용이에요. 우리 정부가 제대로 대처해야 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한국이 북한, 러시아와의 외교로 조약 체결을 막았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고, 조약의 강도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국회)원 구성은 언제? 22대 국회 원 구성이 계속해서 밀리고 있어요.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 대표에게 이번 주말까지 협상을 끝내라고 최후 통첩했습니다. 지난 10일 민주당이 법사위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했는데요. 그 뒤로 진전이 없습니다. 국힘은 법사위와 운영위 위원장을 1년씩 번갈아 맡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 입장은 강경합니다. 다만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조건부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이에요. ▲대통령 거부권 행사 1년 제한 ▲협의 불발 시 다수결 원칙으로 의결 ▲행정부의 부당한 입법부 침해에 대해 국민의힘의 항의를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사회)의료개혁 출구는 어디에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가 3개월이 넘었습니다. 의사들은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하지만 의료계 내부는 삐걱거립니다. 의협이 범의료계 특위를 구성해 투쟁 방향을 결정하기로 했지만, 전공의 단체는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았어요. 상급종합병원 전면 휴진도 주춤하고 있습니다. 의사와 의료노조의 갈등도 심화됐고요. 정부는 따로 출구 전략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의료계가 알아서 답을 내놓으라는 입장을 고수하는데요. 갈등이 장기화되며 그나마 있던 의료체계도 붕괴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빠띠가 4.16재단의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기획·진행한 [세월호 10주기 기억 공론장] 프로젝트 진행 과정과 공론장 결과를 정리한 보고서가 발간되었습니다. 2024년은 세월호 참사 10주기가 되는 해입니다. 우리는 이 참사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되며, 희생자들을 기리고 유가족들을 위로하며,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세월호 참사의 기억은 우리 사회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시민들이 함께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 빠띠의 캠페인즈팀은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시민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이 참사를 기억하고 기록할 수 있도록 '함께 기억' 프로젝트를 기획하였습니다. 캠페인즈 플랫폼에 프로젝트 페이지를 개설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여 캠페인, 투표, 토론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나아가 오프라인 공론장인 "세월호 10주기 기억 공론장"을 개최하여 시민들이 한 자리에 모여 세월호 참사의 의미를 되새기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보고서는 캠페인즈에서의 시민참여 활동과 공론장에서 오간 생생한 목소리들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공론장에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와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활동한 오지원 변호사와 시사IN 김은지 기자,  세월호참사와 관련된 시민들의 이야기를 전해준 윤성민 캠페이너가 발제자로 함께 했습니다. 발제자들과 함께 각각 세월호참사와 기억, 세월호참사의 의미, 세월호참사와 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윤성민_시민이 기억하는 모습, 시민이 해야할 질문 김은지_세월호와 나    오지원_세월호 참사 10주기, 변화는 어떻게 와야 하는가 : 생명안전기본법  *자세한 내용은 공론장 결과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년 4월 12일에 세월호 10주기 기억 공론장 행사가 열렸습니다. 공론장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함께 기억 프로젝트’ 운영을 통해 생산한 캠페인, 투표, 토론 생산 활동 과정에서의 시민 토론 정보를 제공하고, 발제자들의 발제를 제공하고, 캠페인즈에서의 발제에 대한 사전 토론 정보를 간략하게 요약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이런 다채로운 정보의 제공은 짧은 테이블 토론에서의 논의가 좀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테이블 토론 후에는 이야기를 나누며 각자의 마음속에 정리된 의견을 공유했습니다. 캠페인즈와 공론장 행사에서 이루어진 모든 논의들을 ‘[세월호 10주기 기억 공론장 결과보로서]’로 정리하였습니다. 네 개의 테이블에서 이루어진 토의를 간략하게 요약하고 연결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실시간 공론장_소모임 토의 요약 및 연결  소모임 1,2조(기억) : 세월호 참사와 기억 참가자들은 4.16 당일의 생생한 기억을 떠올리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청소년기에 겪은 충격과 상실감은 아직도 극복되지 않은 듯했습니다. 안산에 살았던 분, 세월호 유가족과 인연이 있는 분 등 참사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사연들이 나왔고, 그렇지 않은 분들 역시 먼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아픔'임을 절감했다고 합니다. 세월호에 대한 가장 큰 오해로 '세월호는 끝났다, 과거의 일이다'라는 인식을 꼽았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진실, 반복되는 참사의 고리, 여전히 고통받는 유가족들의 현실 등을 감안할 때 세월호는 현재진행형이며 아물지 않은 상처라는 것이 참가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또한 세월호를 기억하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워 회피하려는 경향, 세월호를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기억을 왜곡하려는 시도에 대한 문제의식이 제기되었습니다. 