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참사 10주기 기억 공론장' 결과보고서

사회적협동조합 빠띠가 4.16재단의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기획·진행한 [세월호 10주기 기억 공론장] 프로젝트 진행 과정과 공론장 결과를 정리한 보고서가 발간되었습니다.

2024년은 세월호 참사 10주기가 되는 해입니다. 우리는 이 참사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되며, 희생자들을 기리고 유가족들을 위로하며,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세월호 참사의 기억은 우리 사회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시민들이 함께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 빠띠의 캠페인즈팀은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시민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이 참사를 기억하고 기록할 수 있도록 '함께 기억' 프로젝트를 기획하였습니다. 캠페인즈 플랫폼에 프로젝트 페이지를 개설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여 캠페인, 투표, 토론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나아가 오프라인 공론장인 "세월호 10주기 기억 공론장"을 개최하여 시민들이 한 자리에 모여 세월호 참사의 의미를 되새기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보고서는 캠페인즈에서의 시민참여 활동과 공론장에서 오간 생생한 목소리들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공론장에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와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활동한 오지원 변호사와 시사IN 김은지 기자,  세월호참사와 관련된 시민들의 이야기를 전해준 윤성민 캠페이너가 발제자로 함께 했습니다. 발제자들과 함께 각각 세월호참사와 기억, 세월호참사의 의미, 세월호참사와 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 윤성민_시민이 기억하는 모습, 시민이 해야할 질문
• 김은지_세월호와 나   
• 오지원_세월호 참사 10주기, 변화는 어떻게 와야 하는가 : 생명안전기본법 
• *자세한 내용은 공론장 결과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년 4월 12일에 세월호 10주기 기억 공론장 행사가 열렸습니다. 공론장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함께 기억 프로젝트’ 운영을 통해 생산한 캠페인, 투표, 토론 생산 활동 과정에서의 시민 토론 정보를 제공하고, 발제자들의 발제를 제공하고, 캠페인즈에서의 발제에 대한 사전 토론 정보를 간략하게 요약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이런 다채로운 정보의 제공은 짧은 테이블 토론에서의 논의가 좀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테이블 토론 후에는 이야기를 나누며 각자의 마음속에 정리된 의견을 공유했습니다.

캠페인즈와 공론장 행사에서 이루어진 모든 논의들을 ‘[세월호 10주기 기억 공론장 결과보로서]’로 정리하였습니다. 네 개의 테이블에서 이루어진 토의를 간략하게 요약하고 연결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실시간 공론장_소모임 토의 요약 및 연결 

