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엔 가장 대중적 미디어인 TV를 넣었지만, 요즘은 TV보다 넷플릭스 같은 OTT나 유튜브, 틱톡 같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훨씬 더 많이 봅니다. 스마트폰만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보고 싶은 영상을 쉽게 볼 수 있죠. 여러분은 어떤 영상을 자주 보시나요? 저는 직업이 직업이다보니 동물 관련 영상을 많이 봐요. 가끔 반려동물의 일상을 찍은 영상도 보는데, 그럴 땐 거의 인간 초전도체가 되어 저항 0의 상태로 귀여운 동물들의 모습에 빠져들곤 합니다. ?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은 동물 영상을 보실 때 동물의 안위가 걱정됐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 장면은 동물에게 너무 위험해 보이는데’, ‘동물이 스트레스 받지 않았을까?’ 따위의 걱정들이요. 인터넷, SNS, 동영상 플랫폼 등 미디어가 확장되며 미디어를 생산할 수 있는 주체들도 확장됐고, 동물의 출연도 크게 늘어났는데요. 귀엽고 사랑스런 동물을 보여주는 영상도 많지만, 동물에게 위협이 되고 스트레스를 주는 영상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최근의 뉴미디어들이 동물을 대중들에게 어떤 식으로 보여주고 있는지, 문제점은 무엇인지 함께 보실까요. 1. 동물을 생명이 아닌 소품·음식으로만 대합니다. ‘하늘 던지기 챌린지’를 아시나요? 귀여운 동물이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떠 있는 사랑스런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챌린지에 참여했는데요. 동물도 고소공포증이 있기에 하늘로 높이 던지는 행위는 스트레스를 줄 수 있고요. 실제 동물을 던졌다 잘 받지 못해 동물이 다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즐거움을 위해 동물을 소품처럼 사용한 챌린지였어요. 반려동물이 아닌 식용으로 구분되는 동물들은 상황이 더욱 참담합니다. 닭, 돼지 같은 동물은 살아있는 장면에서도 치킨이나 삼겹살로 표현되기 일쑤고요. ‘생태계 교란종’으로 불리는 늑대거북, 뉴트리아 등은 혐오스럽고 우리에게 필요 없다는 편견 때문에 유튜버들이 잡아서 요리해 먹는 영상을 자주 볼 수 있어요. 생태계 교란종 자체가 인간중심적 용어인 데다, 생명을 함부로 해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동물을 희화화합니다. 고양이에게 살아있는 물고기를 주는 것은 반려동물 일상을 찍는 유튜버들이 즐겨 찾는 레퍼토리입니다. 물 밖을 벗어난 물고기가 고통스럽게 펄떡이는 모습에 ‘나는 자연인이다~’ 같은 자막을 달고, 그것을 바라보는 고양이를 한층 더 귀엽거나 호기심 어린 것처럼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떤 유튜브 채널에서는 사고로 장애를 입은 진돗개에게 ‘뒷다리 파업’이라는 자막을 달아 많은 사람들의 항의를 받기도 했어요. 동물이 고통스럽거나 긴장한 모습을 인간 입장에서 우스꽝스럽게 표현하는 것은 전혀 재미있지도, 즐겁지도 않습니다. 3. 동물 구매를 조장합니다. 귀여운 동물이 미디어에 자주 보일수록 사람들은 동물을 반려하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하게 돼요. 실제 한 예능에 장모치와와가 출연하고 나서 펫숍에서 장모치와와를 구매하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1년 뒤엔 유기동물 보호소에 버려진 장모치와와가 많아졌다는 기사가 났고요. 미디어에 출연하는 품종 동물들은 대부분 반려동물 공장이라 불리는 펫숍에서 생산·판매됩니다. 많은 동물들이 강제적으로 임신과 출산을 반복하다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는 곳입니다. 생명을 물건화하는 가장 대표적인 공간이라 할 수 있어요. 한 해에 버려지는 동물이 10만 마리가 넘지만 미디어는 여전히 사람들의 동물 구매를 부추깁니다. 4. 동물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거나 의인화하여 편견을 생산합니다. 올해 가장 핫했던 동물을 꼽는다면 얼룩말 세로를 빼놓을 수 없겠죠. 아프리카 초원에서 볼 법한 얼룩말이 도심 주택가에 나타나 모두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미디어에서는 세로를 두고 ‘부모님을 잃고 반항심에 캥거루랑 싸운 뒤 동물원을 탈출했’고, ‘외로운 세로에게 여자친구를 만들어주었다’며 해피엔딩이라는 식으로 보도했는데요. 사실 세로는 울타리를 부순 게 아니라, 이미 부서져 있는 울타리를 나간 것이었고요. 무리생활을 하는 얼룩말에게 암수 둘이서만 지내도록 하는 건 적절한 해결책도 아닙니다. 세로에게 필요한 건 ‘여자친구’가 아니라 얼룩말에게 적합한 환경과 훈련이었습니다. 동물원의 총체적인 관리와 훈련의 부실을 미디어는 마치 세로의 문제인 양 잘못된 정보로 포장하고 불필요한 의인화로 호도하여 동물에 대한 그릇된 편견을 생산한 사례였습니다. 카라는 실제 동물이 출연하는 영상을 촬영하는 미디어 종사자들에게도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동물이 촬영현장에서 스트레스 받았는지’에 대해 59%의 종사자들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답변했고요. 13%의 동물은 촬영 중 죽거나 다쳤으며, 촬영을 위해 고의로 동물에게 해를 가한 경우도 8%나 되었습니다. 64%는 현장에 동물 촬영 가이드라인이 없었고, 35%는 동물 전문 스태프가 없었다고 답변했습니다. 동물을 촬영할 때 동물의 습성과 안전이 고려되지 않는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20년 카라는 미디어 속 동물의 안전과 권리를 위한 <동물 출연 미디어 가이드라인: 어떠한 동물도 해를 입지 않았습니다>를 제작해 배포했습니다. 국내 최초의 가이드라인으로, 감독, 프로듀서, 작가, 1인 미디어 제작자에게 동물을 학대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촬영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더불어 미디어를 소비하는 시청자에게도 동물 학대 영상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데 도움을 주며, 학대 영상을 신고하는 방법까지 알차게 담고 있습니다. 참고로 미디어 가이드라인 책자는 카라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어요.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동물의 안전을 위해 지켜야 하는 것들이 정말 많고 까다롭기도 합니다. 이걸 다 어떻게 지키냐고요? 지키기 힘들다면 실제 동물을 출연시키지 않고 CG나 만들어진 소품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카라는 실제 동물 출연 대신 CG 처리나 소품 활용을 미디어 종사자들에게 최우선으로 권유하고 있습니다. 좋은 예로 가수 미노이 씨의 ‘잠수이별’ 뮤직비디오에는 실제 금붕어가 아닌 로봇 금붕어가 나온답니다. 촬영에 동원되는 동물들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시청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카라는 올해 초 ‘동물 출연 미디어 모니터링 본부’(이하 동모본) 홈페이지를 열었습니다. 미디어에 나오는 동물의 안전이 걱정되는 사람 누구나 동모본 홈페이지에 접속해 제보하실 수 있고요. 동모본에 올라온 제보를 카라가 모니터링해 제작사에게 동물이 안전한 환경에서 촬영했는지 질의하여 답변을 받기도 합니다. 이런 활동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미디어의 역할과 책임을 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동물들이 출연하는 영상을 보고 즐기기만 한다면 미디어의 동물 학대는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미디어에 출연한 동물의 안위가 걱정됐던 경험을 공유해주세요. 혹시 내가 본 이 영상이 동물학대는 아니었을까 고민했던 경험도 좋아요. 우리의 불편한 마음, 걱정하는 마음이 쌓이는 과정이 모든 생명의 안전과 권리를 존중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 순간부터 프로 불편러, 프로 걱정러가 되신 여러분, 환영해요!

* 토론에 앞서 :  혹시 ‘림버스 컴퍼니’를 둘러싼 사건을 모르신다면 사건 정리 https://t.co/p1GsPQUtn5  를 참조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 2023년 9월 18일 사측이 악성 유저에 대한 적극적 조치 의사를 밝혔고, 경기청년유니온은 법적인, 협소한 의미의 부당해고가 발생하지는 않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사측이 노조측과의 협의를 깨고, 일방적으로 노동조합 측과 조율해오던 합의안을 유출하였고, 노동조합과 사상검증에 대한 인정과 사과를 요구하는 사용자들에 대한 소송 의사를 밝히기까지 하였으나, 본 노동조합은 프로젝트문사가 늦게라도 악성사용자에 대한 법적 대응을 천명한 것을 환영하며 사측에 대한 성명을 철회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앞선 부당해고 쟁점 정리 글은 현 상황에서 쟁점을 다룰 실익이 적어 삭제하였음을 밝힙니다.   이 토론에서는 이번 사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제가 활용한 방법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번 ‘림버스 컴퍼니’를 서비스하는 ‘프로젝트 문’사의 사상검증 계약종료 사건에의 대응과 관련하여서는, 노동조합으로서 선봉으로 깃발을 들고 운동을 주도한 경기청년유니온의 위원장이 생업으로는 청년 창업을 한 스타트업의 대표직을 맡고 있다는 점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에 스타트업의 창업 및 운용 방식과도 유사한 이번 사태 대응에 대하여 창업가의 관점을 접목하여 말씀드림으로써 사회 운동에의 시사점을 던지고자 합니다.   시장을 파악하고, 소비자 관점에서 생각하기     창업을 위해선, 우선 시장을 알아야 합니다.   ‘림버스 컴퍼니’ 게임의 국내 사용자 성비는 남성 4, 여성 6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남성 팬덤은 주로 디씨인사이드 마이너 갤러리, 나무위키, 아카라이브 등지에서 활동하고, 여성 팬덤은 주로 트위터에서 활동합니다. 또한 이 게임은 영어, 일본어 환경을 지원하여 전세계 대상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고, 외국인 플레이어의 비율 또한 무시하기 어려운 비율로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2023년 7월 25일, 남성 팬덤이 주축을 이룬 커뮤니티에서 여름 맞이 캐릭터 상품 중 여성 캐릭터가 해녀복을 입어 노출도가 낮으므로 비키니 수영복으로 바꿔야 한다는 항의가 폭발합니다. 이들은 억지 논란을 만들어내고, 외국인 사용자들에 대한 설득에 나서는 한편, ‘프로젝트 문’사에도 예약 없이 불쑥 항의성 방문을 하여 위압감을 조성합니다. 또한 게임을 판매하는 상점의 별점을 1점으로 주어 별점이 낮아지면 게임 매출과 서비스에 지장이 생긴다는 속설에 기반한 사측을 상대로 한 협박에 나섭니다. 이들은 협박을 통해 페미니스트로 추정되는 게임 일러스트레이터를 해고하고, 이가 작업한 작업물 또한 교체할 것을 요구합니다.   여성 팬덤에서는 이에 남성 사용자들의 한국어/외국어 마타도어에 대응하고, 1점 별점 테러에 대응하여 별점 5점 주기 운동을 벌입니다. 외국 사용자들의 의견도 남성 팬덤의 조악한 논리에 호응하지 않았고, 별점 테러도 어느 정도 진정 국면에 들어섰기에, 사측이 합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의사결정을 한다면 해프닝으로 넘어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합니다.   시장 선점하기 파악한 시장을 장악하고, 주도해야 합니다.       2023년 7월 25일 밤 11시 55분, ‘프로젝트 문’ 사측은 남성 팬덤의 협박에 굴복하여 일러스트레이터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작업물을 교체할 것을 천명합니다. 이 과정에서 정규직 직원으로 알려진 일러스트레이터를 향한 노골적인 노동권 침해와 명예 훼손이 발생합니다. 또한 게임의 주축을 이루는 여성 팬덤에서의 분노와 배신감이 하늘을 찌릅니다.   기업의 관점에서 경기청년유니온을 본다면, 이 상황에서 활약할 수 있는 명분(청년 노동자에 대한 노동권 침해에 대항하는 게임사 소재 지역의 노동조합)을 갖고있었으며, 또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유사 사례에 대한 경험 또한 조직과 그 대표자가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경기청년유니온이 7월 26일 오전 5시에 규탄 성명문을 발표하여 깃발을 듭니다. ( https://twitter.com/ggyunion/s... ) 이 트윗이 하루동안 약 2,000건의 RT를 기록하며 주목을 끕니다. 이후 전국여성노조, 민주노총 IT노조 등 노동조합이 이 대열에 합류합니다. 또한 여성 팬덤 역시 트럭 시위를 조직하며 공론화에 힘을 보탭니다.   사태가 몇몇 언론사에서 뉴스를 타며 주목을 받습니다. 특히 깃발을 든 경기청년유니온의 성명문은 대부분의 언론사에서 인용, 발췌되며 사측을 비판하는 언론과 그에 영향을 받은 여론 조성의 중추가 됩니다.   창업 기업으로 본다면, 시장의 주인이 없는 상황에서 경기청년유니온의 규탄 성명이라는 MVP(최소기능제품)이 시장에 폭넓게 받아들여져 시장을 선점하게 된 상황입니다. 이제 경기청년유니온이 이 시장의 주도권을 갖습니다.   딱딱한 단체, 유연한 개인의 조합    하지만 노동조합은 공적인 조직이라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노동조합이기에 깃발을 들 수 있었으나, 역시 노동조합이기에 공감하는 소비자와의 연대를 통한 시장 확장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청년유니온은 가입 조합원을 통한 노동운동을 하는 조직이 아니라, 사회적 목소리를 만들어내고 이를 통한 사회적 압박을 통해 노동 문제를 해결하는 조직입니다. 그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경기청년유니온 공식 계정에서는 성명 발표 등의 공적 알림 기능만 수행하고, 위원장 개인 SNS를 활용하여 소비자와의 네트워킹에 나섭니다.   시류에 편승하기     그렇게 위원장 개인의 인격이 노동운동에 개입하자, 위원장의 경험을 통해 이번 사태를 파악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위원장 역시 ‘프로젝트 문’사와 같이 스타트업 창업자이고, 투자 유치에 나서본 경험이 있어 투자 시장의 동향을 알고 있습니다. 최근 기업 투자 시장에서는 ESG, 환경, 사회, 지배구조가 핫 키워드가 되어 이를 위반하는 기업은 투자도 받기 어려우며, 이런 기업에 투자하는 투자사는 무식쟁이 취급을 당하는 상황이 되었다는 위원장 개인의 지식과 경험이 경기청년유니온이 사측을 공략하는 핵심 무기가 되었습니다.    경기청년유니온 명의로 ‘공개서한’이라는 형식의 규탄 성명이 작성되고, 배포됩니다. ‘공개서한’ 형식은 투자사 블랙록이 ESG를 무시하는 기업과 투자사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내용을 천명함으로써 유명해진 형식입니다. 삼성전자도 이 공개서한을 수용할 정도로 핫한 키워드이므로, 이를 이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 트윗 역시 약 2,000 RT를 기록합니다. ( https://twitter.com/ggyunion/s... )    하지만, 공적인 격식을 차린 편에 속하는 이 공개서한은 일반 사용자들이 얼른 듣고 받아들이는 데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위원장 개인 SNS를 통하여 요약 해석 트윗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24시간동안 약 1.6만회 RT, 그리고 1주일간 228만 회의 노출량을 기록하며 대 히트를 칩니다. ( https://twitter.com/JCLEE0333/... )   사이다 드세요!     대히트를 칠 수 있었던 이유는 경기도의 세금이 투자사를 통해 사상검증에 기반한 계약해지를 저지른 악덕기업에 흘러들어갔을 수 있다는 문제의식 덕분이었습니다. 시민의 세금이 지분으로 연결되었을 수 있다면, 시민은 주주로서 회사에 개입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사상검증에 근거한 계약해지에 불만을 가진 소비자들이 주주로서 주인의식을 갖고 회사에 개입할 수 있는 이론적 기반이 만들어졌습니다. 경기청년유니온은 이번 사태를 인지하고 있다고 사용자들이 추정중인 경기도지사에게까지 멘션을 통해 문제에 개입시키며 판을 키웁니다.    또한, 경기도의 행정이 연관된 분야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경기도 행정을 감시하는 경기도의회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를 쥔 상황이 됩니다. 기업활동의 핵심은 수익을 분배하는 동료를 늘려 시장에서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고, 정치인인 지방의회 의원들은 모두 뉴스 등을 통한 노출에 목마른 주체입니다. 두 주체의 이익이 맞아떨어집니다.    경기청년유니온은 기자회견을 공지하고, 경기도의원 섭외를 시도합니다. 그리고 이 사태에서 문제가 됐던 부분, 회사 불시 방문으로 인한 노동자 안전 문제, 청년 노동권 문제, 경기도의 투자 관리감독 문제를 짚을 수 있는 안전행정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경제노동위원회 경기도의원을 섭외합니다.    이 과정에서 경기청년유니온이 세금 활용을 감시하기 위해 신청한 정보공개청구, 그리고 도의원을 통한 자료요구에 당사자인 경기콘텐츠진흥원이 10일, 7일이라는 처리기한보다 훨씬 빠르게, 하루 이틀만에 화들짝 응답하여 경기도의 자금이 해당 회사에 투자되지 않았음을 밝힙니다. 아쉽게도 세금 사용 감시를 통한 문제 해결 시도는 실패로 돌아간 순간이지만, 반대로 투자와 세금을 엮어 문제를 만들 수 있다면 사측에 돈을 대는, 기업 입장에서 소비자보다 훨씬 두려운 쩐주에 대한 영향력 역시 활용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어쨌든, 경기청년유니온은 기자회견 전에 이번 건과 관련하여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를 모두 해결했고,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을 모두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쇼타임입니다,    기자회견 시작 두 시간 전, 기습적으로 기자회견을 실시간으로 송출할 것을 위원장 개인 SNS를 통해 공지합니다. 노출을 높이는 것이 이해관계에 맞는 정치인, 노동조합 모두의 합의에 따라 즉석에서 이뤄진 결정입니다. 같은 시간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양평 고속도로 브리핑을 함으로써 기자회견장에 기자가 얼마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 결정은 기자회견이 언론에 의해 묵살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물론 기자회견문 및 보도자료 배포 역시 이뤄졌습니다.)    유튜브를 통한 기자회견 송출에 많은 사용자가 몰렸습니다. 그러나 유튜브 스트리밍은 구독자가 적은 계정에게는 소수를 대상으로 한 스트리밍만 가능했기에 의도치않게 잘 되는 가게 앞에 줄을 세우는 듯한 효과를 냈습니다. 많은 사용자들이 기자회견을 실시간으로 볼 수 없다면서 트위터 안에서 주목도를 올리고, 기자회견이 끝난 뒤에도 기자회견문이라도 보고 싶다, 기자회견 동영상은 나중에라도 볼 수 있게 해달라는 여론이 돌며 기자회견 이슈가 여러 시간 동안 화력을 지속할 수 있도록 땔감을 제공합니다.   사용자 관심도 유지하기 / 사업 확장하기     초기 기업과 사업으로 따지면, 이는 메가 히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유니온은 영리조직은 아니기에 이 히트는 단기적 금전 이익이 아닌 문제 해결을 위한 후원금 모금과 문제 해결을 지지하는 청년 조합원 및 후원회원의 가입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문제 대응에 나선 약 10일 동안, 경기청년유니온은 약 4년간 지부 활동의 침체로 잃은 조합원을 넘는 신규 조합원/후원회원을 모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동운동은 긴 싸움입니다. 또한 이번 노사분규에서 당사자가 적극적 행동을 지양한 상황에서 공개된 정보만으로 제한된 활동이 수행된 만큼, 노사 분규가 극적으로 해결된다면 이번 사태에 대한 대응 역시 급히 끝낼 필요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는 사실 2016년 ‘클로저스’게임에서 여성 성우가 ‘여성에게 왕자는 필요 없다’란 티셔츠를 입었다 사상검증을 통한 부당해고 및 작업물 교체가 일어난 뒤 이번 사례까지 최소 15건 이상이 발생한 업계의 고질적 문제입니다. 