슬픔에 함께 공감하고 추모할 수 있는 사회적 공간의 부재도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해결책으로는 교육과 알림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청소년들이 참사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고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언론과 시민사회가 참사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담론을 확산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나아가 기억과 추모를 넘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실질적 노력, 예컨대 안전 매뉴얼 제작이나 안전 인프라 확충, 법·제도 정비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소모임 3조(의미) : 세월호 참사의 의미 세월호 참사가 우리에게 남긴 것은 무엇일까요? 참가자들은 이 참사가 단순히 불행한 사고가 아니라 구조적 폭력, 특히 국가 권력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고 약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폭력의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방송이 상징하듯, 위기 상황에서 시민을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들을 질식시킨 국가의 야만성을 목도한 것이죠. 이른바 '세월호 세대'로 불리는 청년들에게 세월호의 트라우마는 결코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한편 세월호 참사는 한국사회가 안전에 얼마나 무감각했는지, 재난대응 인프라가 얼마나 허술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안전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부단히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야 함을,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임을 새삼 일깨워준 계기였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구조적으로 발생한 '사회재난'이라는 점, 책임자들이 징계를 피해가고 진실규명이 요원한 현실, 언론의 부실하고 선정적인 보도태도 등이 원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묻는 일련의 과정 자체가 유가족들에게 또 다른 고통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세월호 참사는 일회적 사건이 아니라 현재진행형의 참사라는 인식이 공유되었습니다.  해법으로는 진실 규명을 위한 사회적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원인과 책임을 철저히 조사하고, 희생자들을 공식적으로 기리는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는 것이죠. 희생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유가족들을 괴롭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해야 합니다. 세월호의 아픔에서 교훈을 얻어 제도와 문화를 개선하고,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한 걸음 더 성숙해질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소모임 4조(제도) : 세월호 참사와 제도 세월호 참사 이후 대한민국은 법과 제도 면에서 어떤 변화를 겪었을까요? 안전관리 체계 개선, 재난대응 시스템 강화 등 나름의 성과가 있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여전히 세월호 참사의 진상은 온전히 밝혀지지 않았고, 책임자 처벌도 미진한 상황입니다. 유사한 참사가 반복되는 것을 보며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컨트롤타워의 부재와 부처 간 소통·협력 실패가 큰 문제로 지적되었는데, 그 후에도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은 것 같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사고 발생 시 신고체계가 여전히 혼선을 빚고 있고, 유관기관이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관련 공무원들의 전문성과 책임감 부족 또한 문제점으로 꼽혔습니다.  제도 정비와 관련해서는 입법미비의 문제, 현행법의 집행력 부족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기본법이 개정되고 국민안전교육진흥기본법이 제정되는 등 관련 법안들이 마련되었지만, 현장에서의 효과는 미지수입니다. 법이 실질적인 구속력을 발휘하려면 안전 문제에 대한 정부와 국민의 인식전환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제도 정비와 함께 문화 개선, 시민참여 활성화 등이 제안되었습니다. '안전불감증'을 극복하기 위한 범사회적 노력, 안전 교육의 강화, 안전 문제에 대한 시민사회의 감시와 비판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아울러 국가의 잘못된 대응으로 상처받은 피해자들의 치유를 위한 지원책 마련, 유가족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려는 노력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시민주도 공론장은 들리지 않던 시민들의 목소리를 세상에 전하는 통로입니다. 당장은 법이나 제도의 변화로 직결되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멀고도 가까운 그 길을 열어가는 출발점이 되어줄 것입니다. 시민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사회적 합의를 모색하는 경험 자체가 민주주의의 토대를 튼튼히 하는 작업이니까요. 세월호 10주기를 맞아 진행된 '함께 기억' 프로젝트와 '세월호 10주기 기억 공론장'은 그런 의미에서 매우 소중한 실험이었습니다. 304명의 희생을 애도하고 유가족들의 아픔을 위로하는 자리였을 뿐 아니라, 세월호의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함께 더 나은 사회를 모색하는 장이기도 했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진 토론과 실천은 그 자체로 깊은 감동을 주었고, 우리 사회에 던져진 많은 질문과 숙제를 남겼습니다. 