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돌아온 방송3법

방송3법이 돌아왔습니다.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을 다루는 법안인데요. 지난해 야당 주도로 21대 국회를 통과했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죠.

22대 국회에서 야당은 방송3법을 더 강력하게 밀고 있어요. 이번 주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불참한 상태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를 통과했습니다. 몇몇 절차를 건너 뛰기도 했어요.

방송3법, 어떤 내용이길래 이렇게 급하게 추진하는 걸까요? 여야는 왜 부딪히는 거고요?

방송3법과 공영방송

방송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말합니다.

여기에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방통위법) 개정안을 더해 방송 3+1법이라고 하기도 해요. 이번에 4개 개정안 모두 과방위를 통과했습니다.

핵심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입니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 공영방송 이사 수를 9~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자.
• 정치권의 이사 추천권을 줄이고, 학계·시청자위원회·방송직능단체에도 부여하자.
• 시민들이 직접 사장 후보를 추천하는 위원회를 만들자.

공영방송은 공공성 보장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관리를 받습니다. 방통위는 공영방송 이사회를 꾸리고, 이사회는 사장 후보를 정해요.

그간 방통위는 관행 상 이사회의 여권 추천 인사와 야권 추천 인사 비중을 유지해왔어요. KBS는 여야 7:4, MBC는 6:3의 비율을 지켜왔습니다.

즉, 현 공영방송 지배구조는 친정부 인사를 사장으로 임명하기에 유리합니다. 따라서 야당은 방송3법으로 정부여당의 영향력을 줄여야 한다고 봅니다.

+ 방통위법 개정안 역시 대통령의 방통위 장악과 친정부 인사의 일방적 방통위 운영을 막는 내용이에요.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5인 이상으로 하고, 국회가 추천한 방통위원을 대통령이 즉시 임명하도록 하는 안입니다.

정당별 입장, 어떻게 다르지?

이번 방송3법 발의에는 민주당을 포함한 7개 야당이 참여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원내 야당 7곳의 첫 공조에요. 국민의힘 출신 이준석 의원의 개혁신당도 함께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해요. 민주당과 국힘 입장을 좀 더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 민주당 “방송3법=언론 정상화법”

• 윤석열 정부는 입맛대로 방통위원장과 방통위원을 앉히고 공영방송을 장악하고 있다. 막아야 한다.
•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지키려면 학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외부 세력의 개입이 필요하다.
• 오는 8월 KBS 이사진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임기가 마무리된다. 다음 이사진부터 1방송3법을 적용하기 위해 법안을 빨리 추진해야 한다. 시행일도 당기자. 21대 국회 안을 수정해 ‘법 공표 6개월 뒤’에서 ‘공표 즉시’로 하자.

🟥 국민의힘 “방송3법=민주당 방송 영구장악법”

• 방송3법은 언론을 더 편향적으로 만들 거다. 친민주당, 친노조 성향의 단체가 이사진을 추천할 수 있도록 짜여진 법이다.
• 윤석열 정부는 언론 장악을 시도하지 않았다.
• 민주당에게 유리한 언론 환경을 만들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벗어나려 한다.

과방위 통과 과정을 두고 정당별 입장은 이렇습니다.

🟥 국민의힘: 날치기 통과다. 과방위에서 법안소위 단계를 생략했고, 법안 숙려 기간도 고려하지 않았다.

🟦 민주당: 국민의힘 과방위 위원들이 출석을 거부해 법안소위를 구성하지 못한 것이고, 법안소위 구성은 국회법상 의무도 아니다.

🟧 개혁신당: 국힘의 출석 거부와 민주당의 일방적인 처리 모두 잘못됐다.

본회의로 가기 전 마지막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 역시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방송3법은 늦어도 7월 초 본회의에서 다뤄질 전망입니다.

공영방송 장악, 방송3법으로 해결될까?

✅ 다른 관점이 필요해

• 방송3법이 통과되어도 공영방송이 정치 권력에 휘둘릴 위험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방송3법 역시 “공영방송 지배구조 안에 자체 정치를 만들어 내는 모델”이기에, 다수결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에 그친다면 정파성 논쟁이 계속된다는 건데요. (이준웅 서울대 교수)
• "결국 정치 문화의 문제"라고 지적도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이사진을 바꾸려는 유혹에서 정당 스스로 벗어나야 문제가 해결된다는 얘기에요. (강형철 숙명여대 교수)

✅ 여당이면 반대, 야당이면 찬성?

• 정당들의 방송법 개정에 대한 입장은 여야 교체에 따라 바뀌었습니다.
• 국민의힘도 문재인 정권 시절 한 정당이 일방적으로 공영방송 사장을 선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적이 있어요. 반면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에서 방송법 개정을 논의하지 않았고요.
• 여야가 공수만 교대하고, 방향성은 검토하지 않는다면 공영방송에 대한 시민의 불신만 커집니다.

✅거부권 행사면 말짱 도루묵

• 윤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하면 여야의 갈등만 커진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법안을 빨리 통과시키는 것보다 거부권을 막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준석 의원)
• 그러려면 여야가 공영방송 개편에 합의해야 합니다. 양당이 유불리를 가리기 어려운 대선 1년 전쯤이 적합하다는 의견도 있어요. (언론노조 윤창현 위원장)

❔더 알아보기

이런 와중에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언론 징벌적 손배제를 발의한 것이 논란이 됐습니다.

언론이 ‘악의적’으로 ‘왜곡 보도’를 내보내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했을 때, 법원이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손해배상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안인데요. 지난 국회에서도 민주당 주도로 추진됐지만 언론계의 반발이 거세 무산됐습니다.

모처럼 7개 야당이 한 마음으로 언론 정책을 말하고 있고, 언론단체와도 협동하고 있는데 징벌적 손배제를 꺼내들어 방송3법의 동력을 떨어뜨린다는 얘기가 나와요.

언론계에서는 징벌적 손배제가 언론 탄압의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합니다. 언론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해 논의될 필요는 있지만, 권력자의 악용을 막을 장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외교)푸틴과 김정은의 약속

• 북한과 러시아가 한층 가까워졌어요.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었는데요.
• 조약의 핵심은 전쟁 상태에 처하면 ‘지체 없이’ 군사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한미 조약보다도 강력한 내용이에요.
• 우리 정부가 제대로 대처해야 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한국이 북한, 러시아와의 외교로 조약 체결을 막았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고, 조약의 강도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국회)원 구성은 언제?

• 22대 국회 원 구성이 계속해서 밀리고 있어요.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 대표에게 이번 주말까지 협상을 끝내라고 최후 통첩했습니다.
• 지난 10일 민주당이 법사위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했는데요. 그 뒤로 진전이 없습니다. 국힘은 법사위와 운영위 위원장을 1년씩 번갈아 맡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 입장은 강경합니다.
• 다만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조건부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이에요. ▲대통령 거부권 행사 1년 제한 ▲협의 불발 시 다수결 원칙으로 의결 ▲행정부의 부당한 입법부 침해에 대해 국민의힘의 항의를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사회)의료개혁 출구는 어디에

•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가 3개월이 넘었습니다. 의사들은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 하지만 의료계 내부는 삐걱거립니다. 의협이 범의료계 특위를 구성해 투쟁 방향을 결정하기로 했지만, 전공의 단체는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았어요. 상급종합병원 전면 휴진도 주춤하고 있습니다. 의사와 의료노조의 갈등도 심화됐고요.
• 정부는 따로 출구 전략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의료계가 알아서 답을 내놓으라는 입장을 고수하는데요. 갈등이 장기화되며 그나마 있던 의료체계도 붕괴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