또한 이번 사태는 노동자라서 적극적 액션이 가능했지만 대부분의 사태는 프리랜서에서 발생해서 손 쓸 수도 없었단 문제 역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게임 업계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사실 프리랜서가 미래의 노동 형태가 아닌 지금의 노동 형태인 청년에게 있어서는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경기청년유니온은 그렇기에 이 문제를 콘텐츠 업계로 확장하여 피해자의 목소리를 모아 판을 키우고, 이번에 시류에 편승하여 흥행을 이뤘던 방식을 또 한번 활용하여 트위터 활동을 통해 ‘사상검증은 칼부림 사건과 비슷한 형태의 혐오범죄이므로 규제해야한다.’는 인식 또한 만들어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흥행의 핵심적 역할을 해준 사이다 역할은, 이미 제기한 경기도의 문제를 행정감사에서 처리하는 동시에 국회의원 의원실과의 협업을 통해 국정감사와 그 뒤의 후속 입법 지원 활동을 통하여 인터넷에서 혐오범죄로서 벌어지는 창조된 논란으로 인한 사상검증 및 신상 털이에 대한 규제, 공적 자금 투자 기업에 대한 ESG 위반 행위 감시 및 규제책 마련, 업계를 막론한 사상검증 부당해고 기업에 대한 근로감독 또한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노동조합도 결국 시장을 개척하는 집단       의외로, 노동운동이 이런 관점에서 보면 스타트업 기업 운영과도 맥이 같습니다. 기회를 포착하고, 모든 자원을 투사하여 시장을 선점하고, 거기에서 얻은 이익과 영향력으로 또 다음 기회를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자본에 대한 이해가 노동운동에도 큰 쓸모가 있음을 확인하였음이 매우 뜻깊은 활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방법론이 노동권 뿐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ESG 환경 사회 지배구조에 엮인 현 상황의 시급한 문제인 환경에 관하여서는 당장에라도 써먹을 수 있겠지요.   싸움을 하면 이겨야 한다고, 그것도 아주 크게 이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본의 논리라는 무기를 터부시하지는 말고, 필요하다면 기꺼이 활용합시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며 싸우기엔 지켜야 할 가치가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묻지마 범죄 포비아 잇단 흉기난동에 커지는 불안감 최근 신림역 묻지마 흉기난동에 이어, 서현역 AK 플라자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언제 어디서든 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공포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도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경찰력 총동원해 초강경 대응 가석방 없는 종신형 추진 일단 지금까지 나온 것들로 정리해보면, 신림역 사건의 범인 '조선'은 할머니 말고는 의지하는 사람이 없었고, 폭행 등 전과 3범, 소년부 송치 전력이 14건이였습니다.  현재 서현역 사건 범인은 경찰에 따르면, 대인기피증으로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이후 분열적 성격 장애 진단을 받았지만, 이는 범인측의 진술이라서 경찰이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서현역 범인 정보 그러나 이 묻지마 범죄들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서 의문이 생겼습니다.  '엄벌만이 최선일까요?'  무조건 '엄벌'만을 외치는 사회  당장 포털사이트들이나 뉴스 댓글들을 보면 '엄벌'만을 외치는 글들로 가득합니다.  '사형에 처하라'  '흉기 들고 있는 사람은 무조건 현장사살이 답이다'  '사형제도가 부활해야 한다' '정신병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격리해야 한다'  신림역 사건 범인의 사형 선고를 원하는 유족 당장 신림역 사건의 유가족은 '피의자가 전과 3범에 소년원을 14번 오갔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을 사회에 무자비하게 풀어놓는 판결 자체가 잘못된 것 같다'면서, '피의자가 반성하고 있다고 말하는데, 유족들은 갱생을 가장한 피의자가 반성 없는 반성문을 쓰며 감형을 받고 사회에 나올까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마지막으로 '가장 엄정한 벌인 사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많은 분의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엄벌만이 묻지마 범죄를 막을 수는 있을까요?  묻지마 범죄의 원인들은?  묻지마 범죄의 원인들은 다양합니다. 실제로 뉴스토마토는 2021년 5월 26일 작성한 기사에서 묻지마 범죄를 3가지 유형으로 분류했습니다.  1. 현실불만형 (사회에 대한 불만, 자신의 처지를 비관)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사회이며, 경쟁사회입니다. 우리는 자라면서 끊임없이 경쟁하고, 좋은 학교, 직장, 그리고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끊임없는 도전과 경쟁을 경험합니다.  학교에서는 좋은 성적과 대학 입시를 위해, 학교를 졸업하면 좋은 직장을 구하기 위해, 직장을 구하면 승진하고 성공하는 인생을 살기위해...경쟁과 도전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반드시 실패자들과 경쟁에서 밀려나는 사람들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합격해 들어간 직장의 자리가, 어떤 사람에게는 반드시 원했던 자리였을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로 마지막 기회였을 수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내가 탑승한 마지막 성공의 자리, 내가 탑승한 '합격'이라는 막차를, 반드시 누군가는 놓치게 되는, 실패자, 낙오자들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사회입니다.  결국 이렇게 실패하거나 낙오된 사람들은 점점 사회에 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나는 이렇게 망했는데, 저기는 왜 저렇게 행복해?', '나는 정말 죽을 정도로 최선을 다했는데, 외면당했어.' 이런 좌절감과 분노가 겹쳐 아무런 관계도 없는 다른 사람들에게 공격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현실불만형'입니다  2. 정신장애형 (약물·본드 등 환각물질 흡입, 또는 정신장애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주로 정신장애 및 환각물질로 인한 이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정신장애는 초기에 치료를 받아야 참극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정신질환에 대한 안 좋은 시선으로 치료를 미루다가 악화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3. 만성분노형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의도를 잘못 해석하거나 분풀이로, 또는 특별한 이유 없이 재미로 저지르는 경우)  특히 제가 그동안 본 묻지마 범죄 범인들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1. 정신장애가 있거나 비슷한 증상이 있다.  2. 저소득층이거나, 극빈층이다.  3. 함께 지내는 가족 및 친구가 없거나, 있더라도 관계가 매우 약하다. (일본의 '히키코모리' 또는 은둔형 외톨이)  스펀지에서 방송되었던 묻지마 범죄. 악명높은 일본의 아카하바라 살인사건도 포함.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사회가 엄벌주의로 범인에게 사형만 선고하고 관심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엄벌주의를 해도, 극빈층, 특히 은둔형 외톨이나 정신적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지원이 없으면 묻지마 범죄는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양극화가 낳은 사람들, 은둔형 외톨이 위기의 청년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묻지마 범죄, 엄벌만이 최선일까요? 

2023년 7월 18일 서울서이초등학교에서 교내 교보재 준비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만24세 선생님.  왜 이 죽음이 우리를 마음 아프게 하고 분노를 느끼게 할까요? 무엇이 선생님을 죽음으로 몰았을까요? 왜 하필 학교에서일까요? 이제껏 선생님 자살 사건들이 심심찮게 있었음에도 공론화되지 못했습니다. 개인적인 우울증 등의 이유로 은폐되었기 때문이죠. 이번 서이초 자살 사건은 달랐어요. 선생님이 목숨을 끊은 장소가 학교 교내였습니다. 그녀는 우리에게 “학교”란 공간을 보여주고 그 속에 생활하고 일하는 선생님과 관리자, 아이들, 학부모들간의 복잡한 뭉치들을 던졌습니다. 우리가 파고들어 밝혀내야 할 뭉치들이 한 둘이 아닙니다. 여기서 정치적으로 이 사건을 해석 이용하기보다, 학교에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학교 안에서 선생님이 교육자로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고, 학생들도 학생으로서 배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학교가 선생님에게나 학생에게나 안전한 장소가 될까요? 신규로 들어온 선생님이 초등학교 1학년 반 담임을 맡으며 한 해를 무사히 마치고 새로운 1학년을 또 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 해에 비해 스트레스는 극심했습니다. 자살하기 전에 쓴 선생님의 일기장 속엔 “업무폭탄”과 학부모와의 상담 갈등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고스란히 담겨있습니다.  몬스터 페어런츠(Monster Parents)를 아시나요?  선생님의 전화번호를 학부모가 아는 것은 어느 나라에서든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교권 이전에 사생활 침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시도 때도 가리지 않는 부모의 불만사항은 교사로서의 업무와 수업 중에도 피말리는 스트레스가 될 수 있지요. 일본드라마 : 몬스터 페어런츠(2008.7-9 일본KTV 방영) 일본에서도 2006년에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요. 과도한 잔업 업무와 학부모의 불합리한 요구에 스트레스를 받은 23살 1년차 신규 선생님이 자살한 것이죠. 이러한 현상을 분석하면서 2007년 일본교육계에서는 “몬스터 페어런츠” (괴물 부모)라는 말이 만들어지고 드라마화 되기도 했습니다.(시사저널 2023.07.30) 일본 교육계의 분석에 따르면, 2020년대 지금의 학부형 세대는 과거 80년대 학력 위주의 학창시절을 지나며 학교에 대한 불신을 키워왔습니다. 선생님들의 폭력과 인권 침해 및 촌지 등 불합리를 무수히 보고 겪은 세대로 교육계에 대한 신뢰가 얕지요. 한편으로는 ’학벌만능주의’의 시대 속에서 ‘전인간적 교육’보다는 공부에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묻지마 고학력 세대’이기도 하죠.  이 세대가 학부모가 되고 자식을 한두 명만 키워 기르다 보니, 자식에 대한 애착도 크고, 앞선 세대의 교육관을 신뢰하지 못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동시에 자식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투영하여 자식을 소유물로 여기고 통제하고 소유하려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모들 중 심한 경우에는 학교에 불합리한 요구를 당당히 할 뿐 아니라, 선생님에게 모든 잘못을 돌리고, 인권이란 이름으로 자기 아이 감싸기에 치중하는 몬스터 페어런츠가 되고 맙니다. 모든 아이들에게 좋은 것이 아닌, 자신의 아이에게만 유리하게 학교에 부당한 요구를 하는데, 그 예로, 특정 아이와 다른 반이 되게 해달라고 떼를 쓴다거나, 자신의 아이의 일거수일투족을 전달받길 원한다거나, 심지어 우리 애만 소풍 때 도시락을 못 쌀 거 같으니 선생님이 대신 싸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몬스터페어런츠의실례들참조).  우리는 여기서 합리적인 요구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합리적인 것은 내 아이만이 아닌 모든 아이들을 위한 것일 경우가 많습니다. 몬스터 페어런츠란, 다른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면서까지 불합리한 권리 주장을 하는 부모를 말합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하루에도 몇십통씩 악성 민원을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생님은 이러한 민원을 상대하느라 업무나 수업에 집중할 수 없고, 부모의 부당한 행위 때문에, 정작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이들입니다.(초코샘 네이버 블로그 2023.07.23)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부분은 “업무 폭탄” 부분입니다.  교재를 준비하고, 수업을 준비하고, 그밖에 잔업을 몽땅 처리해야 하는 업무 과잉이 교사에게 끼치는 정신적 압박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때로 우울증과 극단적인 선택을 불러오기도 합니다. (시사저널 2023.07.30)  “업무폭탄”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또다른 문제를 낳는데, 정작 선생님의 본업인 ‘가르치기’를 위해 수업준비할 시간이 없다는 점입니다. 수업 준비가 안 되면 수업이 질적으로 저하됩니다. 수업의 질적 저하로 아이들과 학부모들은 선생님을 무시하거나 불신하게 되고, 다시 컴플레인이 생기고, 선생님은 또 수업에 집중할 수 없게 되어 악순환이 무한루프를 탑니다.  이 두 가지는 서이초 선생님의 일기에 표면적으로 드러난 두 가지 원인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좀더 사안을 깊이 들여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생님과 아이들을 믿어 주세요  서이초 신규 교사의 자살 사건을 접한 많은 선생님들이 고개를 갸우뚱한 부분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은 특히나 다루기 힘든 학년으로 경험 많은 선생님도 어려워하는데, 갓 선생님이 된 젊은 선생님에게 맡겼다는 부분에서였습니다.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의 어머니들은 아직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다르다는 걸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치원에서는 아이 하나 하나의 발달에 주목하고 학부모와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습니다. 그러나 학교는 우리 아이가 여러 아이들 중 하나라는 사회화 과정을 배웁니다. 사회의 규율을 처음으로 맞딱드리고 교육받는 장소입니다. 다른 한편, 학부모도 학부모가 처음이라서 유치원 때와 같이 자신의 아이에게 집중캐어가 있기를 기대하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우리 아이도 사회의 일원이 되는 과정을 학부모들은 조금 떨어져서 기다려주어야 합니다. 또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성격이 맞지 않는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는 법을 배우도록 기다려주고 도와 주어야겠지요.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지만 못할 일도 아닙니다. 괜한 부모 등쌀에 아이가 배워야 할 것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는 건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학생으로서의 권리와 의무  미국의 경우, 카운슬러와 관리자 등의 협력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입학 시 수십페이지가 되는 학교 메뉴얼과 규율에 동의할 것을 요구받습니다. 자유나 권리는 그에 마땅한 의무가 함께할 때만이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학생의 사생활 보호로 핸드폰을 보는 게 허여된다면, 그것이 적어도 다른 학생들의 교육권에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가능합니다.  학생 인권을 말하는 것은 단지 “내 아이가 뭐든 마음대로 할 수 있”기 위해서가 아니라 학생들이 학생으로서 자신의 의무와 그에 따른 자유를 누리도록 하고 인격체로서 대우받기 위함이지, 아무때나 누구나를(심지어 선생님마저) 자신의 방해자로 설정하고 끌어내리기 위해서는 아닙니다. 타인에 대한 배려는 이미 전제가 되어야 하지요. 사회는 이것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시스템적인 노력 이번 사건의 핵심은 선생님 한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수업 외 과중한 업무, 학부모와의 상담 등 선생님이 자신의 고충을 털어놓고 도움을 요청하거나, 관리자나 카운셀러가 함께 문제에 대해 대응하는 시스템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선생님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현재 눈 앞의 문제를 봉합하기 위해 단순히 선생님 권한 강화로 가면, 일견 좋아 보이지만, 종국에는 선생님 혼자 짐지어야 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일로 인한 스트레스, 병가는 산업재해에 들어갈 것입니다. 선생님 혼자 책임감에 밀려 벼랑끝으로 몰리는 현 제도는 선생님에게도 아이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일본의 경우 학부모 대응 매뉴얼이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한국 역시 현실에 맞는 매뉴얼이 시급합니다.  미국의 경우 학교에 상주하는 카운셀러와 교장이 선생님과 반드시 함께 협력하여 학부모 민원을 처리합니다. 폭력 사건이 있거나 하면 일단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시킵니다. 분리는 인권 침해가 아니라, 피해자 보호이기도 합니다. 가해자나 벌을 받아야 하는 아이는 일단 교장실로 분리됩니다. 그리고 보조교사로 선생님 대신 각계 전문가가 와서 수업을 하기도 합니다. 한 달에 한번 수업 대신 업무만 하는 업무일(working day)이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가 절대적으로 옳고 우리 실정에도 딱 맞는다고 말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참고할 수는 있을 겁니다.  사회문화적 노력  2020년대의 가장 큰 화두는 생명권일 겁니다. 보호받지 못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하는 국가행정시스템에서 국민들은 말그대로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각자도생”이 당연시되고 있는 씁쓸한 상황입니다. 이것은 진실 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과 국가 시스템이 개인을 지켜주지 않는다는 국가에 대한 불신과 맥을 같이 합니다.  우리는 개인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개인이 아닙니다. 보다 나은 대안을 찾기 위해서는, 여야가 정치적 도구로 이 문제를 볼 게 아니라, 서로 협력하여 선생님과 아이, 학교가 함께 웃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학부모나 폭력사건 등에 대해 카운셀러가 교장과 교사와 함께 협력하여 대응할 수 있게 해 주고, 선생님들 간에도 남의 문제라고 생각지 않고 같이 도움을 요청하고 받아야 할 때입니다.  여기에 학부모는 조금 떨어져서 아이와 선생님들을 기다려 줄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야 선생님 한 명이지만, 선생님은 아이들과 연결된 대가족 전체를 대응해야 하기도 합니다. 선생님의 고충과 아이의 사회화를 좀더 참을성 있게 기다리고 맡길 줄 아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법적인 부분이 현실과 닿아 있지 않다면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회적으로 선생님을 존중하지 않고, 선생님의 고충을 내 일이 아니라고 모른 척하면, 또 학교를 믿지 않으면, 학교는 누구에게나 그저 감옥일 뿐입니다.  학교를, 선생님과 아이들을 부탁합니다. 그것은 우리 미래에 대한 부탁이고, 우리 현재에 대한 부탁입니다. 무엇보다 나 역시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없는 건 아닌가, 나 자신부터 돌아봐야겠습니다. 