디지털 공론장에서 오간 이야기들을 정리한 이번 보고서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우리 사회의 '기억의 기록'으로 남을 수 있기를, 그리하여 세월호의 아픈 진실과 교훈이 잊히지 않고 오래오래 기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참사를 잊지 않는 한, 그리고 잊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한 희생자들은 우리 가슴에 살아 숨 쉴 것입니다. 그들을 기리는 일, 그리고 그들이 있어야 할 자리를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일을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분명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행동하겠습니다." 304명의 희생자와 그 가족들에게, 그리고 함께 아파하고 애도하는 모든 시민들에게 세월호 10주기의 약속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월호의 기억을 가슴에 품은 채 우리가 만들어 갈 새로운 세상. 그곳에서 우리는 진정 서로의 손을 맞잡고 더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자세한 현장의 이야기는 보고서 전문에서 확인해주세요.

시대를 거듭하면서 전 세계 사람들은 자신의 생활 모습을 공유할 수 있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24)에 따르면 국내 SNS 이용률은 SNS 이용률은 2021년 55.1%, 2022년 57.6%, 2023년 58.1%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23년 기준 밀레니얼세대가 90.6%로 10명중 9명은 SNS를 이용하는 상황이고, Z세대는 87.2%로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3년 1순위 기준 인스타그램이 48.6%로 SNS 이용자 2명 중 1명은 인스타그램을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 그래프는 세대별 하루 평균 SNS 이용 시간입니다. Z세대의 경우 주중 55분, 주말 1시간 16분으로 매우 많은 시간을 SNS에 소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Z세대의 57.6%가 하루에 1회 이상 매일 다른 사람의 게시글을 확인하고, 29.7%는 SNS상에서 매일 댓글을 달거나 좋아요를 표시하고, 14.2%는 매일 새 게시글을 업로드하며, 13.2%는 타인의 게시글을 공유하여 다른 세대에 비해 SNS 이용이 가장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NS는 좋은 사회적 연결망에 대한 매개체로 활용할 수 있지만, 현재 타인과 자신에 대한 비교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타인이 소셜미디어에 올린 호화로운 모습들에 대해 비교를 하며 열등감을 느끼고, 나보다 못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자신이 우위에 있다는 감정을 느낍니다. 이 두 가지 상황 모두 자신의 성장에 동기부여가 될 수 있지만, 문제는 SNS사용자와 사용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너무 많은 비교를 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SNS에서의 사람들은 자신의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보다 긍정적이고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스스로를 꾸며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객관적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열등감을 느끼면서 결과적으로 행복의 감소를 가져옵니다. ICT데이터사이언스연구본부의 연구원 김나연은 10대, 20대, 그리고 30대 SNS 헤비유저 집단은 라이트 유저에 비해 자존감 저하를 경험한다고 말했습니다. SNS 사용시간이 많아질수록 타인과의 비교가 발생하면서 현실의 자신의 가치와 생활에 불만족을 느껴 자아존중감이 낮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SNS 이용 시간을 줄여 다른 사람들의 게시물에 노출되는 빈도를 줄이거나, 비교를 하지 않도록 다른 사람들의 게시물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안목을 기르는 것이 해결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SNS,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사용하시나요? 요새 SNS의 양면성에 대한 논의가 대두되고 있는데요. 분명 좋은 점도 존재하지만, 해외의 최근 청소년 SNS 사용 규제 정책만 고려해봐도 이점만 존재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SNS는 과연 나쁘기만 할까? SNS 자체는 그리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고, 본인과 같은 생각을 공유하는 사람들끼리의 상호작용을 통해 소속감을 얻을 수도 있죠. 또한 본인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점점 SNS가 활성화되고 그 범위가 넓어질수록 그 속에서 선정적인 게시물이나 자극적인 요소들이 늘어났고, 이러한 영향을 사용자들은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SNS의 부정적 영향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것이죠.     SNS와 비교심리 SNS의 부정적 영향들중 ‘비교심리 심화’는 대표적으로 환기되는 문제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인플루언서의 명품 패션 게시물 및 스토리, 매일 쏟아지는 여행 후기 등 본인과 비교할 거리가 많습니다. 적절한 비교는 성장과 발전에 건강한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정도가 과하면 항상 문제가 되죠. SNS가 그 정도의 과잉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과 남들을 비교하는 심리가 강해질수록 자존감이 하락하기도 하고, 우울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SNS 게시물을 게시할 때는 특별한 일이 있을 때가 대부분이며, 좋은 면들을 부각하여 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SNS속 게시물들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비추는 것은 아닌데도, 그것들이 일반적인 환경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가짜 세상과 본인을 비교하게 되는거죠.   