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2000명이면 문제 해결 가능할까요?

출처: 언스플래쉬

당장 내년부터 의대 정원이 2000명 증원됩니다. 의대 증원 이슈는 예전부터 지속되었는데 이번처럼 강경한 정책 집행은 없었기에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 2월 20일부터는 의사들의 진료 거부로 인한 의료공백도 지속되면서 환자들의 피해도 커져가고 있고, 의대생의 절반 정도는 휴학을 하고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까지 이어지면서 의료 공백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의 수는 정말 부족한 것인지, 수를 늘리면 정말 문제 해결이 가능한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의대 증원 2000명은 의사 부족 해소를 위한 최소한의 숫자일 뿐

•  이미 의사 수는 부족한 상태   

정부는 인구당 의사가 많은 “주요국들은 우리보다 먼저, 더 많이 늘리고 있기에 우리는 2035년이면 의사가 부족해진다”라고 주장합니다. 통계자료를 보면 OECD 평균 의사 수에 비하면 끝에서 두 번째 수준이고, 국민 대다수의 의견이기에 더 이상 물러설 수 없기에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겁니다.

•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수도권 원정 치료, 지역 간 의료 격차 등의 문제는 의대 정원이 27년 동안 늘지 않았기 때문 

정부는 “보건 위기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에 지금이 의료개혁을 추진할 마지막 골든타임이다"라며 정책을 제출했습니다. 의대 정원은 늘지 않았을 뿐 아니라 2006년에는 감축되기까지 했기에 여러 문제들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 각층과 130차례 이상 소통의 결과이며, 의료계의 오랜 요구인 필수의료 수가도 개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한 총리는 “1조 원을 들여 필수 의료 수가를 인상하고, 향후 5년간 10조 원 이상을 의료개혁 4대 과제 수행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 합리적 증원안 가져온다면 논의할 의향 있어

윤 대통령은 “증원 규모에 대한 구체적 숫자를 제시해 달라는 정부의 요청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의료계는 근거도 없는 인원수를 제시하고 있고, 이전에 351명 정원 감축에 찬성한 것이 심각한 의사 부족 사태를 초래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 증원에 대해서는 여전히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집단행동 철회와 통일된 방안을 제안한다면 협의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협의할 문제들에 대한 논쟁 아닌 논의 필요  

•  왜 2000명인 건가요? 

성균관의대 교수들은 의사의 수가 적다는 의견에는 동의하지만 증원 수준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대부분 350명에서 500명 정도 증원할 필요를 느낍니다. 그리고 그래서 비대위는 “현 사태를 초래한 책임이 급격한 의대 증원 정책을 발표한 정부, 의대증원에 반대로만 일관해온 의료계에 있다”라고 지적합니다.

• 소아과 의사 부족은 잘못된 정책 누적의 결과일 뿐, 새 정책이 아닌 기존 정책 개선이 우선

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을 통해 기피과의 필수의료 인력이 늘어나는 ‘낙수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에 반하여, 소아과 전공의들은 사직하면서 호소문을 냈는데요. 왜냐하면 “원가보다 낮은 수가, 환자수 감소로 인해 예견된 사태인 소아과에 대하여 정부는 해결책 모색은 하지 않고, 실효성 없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소아진료는 장시간 많은 인력과 기술을 요하지만 수가체제는 이를 반영하지 못하기에 “저평가된 수가개선을 위하여 특수성에 맞는 정책과 보상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  의료 재정 붕괴의 위험, 과도한 부담이 국민에게 전가될 우려

의료계는 “저출산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은퇴하는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의사 수가 급증하면 의료 수요가 증가하고, 국민의 건강보험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봅니다. 2007년 건강보험공단 연구보고서에서 “인구 1000명 당 의사 1명 증가시 의료비는 22%늘어난다”라는 것이 근거인데요. 건보 재정이 악화되어 진료비 폭증으로 국민의 요양급여비가 증대되고 의료 재정이 붕괴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엔 의료민영화가 진행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 의료교육 부실화로 질 하락 우려

의학 교육은 이론보다는 임상교육, 실습이 중요한데요. 갑자기 늘어나는 2000명의 학생을 위한 인프라가 단기간에 마련되는 것은 어려울 것 으로 보입니다. 한 전공의는 “이미 카데바(교육용 시체) 1구 당 학생이 10명이고, 현미경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이 상황이 지속된다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어서 의료의 질이 하락할 우려가 있습니다. 

의료계와 정부의 입장을 살펴보니 의사의 수가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 2000명이란 숫자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몇 명이 적정한가’에 대해서 강대강 기조로 논쟁이 지속되고 있고, 이 과정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국민들의 모습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잘못된 기준, 과학적 근거, 다수결 등 여러가지 근거에 대해 서로 인정을 못하면서 다소 감정적인 대응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나비효과로 인해 부동산, 입시 등 여러 가지 이슈로 모두가 혼란한 상황이 가중되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의 피해와 혼란이 없도록 속히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