무슨일이 있었던거야? 7월 26일, 대통령실이 정부에 집회시위 요건과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법령을 개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근거는 대통령실 국민제안 사이트에서 실시한  ‘집회·시위 제도개선 관련 국민참여토론’의 결과였어요. 대통령실은 6월 13일에 대통령실 국민참여토론 게시판에 ‘집회와 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라는 안건을 올렸고, 7월 3일까지 해당 국민참여토론 내 투표와 댓글을 통해 3주간 해당 안건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전체 투표수 18만 2천 7백여 표 가운데 71%가 집회·시위 요건과 제재 강화에 찬성한 것으로 드러났고요. 구체적으로는 129,416개의 추천(찬성), 53,228개의 비추천(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참여토론? 그게 뭐야? 국민참여토론이란 윤석열 정부의 국민소통창구입니다. 국민과의 보다 직접적인 소통창구라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국민청원’과 비슷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국민제안의 내용은 크게 네가지로 구성됩니다. 행정기관에 대한 처분·행위를 요구하는 민원이나, 정부 시책·행정제도 개선 목적의 국민제안은 ‘민원과 제안’, 공무원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징계 요구나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개정 및 폐지, 공공제도의 개정 요구는 ‘청원하기’로 접수되기 때문입니다.  (미디어오늘, 2022.06.24) 국민참여토론은 우선 국민제안을 거쳐야합니다. 국민제안에 접수된 여러 제도개선 제안을 국민제안심사위원회가 생활공감도, 국민적 관심도, 적시성 등을 고려해 심사한 후,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국민참여토론의 안건과 주제가 선정되기 때문입니다. 국민참여토론은 일종의 국민투표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국민제안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 제안에 대해 추천, 비추천을 눌러 찬반 의사를 표시하거나, 댓글을 통해 구체적인 의견을 직접 밝힐 수 있고요. 이렇게 국민참여토론에서 나온 국민의 의견은 분석을 거쳐 다시 국민제안심사위원회를 통해 권고안으로 마련됩니다. 대통령실은 이 권고안을 관계부처에 전달하고, 국민들은 이를 국민제안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의 주제인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는 3차 국민제안토론에 해당합니다. 1차에서는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 2차에서는 ‘TV 수신료 징수방식’을 안건으로 부쳤고, 현재는 ‘자동차세 등 배기량 중심의 재산기준 개선’이 4차 국민참여토론 주제로 올라와 진행중에 있습니다.  ❓ 국민제안? 국민청원과 뭐가 다른데? 우선, 국민제안은 4가지의 원칙을 준수합니다. 법에 따른 비공개 원칙, 여론왜곡과 매크로 방지를 위한 100%실명제, 특정 단체나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댓글 제한, 민원책임 처리제가 4가지 원칙에 해당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국민청원과 두드러지는 차이점은 크게 세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실명제 입니다. 기존 국민청원은 SNS 인증을 하면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거나 다른 청원에 동의할 수 있었지만, 국민제안을 하려면 실명 가입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여론을 왜곡하거나, 매크로를 방지하기 위해 선택한 방식이죠. 따라서 국민제안을 이용하기 위해선,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한 뒤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휴대전화, 간편인증, 아이핀, 외국인등록번호 중 한가지로 본인 인증을 마쳐야 합니다. (미디어오늘, 2022.06.24) 둘째는 전면 비공개 원칙입니다. 국민제안을 통한 민원·청원 내용 및 답변은 원칙적으로 공개되지 않습니다. 이전 국민청원의 경우에는 100명의 사전동의를 얻은 청원글은 모두 공개되었고, 그 중 20만명 이상의 동의가 이뤄진 청원에 대해서는 청와대나 정부 관계자가 공개답변을 하는 식이었죠. 하지만 국민제안은 제안내용과 답변이 모두 공개되지 않습니다. 국민제안에 올라온 안건 중 국민참여토론 주제를 선정하는 국민제안심사위원회의 위원 역시 공개된 바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보도자료에서 “(구)청와대 국민청원은 청원법상 비공개가 원칙인 청원 내용을 전면 공개하면서, 국민 갈등을 조장하는 정치 이슈로 변질된다는 우려도 제기됐다”고 설명했죠. 셋째는 제안의 형식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이 홈페이지에 청원글을 올리는 방식이었던것과 달리, 국민제안은 글이 아닌, 영상이나 음성파일로 접수하는 ‘동영상 제안’과 전화상담이라는 방식이 추가되었어요. 전화상담번호는 102로, 윤석열 정부의 ‘열’(10)과 귀를 뜻하는 한자 ‘귀 이(耳)’(2)를 조합한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제안에 대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문제제기가 지속되고도 있습니다. 국민제안, 뭐가 문젠데? 1. 투명성 앞서 설명드린 전면 비공개 원칙에 따라 우리는 어떤 국민제안이 접수되었는지, 누가 그 제안들을 심사하여 국민참여토론의 주제로 선정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다만, 국민제안 출범당시인 7월 20일, 대통령실의 브리핑에 따라 국민제안심사위원회가 허성우 국민제안비서관을 상임위원장으로 두고 행정·법률·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공직 전문가 11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알뿐이죠.  더구나 대통령실은 출범 직후인 2022년 7월~9월 국민제안심사위원회 운영 현황을 제출하라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국회 운영위원회) 요구에 “해당 기간 중 국민제안 심사위원회가 개최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7월26일 위원회가 선정했다는 우수제안 TOP10이 공개되고 두 달여가 지난 시점이었는데, 이를 선정한 회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답변한 것이죠. 이후 심사위원회 운영 내역과 회의 결과, 이행 내역, 위원회 미개최시 사유를 밝히라는 요청이 다시 이뤄진 뒤에야 대통령실은 “지난 7월7일(킥오프 회의) 및 7월18일 두 차례 개최된 바 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심사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등도 밝히지 않았고요.  대통령실은 심사위원 명단 비공개 이유로 “위원들의 자유로운 발언 보장, 개인신상 보호 등을 고려할 때 회의 결과 등은 공개하기 곤란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할뿐이었고요. (미디어오늘, 2022.11.04) 2. 대표성 국민제안은 2022년 7월 첫 우수제안 선정부터 일명 ‘어뷰징’이라는 중복/편법 투표로 인해 무산된 바가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접수된 국민제안 13,000여건 중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10개 안건을 선정하고 선정된 안건은 모두 국정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이 10개의 안건을 우수제안 투표에 부쳐 득표수가 많은 3개의 안건은 시상할 계획이었죠. 그러나 투표결과 10개 안건 모두 56만이상, 58만 이하의 표을 받았는데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를 국민제안제도를 방해하려는 세력의 어뷰징으로 인한 것이라고 했고, 그 결과 첫 국민제안 투표는 무효로 돌아갔습니다. 투표의 변별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국민제안의 민원과 청원은 본인인증을 통한 실명제로만 이용할 수 있지만, 투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대통령실은 투표에까지 실명인증을 도입할 시 참여율이 낮아질 것을 우려해 투표에까지 실명제를 적용하진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중복투표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댓글도 마찬가지입니다. 경향신문 데이터저널리즘팀 다이브가 대통령실이 운영하는 국민제안 홈페이지의 TV 수신료 징수방식 관련 토론(지난 3~4월 진행) 댓글을 분석한 결과 모두 6만3886개의 댓글 중 1만6486개(25.8%)가 두 번 이상 댓글을 단 이용자의 댓글로 추정됐습니다. 한 이용자가 무려 62개의 댓글을 작성한 경우도 있었고요. (경향신문, 2023.06.15)  대통령실이 국민참여토론의 결과를 여론으로 인식하여 이를 근거로 정책권고를 내리고 있기에 편향성을 불러오는 중복투표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신문방송학)는 <한겨레>에 “(지금의 국민참여토론과 같은) 온라인 투표는 국민 여론을 정확히 대변할 수 없는 비통계적 방식”이라며 “대표성을 부여하기 어려운 온라인 투표 결과에 근거해 국민 기본권과 관련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한겨레, 2023.07.26) 3. 사안의 엄중함 국민참여토론의 주제는 엄정한 사안입니다. 특히 이번의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강화’는 헌법 제21조 1항의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국민제안토론의 안건에서 ‘집회·시위는 민주국가에서 여론형성과 소수집단의 의사표현이라는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필수적 구성요소이며, 이에 우리 헌법은 집회의 자유를 다른 기본권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있고’라고 설명한 바와 같이 말입니다. 즉, 표현의 자유뿐만 아니라, 시민안전, 주거, 건강권 등의 기본권을 다루는 중대한 사안을 단순히 추천, 비추천이라는 투표 형태로 묻는 다는 것, 그리고 국민 일부의 댓글로 여론을 취합하겠다는 접근은 매우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중복투표로 인한 대표성 문제, 심사과정의 불투명성이라는 논란이 해결되지 못해 ‘세력몰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지금은 더더욱 말이죠. 집시법 개정은 지금까지 여러 기본권이 얽혀있다는 점에서 헌재와 국회, 정부에서의 여려 부침을 겪은 바가 있기도 하고요. (자세한 내용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변천사.zip]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유현재 서강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예, 아니요만으로 대답을 요구하는 설문 문항 자체가 프레이밍(틀짜기)”이라며 “대부분의 사회문제에서 진실은 중간쯤에 있는데 지금 정부는 네 편과 내 편, 선과 악으로 몰아가는 경향이 있고 설문 투표 결과를 근거로 합리화를 하면서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경향신문, 2023.07.19) 재미있는 점은 이번 집회/시위에 대한 국민참여토론의 결과가 캠페인즈 내 투표결과와 정 반대라는 점입니다. 캠페인즈에서 진행한 집시법 개정 찬반 투표에서는, 총 511회의 투표 중 315표에 해당하는 67%가 집시법 개정에 반대했고, 140표에 해당하는 27%가 집시법 개정에 찬성했습니다. 물론 캠페인즈 내 투표는 중복투표가 가능한 익명투표이고 참여자수도 절대적으로 적지만, 국민참여토론의 결과와는 정반대라는 점에서 과연 국민참여토론의 결과를 ‘여론’이라고 할 수 있는지 되물어봐야할 것입니다. 물론 정부가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다양한 의견을 듣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필수적입니다. 그것이 정부의 역할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국민제안과 국민참여토론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어떤 제안, 민원, 청원이 제기되는지, 구체적으로 누가 그 제안들을 심사하는지, 심사위원회 운영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어떤 과정으로 심사를 하는지, 정말 한 사람이 한개의 표를 행사하고 있는지, 대표성과 투명성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 모른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국민참여토론의 결과를 정책 추진의 근거로 삼고자 합니다.  대통령실의 귀는 어디를 향해 열려있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이런 대통령실의 행보와 국민제안/국민참여토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을 통해 마음껏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네이버 영화 : <동물, 원> 스틸컷  최근 <동물, 원> 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봤다. 청주에 위치한 동물원을 배경으로, 동물원에서 동물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사육사, 수의사들은 어떤 일을 하는지 보여준다. 동물원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보는 걸 추천한다. 서두에 미리 밝히자면, 필자는 동물원을 좋아하지 않는다. 정말 어릴적을 제외하곤, 동물원에 가본 적이 없다. 이유는 명확하다. 자연에 있어야 할 동물들이 좁은 우리 안에 있는 모습이 보기 좋지 않고, 동물을 전시하고 소비하는 것을 동물들이 원할까? 라는 의문이 들어서다.  동물과 직접 소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알 수 없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서 내가 우리 안에 갇혀 있고 사람들이 그 모습을 지켜본다면 내 기분이 어떨까? 좋지 않을 것이고, 기분이 나쁠 것 같다. 동물들도 그런 걸 느낀 것인지 아닌지. 얼마전 서울대공원의 얼룩말 세로가 동물원을 탈출해 3시간 만에 잡혔다. 세로는 진정제와 마취제를 7차례 투여 받았다. 2018년에는 대전 동물원의 퓨마 ‘뽀롱이’가 탈출했고, 4시간 30분 만에 사살됐다.  동물원에서 동물 탈출 소식이 있을 때마다 일부 사람들은 격분해서 말한다. 동물원을 없애야 한다고. 자연에 자유롭게 풀어놔야 할 동물들을 우리 안게 가둬두는데, 기분이 좋겠냐고. 동물원은 전부 없어져야 한다고. 그렇다면, 동물원은 없어져야 할까? 동물원은 필요가 없을까? 동물원은 어떤 역할을 할까? 그리고 시민은 그런 동물원을 소비해야 할까? 하지 말아야 할까? 동물원의 사전적 정의 네이버 국어사전에 동물원을 검색하면 이렇게 나온다. “동물원은 현재 지구상에 살고 있는 현존동물 중 극히 일부의 살아있는 동물을 수집하여 사육하고 번식시켜 일반인에게 관람시키는 사회교육시설이다. 동물원은 동물들을 자연서식환경과 비슷하게 만든 일정한 격리공간에 전시시킴과 동시에 살아 있는 동물들의 관람을 통하여 일반인들에게 동물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동물원은 일반인들에게 동물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높이는 사회교육시설이다. 교육을 위해 동물원의 사육사는 동물의 습성과 특성에 대해 알려준다. 하지만, 이걸로 끝이 아니다. 그들은 동물원이 개장 하기 전, 개장 후에도 지속적으로 동물들의 건강을 살피고, 치료를 하고, 종 번식을 위해서 움직인다. “멸종 위기에 놓인 종의 개체 수를 늘리고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다. 이를 위해 동물원에서는 동물의 습성을 끊임없이 연구하며 동물원 환경을 개선하고, 사라져 가는 종을 복원해 방사하고, 서식지를 보호하고, 관람객에게 생태 교육을 하고 있다.”* 네이버 영화 : <동물, 원> 스틸컷  실제 이렇게 멸종위기 동물들을 보호하고, 증식할 수 있도록 하는 기관을 ‘서식지 외 보전기관’이라고 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조 2항에 따르면, 멸종위기 동물이란, 자연적·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 수가 현격히 감소하거나, 소수만 남아 있어 가까운 장래에 절멸될 위기에 처해 있는 야생생물을 말한다. 해당 법률에 따라 환경부는 지난해 말 현재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68종)과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214종) 등 모두 282종을 지정·관리하고 있다.  국내 서식지외 보전기관은 강원지역 6곳, 서울·경기·인천지역 5곳, 전라지역 3곳, 충청지역 5곳, 경상·대구·부산지역 6곳, 제주지역 3곳 등 전국에 모두 28곳이 지정돼 있다. 앞서 사전적 정의에는 나와있지 않지만, 동물원은 멸종 위기 동물을 보호하고, 자연으로 돌아가도록 훈련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동물원을 통해 동물과 친숙해 질 수 있다. 친숙해진 동물이 있다면, 그것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도 들 수 있다. “어떤 동물들이 존재하는지 모르면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가능성도 낮다.”* 물론, 그 중에는 동물원에서 태어나 사람이 더욱 친숙하고, 자연적으로 살아갈 방법이 없는 동물도 있다. 청주동물원에 있는 동물원에서 태어나, 인간이 더욱 친숙한 동물도 있다. 자연에서 살아가는 법을 모르는 동물을 다짜고짜 자연에 풀어줄 수는 없다. 그것이야말로 자연에 동물을 버리는 것이다. 그렇다고해서, 그들이 우리 안에 사는 환경을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다. (이런) 동물원은, 없어져야 한다 모든 동물원이 서식지 외 보전기관으로 선정되어 운영되는 건 아니다. 과거 체험형 동물원들은 동물학대 논란이 있었다. 거북이 등에 아이가 올라타고, 동물의 꼬리를 함부로 만지고, 천적이 바로 옆에서 울고 있어서 한시도 긴장을 놓을 수 없는 환경이었다. 또한, 일부 체험형 동물원은 폐업 당시 쓰레기, 오물이 널부러져 있는 환경에 동물들을 방치했다. 쩝쩝 거리는 소리를 듣기 싫어하는 사람에게, 하루 종일 쩝쩝 거리는 사람과 밥을 먹게 하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화병이 날 것이다. 하물며 천적의 소리가 옆에서 울리는 데 스트레스 받지 않을 동물이 있을까. 이런 환경이 계속 될 경우, 동물원 속 동물들에게는 자연에서 나타나지 않는 정형행동이 나타난다. 우리를 계속해서 돈다든지, 털을 뽑는다든지 하는 등 행동이다. 이런 논란이 되는 곳에서 동물들이 계속 살아간다면, 동물은 행복하지도 않고, 동물원을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게 된다. 하지만, (이런) 동물원 소비도 없어져야 한다 “동물원은 야생 동물을 동물원에 데려다 놓고, 자연의 위대함을 얘기를 해줘야 하는 곳이거든요. 자연에 대한 경의를 배울 수 있는 곳이어야지, 동물을 조그만 우리에 가둬놓고 놀리는 곳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동물, 원> 중 한 사육사의 말) 1987년에 방영된 아기공룡 둘리에서는, 둘리가 동물원 코끼리에게 돌멩이를 던지는 장면이 나온다. 코끼리는 돌멩이를 주워먹고, 화를 낸다. 직접적으로 돌멩이를 던지는 사례가 지금은 없겠지만, 여전히 동물원에서 동물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동은 계속되고 있다. 지금당장 모든 동물원을 없애야 한다라고 말한다면, 아니다 라고 말할 것이다. 동물원은 동물원만의 순기능이 있다. 야생에서 살아갈 수 없는 동물들에게 터전을 제공하고, 건강을 보살펴주고, 먹이를 주며 재활을 돕고 그들이 다시 야생으로 돌아가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순기능이다. 이러한 순기능이 있는 이상, 동물원을 쉽게 없앨 수는 없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인간이 아닌 동물들의 생각이다. 이건 쉽게 알 수 없다. 인간의 말로 아무리로 물어본다 한들, 동물들은 알아들을 수 없고, 인간 역시 그들의 언어를 이해할 수 없다. 그렇다면 중요한 건 내가 하는 행동이, 과연 동물들에게 이로울 것인지, 아닌지 먼저 생각해보는 자세가 아닐까 싶다. 내가 주는 먹이고, 내가 동물을 쓰다듬는 행동이 과연 동물로 하여금 행복하고, 이로울 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다. 또한, 무작정 자연으로 돌아갈 수 없고, 동물원에 있어야 하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는 걸 알고 그들의 상황을 먼저 살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동물원에 가면 쉬는 동물을 방해하지 말고 조용히 바라만 봐야 한다. 동물원을 산책하듯 둘러보면서 생물 다양성의 가치를 느끼고 자연과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실천하려는 마음을 가졌으면 한다.”* 동물원을 어떻게 생각할까 에버랜드의 푸바오가 중국으로 떠났을 때, 수 많은 사람이 아쉬워했다. 일본에서도 동물원 판다가 중국으로 돌아갈 때, 수 많은 사람이 배웅을 왔다고 한다. 푸바오에 가졌던 관심의 일부만이라도, 이렇게 바라보면 어떨까.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을 볼 때, 먼저 그들이 왜 동물원에 있을 수 밖에 없는지, 그들은 동물원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본래 있던 자연으로 돌아가기 위해 동물원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는 것. 그것이 진짜로 동물원의 동물들을 제대로 바라보고, 동물에 대한 진짜 교육을 하고 받는 시설이 되는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싶다. 그렇게 하면 진짜 동물원 나들이가 한층 더 의미있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어떤지 동물원의 동물들에게 물어보고 싶다. 또한,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에게 동물원은 계속 있어야 할지, 없어져야 할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묻고 의견을 듣고 싶다. *<동물원에 동물이 없다면> (노정래/ 다른 /2019) p.46, 47, 48, 157