이러한 사례 이외에도 더욱 심한 예시도 있습니다. SNS상의 과시소비 조장, 과장광고 일부를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아래 중국에서는 명품소비를 조장하는 한 인플루언서에 엄격한 규제를 가한 바가 있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과시적 소비자랑에 대한 단속의 일환으로 중국의 유명 인플루언서 계정을 삭제하고 나섰다고 27일(현지시간) 비즈니스인사이더가 보도했다.”         과장광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당신만 갖고 있지 않다’, ‘이게 없다고?’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광고를 진행하는 것은 사용자들의 비교심리를 악용한 사례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SNS 플랫폼 환경 개선과 규제의 차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용자들’ 차원의 노력입니다.     ‘사용자들’에 초점을 맞추다 가짜 뉴스에 대응하기 위해 그것들을 삭제하고 규제하려는 노력도 분명 필요하지만, 독자들 자체가 비판적 사고력을 지니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말이죠. SNS 사용자들은 본인을 들여다보고 내면을 성찰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마음의 근육을 키우면, SNS속 세상에서 이리저리 흔들릴 확률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추천할 책   [태도에 관하여]         “작가가 말하는 ‘나를 살아가게 하는 다섯 가지 태도’는 ‘살아가는 방식’과 ‘가치관의 문제’로 고민하던 남녀 모두의 지표가 되어주었다. 무엇보다 이 책은 우리가 외면하고 있던 ‘나’를 돌아보게 해주었다.” … <출판자 서평>   작가는 ‘나를 살아가게 하는 다섯 가지 중요한 가치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도 감명깊게 읽었던 책입니다. 삶의 태도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들은 무엇일지 깊이 생각해볼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알맹이가 단단해진 느낌과 함께, ‘나’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출 수 있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5부 ‘공정함’에서, ‘타인과의 비교’ 챕터 또한 나오니 잘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책들을 읽고, 자신에 대해 차분하게 생각해보고 가치관을 재정립하는 과정은 외부 자극에 덜 흔들리도록 하는 좋은 무게중심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관련되어 위의 책과 같이 추천하실 책이 있나요?     <출처> “中, 과시 소비 조장 인플루언서 SNS 계정 폐쇄…단속 나섰다”, 20240528, 디지털투데이 AI 기자

[팩트체크] EU 회원국이 되려면 사형제 폐지가 법적으로 명문화 되어있어야 하는지 박지원 의원의 발언을 사실 확인했습니다.

[팩트체크]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이 일본의 경제성장률보다 낮은 적이 없었는지 팩트체크 해보았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의대 정원이 2000명 증원됩니다. 의대 증원 이슈는 예전부터 지속되었는데 이번처럼 강경한 정책 집행은 없었기에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 2월 20일부터는 의사들의 진료 거부로 인한 의료공백도 지속되면서 환자들의 피해도 커져가고 있고, 의대생의 절반 정도는 휴학을 하고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까지 이어지면서 의료 공백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의 수는 정말 부족한 것인지, 수를 늘리면 정말 문제 해결이 가능한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의대 증원 2000명은 의사 부족 해소를 위한 최소한의 숫자일 뿐  이미 의사 수는 부족한 상태    정부는 인구당 의사가 많은 “주요국들은 우리보다 먼저, 더 많이 늘리고 있기에 우리는 2035년이면 의사가 부족해진다”라고 주장합니다. 통계자료를 보면 OECD 평균 의사 수에 비하면 끝에서 두 번째 수준이고, 국민 대다수의 의견이기에 더 이상 물러설 수 없기에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겁니다.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수도권 원정 치료, 지역 간 의료 격차 등의 문제는 의대 정원이 27년 동안 늘지 않았기 때문  정부는 “보건 위기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에 지금이 의료개혁을 추진할 마지막 골든타임이다"라며 정책을 제출했습니다. 의대 정원은 늘지 않았을 뿐 아니라 2006년에는 감축되기까지 했기에 여러 문제들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 각층과 130차례 이상 소통의 결과이며, 의료계의 오랜 요구인 필수의료 수가도 개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한 총리는 “1조 원을 들여 필수 의료 수가를 인상하고, 향후 5년간 10조 원 이상을 의료개혁 4대 과제 수행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합리적 증원안 가져온다면 논의할 의향 있어 윤 대통령은 “증원 규모에 대한 구체적 숫자를 제시해 달라는 정부의 요청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의료계는 근거도 없는 인원수를 제시하고 있고, 이전에 351명 정원 감축에 찬성한 것이 심각한 의사 부족 사태를 초래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 증원에 대해서는 여전히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집단행동 철회와 통일된 방안을 제안한다면 협의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협의할 문제들에 대한 논쟁 아닌 논의 필요    왜 2000명인 건가요?  성균관의대 교수들은 의사의 수가 적다는 의견에는 동의하지만 증원 수준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대부분 350명에서 500명 정도 증원할 필요를 느낍니다. 