• 소모임 1,2조(기억) : 세월호 참사와 기억 참가자들은 4.16 당일의 생생한 기억을 떠올리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청소년기에 겪은 충격과 상실감은 아직도 극복되지 않은 듯했습니다. 안산에 살았던 분, 세월호 유가족과 인연이 있는 분 등 참사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사연들이 나왔고, 그렇지 않은 분들 역시 먼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아픔'임을 절감했다고 합니다.
• 세월호에 대한 가장 큰 오해로 '세월호는 끝났다, 과거의 일이다'라는 인식을 꼽았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진실, 반복되는 참사의 고리, 여전히 고통받는 유가족들의 현실 등을 감안할 때 세월호는 현재진행형이며 아물지 않은 상처라는 것이 참가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 또한 세월호를 기억하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워 회피하려는 경향, 세월호를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기억을 왜곡하려는 시도에 대한 문제의식이 제기되었습니다. 슬픔에 함께 공감하고 추모할 수 있는 사회적 공간의 부재도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 해결책으로는 교육과 알림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청소년들이 참사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고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언론과 시민사회가 참사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담론을 확산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나아가 기억과 추모를 넘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실질적 노력, 예컨대 안전 매뉴얼 제작이나 안전 인프라 확충, 법·제도 정비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 소모임 3조(의미) : 세월호 참사의 의미 세월호 참사가 우리에게 남긴 것은 무엇일까요? 참가자들은 이 참사가 단순히 불행한 사고가 아니라 구조적 폭력, 특히 국가 권력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고 약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폭력의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방송이 상징하듯, 위기 상황에서 시민을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들을 질식시킨 국가의 야만성을 목도한 것이죠. 이른바 '세월호 세대'로 불리는 청년들에게 세월호의 트라우마는 결코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 한편 세월호 참사는 한국사회가 안전에 얼마나 무감각했는지, 재난대응 인프라가 얼마나 허술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안전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부단히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야 함을,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임을 새삼 일깨워준 계기였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 세월호 참사가 구조적으로 발생한 '사회재난'이라는 점, 책임자들이 징계를 피해가고 진실규명이 요원한 현실, 언론의 부실하고 선정적인 보도태도 등이 원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묻는 일련의 과정 자체가 유가족들에게 또 다른 고통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세월호 참사는 일회적 사건이 아니라 현재진행형의 참사라는 인식이 공유되었습니다. 
• 해법으로는 진실 규명을 위한 사회적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원인과 책임을 철저히 조사하고, 희생자들을 공식적으로 기리는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는 것이죠. 희생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유가족들을 괴롭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해야 합니다. 세월호의 아픔에서 교훈을 얻어 제도와 문화를 개선하고,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한 걸음 더 성숙해질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 소모임 4조(제도) : 세월호 참사와 제도 세월호 참사 이후 대한민국은 법과 제도 면에서 어떤 변화를 겪었을까요? 안전관리 체계 개선, 재난대응 시스템 강화 등 나름의 성과가 있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여전히 세월호 참사의 진상은 온전히 밝혀지지 않았고, 책임자 처벌도 미진한 상황입니다. 유사한 참사가 반복되는 것을 보며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 세월호 참사 당시 컨트롤타워의 부재와 부처 간 소통·협력 실패가 큰 문제로 지적되었는데, 그 후에도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은 것 같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사고 발생 시 신고체계가 여전히 혼선을 빚고 있고, 유관기관이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관련 공무원들의 전문성과 책임감 부족 또한 문제점으로 꼽혔습니다. 
• 제도 정비와 관련해서는 입법미비의 문제, 현행법의 집행력 부족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기본법이 개정되고 국민안전교육진흥기본법이 제정되는 등 관련 법안들이 마련되었지만, 현장에서의 효과는 미지수입니다. 법이 실질적인 구속력을 발휘하려면 안전 문제에 대한 정부와 국민의 인식전환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 이에 대한 해법으로 제도 정비와 함께 문화 개선, 시민참여 활성화 등이 제안되었습니다. '안전불감증'을 극복하기 위한 범사회적 노력, 안전 교육의 강화, 안전 문제에 대한 시민사회의 감시와 비판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아울러 국가의 잘못된 대응으로 상처받은 피해자들의 치유를 위한 지원책 마련, 유가족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려는 노력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시민주도 공론장은 들리지 않던 시민들의 목소리를 세상에 전하는 통로입니다. 당장은 법이나 제도의 변화로 직결되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멀고도 가까운 그 길을 열어가는 출발점이 되어줄 것입니다. 시민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사회적 합의를 모색하는 경험 자체가 민주주의의 토대를 튼튼히 하는 작업이니까요.

세월호 10주기를 맞아 진행된 '함께 기억' 프로젝트와 '세월호 10주기 기억 공론장'은 그런 의미에서 매우 소중한 실험이었습니다. 304명의 희생을 애도하고 유가족들의 아픔을 위로하는 자리였을 뿐 아니라, 세월호의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함께 더 나은 사회를 모색하는 장이기도 했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진 토론과 실천은 그 자체로 깊은 감동을 주었고, 우리 사회에 던져진 많은 질문과 숙제를 남겼습니다.

디지털 공론장에서 오간 이야기들을 정리한 이번 보고서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우리 사회의 '기억의 기록'으로 남을 수 있기를, 그리하여 세월호의 아픈 진실과 교훈이 잊히지 않고 오래오래 기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참사를 잊지 않는 한, 그리고 잊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한 희생자들은 우리 가슴에 살아 숨 쉴 것입니다. 그들을 기리는 일, 그리고 그들이 있어야 할 자리를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일을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분명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행동하겠습니다." 304명의 희생자와 그 가족들에게, 그리고 함께 아파하고 애도하는 모든 시민들에게 세월호 10주기의 약속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월호의 기억을 가슴에 품은 채 우리가 만들어 갈 새로운 세상. 그곳에서 우리는 진정 서로의 손을 맞잡고 더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자세한 현장의 이야기는 보고서 전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