사진 출처 : 헤럴드 경제 몇 년 전이다. 한참 SNS를 보는데, ‘건물에 통로 낸 부부`라는 글을 보았다. (게시물 이름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대략 이런 뉘앙스였다) 사연은 이랬다. 전라북도에 있는 한 부부는 가지고 있던 땅에 주차장을 만들 계획을 하고 있었다. 현장에 통행하지 못하도록, 쇠 파이프를 둘러뒀는데 인근 초등학생들이 자꾸만 그 밑을 기어가는 걸 알게 됐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지만, 아이들은 말을 듣지 않았다. 이유는 그곳을 바로 지나가면 학교로 바로 갈 수 있기 때문이었다. 주차장을 지으려던 곳은, 학생들이 학교 통학로로 쓰던 장소였다.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초등학교(초록색 표시)와 인근 아파트(파란색 표시) 중간(빨간색)이 아이들의 통학로였다. 아이들의 통학로를 그대로 둘 것이냐, 아니면 기존 계획대로 할 것인가. 고심하던 부부는 통학로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학생들은 건물이 지어지고 난 뒤에도, 힘들게 빙 돌아서 가지 않고 통행로를 통해 쉽게 학교에 갈 수 있었다. 부부는 이 공로를 인정받아, 전라북도교육청으로 부터 감사패를 수여 받았다. 필자는 부부가 뚫은 통행로가 일종의 공공보행통로라고 생각한다.  공공보행통로는 지구단위계획에서 대지안에 일반인이 보행통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24시간 개방된 통로를 말한다. 아파트 단지 내 주민 및 인근 주민들이 편하게 짧은 길을 선택해 보행 편리성과 연계성 증진을 위한 것이다. 이는 아파트 단지가 폐쇄적으로 조성되고, 단절되는 걸 막아주는 장점이 있다. 공공보행통로를 위해선 몇 가지 조건이 있다. 첫째, 24시간 개방되어야 한다. 둘째, 보행에 지장이 되는 시설물이 없어야 한다. 해당 지역 주민과 그렇지 않은 주민이 왕래하고, 혹여 몸이 불편한 사람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통행에 불편을 주는 경사로 등이 없어야 한다. 공공보행통로를 잘만 활용된다면, 사적 이익과 공적 이익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 하지만,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는 건 언제나 어렵다. 공공보행통로의 어려운 점은 사적인 장소에 설치된다는 점이다. 아파트라는 개인적인 공간에 설치되는 터라, 아파트 주민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간의 갈등이 있다. 아파트 주민으로서는, 내 아파트 단지에 외부인이 왔다 갔다 하는 게 꺼려질 수 있다. 충분히 들 수 있는 생각이다 지난 2021년, 수원의 한 아파트에서 공공보행통로에 카드키를 찍어야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설치한 사례가 있다. 당시 수원시는 해당 아파트에 문을 철거하라는 공문을 보냈고, 이에 아파트 주민들이 항의한 사례가 있다. 사례는 또 있다.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인근 산에 오르는 등산객 등이 많다는 이유로, 아파트 상가 옆에 담장을 설치했다. 담장 설치는 일종의 건축이기 때문에, 허가가 있어야 하고 해당 허가 없이 설치해 벌금 100만 원이 부여된 것이다. 이외에 강남구 압구정동의 모 아파트에 공공보행통로를 설치에 대해서도 주민과 서울시 간에 마찰이 있었다. 익명을 요구한 해당 아파트 주민은 “집 앞이 난장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의 이익이냐, 사적인 이익이냐. 어떤 것이 더 좋다고, 우선해야 한다고 말할 수 없다. 판단도 어렵다. 돈을 내고 해당 입주민 자격을 부여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중 누구를 우선해야 할까? 요즘 처럼 사회가 불안정하고, 안전을 안심할 수 없는 사회일수록 이러한 문제가 더욱 부각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든다. 공공의 이익만 부각시킬 수도 없고, 사적인 이익만 추구할 수도 없다. 사회가 변할수록, 어쩔 수 없이 겪게되는 변화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을 볼 때 마다 사회에서 타인에 대한 믿음과 신뢰 따위가 없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 타인에 대한 믿음, 정직성과 상호 신뢰, 그리고 개인의 일상적인 사교까지 줄어들어 사회적 자본이 크게 감소하였다. 그 결과로 나타난 현상이 사회적 유대의 해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나 홀로 볼링’이다.”* 과거 아파트 단지 내에서 활발히 이루어지던 5일장은 이제 볼 수 없다. 인근 아파트에서 5일장이 있던 날이면, 친구들과, 부모님과 함께 나가서 장도 먹고, 음식도 먹고 왁자지껄 놀았던 기억이 있다. 5일장은 친구를 만나면 같이 놀고, 부모님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사교의 장이었다. 이제 그 기억은 찾아볼 수 없는, 잃어버린 사회적 자본이 된 게 아닐까 싶다. 공공보행통로를 보면서 사회가 점점 더 그런 사회적 자본을 없애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다. 마지막으로 필자의 사연이다. 필자가 살고 있는 지역에 한 아파트가 있다. 아파트 통행로를 이용하면, 일직선으로 가로질러 갈 수 있어서 편한 길이 있다. 해당 아파트가 어디로 연결되는지 알기에 그쪽으로 들어갔지만, 막상 들어가니 나가는 데 문이 있었다. 당연히 열릴 줄 알았던 문이 알고보니 카드키로 열 수 있는 문이었다. 하는 수 없이 왔던 길을 돌아서 갔다. 필자 옆에는 배달을 하는 배달 라이더 분이 계셨고, 그분도 왔던 길을 돌아서 다시 나가는 수밖에 없었다. 라이더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돌아가던 게 기억난다. 건축학자이자 교수인 유현준 교수는 좋은 건축이란 화목하게 하는 건축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거 주택 담장에 있던 깨진 유리병을 깬 순간부터 사회가 발전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아파트 주민과 인근 주민이 함께 어울릴수 있도록 벤치를 놓자고 말했다. 벤치를 아무리 많이 놓는다고 해도, 거기에 앉을 사람이 없다면 소용이 없다. 우리 사회에 공공보행통로를 통해 화목해지는 분위기가 생겨나면 좋겠다. 전북의 한 부부가 아이들이 통행할 때 웃는 모습을 볼 때마다 흐믓하다고 말한 것처럼 흐믓해 질 길이 많아지면 좋겠다. * 나 홀로 볼링 (로버트 D.퍼트넘/ 페이퍼로드/ 2009/ p.699)

안녕하세요, LAB2050연구원 김재경입니다.얼마 전 김영빈님의 '한국 가사노동 분담 문제의 특수성 - 독박가사/육아 레토릭을 넘어서' 글을 흥미롭게 읽고, 저희 랩에서 개발했던 '참성장지표(Genuine Progress Indicator, GPI)'가 떠올라 몇 가지 지표를 같이 살펴보고자 글을 작성합니다. 참성장지표는 기존 GDP로 대표되는 경제 성장 지상주의가 가진 한계에서 출발해, 경제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돌봄, 디지털 서비스, 자연자원 등 사회환경적 가치와 지속가능성의 요소를 화폐화된 하나의 수치로 제시하는 새로운 국가 발전 지표입니다. 위에 첨부한 대로 참성장지표는 다섯 가지 큰 영역 지표 로 구성되어 있고, 그 안에 여러 세부 지표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중 '일과 노동' 영역에는 앞서 언급한 가사노동 관련 지표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 저는 '가사돌봄노동 시간 지니계수'라는, 세부 지표 측정에 쓰인 세부 데이터를 살펴볼께요.  1. 개인별 가사돌봄노동 불평등의 심화 - 가사돌봄노동 지니계수 증가  김영빈님의 글에서는 지금 시점에서 다른 국가와 한국의 (가사)노동시간 차이를 보셨습니다(횡단면). 그러면서 글 말미에서 '여성의 절대적인 가사노동시간의 감소는 여성의 일과 출산이 높아질 수 있음에도 한국 여성들의 고용률과 출산률이 낮은 것은 가사노동의 상대적 분담의 중요성과 더불어 여성의 일과 출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인'이 있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 주셨습니다. 만약 개인별 가사노동의 상대적 불평등이 나타난다면(심지어, 성별이 아닌 요인으로라도) 결혼과 출산이 더 줄어들 계기가 되겠죠.참성장지표의 세부 지표 중 하나인 '가사돌봄노동 격차 비용'은 말 그대로 개개인의 가사돌봄노동 격차를 보기 위해 측정한 지표에요. 이 지표를 산출하기 위해 쓰인 또 다른 지표 중 하나가 '가사돌봄노동 (시간) 지니계수'에요. 원래 지니계수가 클 수록 경제적 불평등이 크다는 것을 나타내듯이, 가사돌봄노동 지니계수가 클 수록 개인 간 가사돌봄노동 시간의 격차가 큼을 나타내요. 위 그래프의 점선(---)을 보면 아시겠지만, 개인 간 가사돌봄노동 시간의 불평등은 꾸준히 심화되어 왔어요.이에 참성장지표 연구진은 '여성의 시장노동 증가로 여성의 가사돌봄노동 시간이 감소했을 것이고, 남성의 가사돌봄노동 시간도 더디게나마 증가하여 개인 간 가사돌봄노동 불평등이 감소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표 측정상 일요일 한정으로)개인간 가사노동불평등은 증가했는데, 이는 시장소득 불평등의 증가, 가구 규모의 감소, 시장대체제의 증가, 출산율 하락 등으로 인해 나타난 현상으로 추측된다'라고 참성장지표 보고서에서 밝혔어요.  2. 가사돌봄노동시간 불평등 심화 원인 분석 연구원들의 분석에 제 분석을 하나 얹어 보자면, 가사돌봄노동은 두 가지 형태로 불평등이 심화되어 왔다고 생각해요.. 첫번째로, 1인 가구가 다인 가구에 비해 가사돌봄노동을 더 오래할 수 있어요.  1인 가구의 비중은 전체 가구 형태에서 이미 가장 흔한 형태가 되었고, 꾸준히 증가중이죠. 1인 가구가 2인 가구가 되면 빨래가 약 2배가 되지만, 세탁기를 돌리는 시간과 횟수는 두 배가 되지 않아요. 즉, 정직하게 집안일을 개인이 다 한다고 가정했을 때 1인 가구의 가사돌봄노동 시간은 다인 가구에  비해 많아요. 아, 여기서 돌봄노동의 시간은 자기 자신을 돌보는 시간도 포함됩니다. 두 번째로, 경제적 불평등에 따라 가사돌봄노동의 외주화 편차가 더 심해집니다. 앞서 1인 가구가 가사노동시간이 더 길 확률이 높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는 가사돌봄노동 서비스를 이용할 유인이 더 높다는 이야기기도 합니다. 숨고에 많이 있는 청소 서비스, 런더리고 등의 세탁 구독 서비스 등 많은 가사돌봄노동 서비스가 존재하는데요, 가구 형태에 따른 소득 격차나 성별에 따른 소득 격차는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차이를 만들 수 밖에 없습니다. 1인 가구여서 가사돌봄노동 시간을 더 쓰거나, 돈이 없어서 가사돌봄노동을 덜 외주화하거나 결국 사회구조적 현상으로 인해 개인간 가사돌봄노동 불평등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남아있네요. 이외에도 주5일제의 시행으로(2004)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 여가시간이 최근 들어 소폭 감소하는 등. 개개인이 답답함을 느낄 지표들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참성장지표가 궁금하신 분들은 참성장지표 웹사이트를 살펴보시거나, 참성장지표 보고서를 받아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참성장지표 웹페이지에서는 참성장지표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참성장지표로 보는 한국사회, 심지어 참성장지표 원데이터까지 직접 구해서 한국 사회의 여러 발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선거구제 개편, 정치개혁은 가능할 것인가? ☝ 개념 설명 선거구제란 대표를 선출하기 위해 선거를 실시하는 단위지역인 선거구의 크기와 선출인원 등을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한 선거구에서 몇 명을 선출하냐에 따라 선거구의 크기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선거구의 크기와 선출 인원에 따라 선거구 당 1명의 대표를 선출하는 소선거구제, 2~5명 정도를 선출하는 중선거구제, 2명에서 많게는 10명까지 선출하는 대선거구제로 구분합니다. 여기에 중선거구제와 대선거구제를 합쳐 중대선거구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극단으로 치닫는 정치, 양당제와 선거제도가 문제다? 2020년 더불어민주당을 180석이라는 거대 여당(현재 야당)으로 만들어 주었던 제21대 국회가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2024년 4월 10일에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까지 불과 8개월 정도가 남았는데요. 제21대 국회 기간 동안 우리는 급격한 변화들을 경험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과 부동산 가격 폭등, 역대급 비호감 대선과 정권교체, 러·우 전쟁 등 정말 바람 잘 날 없는 시간의 연속입니다. 이 시기를 거치며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은 극단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의 가장 큰 원인으로 ‘정치’가 꼽히고 있는데요. 쿠키뉴스(2023. 3. 8.)의 의뢰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정치인들이 사회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갈등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응답이 84.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의견을 가진 상대를 악으로 규정함으로써 대화와 타협은 실종 되었고, 중요한 민생 문제들이 이념화, 정쟁화 되는 등 정치가 무너지고 있다는 평가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으로 거대 양당이 독점하고 있는 현재 우리 정치 상황과 이를 심화 시키는 승자독식 구조의 선거제도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상대방보다 한 표라도 더 얻으면 당선되는 현행 선거제도에서는 정당 간 갈등이 격화될 수밖에 없는데요. 전략적으로 상대방을 폄하하고 자신의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것이 다수 국민의 공감을 얻는 것보다 훨씬 쉽고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정치 양극화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올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은 조선일보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소선거구제는 전부 아니면 전무로 가다 보니 선거가 너무 치열해지고 진영이 양극화되고 갈등이 깊어졌다면서 지역 특성에 따라 2명, 3명, 5명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 개편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합니다. 뒤이어 김진표 국회의장도 선거구제 개편 협상안의 시한을 3월로 제안하며 선거구제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거대양당의 무관심과 입장 차이로 인해 개혁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현행 소선거구제도 무엇이 문제일까?   현재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소선거구제는 한 선거구당 1명의 대표가 선출됩니다. 유권자 1명당 1표를 행사하여 가장 많은 표를 얻은 단 한명의 후보자가 당선되는 단순다수대표제 방식으로 당선자가 결정되는데요. 이걸 승자독식(winner takes all) 구조라고 합니다.   이러한 구조 때문에 소선거구제는 양당제 구조를 만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연구용역으로 실시한 ‘선거구제 운영사례와 대표성 제고 방안 연구’에 따르면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한 선거구의 당선자 수에 따라 그 선거구에서 등장하는 유력 경쟁 후보 수가 결정된다고 보는데요(M+1법칙), 유력 후보자 수는 그 나라의 주요 정당 수와 일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소선거구제는 양당제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상대 후보보다 한 표만 더 얻으면 당선되는 승자독식 구조에서는 당선자가 다수의 국민보다는 소수를 대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자연스레 다수 국민의 표가 반영되지 못하고 사표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현해 소선거구 제도의 개편 필요성을 언급했는데요. 최근 4번의 국회의원 선거를 분석한 결과 사표 비율이 무려 48.5%임을 밝히며 이는 국민의 뜻과 선거의 결과가 맞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즉 득표율이 의석수와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불비례성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대표성을 낮추고 있습니다. 또한 소선거구제가 우리나라의 지역주의와 결합해 지역구도와 지역갈등을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선거구제가 꼭 나쁜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선거구제의 장점으로는 군소 정당의 난립을 막아 정국이 안정된다는 점이 있으며, 유권자가 후보자의 인물 파악이 용이하다는 점, 선거의 관리가 용이하고 선거비용이 적게 든다는 점 등이 장점으로 꼽힙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소선거구제와 단순다수대표제를 실시하고 있는 미국과 영국도 대표적인 양당제 국가입니다. 중대선거구제가 소선거구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중대선거구제란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의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제도 입니다. 예를들어 한 선거구에서 3명을 선출한다고 했을 때 득표 순위에 따라 1등, 2등, 3등 후보까지 당선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선거구제에 비해 사표 발생이 줄어들고, 후보자 선택의 범위가 넓어진다는 장점이 있어 소수 정당의 국회 진입이 쉬워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중대선거구제가 현재 우리나라의 양당제 구조와 지역주의를 혁파할 수 있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대선거구제가 정말 소선거구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도 과거 중대선거구제를 실시했었는데요. 유신 시절인 9대 총선(1973년)에 처음 도입되어 12대 총선까지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는 독재정권 시기로 국회의원 선거제도 또한 집권여당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끔 만들어졌는데요.