그리고 그래서 비대위는 “현 사태를 초래한 책임이 급격한 의대 증원 정책을 발표한 정부, 의대증원에 반대로만 일관해온 의료계에 있다”라고 지적합니다. 소아과 의사 부족은 잘못된 정책 누적의 결과일 뿐, 새 정책이 아닌 기존 정책 개선이 우선 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을 통해 기피과의 필수의료 인력이 늘어나는 ‘낙수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에 반하여, 소아과 전공의들은 사직하면서 호소문을 냈는데요. 왜냐하면 “원가보다 낮은 수가, 환자수 감소로 인해 예견된 사태인 소아과에 대하여 정부는 해결책 모색은 하지 않고, 실효성 없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소아진료는 장시간 많은 인력과 기술을 요하지만 수가체제는 이를 반영하지 못하기에 “저평가된 수가개선을 위하여 특수성에 맞는 정책과 보상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의료 재정 붕괴의 위험, 과도한 부담이 국민에게 전가될 우려 의료계는 “저출산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은퇴하는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의사 수가 급증하면 의료 수요가 증가하고, 국민의 건강보험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봅니다. 2007년 건강보험공단 연구보고서에서 “인구 1000명 당 의사 1명 증가시 의료비는 22%늘어난다”라는 것이 근거인데요. 건보 재정이 악화되어 진료비 폭증으로 국민의 요양급여비가 증대되고 의료 재정이 붕괴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엔 의료민영화가 진행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의료교육 부실화로 질 하락 우려 의학 교육은 이론보다는 임상교육, 실습이 중요한데요. 갑자기 늘어나는 2000명의 학생을 위한 인프라가 단기간에 마련되는 것은 어려울 것 으로 보입니다. 한 전공의는 “이미 카데바(교육용 시체) 1구 당 학생이 10명이고, 현미경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이 상황이 지속된다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어서 의료의 질이 하락할 우려가 있습니다.  의료계와 정부의 입장을 살펴보니 의사의 수가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 2000명이란 숫자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몇 명이 적정한가’에 대해서 강대강 기조로 논쟁이 지속되고 있고, 이 과정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국민들의 모습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잘못된 기준, 과학적 근거, 다수결 등 여러가지 근거에 대해 서로 인정을 못하면서 다소 감정적인 대응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나비효과로 인해 부동산, 입시 등 여러 가지 이슈로 모두가 혼란한 상황이 가중되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의 피해와 혼란이 없도록 속히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Active Research Journal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연구에 대해 이야기하는 뉴스레터 입니다. 연구탐사대에서 매주 발행하는 뉴스레터를 구독하고 싶으시다면 이 링크 를 클릭하세요. *2024년 연구원정 부트캠프 상반기 대원 모집이 오늘(14일) 자정 마감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직 늦지 않았으니 서둘러 신청하세요! 안녕하세요. 연구탐사대입니다. 지난 레터에서는 스타트업 생태계의 특징을 통해 ‘역동적인 문제해결 지식생태계’의 씨앗을 확인하고 이를 만들 수 있는 ‘이야기’와 ‘길’에 대해서 이야기드렸었는데요. 이번 레터에서는 연구원정 부트캠프를 어떻게 만들게 되었는지, 또 만들면서 저희가 갖게 된 고민과 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유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이번 2024년 상반기 연구원정 부트캠프의 대원 모집이 오늘 마감되는데요. 물론 이번 상반기 모집에 마음이 있으신 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도 너무 좋겠지만, 그 이상으로 저희가 부트캠프를 만드는 과정에서 가졌던 고민과 생각들을 나누면서 이 뉴스레터를 읽으시는 독자분들과 보다 넓게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한번 읽어봐주시고 관련해서 드는 생각들, 제안들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1. 왜 부트캠프죠? 부트캠프를 만들게 된 계기에 대해 잠시 말씀드렸었지만 조금 의아하신 부분이 있으셨을 수 있을 거 같아요. ‘길과 방법론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왜 굳이 부트캠프지?’라는 것이죠. 사실 지난 레터에서 말씀 드렸듯이 ‘길Way’과 ‘이야기Narrative’라는 것은 마치 스타트업이 일반 기업과 어떤 면에서 다르고, 시작부터 성숙한 단계까지의 ‘생애주기’를 선명하게 보여주듯이 나타내는 표준화된 경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연구 또한 처음 사회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진심이 생길 때부터 연구를 배우고 실제 연구를 수행해서 사회변화에 적용시키는 자리까지의 ‘생애주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중에서 ‘연구주제 찾기부터 연구계획 세우기’까지의 영역들을 발견해낼 수 있었죠. 하지만 그렇게 알게 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연구에 대한 ‘길’과 ‘이야기’를 어떠한 방식으로 표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의도와 상황들이 존재했습니다. 1. 진심을 가진 연구자를 찾는게 빠를까, 진심을 가진 사람이 연구를 배우는게 빠를까? 먼저는 생태계를 만드는 ‘전략’에 관한 부분이었어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연구를 하기 위한 생태계를 만든다고 했을 때에, 사실 가장 확실하고 선명한 방법은 ‘현재 사회문제를 치열하게 하고 있는 연구자’분들을 직접 섭외하고 모셔와서 그 분들과 함께 그러한 커뮤니티를 만들어가는 것이었을 거에요. 