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을 대통령이 추천하였으며, 이외 의석은 2인의 후보를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를 도입해 집권여당의 후보가 2위를 하더라도 당선될 수 있도록 유도했습니다. 이로 인해 대통령 직선제로 전환된 이후 중대선거구제는 ‘유신의 산물’이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2022년 6.1 지방선거에서는 중대선거구제가 시범적으로 적용되었는데요. 기초의원선거 지역구 1,030개 중 30개 선거구에서 한 선거구에 3~5인을 선출하였습니다. 선거 결과 시범 실시 지역에서 소수정당의 후보 공천과 당선자 비율이 전국 대비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양대 정당으로의 집중은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실시한 제8회 동시지방선거 연구 보고서를 살펴보면, 시범 실시 지역의 109명의 당선자 중 양대 정당의 당선자는 96.3%인데 반해 소수정당 후보는 4명으로 3.7%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당선된 소수정당 후보 4명 중 3명은 진보정당 후보로 광주 지역에서 당선되어 지역구도 또한 완화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국회의원 선거와 기초의원 선거의 위상 차이, 전체 지역의 2.9%에 해당하는 30개 지역에 한정된 시범실시라는 점 등이 중대선거구제 확대로 인한 효과를 추론하기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손병권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는 문화일보 시평에서 중대선거구제가 사표의 발생을 대거 줄여 대표성을 높이는 것은 분명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2인 선거구를 통해 사실상 양대 정당의 지배구도를 고착화할 수도 있으며, 3인 이상의 경우에도 정당 복수 공천이 허용될 경우 양대 정당의 선거 지배 현상이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 지적합니다. 또한 양당 간 대립 해소 효과에도 회의적으로 평가했는데요. 오히려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사실상 보장되는 주요 정당의 후보들의 경쟁 심화는 물론 정당간 대립 현상도 심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중대선거구제는 꼼수다? 비례대표제를 개선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이러한 중대선거구제가 꼼수 선거제도 개혁논의라고 주장하는데요. 2023년 1월 11일 성명을 통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개선하지 않는 중대선거구제 도입은 개혁이 아니며,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경실련은 거대 정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좋은 대안이 있으면서 지난 20대 총선에서 준연동형 선거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위성정당을 창당하여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고 비판합니다. 따라서 현행 연동률을 유지하는 중대선거구제 도입 논의는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하는 모습이라고 지적하는데요. 준연동형 선거제도를 그대로 두면서 중대선거구제 혹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안은 실질적인 개혁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따라서 경실련은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과 위성정당 출현 방지법을 도입해야 하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국회의원 정수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토론해봅시다 지금까지 선거구제 개편에 관한 논의거리들을 정리해보았는데요. 선거제도는 정치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다양한 측면에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민주주의의 기반을 형성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같은 선거제도라도 국가의 정치적, 사회적 상황과 문화 등에 따라 효과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한 선거제도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선거구제 개편에 대한 입장은 투표 [선거구제 개편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HO의 고령 친화 도시 모델 가이드라인에서는 고령 친화적 사회 참여를 다면적으로 접근할 것을 제시하고 있지만 우리 사회에서 고령화 문제는 여전히 노인만의 문제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WHO의 고령친화도시모델가이드 충족도 분석: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중심으로/정순둘·어윤경, 2012).  고령화는 노인 부양 인구 및 노인 부양 부담 증가를 초래하며, 실제로 노년 부양비가 2000년에는 10.1명, 2015년에는 17.9명, 2030년에는 38.6명, 2050년에는 71.0 명으로 예상되는데(통계청, 2018), 노년 부양비 증가는 미래의 노인 부양 부담을 지게 될 청년들의 부담감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일자리 경쟁 등 세대 간 갈등 또한 증폭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자신의 미래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청년들   한국리서치의 2022년 세대 갈등 인식 정기 조사에 따르면, 우리 사회의 세대 갈등 이 심각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81% (매우 심각하다 20%, 심각한 편이다 61%).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세대 갈등이 지금과 비슷하거나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응답은 86%였습니다.(지금보다 심각해질 것이다 43%, 지금과 비슷한 수준일 것이다 43%). 세대 갈등 완화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전망이 여전히 높으나, 1년 전과 비교했을 땐 4% 포인트 낮아졌습니다. (한국리서치, [세대 인식 지표 – 2022년] 세대 갈등 인식과 전망). “세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른 세대의 특성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전향적인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각 세대의 특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동한 한국리서치 차장, ‘사분오열 대한민국 4 - 세대 이해가 세대 갈등 해결의 실마리’)  주목할 점은 노년의 삶에 대한 청년층의 부정적인 인식입니다. 실제 노인과 청년층에게 노년의 삶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노인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답변이 높았던 반면 청년층은 전반적으로 노년의 삶을 ‘부정적일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노인인권종합보고서, 2018). 이것은 자신의 미래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청년들 모두 노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를 살펴보면, 세대가 공간적·시간적으로 분리되어 직접적으로 접촉할 기회가 적고 고령층에 대해 간접적으로 접할 수 있는 긍정적인 콘텐츠가 부족합니다. 그렇다 보니 서로의 세대를 인식하고 만나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비슷한 연령대끼리 비슷한 시선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고, 이것은 ‘우리’와 ‘타인’을 뚜렷하게 갈라놓게 되고 이 안에서 ‘서로 간’의 연령 차별과 편견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고령화 사회, 기회로 삼을 수 있다.   한편, 고령화로 인해 발생하는 기회는 ‘고령 친화 산업의 발전’ 입니다. 최근에는 교육, 자산소득, 기술 및 문화적 수용성이 높은 베이비부머 세대가 새로운 소비자 층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고령자 또는 앞으로의 예비 고령자 수요를 반영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의 성장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고령화를 위기 로만 볼 것이 아니라, 고령자들의 수요를 어떻게 파악하고 이해하며 이를 어떻게 산업으로 육성하고 지속 가능하게 발전시켜 나가는가, 즉 고령화를 기회로 바라보고 어떻게 활용할 것 인가의 관점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고령화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방법 중 ‘세대 교류’ 정책과 활동이 필요합니다. 단순 감정적인 교류를 위해서가 아니라 ‘전략적으로' 필요합니다.  청년이 고령화 사회에서 일과 삶의 기회를 만들어내기 위해 필요한 것이 노년과 나이 듦에 대한 이해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노년 세대와 가깝게 소통하고 가깝게 느끼느냐가 나이 듦을 나의 일로 인식하는 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나아가 고령화 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 해결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신진욱 교수는 “각 세대의 고통의 경중을 저울질 하면서 청년들이 더 아픈지, 노인들이 더 아픈지 따지는 세대와 세대 비교 하기를 멈추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브라보 마이 라이프, ‘[노인 혐오 기획] 세대 갈등을 딛고 소통으로 나아가는 법’). 세대 간 갈등에 주목하기 보다 상호 간 상생할 수 있는 세대 교류 모델 정립이 필요합니다. 노년과 청년이 교류를 넘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 이를 산업 발전까지 연계할 수 있는 정책과 연구가 필요합니다.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청년과 노인 세대가 서로를 이해 하는 기회를 계속 만들면 사회적 갈등 해결의 씨앗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 해봅니다.

학령 인구가 급감하고 있다. 대학들은 내년 입시 고비를 넘기면 10년은 숨을 돌릴 수 있다고들 한다. 이 말은 10년 후에 다시 위기가 찾아온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대학들은 문을 닫게 될 것이다. 대학의 경쟁력은 무엇인가?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망한다는 말로 미루어보자면, 현재 대학의 경쟁력이란 서울로부터의 거리일 것이다.  만약 그 경쟁력이 실제적인 것이라면, 인구의 감소세에 맞추어 우리나라의 모든 인구를 서울과 수도권에 밀집시키는 것이 경쟁력의 총합을 극대화하는 방편일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 산업에서 제조업의 비중을 낮춰야만 한다. 제조업은 기본적으로 거대한 공장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은 기흥과 화성에 있는데, 초미세 공정이 가능한 새로운 생산 라인이 필요하다 보니 평택에 추가적으로 캠퍼스를 지었다. 생산 라인이 더 필요하다면 경기도를 넘어서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런데 우리나라 제조업 회사가 삼성전자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하이닉스, 현대자동차, 한국조선해양, 포스코 등 수많은 제조 회사가 존재한다. 이러한 제조를 서울과 수도권에 모두 밀집시키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그렇다고 무작정 제조업 비중을 낮추고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 체계를 구축할 때 국가 경쟁력이 높아질 것 같지도 않다. 결국, 국가 경쟁력을 유지하고 높이기 위해, 우리는 비서울 혹은 비수도권을 포괄해야만 한다. 그렇다면 서울은 1등 시민의 공간, 비서울을 2등 시민의 공간으로 구획하는 것은 비효율적일 것이다. 지방 도처마다 경쟁력 있는 대학이 존재한다면, 지방의 경쟁력을 존속시켜나갈 수 있을 것이다. 우수한 학생을 교육하여 배출한다면 이들을 채용하기 위해 회사들도 유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경쟁력 있는 새로운 대학을 만드는 것은 좋은 방안은 아닐 것이다. 인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존재하는 학교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최선일 것이며, 이를 위한 세 가지 방안을 제안해보고자 한다. (1) 학부 교육과 대학원 교육에 강점을 갖는 인접 대학들의 통합(부산대-UNIST, 경북대-DGIST, 전남대-GIST)은 경쟁력을 높이는 방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언급한 대학들은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된 광역시에 위치하기 때문에, 충분히 경쟁력을 갖춘 인력을 양성할 수 있게 된다면 중견 및 대기업도 유인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역 내에서 평판이 우수한 대학들이기 때문에 재정비하는 비용도 크게 들지 않을 것이다. 서울권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의 지방 과학기술원으로의 진학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지방 과학기술원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능할 수 있다. (2) 지방 국립대의 산-학 연계를 강화하는 것을 고려해보면 좋을 것 같다.  대학이 순수 학문의 보루로서 존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나, 공교육이란 기본적으로 국가의 경쟁력을 목적으로 삼을 수 밖에 없기에, 배출되는 인력이 산업에서 각자의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기능해야 한다고 본다. 만약 학계가 연구 중심으로 방향을 잡게 된다면, 논문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에 더욱 집중하게되고, 자본에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없는 산업체와의 경쟁을 피하기 위해 산업체가 집중하는 개발 분야와 멀어지기 쉽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산-학의 긴밀한 협업을 장려하고, 논문이 아닌 특허 중심의 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이렇게 양성된 인력들은 산업계에 투입되자마자 직접적으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에 위치하는 대학이라 하더라도 양질의 취업이 가능해진다면 충분히 좋은 입시 성적을 낼 수 있음은 켄텍의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3) 학부 교육 커리큘럼이 유연해지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최근 들어 반도체 학과가 급증하고 있으나, 전자공학과와 차별점을 찾기 힘든 곳이 많다. 만약 제대로 된 반도체 학과를 만들려면 반도체 소자, 회로, 광학, 재료과학, 전산 등의 분야가 융합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렇게 새롭게 학과를 만든다면 전공의 전문성이 현저히 떨어지게 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타 전공과목과의 다양한 조합 방법을 학계와 산업계가 제시하고, 이를 학생들이 적절히 선택할 수 있도록 장려하게 된다면, 각 전공의 전문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다양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을 것이다. 자연과학대학에 속한 학생들도 공학계열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게 하는 세미나를 장려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작성자: 배성현(강원대학교, 전자공학 전공, ESC 회원)

서핑으로도 통일교육이 가능할까요? 올해 제가 기획한 재단 사업으로 <평화로운 여름 청년 캠프>를 7월에 진행하였습니다. 30여명의 청년 참가자가 참여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중에는 ‘평화서핑’이라는 야심찬 순서도 있었습니다. 청년들은 수상 레저 특히 ‘서핑’에 큰 관심이 있고, 근무 형태도 ‘워케이션’으로 바뀐 직장인들이 많아 강원도 양양 비치에는 늘 청년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해외로 서핑 원정을 떠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청년들의 관심사를 반영하여 일반적인 접경지역 체험에 더해진 평화서핑과 같은 스포츠 활동은 <평화로운 여름 청년 캠프>에 대한 청년들의 호기심과 관심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통일 이슈에 관심이 적은 청년들도 무료 행사로 서핑체험을 할 수 있다는 것에 큰 매력을 느끼고 지원하였습니다. 실제 경험한 참가자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청년 참가자들은 참가 전에는 기대감을, 참가 후에는 큰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평화와 서핑은 무슨 관계가 있었을까요? 서핑과 통일교육을 연결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진행에 난관을 만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평화와 스포츠는 떼려야 땔 수 없는 관계입니다. 2021년 아랍영화제를 통해 한국에서도 소개된 <가자 서핑 클럽>은 전쟁 범죄의 고통 속에 살아가는 가자 지구 청년들이 바다에서 서핑을 즐기는 이야기입니다. 가자 지구라고 하면 전쟁의 고통만을 떠올리기 쉽지만 그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평화롭고 편안한 서핑의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해변으로 서핑하러 오길 희망합니다. 해외에서는 이처럼 스포츠를 통한 평화 진작의 활동으로 ‘평화서핑’에 대한 활동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출처 스포츠에 드리운 평화와 평등의 두 얼굴, 참세상).  <평화로운 여름 청년 캠프>의 주인공인 분단이 ‘뉴 노멀’인 시대에 살고 있는 청년들도 긴장이 감도는 접경지역의 바다로 향했습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풍경을 보니 분단의 현실이 비현실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 너머의 파도를 가지 못하는 안타까움과 함께 평화와 통일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일제시대 때 원산이 동양에서 서핑하기 가장 좋은 곳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험을 하지 못했던 청년 참가자들은 통일이 된다면 글로벌 서핑 대회를 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직접 서핑을 경험해보면서 평화로운 통일 미래를 상상해 보았습니다. 통일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이 갈수록 적어지고 있는 것이 중론입니다. 청년들이 통일교육에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어느 부분에 관심이 있는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었습니 다. 담당자로서 청년을 대상으로 한 통일교육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 더욱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와 상상력을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여러분은 다음세대를 위한 미래통일교육을 위해 어떠한 것들이 중요하다고 느끼시나요? 또 미래통일교육은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은 이러한 교육이 더이상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자유로운 의견을 나눠 주세요!