이 분들이야말로 각자의 개인기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연구’를 해나가고 계신 분들일테니깐요. 그리고 이 분들이야말로 당장의 성과를 내실 수 있는 분들이시기도 했죠. 다만 우리의 목표가 정말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연구생태계’를 만드는 것이라면, 결국 중요한 것은 ‘진심이 소실되지 않는 연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1호 뉴스레터에서 이야기했듯이 기존의 학술생태계에서 중시하는 좋은 지식의 기준은 ‘학술적 엄밀성’ 혹은 ‘학술공동체의 기여’에 맞춰져 있었어요. 당연히 지식으로서의 최소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것은 필수적이지만, 그럼에도 그 과정에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이 소실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높았죠. 이미 학술적 기준과 사회문제에 대한 진심의 레벨을 높이신 연구자분들이 다수 있으셨지만, 그마저도 기존의 학계에 수년간 몸담으시면서 기존 학계의 기준이 몸에 배여 있으신 분들이 많았어요. 저희가 정말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지식’에 대해서 마음껏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학술생태계와는 다른 연구문화를 만들어낼 필요가 있었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아직 학술생태계의 문화에 젖어있지 않으신 분들이 그들만의 방식으로 연구를 해나가면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지식’에 맞는 문화를 만들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진심을 가진 연구자를 찾는 것’보다 ‘진심을 가진 사람들이 연구를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된 방향성으로 잡았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연구자들만으로는 연구가 유의미한 수준까지 성장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울 거에요. 그래서 대신 저희는 기존의 사회문제해결형 연구자 분들을 ‘연구멘토’로 영입하면서, 이 분들의 전문성을 통해 예비연구자들의 역량이 강화되도록 하면서도 동시에 ‘진심을 가진 연구자’가 생태계의 중심이 되도록 프로그램을 설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진심과 연구에 대한 전문성을 겸비하신 연구멘토 또한 함께 할 수 있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활동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 아래 링크로 등록해주세요! 연락 드리겠습니다! 연구원정의 멘토가 되어주세요! 2. 전업 연구자가 아닌, 모두가 ‘연구’를 하는 시대 동시에 연구 자체에 대한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는가 라는 생각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러 산업과 분야에 있어서 과거에는 수년간의 훈련을 거친 ‘전문가’들이 담당하던 영역에서 점차 다양한 배경을 가진 ‘준전문가’들이 우위를 보이는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과거 PD가 되기 위해서는 속칭 ‘언론고시’라고 하는 시험과 공채, 그리고 조연출부터 다년간의 훈련을 거친 끝에 자신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촬영할 수 있었지만, 유튜브의 등장 등으로 인해 좋은 아이디어만 있다면 누구든 촬영을 통해 영상을 만들 수 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구독자로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전문성과 영상을 결합해서 기존의 방송사보다 더 나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들도 나타났죠. 삼프로tv라던가 한문철tv 등이 대표적입니다. 동시에 사법영역에 있어서도 기존의 고시제도에서 로스쿨제도로 변화함에 따라 학부 시절부터 법학과 출신에 사법고시를 다년간 준비해서 오롯이 사법영역에만 종사하는 변호사가 아니라, 무역업체의 경험을 바탕으로 로스쿨을 졸업한 무역 전문 변호사, 공무원으로서의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조세 전문 변호사 등과 같이 다양한 배경을 가진 변호사들이 등장하게 된 것이죠. 이는 사회가 점차 복잡다양해지면서 전문성이 그 자체로만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성과 다양한 배경들이 조합되었을 때에 가지는 시너지가 사회의 수요에 보다 잘 부응할 수 있게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한 직장에서 십수년간 근무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고 여러 직장들을 이직하면서 자신만의 ‘커리어 패스’를 만들며 전문성을 기르는 것 또한 같은 흐름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러한 흐름들을 보았을 때에, 저희는 연구에 있어서도 동일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가져오는 잠재성에 주목했습니다. 석사 2년 박사 3년 이상의 시간을 거쳐서 그저 연구계에만 몸을 담고 있는 연구전문가도 물론 학술영역에서는 정말 필요하지만, 그 이상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배경과 경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해당 부문을 ‘연구’하는 방식으로 시너지를 내는 것 또한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점이었죠. 물론 실제로도 다년간의 경험과 경력을 갖추고 대학원에 진학해서 연구를 수행하는 원생들이 적지 않았지만, 많은 경우 실제 연구를 통해 임팩트를 내는 트랙과 구분되어 ‘학과의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학위를 취득하는’ 트랙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았고 여러 특수대학원들 또한 그런 취지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연구를 실제 하고 싶을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연구를 배워야 했고, 전업연구자가 되기 위해서는 학부 직후부터 대학원에 진학하는 트랙이 아니면 연구자가 되기 어려운 구조였죠. 