자가를 많이 보유한다고 해서 그게 곧 그 사회의 주거가 안정되어 있다고 판단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 집이든 세를 들어 살든 안정적으로 살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일 것입니다. 한국의 집값을 두고 어떤 이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장의 원리에 따라 알아서 조절되는 것이지 그게 뭐 문제냐’, ‘돈 있으면 부동산을 얼마나 가지건 말건 다른 사람들이 무슨 상관이냐’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느 재화나 무한한 것은 없습니다만 토지와 주택은 그 유한함이 비교적 눈에 잘 보이는 편입니다. 토지는 식물처럼 자라는 것도 아니고(증식하지 않음) 부동산(不動産: 움직일 수 없는 재산)이라는 이름에서 나타나듯이 다른 곳으로 가지고갈 수도 없습니다(이동할 수 없음). 또 같은 면적이라고 해도 주위 환경에 따라 그 가치가 확 달라지는데 이런 조건을 아주 약간은 바꿔볼 수도 있지만 음식에 양념 치듯이 완전히 인간 맘대로 할 수가 없다는 점도 있습니다(주위 환경을 바꾸는 데에 한계가 있음). 그리고 국토(國土)나 영토(領土)라는 말에서 나타나듯이 근대 이후의 사회에서 토지는 국가라는 전제가 없이는 개인이 소유하기 힘듭니다(토지 자체에 공공성이 있음). 그런 점에서 토지는 다른 재산과는 다르게 취급되어야 하며 매우 확실한 유한함이라는 조건 하에서 모든 것을 개발해야 합니다. 남한의 면적은 100,210km²이고 인구는 5174만 명이니까 다른 조건 다 무시하고 단순하게만 계산하면 우리는 1인당 대략 1936m²(약 585평)의 땅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영토에서 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64,300km²(전국토의 64%) 정도라고 하니까(탁한명, 김성환, 손일, 「지형학적 산지의 분포와 공간적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지리학회지』, 2013) 산을 빼고 계산하면 1인당 대략 694m²(약 210평)의 땅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네요. 우리는 이 정도의 땅을 가지고 있을까요? 소유는 차치하고 우리가 주거, 노동, 여가 등을 위해 활용하는 공간을 다 합쳐도 210평이 되기는 할까요?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개발하고 분배하는 방식에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이규봉, 「한국과 일본의 공공임대주택정책연구」, 한국아시아학회, 2007) 대만 대만에서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부터이지만, 정부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 소극적이었다고 합니다. 대만 경제가 발전하면서 주택 가격이 급상승하자 1989년 민달팽이 운동(無殼蝸牛運動)이 일어났습니다. 이 당시에는 옥노(屋奴), ‘집의 노예’라는 말이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1989년 8월 26일, 타이베이에서 약 5만 명의 시민들이 땅값이 제일 비싼 충효동로(忠孝東路)에 모여 부동산 가격 폭등에 대해 정부가 책임을 질 것을 요구했습니다. 대만에서는 계엄령이 해제된 이후 일어난 자발적인 도시사회 운동 중 가장 큰 운동이자 시위였습니다. (이 기록은 바로 다음 해인 1990년 민주주의 정치 개혁을 요구하는 학생운동인 야백합학운野百合學運에 의해 깨졌습니다.) 이들은 20%의 민달팽이는 80%의 집 있는 달팽이에게 대항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민달팽이 운동을 계기로 주택 문제를 위한 사회단체인 중화민국 무주택자 단결조직(中華民國無住屋者團結組織), 학술단체 청셔(澄社, 영어 이름은 Taipei Sociaty), 대학생 무주택 문제 해결을 위한 학생주숙문제 전안소조(學生住宿問題專案小組) 등이 만들어졌고 이들은 계속해서 정부에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입법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대만의 주택가격 문제나 공공주택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치대학 장진으어(張金鶚, 장금악) 교수는 ‘토지가 있어야 재물이 생긴다(有土斯有財)’라는 중화권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가치관과 주택 소유를 위해 금융 지원이나 세금 우대 등을 행하는 전통적인 정책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장 교수에 따르면 토지나 주택에 대한 전통적인 가치관이 깨져야 그 다음을 진행할 수 있는데, 전통적인 가치관을 깨는 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장 교수는 정치인들이 ‘선거 전에는 머리를 세고, 선거 후에는 주먹을 센다’고 조롱했습니다. 선거 전에는 많은 사람들의 표를 얻기 위해 노력하지만 선거가 끝나고 당선이 되면 힘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계산하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건설사, 중개업자 등 부동산 사업가들이 바로 그 주먹이라는 것입니다. 장 교수는 주택을 가진 자 80% 중 60%p에 해당하는 사람들 역시 주택가격상승의 피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주택 가격이 폭등하면서 자신의 집을 팔아도 지금과 비슷한 환경의 다른 집으로 이사갈 수 없는 수준이 되었고 이로 인해 한 주택 소유자들의 거주 환경은 더욱 안 좋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장 교수는 20%의 무주택자들과 60%의 한 주택 소유자들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방안을 주장했습니다.  1) 주택시장 메커니즘을 개선하여 시장정보를 공개하고 투명하게 하고 실거래가 등록 제도를 개선할 것  2) 부동산 세제, 금융제도를 개혁해 주택상품화의 유인을 줄이고, 거주와 비거주소유를 엄격히 구분하고 비거주소유를 억제할 것  3) 다양한 주택보조금을 공적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할 것. 공영주택 건설 수만 강조하지 말고 취약가구에 대한 복지와 그 비율을 중시할 것  4) 주택의 안전, 환경을 중심으로 한 주택법을 시행해 임대주택의 주거 안전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품질을 개선할 것 (未來城市.2019.07.01.) 2016년, 총통 후보였던 차이잉원(蔡英文)은 2024년까지 공공주택 20만 호를 건설하겠다는 것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당선된 후에는 <주택법>을 개정해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량을 30% 이상으로 늘리고, 지방정부의 공공주택 건설 지원을 실시했으며 실제로 각 지자체에서는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시작했습니다. 대만의 공공임대주택은 어느 정도 달성되었을까요?  2023년 기준, 전국에 기존 공공임대주택은 6,253호, 차이 총통 당선 이후 건설된 주택은 19,647호, 건설 중인 주택은 33,429호, 건설하기로 결정된 주택은 20,501호라고 합니다. 이를 다 합치면 79,830호이고, 여기에 아직 실행은 못하고 계획만 한 주택이 46,683호라고 하니까 이것까지 다 더해도 126,513호네요. (社會住宅興辦進度統計表) 일부 전문가들은 임대주택 건설이 수도인 타이베이시에만 집중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방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공공임대 주택 건설에 소극적이라고 합니다. 일단 토지 가격이 너무 상승해서 지자체가 이를 매입하기 너무 어려워서 경찰이나 군부대, 정부부처 건물 등 정부 시설에 대해 특혜를 줄테니 부지를 달라고 요구하는 형편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건설 원가 상승이 겹치면서 사업을 진행하기 더 어려운 실정이라고 합니다. (The News Lens 10. 2022.07.20.) 한국은 어떨까요? 토지와 주택을 거주를 위한 필수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투자가 가능한 재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 누가 더 많을까요? 부동산에서 투기성을 제거하는 게 가능할까요? 이와 관련해서 함께 보면 좋을 사례가 있습니다.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 네덜란드에는 사회주택(sociale woningbouw)이 있습니다. 그 시작은 1901년 <주택법(Woningwet)>의 제정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법에 근거해 네덜란드에서는 주택협회(Woningcorporaties)라는 민간 사회적 기업이 있고, 이들이 임대하는 주택이 바로 사회주택입니다. 현재 네덜란드에는 300 여 개의 주택협회가 있다고 합니다. 전통적인 자선사업에서 시작한 사회주택은 1901년에 관련 법이 제정되었고, 2차 세계대전 이후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 더욱 장려되었습니다. 2020년 기준, 네덜란드의 월 최대 주택 임대료는 740유로(약 98만 원)이라고 합니다. 사회주택의 경우에는 각 주택의 품질, 구성에 따라 점수가 매겨지고 그에 따라 최대 임대료가 책정됩니다. 보통의 임대사업자들은 가급적 법정 최대 임대료를 받으려고 하지만, 주택협회의 사회주택은 평균적으로 상한선의 72% 정도를 받는다고 합니다. 마리아 엘싱하(Marja Elsinga) 델프트 공대 교수는 네덜란드의 사회주택과 관련해 주택협회의 사회적 임무를 이야기합니다. (이로운넷.2020.12.07.)  1980년대 사회주택은 전체 주택의 42%를 차지할 정도였습니다만, 2015년에는 34.1% 정도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 이유로 일단 저소득층, 취약계층이 사는 집이기 때문에 영리를 추구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점입니다. 임대료를 올리기는 어려운데 주택 공급은 계속 해야하기 때문에 재정을 유지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신자유주의의 여파로 네덜란드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복지 재정은 축소되었고 주택협회에도 높은 세금이 부과되면서(임대수익의 25%) 사회주택의 수가 줄어들고 있고, 재정이 안정적인 주택협회도 주택을 더 공급하기는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인구가 암스테르담에 몰리는 일이 가속화되면서 수도권에 사회주택은 물론 일반주택마저 부족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사회주택 공급은 더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사무실이나 사회복지시설, 산업시설 등을 개조해 사회주택을 늘리는 방법도 고민하고 있고 토지임대부주택을 통해 정부가 토지를 저렴하게 빌려주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데 (bizwatch.2019.08.07.)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덴마크 덴마크도 네덜란드와 같은 방식으로 주택협회와 사회주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덴마크에는 500개가 넘는 주택조합이 있고, 주택조합 협회는 베엘(BL; Boligselskabernes Landsforening)이라고 부르는데 지금은 덴마크 공공주택(Danmarks Almene Boliger)으로 개명했습니다. 덴마크가 다른 나라의 사회주택과 다른 점은 우선 입주 자격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매우 큰 규모의 사회주택만 아니라면 특별한 입주 자격 기준을 두지 않는다고 합니다. 거주 기간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원한다면 죽을 때까지 살 수 있고 자식에게 우선거주권이 부여됩니다. 공공주택에 들어갈 때엔 장기담보대출에 가입을 합니다. 일종의 모기지 같은 것인데 30년 만기 변동금리라고 합니다. 원금을 다 갚으면 공공주택은 개인 소유가 되고, 굳이 주택을 소유하고 싶지 않으면 원금을 안 갚고 이자와 관리비를 월세처럼 내면 됩니다.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그 이후에도 주택을 보유한 사람의 책임으로써 임대료(세금)를 내는데 임대료의 3분의 2는 전국기금으로, 3분의 1은 지역기금으로 들어가 다시 사회주택을 위한 재정으로 사용됩니다. (한겨레.2017.11.08.) 2019년 기준으로 사회주택은 전체 주택의 21.2%에 달하고 전국민의 60%는 인생 중 한 번 이상 사회주택에 거주한다고 합니다. (이로운넷.2020.12.07.) 사회주택과 같은 공공임대주택의 물량은 정해져 있고 경제가 어려운 요즘 일수록 누구나 임대주택에 들어가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 어느 사회든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정하는 것이지요. 입주 자격이 없다면 그 수요를 어떻게 충당할 수 있을까요? 덴마크의 경우 사회주택의 임대료 상한, 보조금 액수 등은 중앙정부에서 결정하지만 신규 건설, 공급, 위치 등은 지자체와 조합에 의해 정해집니다. 새로 사회주택을 건설할 때 건설 자금은 임차인 자본 2%, 지자체 보조금 10%, 주택조합의 모기지 대출 88%의 비율로 조달됩니다. 매년 GDP의 0.5% 정도를 사회주택 보조금으로 사용함과 동시에 사회주택에서 얻은 이익이나 이자, 모기지 원리금 상환 잔액은 전부 사회주택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주택 공급을 계속 늘려나가는 것입니다. (임병권, 강민정, 장한익, 김병국, 「유럽국가의 사회주택 현황과 지원 정책에 관한 사례연구」, 『주택금융리서치』, 2018) 결론 1. 일단 사회 전반적으로 주택, 토지 등 부동산을 재물(투자나 투기 수단)로 보지 않고 거주와 생활을 위한 공간이라는 인식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닭이냐 달걀이냐 같은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런 인식이 없으면 부동산 업자가 폭리를 위해 시장에 개입하는 일을 막을 수 없습니다. 2. 공공주택 사업은 민관 협동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부나 사회적 기업 둘 중 하나에서만 이런 일에 관심을 둔다거나 두 조직이 소통 없이 따로 논다면 공공임대주택 사업은 성공하기 힘듭니다. 3. 공공임대주택에서 나온 이익은 공공임대주택을 위해서 쓰여야 하고, 임대료는 건설 원가 수준에서 책정되어야 합니다.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것과 임차인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서로 상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팩트체크] 다수의 언론을 통해 반복적으로 보도되고 있는 낮잠 시간을 오래 자면 사망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주장은 사실일까요?

2화 <설거지론을 설거지하다> by 남함페 연웅 벌거 벗은 남자들 : 새로 쓰는 남성 섹슈얼리티  • 이 프로젝트는 기존 남성 섹슈얼리티의 재탕이 아니라, 새로 쓰는 남성 섹슈얼리티다. • 편견과 왜곡, 위계와 대상화로 가득한 남성 섹슈얼리티의 실체를 고발하고 비판해야 한다. • 그 자리를 더 나은 질문과 고민을 통과한 남성 섹슈얼리티의 탐구로 채워야 한다. • 그러기 위해서는 남성의 내부고발, 실제적인 경험, 고민과 성찰이 필요하다. * 이 글에는 인터넷 용어 또는 혐오 표현을 직접 인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차별과 혐오의 재생산이 아닌 비판에 그 목적이 있으며, 가급적 사용을 지양하려 노력하였음을 미리 밝힙니다. 그는 모니터 화면을 계속 들여다보고 있다. 화면으로 보이는 한 커뮤니티 게시판, '퐁퐁남'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온다. 게시판에는 소위 '퐁퐁남'이라는 가상의 존재를 두고 키득 거리며 조롱하고 떠드는 소리가 가득하다. 이내 그가 컴퓨터의 전원을 끄고 모니터에서 고개를 돌렸을 때, 세상은 고요하고 그는 생각에 잠긴다. ‘가만, 이거 내 얘기인가?’ ‘설거지론’ 그리고 ‘퐁퐁남', 21년도를 기점으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떠돌던 야담(野談)이다. 나는 오늘 이 야담의 실체를 드러내고, 키득거리는 농담 뒤에 암약한 여성 혐오와 폭력적인 대상화를 고발하려 한다.‘설거지론'의 세계관은 다음과 같다. 사회 초년생 시기, 소위 20대 때 ‘연애’ 한 번 못 하고 공부만 하던 ‘순수한' 남자는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된다. 본인이 가진 ‘능력’을 동원해 한 여자와 결혼하게 되고,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이 된다. 하지만, 그 여자는 이미 여러 연애 경험을 가진 ‘순결’하지 않은 여자였고, 이제는 남자가 벌어오는 돈으로 ‘편하게' 지내게 된다. 남자는 여자가 주는 ‘용돈'만 받고 경제권을 잃은 채, 가사노동의 대표격인 ‘설거지’를 ‘퐁퐁'으로 ‘해줌'으로써, 간신히 성관계를 ‘허락' 받는 신세가 되었다. 하지만 어떤 때는 동반자 간의 성관계를 ‘의무방어전’이라 부르며 피하거나 억지로 임하기도 한다. 이 남자는 ‘좋은 직장'이라는 ‘능력'을 가진 억울한 ‘퐁퐁남'이고, 이에 비해 ‘좋은 직장'을 가지지 못 하고 연애 경험이 일천한 남자를 두고 ‘도태 한남'이라 한다. 그와 결혼한 여자가 20대 시절 만났던 잘생기고 연애 경험이 많은 남자는 ‘지뢰 설치반'이라 부른다. ‘퐁퐁남’ 야담은 그야말로 폭력의 마라탕이다. 유해한 남성성으로 팔팔 끓는 육수에 각종 여성 혐오와 폭력적인 대상화, 인간 경시의 문화가 가득 들어있다. 무한 경쟁의 능력주의, 이성애 중심주의, 남성 중심의 가부장 문화, 여성에 대한 폭력적인 대상화, 여성을 트로피로 여기는 폭력적인 도구화, 가사노동에 대한 무시와 차별, 연애와 관계를 ‘성적 거래'로만 여기는 왜곡된 남성 섹슈얼리티와 외모지상주의까지. 마라탕으로 비유한 것이 마라탕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미안할 따름이다. 특이한 것은 여성에 대한 왜곡되고 폭력적인 시선으로 대놓고 일관하는 이 야담(의 발화자들)은 오히려 시대의 ‘희생양'인 것처럼 군다는 것이다. ‘옛날이랑 다르게 요즘 남성들이 얼마나 살기가 힘든데'라고 그들은 말한다. 하지만 나는 식당과 맥주집에서 테이블이 떠나가라 시끄럽게 떠들었던 아저씨들의 말을 분명히 기억한다. ‘에이~ 마누라한테 잡혀 살아~’라며 능글맞은 표정과 함께 술을 벌컥벌컥 들이켜던 그 아저씨는 ‘잡혀 산다'는 말이 무색하게 가사노동을 여성 배우자에게 일임했던 가부장 중 한 명이었을 것이다. 이 대목에서 ‘퐁퐁남 야담’은 전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닌 오히려 지긋지긋한 성차별의 동어 반복일 뿐임이 드러난다. 그렇다면 ‘설거지론'은 왜 계속 ‘소비'되고 있는 것일까. 나는 ‘설거지론’을 계속 소비하고 있는 이들의 사고나 정서가 ‘식민지 남성성’의 그것과 이어진다고 느꼈다. ‘식민지 남성성’이란 식민 지배로 인해 상처받은 남성성과 사회적 지위를 내부의 여성과 약자에게 ‘가부장적 권력’을 과시함으로써 회복하려는 고유의 남성성을 일컫는다. 설거지론을 소비하는 이들은 무엇에 식민 지배를 당하고 있는가? 소위 ‘연애 경험’과 ‘잘난 외모’, ‘사회적 성공’을 거둔 '더 나은' 남성들에게서다. 이 남성들을 상위 계층으로 상정한 뒤, 자신은 하위 계층에 속하는 남성으로 '더 열심히' 노력해야만 하는 위치에 놓여 있다고 계속 갈급하게 자신을 채찍질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채찍질은 그 자신보다 '더 낮은' 계층에게도 향하는데, 그것이 바로 설거지론이 지목하는 '집에서 놀고 먹는다고 일컫는' 여성이다. 이 ‘식민지 남성성’에 빠진 남성들은 스스로가 만들어 낸 상상 속 상위 계층과 비교하며 받은 억압을 주변의 여성에게 푼다. 지질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또한 이들은 ‘사회적 성공'을 꽤나 주관적으로 해석하면서, ‘나 정도면'을 시전하기도 한다. 스스로 상위 계층이 되지 못 한다고 상정해놓고, ‘나 정도 능력이면' 하위 계층은 아니라는 태도다. 자신보다 ‘사회적 성공’이 부족한 남성을 ‘하위 계층’으로 정하고 깔보기도 하고, 상위 계층이 되어봐야 결국 ‘퐁퐁남'이 될 뿐이라고 자위(自慰)하기도 한다. 본인은 ‘연애 경험'이 부족해도, ‘사회적 성공'을 가진 ‘순수한' 남성인데 “왜 본인을 만나주지 않느냐고” 여성들을 혐오하는 모습을 보면 머리가 띵하고 어지럽다. 동시에 정작 본인이 만나는 여성을 자신의 ‘능력을 보고 만난다’고 혐오하기도 하는 등 논리 내(內) 모순을 겪기도 한다. 이러한 혐오와 ‘구분 짓기'를 통해 자신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자 하는 ‘식민지 남성성'이 ‘퐁퐁남'의 그림자 위로 보였다. ‘설거지론'의 가장 해로운 대목 중 하나는 여성에 대한 폭력적인 대상화다. 설거지론을 제창하는 남성들이 가장 크게 놓치고 있는 부분은, 첫째, 본인들이 달성하고자 노력했던 ‘사회적 성공과 지위’를 획득한 후에도 여전히 관계를 능숙하게 맺지 못 한다는 것이다. ‘배경이 아닌 나를 사랑해주는 여자'를 만나고 싶다고? 사랑 이전에 사람과 제대로 관계 맺는 법을 배우는 게 먼저다. 사람 간의 관계가 어떻게 ‘사회적 성공과 지위’의 획득만으로 가능하겠는가. ‘좋은 관계’는 힘과 권력에 근거해 형성되는 게 절대 아니다. 즐겁고 안전한 관계 맺기, 평등한 관계 맺기가 무엇인지 고민하다 보면 답은 가까이에 있다. 외롭고 쓸쓸한 당신이 기대야 할 곳은 ‘설거지론’이 아니라 ‘성평등론’, 즉 ‘페미니즘’이다. ‘구분 짓기’가 아닌 ‘평등해지기’가 당신을 구원할 것이다.둘째, 여성을 주체이자 인격체, 사회의 동료로 보는 것이 아닌 ‘능력’과 ‘자본’을 통해 ‘쟁취’해야 하는 ‘대상’으로 보는 폭력적 시선이다. 당신에게 소위 ‘여사친’이나 친밀한 ‘여성 동료’가 없는 것은 그들이 나빠서도, 당신에게 ‘매력’이 없어서도 아니다. 당신의 시선과 생각이 ‘폭력적’이라서 그렇다. 설거지론을 제창하며 여성을 대상화 하는 당신을 좋아할 사회적 동료는 없다. 누군갈 구분 짓거나 조롱하며 맺는 남성 연대만 곁에 남을텐데, 그들 중 일부는 분명 속죄하며 떠날테고, 쪼그라든 집단엔 돌봄은 부재하고 한탄만 남아, 커지는 고독은 영원한 미해결 과제로 남을 것이 선하다.셋째, 설거지론은 여성에게 성적 ‘순결성'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언제든 자신을 ‘배신’하고 잘생기고 돈 많은 남성에게 귀속될 수 있는 수동적인 존재로 그리고 있다. 이는 여성을 트로피로 여기는 폭력적인 도구화로 이어지면서, 종국에는 연애와 관계를 ‘성적 거래'로만 생각하는 왜곡된 남성 섹슈얼리티까지 이어진다. 그런데 결국 그 여성과 함께 하는 건 본인이 아닌가. 본인은 그 사람을 '매력적'이라 생각했고, '선택'해서 만났을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아까우니 이제 그만 떠나겠어”도 아니고, “내가 너보다 더 아까운데 그걸 몰라주고 이런 푸대접을 한다니”라니 이런 자기모순과 지질함의 근거는 무엇인가. ‘참을 수 없는 존재의 지질함’이 아닐 수 없다.‘설거지론’의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그 어느 누구와도 친밀하고 진솔한 관계를 맺을 수 없음이 자명하다. 나아가 누군가와 연애를 하거나 제대로 관계를 맺는 게 불가능할 것은 더욱 분명하다. ‘식민지 남성성’으로 사람들을 알량한 기준의 저울 위에 올려두고 값을 매기고, 성급하게 일반화 하여 판단한 후, 시간을 쌓고 감정을 공유하는 게 아닌 ‘성적 거래’를 하고자 하는 이와 누가 친밀하게 지내고 싶겠는가. 아니, 지낼 수 있겠는가. 모든 관계가 서열을 다투는 처연한 계급 투쟁의 장이라니, 너무 끔찍한 인생이다. 이는 결국 ‘설거지론’을 소비하는 당신을 외롭게 하고 열등감 속에서 고통받게 할 것이다. ‘아침밥'은 받아야 하고, ‘브런치’는 허락할 수 없다는 그 남자. ‘설거지론’에는 ‘아침밥’과 ‘브런치'가 각각 대조되어 상징적으로 등장한다. 아침밥 차려주기, 넥타이 매주기, 배웅해주기 등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이 뒤섞여 있는 ‘자발적 봉사'를 바라는 남자는, 본인이 출근한 후 배우자가 본인이 ‘벌어다 준 돈’으로 카페에 가서 ‘브런치 먹으며 수다 떠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긴다. 자신은 ‘쌔 빠지게 일’하는데, ‘농땡이’ 피우냐는 것이다.이 역시 앞서 살펴 본 여성에 대한 폭력적인 대상화와 맥락이 같다. 본인과 결혼한 여성이 본인에게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을 ‘당연히’ 제공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며 더 나아가 하나의 상품이자 서비스로 ‘아침밥’을 인지하는 것이다. 내가 받아 마땅한 상품과 서비스가 제때 제대로 제공되고 있는지 ‘감시’하는 태도로 연애와 결혼, 관계를 ‘측정’하는데, 이때 배우자인 여성은 남성의 트로피로 전락해 대상화 된다. 여성 혐오이자 성차별인 것이다.장담컨대 세상 어떤 여성도 남성이 벌어다주는 돈으로 ‘브런치 먹으며 수다 떨기' 위해, ‘농땡이' 피우기 위해 결혼을 선택하지 않는다. 한국의 3040 여성 고용률은 OECD 하위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20대 여성 고용률이 OECD 평균을 웃도는 것을 고려할 때 여성의 경력 단절 문제는 심각하고, 결혼과 임신 그리고 육아를 선택한 여성은 경력보유 여성으로서 어떻게 본인의 커리어를 이어나갈지 고민한다. 가사노동은 기획부터 인력 배치, 실행과 평가까지 많은 업무 과정을 갖춘 고강도의 어려운 노동이다. ‘정돈된 상태'를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는 시시포스의 바위 속으로 빠지게 되는 일이다. 동시에 이따금씩 내외부의 변화나 수요를 반영하여 루틴을 재정비하는 구조조정까지 동반되어야 한다. 규모는 작지만 하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이 일은 그럼에도 경력이 없고, 임금도 없고, 사회적인 관계도 없다. 가사노동을 전담해 본 사람은 이해할 것이다. 세상과 현실을 전혀 담지 못 하는 ‘설거지론’이 진짜 론(論)일 수 없는 이유다.그런데 여기까지 오는 동안 빠진 내용이 있다. 도대체 아내와 그 동안 어떻게 소통해 왔던 것일까? 어느 날은 분노에 가득차 글을 쓸 수도 있고, 또 어떤 날은 속상하고 실망해서 이불을 뒤집어 썼을 수도 있다. 그러나 ‘퐁퐁남’을 자처하는 이들 중 어느 누구도 파트너와 진중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했다는 내용은 없다. 오로지 '안 봐도 비디오'라는 식의 지레짐작이나 한두 마디 정도의 관습적이고 단편적인 반응을 언급할 뿐이다. 명색이 함께 살기로 서약한 배우자일 텐데, 정작 자신의 배우자와는 제대로 소통하지도 않은 채 익명의 커뮤니티에 불만만 토로하고 있는 것이다. 정말 문제라고 느끼는 게 있다면 함께 고쳐나가면 되지 않을까? 대접 받는 데는 저돌적인 남성들이 문제 해결 앞에서는 회피적이다. 이 모순을 어찌하면 좋을까. ‘설거지론’을 심판대에 올려 고발한다. 그리고 부디 ‘허상의 공동체’를 깨고 진정으로 관계 맺길. 혐오와 조롱으로 손에 손을 잡은 인터넷 커뮤니티 속 연대는 허상에 불과하다. ‘설거지론’은 틀렸다. 아니, 그릇되었다. 폭력이다. ‘설거지론’이 세상인 것처럼, 현실인 양 살아간다면 허상 속에서 관계는 점차 메말라 갈 것이다. 그 곳에서 당신은 무한하게 평범한 악일 것이다.설거지론의 연대기가 처음 시작된 20대로 돌아가보자. 연애 대신 공부를 선택했던 '순수한' 당신의 젊은 시절 말이다. 이때 공부했다면 공부한 것이고, 연애했다면 연애한 것이다. 왜 공부를 선택한 당신의 20대가 마치 밑지는 장사였던 것처럼, 저당이라도 잡힌 것처럼 말하는가. 남성 섹슈얼리티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때가 되었다. '여자를 어떻게 잘 만날 수 있을지'를 넘어서, 여성과 연애를 어떻게 생각해왔는지를 말이다. 왜 연애를 마땅히 해야 했던 의무 또는 권리로 여겼는지, 그 시절 하지 못 했던 것에 미련을 가지며 '보상' 받으려고 애쓰는 것인지 말이다. 20대는 연애로 물들어야만 하는가? 행복한 결혼 생활은 아내의 헌신과 수용으로 완성되는가? 설거지론은 파트너를 냉소적인 시선으로 품질처럼 따지는 심각한 성차별인 동시에, 자신의 선택에도 열패감으로 가득한 가격표를 붙이도록 강요하는, 오로지 상처와 패자만 존재하는 세계관이나 다름없다.현실이 외롭고 고단하다면, 당신의 손에 든 ‘설거지론’을 버려라. 그리고 ‘성평등론’을 들고 펼쳐보자. 그렇게 펼쳐진 넓고 다채로운 세상에서 당신은 성별과 정체성으로 차별받지 않을 것이고, 성역할 고정관념에 의해 부당한 일을 하지 않아도 되며, 당신이 무슨 일을 하고 누구와 관계 맺고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의해 함부로 구분 짓거나 평가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이 미끄러질 때 조롱 대신 위로가 함께 할 것이고,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과 단단하게 연결되어 함께 서로의 행복을 지탱할 수 있을 것이다. ‘허상의 공동체’를 깨고, ‘식민지 남성성’을 건너, 혐오와 조롱의 페이지를 뜯어내 버리는 일. 늦지 않았다. 들여다보던 모니터 화면이 어두워지며 컴퓨터 전원이 꺼지고 이내 고개를 돌렸을 때, 당신은 깨달을 것이다. 현실에선 웃을 수 없다는 것을.“고독하구만.” [참고] 본 글은 <남성과 함께하는 페미니즘>이 작성하여 미디어 플랫폼 '얼룩소'에 동시 연재되고 있습니다. 얼룩소 2화 원문 주소 : https://alook.so/posts/6MtOOok

👥 빠져나가는 인구, 소멸하는 한국  최근 경기도 내 인구 소멸 위험에 처한 지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경기연구원의 ‘인구소멸위험지수’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23곳은 인구소멸 ‘위험’ 또는 ‘주의’ 지역입니다. 가평군, 연천군, 양평군, 여주시, 포천시 총 5곳의 시군이 ‘위험’지역에 해당합니다.(중부일보, 2022. 12. 15)  즉, 경기도 전반적으로는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지역별 인구편차가 매우 큰 상황입니다. 이러한 인구 소멸 현상은 지역 경제의 악화를 초래하며, 인프라 및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청년층의 유출로 이어집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다양한 청년일자리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점이 존재합니다. 대다수의 사업이 일회성 지원금 지급에 그치며, 연장이 불가한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제약은 지속가능한 청년 정책 관점에서 부정적으로 작용합니다. 또한, 인구소멸 위험 지역의 경우 청년 전담 부서가 편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기에, 지자체와의 소통 창구가 부족한 실정입니다.(경인일보, 2022. 09. 16) 📢 청년이 외치는 지역화  지방소멸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중 하나로, 행정안전부의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을 소개해보려 합니다. 청년마을이란 청년들에게 일정기간 지역에 머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탐색, 일거리 실현, 지역사회 관계맺기 등을 통해 청년들이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2018년부터 시작되었으며 3년 간의 시범기간을 거쳐, 2021년부터는 매년 전국에 12개씩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청년 단체가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만큼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많은데요, 와인, 스마트팜, 동물, 자연치유, 뮤직빌리지 등 다양한 토픽의 청년마을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조성된 청년마을은 지역의 유휴 공간을 청년 주거 및 공유 사무실 등 청년 활동 공간으로 탈바꿈시킴으로써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합니다. (청년정책 2023. 04. 27) 🧐 청년마을, 직접 경험해보니?  지난 6월, 저는 홍성의 창업가 청년마을 ‘집단지성’에 다녀왔습니다. 집단지성은 홍성에서 각자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로컬 스타트업이 모인 청년마을입니다. (로컬라이프 클럽비긴즈)   홍성은 전국 유일 유기농업특구인 곳인데요, 이를 활용하여 농촌형 스타트업 모델을 구축해나가고 있습니다. 인간과 동물의 상생을 위한 오리농법, 치유농업사를 키워내는 풀무학교, 홍성의 장소를 향으로 제품화한 로컬 브랜드,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는 생태 농장 등의 현장에 방문하였는데요, 3박 4일간 홍성의 자연환경과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로컬을 체험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청년마을은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구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합니다. 앞으로도 청년들이 로컬에서 지속가능한 도전을 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기를 바랍니다. 