따라서 각자의 다양한 배경과 지식을 ‘연구화’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각 학과의 핵심지식을 주입식으로 가르치는 ‘교과과정’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진심과 맥락, 경험과 배경을 어떻게 ‘연구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를 중심으로 가르치는 ‘실습훈련’이 필요합니다. 학과 혹은 방법론 자체보다 그 사람의 ‘연구주제’와 ‘연구목적’이 중심이 되는 커리큘럼이 필요하게 된 것이죠. 3. 부트캠프, 또는 ‘모듈Module’ 마지막으로 부트캠프는 먼저는 예비연구자를 양성하는 목적이 있지만, 그 자체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모듈(Module)’이기도 합니다. 누구든지 연구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연구 프로세스의 표준화’가 필요합니다. 연구자 개인기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 프로세스를 따라가기만 하면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죠. 프로세스가 표준화된다면 아주 탁월한 마스터피스를 만들지는 못하더라도, 자신이 가진 경험과 진심, 고민을 연구로 발전시킬 때의 수준은 어느 정도 보장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곧 연구에 대한 문턱을 낮추게 되고, 보다 다양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 발판이 되어줍니다. 저희는 부트캠프를 설계할 때에 그 자체로 ‘실전에서 연구할 때에 써먹을 수 있는 프로세스’를 커리큘럼으로 만드는 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동시에 이 부트캠프의 커리큘럼은 현재 그 방식이 ‘교육’이라는 방식일 뿐, 얼마든지 그 템플릿을 ‘가이드북’이나 ‘플랫폼’ 등으로 응용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동시에 각 단계별 프로세스는 훈련을 거듭할수록 그 수준과 깊이가 더욱 깊어질 수 있도록 설계되었죠. 마치 근력운동을 하는 운동선수들이 몇 가지의 표준화된 운동기기와 운동프로그램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근육을 발달시키는 것과 마찬가지의 원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트캠프는 처음 운동을 시작하는 사람을 위한 PT(Personal Training)와 같겠죠. 부트캠프에서 개발하게 된 모듈은 곧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연구자들이 함께 사용하는 모듈이 될 수 있도록 설계했고, 동시에 특정 문제에 있어 모듈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연구를 심화시켜 나갈 때마다 다른 연구자들 또한 그 연구과정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기후정의에 관한 선행연구를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논문리뷰를 수행해나간 대원의 리뷰는 기후정의를 연구하고자 하는 다른 연구자에게 요긴하게 쓰이는 데이터베이스가 될 수 있도록 하였고 자연스럽게 모듈의 사용이 곧 연구에서의 협력이 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죠. 따라서 부트캠프는 모듈을 ‘교육’의 형태로 표현한 한 방식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회문제해결형 연구자 부트캠프를 직접 만들기로 했습니다.(계속) *D-Day! : 3월 14일(목) 까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연구를 시작부터 함께 배울 수 있는 <연구원정 : 부트캠프> 상반기 대원 모집을 모집 중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함께 신청해주세요.(아래 그림 클릭!) 액티브 리서치 저널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연구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리는 뉴스레터입니다.나머지 이야기를 미리 읽고 싶으신 분들이나 구독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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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스트 어웨이> 놀랜드와 윌슨 더 발리볼. 사람의 모든 경험은 서사로서 이야기되기 위해 만들어지거나 수행된다.오늘 새벽에 치러진 국가대표 축구경기를 보며 내가 해도 저 감독보단 잘 할 거라며 각종 커뮤니티와 중계 서비스 댓글 창을 가득 채우는 수많은 네티즌, 어제 저녁에 방송된 드라마로 뜨겁게 토론이 달아오르는 직장의 휴식시간과 이 주제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 드라마를 보거나 유튜브로 요약이라도 보는 직장인에서부터 자신의 경험을 미주알고주알 재잘재잘 부모님에게 이야기하는 아이, <캐스트 어웨이>에서 무인도에 표류되자 배구공에게 윌슨이라 이름 짓고 마치 사람처럼, 친구처럼 대하는 놀랜드에 이르기까지, 인간은 경험을 서사로서 받아들이고, 서사로서 세상에 다시 내놓으며 소통하기를 원한다.서사에 있어 사람은 욕심쟁이다. 서사를 다시 세상에 내놓는 과정에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기를, 또 그런 소통을 통해 그 과정에서 상대에 대한 배타적이고 독점적이며 일견 지배적으로 보이기까지 하는 위치를 점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목표 대상에 효과적으로 소구하기 위하여 타겟의 입맛에 맞도록 이야기에 양념을 치거나, 그 타겟이 훨씬 이해하기 쉽도록 알기 쉬운 비유를 덧붙이거나 번역을 하기도 한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서사의 타겟이 될 수 없음을 알지만, 적어도 목표한 타겟에 있어서만은 큰 영향력을 행사하기를 원한다. 그렇기에 아이가 부모님께 자신의 경험을 신나게 떠들어댈 때 부모님이 딴청을 부리면 토라지는 것이다.또한 인간은 자신의 서사가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기 원하기에 때로는 서사의 배경과 소재가 되는 기반인 경험을 갈아타는 것 역시 마다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매 분기마다 쏟아지는 수많은 애니메이션이나 드라마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작품을 보는 것을 선택하길 원한다. 제작자들 역시 이런 대중의 성향을 고려하여 작품 초반에 인구에 회자될만한 충격적이거나 논쟁적인 장면을 배치하여 대중에 대한 후킹을 시도한다.때로는 각 작품의 팬덤 사이에서 세력 다툼이 벌어지기도 한다. 사람이 서사와 관련하여 투입할 수 있는 인지적, 물질적 자원이 매우 한정적이기 때문이다. 내 이야기가 더 넓게 퍼져나가기 위해선 내 이야기의 기반이 되는 작품이 더 인기가 있어야하며, 이를 위해 내 서사의 기반이 되는 작품이 다른 작품보다 더 나으므로 나와 같은 작품을 보며 내 서사의 고객이 되어달라는 영업을 집단적으로, 본능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다.게임을 둘러싸고도 마찬가지다.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게임은 많은 사람이 하는 게임을 해야하고, 그 안에서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플레이하는 서버에서 플레이하는 것이 제맛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사용자들은 같은 게임을 하면서도 1서버, 수도 서버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각 게임 제작사나 서비스사는 이렇게 편중되는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때로는 신규 서버에서의 플레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1서버 선호 현상은 해소되지 않는다. 사람은 기왕이면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게임에서 가장 많은 사용자들과 부대끼며 즐기는 게임 경험을 선호한다. 한때 컬트적 인기를 끌었던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의 플레이어 '용개'와 관련된 각종 이야기가 커뮤니티를 도배하던 시절 용개가 플레이한다는 것만으로 아즈샤라 서버의 호드 진영은 엄청난 플레이어 숫자를 자랑한 것이 좋은 사례이다. 플레이어들이 몰려서 쾌적한 플레이가 불가능 함에도, 플레이어들이 그 게임의 컨텐츠를 대부분 소비한 '토끼공듀'상태로 '이 게임은 아바타 채팅 게임이다'라는 자조를 하면서도 가장 플레이 경험이 열악한 1서버를 택하는 것은, 게임 경험의 발단은 게임이 제공하는 컨텐츠를 즐기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게임을 지속하게 하는 것은 게임 내에서의 플레이어간의 교류와 소통이란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이들이 게임에서, 그리고 게임을 다루는 커뮤니티에서 이야기하는 주제를 보면 게임은 플레이어가 서사를 짜는 바탕인 동시에, 플레이어들이 자신의 서사를 풀어놓는 마당임을 확인할 수 있다. 게임 길드 채팅으로 가끔 오가는 인생의 장애물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에서, 그리고 게임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별 의미 없는 '뻘글'에 이르기까지, 게임과 게임 커뮤니티는 그 자체로 또 하나의 작은 사회를 이룬다.여러 게임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게임 커뮤니티에서 각 게임 타이틀별 게시판을 둘러보면, 상대적으로 덜 팔리는 게임의 사용자들은 때로는 이렇게 내가 하는 게임이 재밌는데 사람들이 못 알아본다는 자조에서부터, 이렇게 잘난 게임인데 잘 팔리고 있지만 더 팔려야한다면서 다른 경쟁 게임에 대한 음해를 조직하는 모습, 때로는 같은 게임을 다루는 다른 커뮤니티의 사용자에 대한 공격도 마다하지 않는 종교전쟁이라 해도 부족함이 없을만한 추태까지도 확인할 수 있다.특히 마지막의 경우 기본적으로 익명 사용을 전제로 하는 커뮤니티(디씨인사이드, 아카라이브 등) 사용자로부터 특정 사용자의 대화 내용을 추적할 수 있는 커뮤니티(X[구 트위터] 등) 사용자에게로 향하는 모습이 흔히 관찰된다. 흔히 '사상검증(특히 이 경우 페미니즘)'으로 불리는 이런 일련의 사이버 불링은 전자의 커뮤니티가 후자의 커뮤니티의 의견이 상대적으로 게임에 반영되는 비중이 높다는 피해망상이 동기가 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들이 문제삼는 언행은 140자로 한정된 트위터의 구조적 한계를 악용하여 전체적으로는 여성의 인간으로서의 동등한 권리를 강조하는 발언에서 맥락을 거세하고 문제로 보일 수 있을만한 꼬투리를 잡아 최대한 이를 키우는 방향으로 창조된 논쟁으로서, 그 근거가 부족하다. 그럼에도 넘쳐나는 게 시간 뿐인 악성 사용자들이 나무위키에 논란 문서를 만들어 게시판에서 창조된 논란을 기재하고, 논란을 키워나가는 과정에서 위키를 참조하는 순환참조의 과정에서 해당 논쟁에 관심이 없는 외부자에 인지적 착각을 유도함으로서 허위사실이 진실인 것마냥 유포되어 사상검증의 대상자에 대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곤 한다. 이 순환참조의 사이클에서 게임 운영 측이 이 음해를 받아들이면 단기적으로 악성 사용자, 트롤들이 승리하게 되는 것이다.이러한 음해가 수용되는 양상은 많은 문제를 낳지만, 게임에 있어 가장 심각한 문제는 게임의 지속가능성, 수명에 대한 심각한 타격을 입힌단 것이다. 인류의 절반인 여성의 동등한 권리 주장이 남성혐오로 포장되는 과정에 여성 게이머는 게임을 떠나 표류하게 되며, 게임에서 내가 풀어놓을 썰에 대한 반응을 보여줄 잠재적 고객의 이탈로 이어지게 된다. 남성혐오로 지적된 콘텐츠의 교체는 최우선 순위로 작용하며 라이브 서비스 중인 게임 개발의 다른 모든 프로세스보다 우선하며 게임에 새로운 재미를 불어넣어 줄 새로운 콘텐츠 업데이트, 혹은 쾌적한 게임 경험에에 심각한 지장을 미치는 버그의 발견과 해결의 심각한 지연을 낳게 된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지연에 대한 항의마저도 다른 커뮤니티에 대한 승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할 수 없어진단 것이다.  이 모든 것이, 게임 운영측에 반사회적인 의견을 내는 자신들이라는 의견그룹을 존재 그 자체로서 받아들여달라는 질투를 받아들임으로서 벌어지는 참극이다.내 이야기를 들어줄 더 많은 사람을 찾는 것, 근본적으로는 이것이 우리가 게임을 하는 이유이다. 게이머와 게임 업계 모두 이를 유념하고 게임에 임했으면 한다. 2016년부터 이어진 사상검증으로 인한 자해 플레이, 보기만 해도 괴롭다. 게임은 특정 사용자를 배제하는 식으로는 지속 불가능하다. 당신들은 멀쩡한 플레이어를 내쫓고 배구공과 대화하는 것도 즐거울 지 모르겠지만, 많은 이들에겐 이는 달갑지 않다. 특히, 게임 업계는 많은 노동과 자본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악성 사용자들이 사상검증을 시도하며 흔히 내뱉는 말이 "게임은 사상 설파의 도구가 아니다"임은 꽤 징후적이다. 사업이야말로 사상 설파의 도구가 아니다. 특히 사상검증 원조맛집 넥슨 사의 경우,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주주인 상황이다. 내 세금이 잘못된 경영으로 손해를 보는 상황, 용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