윤석열정부의 방송장악에 대한 좌담회 : 공영방송 죽이기와 이동관의 방통위위원장 지명에 반대한다 장소: 뉴스타파 리영희홀 시간: 2023년 8월 1일 오후 4시~6시 포럼연대: 6월민주포럼, 대전환포럼, 문화연대, 미디어공공성포럼,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 새언론포럼, 언론비상시국회의 전체진행: 이창현(국민대 교수, 대전환포럼 기획위원장) 기조발언: 김중배(뉴스타파 함께재단 이사장, 6월민주포럼) 사회: 강상현(연세대학교 명예교수,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토론 김서중(성공회대 교수, 미디어공공성포럼 공동대표)  신태섭(전 동의대 교수, 전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  양승동(전 KBS 사장, 언론비상시국회의) 우희종(서울대 명예교수,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 원용진(서강대 명예교수, 전 문화연대 대표) 정연우(세명대교수, 미디어공공성포럼 공동대표)

본 글의 제목은 은서란 작가의 도서,<친구를 입양했습니다 – 피보다 진한 법적 가족 탄생기> 일부를 빌려왔습니다.     국내의 입양은 현재 1) 민법에 의한 일반 양자 입양, 2) 친양자 입양, 그리고 3) 입양특례법에 의한 입양과 같이 세 가지 형태로 구분됩니다.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 특히 아동학대로부터 구제해야 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친양자 입양은 친부모와의 법적 관계를 끊고 양자의 성과 본이 자동으로 양부모의 것으로 변경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일반 입양은 친부모와의 관계를 유지한 채 입양이 이루어지며, 성과 본이 자동으로 변경되지는 않지만 가정법원에 신청을 통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입양이든 미성년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 아이가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양육 환경을 보호자가 갖추고 있는지 엄격하게 심사하며 입양 요건과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그에 비해 성인입양의 경우 일반 양자 입양만 가능하며 조건과 절차 역시 매우 간단합니다. 양자가 될 사람이 성인으로서 가지는 의사 결정권을 존중하기에 당사자 간의 합의와 양자 친부모의 동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입양 조건을 성립하기 위해 양자가 될 사람이 양부모의 친족이나 양부모보다 연장자만 아니면 됩니다. 기존에 대부분의 성인입양은 재혼 가정에서 새로운 양자를 호적에 들이는 절차로 존재해왔습니다. 최근에는 보호종료아동의 성인기 자립과 지원을 위해, 혹은 생활동반자법이 제정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이성 간 결혼, 출산, 입양 외에는 법적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없기에 동성 친구를 입양하여 생활공동체를 꾸리는 사례가 소개되었습니다.     7,510명. 지난 10년 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국내외 입양아동 숫자입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와 가정법원을 거치는 미성년자 입양과 달리 성인입양 통계는 보건복지부 · 법무부 · 대법원(법원행정처) 등 관련 부처 어디에서도 관리하고 있지 않아 현재 그 수를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친자 관계를 맺는 일반입양은 단지 정서적 소속감이나 서류 상 표기만을 위한 절차는 아닙니다. 서로의 법정 대리인이 된다는 의미는 병원에서 수술 시 요구하는 ‘보호자 동의서’에 서명하거나, 직계비속으로서 1순위 상속인이 되는 상속권리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법적 권리를 근거로, 건강이 악화되거나 판단 능력이 흐려진 노년층의 재산을 갈취하기 위해 성인입양 제도를 악용하는 사건도 있습니다. 같은 제도라도 누가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따라 범죄가 되거나 사회적 안전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은서란 작가의 도서 <친구를 입양했습니다> 추천사에서 장혜영 국회의원은 말합니다. “서란과 어리 가족의 생생한 이야기는 혼인, 출산, 입양이라는 틀 밖에서 서로를 돌보며 살아가는 수많은 가족들의 존재를 드러낸다.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인간다운 삶이다. 인간답게 살기 위해 우리에겐 스스로 원하는 가족을 구성할 권리가 있다.”  여러분에게 가족은 어떤 의미인가요? 새로운 가족을 꾸리기 위해 누군가를 입양하거나, 내가 입양되는 상상 혹은 경험을 해보셨나요? 생활동반자법이 제정된다면 입양이나 결혼이 아닌 다른 선택지가 확장될 수 있을까요? 삶을 살아가는데 가족, 주거공동체, 생활공동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이번 글을 쓰고 며칠이 지난 8월 8일 수요일 저녁,무아레서점에서 열린 은서란 저자의 북토크에서 서란 님은 이런 이야기도 나눠주셨습니다. "가족 관계에서 기대와 서운함이 없는 관계가 가장 아름다운 거리라고 생각해요. 정말 어렵지만...""(가족 중심 사회를 넘어) 가족이 없어도 잘 살 수 있는 세상이 좋은 세상 아닐까요." 앞으로 가족과 공동체에 관한 다채로운 질문과 이야기가 늘어나기를 기대합니다! 함께 읽어볼 글거리  [도서] 친구를 입양했습니다 - 피보다 진한 법적 가족 탄생기, 2023.07.05, 은서란 저자 [도서] 외롭지 않을 권리 - 혼자도 결혼도 아닌 생활동반자, 2020.03.12, 황두영 저자 [도서] 에이징 솔로 - 혼자를 선택한 사람들은 어떻게 나이 드는가, 2023.03.31, 김희경 저자 [기사] 친한 친구를 입양해 법적 가족이 됐다, 2022.10.12, 한겨레 서혜미 기자 [기사] 입양 업무 37년 했지만… "성인 입양은 처음 들어요", 2019.11.23, 조선일보 조유진 기자 [논문] 성인입양인의 정체성 형성과정에 대한 맥락-패턴 분석, 2021.10.24,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권지성&최슬기 연구자 [논문] 비혼인 생활공동체의 인권 신장을 위한 시민결합제도 도입방안 연구 - 한국 사회의 변화와 해외 사례 연구를 중심으로, 2017,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논문 수상집 백시우&진재훈 연구자 [YouTube] 친구를 입양했습니다, 은서란 님 인터뷰 by Creal(씨리얼)

역세권청년주택은 통학 및 출근이 용이한 역세권에 청년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청년 및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2017년에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공급량 부족, 좁은 면적, 비싼 관리비 등의 이유로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의 관심과 불평은 더욱 커져가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2022년 ‘빌라왕 사태'로 인해 전세제도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정부의 거주 지원 사업에 청년들은 더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여러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2023년 4월 역세권청년주택을 청년안심주택으로 개편하여 제도 개선 및 공급 물량 확보를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까지 서울 시내 청년안심주택을 총 12만호까지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년안심주택 주요 개선점 ‘주거비용 감소와 공급주택 증가’ 제도 개선에 대하여 서울시가 발표한 내용은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주거비 부담완화ㅣ공급유형 중 민간임대 임대료를 종전 대비 10% 낮추고, 관리비도 10% 낮출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임대료 산정 과정과 부과에 대한 상세 내역도 공개하여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2. 사업대상지 확대ㅣ역세권과 함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간선도로변 50m 내외까지 사업대상지를 확장합니다. 이를통해 더욱 원활한 공급이 가능해지고 지역의 균형 발전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청년주택 품질 제고ㅣ 도시 품격을 위한 건축 디자인을 향상시키고,  “장기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쾌적한 분위기를 만들고, 각종 편의시설과 커뮤니티 시설을 통해 지속 가능한 주거형태를 만들고, 가능하다면 신혼생활도 꿈꿀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Hello tv NEWs,23.06.09)4. 입주자 및 사업자에 대한 지원강화ㅣ기존에 송파구 장지역에 있던 ‘청년안심주택 지원센터’는 용산구 삼각지역 인근으로 이전해 청년들이 더욱 편리하게 ‘입주자 지원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업자에게는 2023년 한정 건설자금 이자지원을 상향지원하여 이자 부담을 줄일 전망입니다.5. 지역사회와의 상생 ㅣ지역에 필요한 생활 SOC(사회간접자본:Social Overhead Capital)를 설치하고, 자치구 추천자 우선 입주를 하게하는 등 지역사회를 위한 방안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청년안심주택으로 인한 지역사회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합니다. (머니투데이,23.04.04) 청년안심주택 개편에 대한 반응 당장 거주 문제에 직면한 청년들이 많은 상황에서 제도 개편은 시급하고 중대한 문제로 보입니다. 이 상황에서 개편된 제도에 대한 반응은 어떨까요? 청년들은 여전히 불안한 마음이 큰 것 같습니다. 일단, 청년안심주택 입주를 위해서는 청약접수를 해야하는데요. 지원자는 1순위, 2순위로 나뉘게 됩니다. 하지만 적은 물량에 지원자가 몰리다보니 사실상 2순위인 지원자는 입주가 불가합니다. 2순위 자격조건을 갖춘 청년 김모(27)씨는 “2020년부터 꾸준히 청년안심주택에 지원했으나 한 번도 서류심사를 통과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공공임대 수요가 증가할 상황임을 지적하며 정부가 물량확대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고, 김진유 경기대학교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순위별로 추첨제는 더 급한 사람들이 입주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에 바람직하지 않다”며 “공급량을 늘리는 것 말고는 답이 없다”고 말했습니다.(쿠키뉴스, 23.06.14)  까다로운 조건과 한정적인 물량, 전세사기 등으로 청년들의 거주지 마련은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으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자격요건에 대한 기준이 완화되었고, 장기적으로는 물량 공급도 확대될 것이 때문에 청년들의 거주지 마련이 조금은 나아질 것이라 기대해봅니다. (조선비즈, 23.06.19) 참고: 빌라왕 사태: 유독 2030 노리는 전세 사기, 이유는?/ BBC NEWS 코리아달라진 ‘청년안심주택’, 청년 눈높이 맞출 수 있을까?/ KBS뉴스젊은층 주거안정위한 ‘청년주택’ 실효성 논란, 왜?/ 뉴데일리경제"시세의 75%"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12만호 풀린다…나도 해당될까/ 머니투데이사랑방 역할에 전세 사기도 안심…'청년안심주택'/ Hello tv NEWs“이럴 바엔 2순위 없애라"…청년안심주택에 뿔난 청년/ 쿠키뉴스청년안심주택 12만가구 7년래 공급...'더넓고 더싸진다'/ 뉴스핌[단독] 청년안심주택, 차 있어도 신청 가능해진다… ‘3683만원 이하’ 차량 소유주만/ 조선비즈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전세사기 피해를 확인한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돕기위한 특별법이 만들어졌음에도 왜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 사망 사건 같은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이번 대전 피해자 사망 사건 외에도 다수의 피해자들이 전세사기 특별법이 소용없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1 : 4가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피해자.   우선 특별법이 제시하는 4가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 고충센터에서 전세사기 고충을 접수한 분들 900여명을 대상으로 법 개정 이후인 6월 22~27일(6일간) 온라인 설문을 진행하였습니다. 총 425명의 응답을 토대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임대인이 연락이 두절되거나, 계약 도중 임대인이 변경되는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은 사람들 중 전세사기 특별법이 인정하는 피해자 요건 4가지를 모두 만족하는 사람의 비율은 78%에 그쳤습니다.   상당한 보증금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사기 특별법이 규정하는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서 구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율이 이번 설문에 따르면 20%가 넘는 것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조사가 없는 상황이기에 피해규모를 추정할 수 밖에 없는데, 최근 KBSx연세대연구팀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2만 6천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 자료를 토대로 본다면 전세사기 피해를 당했지만 전세사기 특별법의 피해자로 인정되지 않는 피해자가 5천 2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2 : 똑같은 피해를 당했어도 21년 6월 이전에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제외   전세사기 특별법이 제시한 피해자 요건 4가지를 충족하더라도 21년 6월 이전에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특별법 상 피해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시기에 따른 사각지대입니다.   시기에 따른 사각지대도 상당한 규모일 것으로 추정합니다. 전세사기 범죄는 최근에 갑자기 발생한 사건이 아닙니다. 필자는 10년 전인 2013년 7월에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20대 중반의 청년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필자가 만난 1개 건물의 전세사기 사건이 아니더라도 2019년에 발생한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를 떠올려보면 21년 이전에 발생한 전세사기 사건의 규모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똑같은 전세사기 피해를 당했음에도 특별법 제정 1,2년 전에 피해다를 당했다는 이유로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3 : 보증금 반환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보증보험을 통한 보증금 수령, 경매 진행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는 피해자   앞서 언급한 피해자에 비해 피해의 규모는 적지만, 전세사기를 당하고 피해를 구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금리, 경매 비용 등을 홀로 감당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보증금 피해는 없는 것이니 지원해주긴 어렵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지만, 보증 보험을 수령하는데 짧게는 2개월, 길게는 6개월 이상이 걸리기도 합니다. 경매를 넘겨서 보증금 반환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길게 2년이 넘게 걸리기도 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기까지 걸리는 기간동안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불해야 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법률, 행정적 절차에 들어가는 비용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보증금 반환 과정에서 경제적 부담과 어려움을 겪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별도의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구제책의 사각지대 : 다가구 주택, 불법건축물 거주자   특별법상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주거형태, 경제적 상황에 따라 아무런 도움을 못 받는 사각지대도 존재합니다.   주택 유형에 따른 사각지대 1 : 불법건축물   근린생활시설, 상업용 오피스텔, 불법 개조 건축물에 거주하면서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사실상 전세사기 특별법의 지원이 소용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 불법건축물이라 불리는 주택에 살았냐고 피해자에게 질문할 수 있지만, 불법건축물이라 분류되는 주택도 모두 공인중개사를 통해 공식적으로 거래되고, 심지어 전세자금 대출을 공식적으로 받기도 했던 주택들입니다. 그러니 불법건축물 거주 피해자 입장에선 “해당 주택을 거래할 때 잘못되었다는 안내를 받은 것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소개 받고 임대차 계약도 정상적으로 진행한 계약”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이번 전세사기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마련한 주요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책은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하나는 해당 주택이 경매될 시 전세사기 피해자가 그 주택을 낙찰 받을 수 있도록 경매시 ‘우선매수권’을 피해자에게 부여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낙찰 받지 못할 시 정부가 대신 매수해서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여 해당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지원책이 불법건축물에 거주한 전세사기 피해자에겐 적용될 수 없습니다. 하나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정부는 불법건축물을 매입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택이라 하더라도 불법건축물은 매입하지 않겠다고 하니, 해당 주택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되어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공급될 수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선매수권 부여는 피해자가 선택하기 어려운 선택지입니다. 불법건축물은 매입하여 주거용으로 쓸 경우 이행강제금 등 추가적인 비용을 매년 지불해야 합니다. 안그래도 경제적 피해를 입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대책은 사실상 무용한 것입니다.   이 같은 경우에 정부는 ‘긴급주거지원’ 정책으로 인근에 있는 공공임대주택에게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할 수 있겠다고 밝혔습니다만, 최근 확인된 사례를 보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 걱정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필자가 7월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에서 확인한 사례가 있습니다. 부산에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정부는 ‘긴급주거지원’ 정책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런데 공공임대주택의 위치가 서울 양천구에 있는 주택을 제공하였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부산에 거주하고 싶었지만 집에서 당장 쫓겨나게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서울로 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정부의 ‘긴급주거지원’ 정책이 운영되고 있다면 이는 불법건축물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적절한 대안이 될 수는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불법건축물에 거주하며 전세사기를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겐 현행 전세사기 특별법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택 유형에 따른 사각지대 2 : 다가구 주택 거주자   다가구 주택 거주자의 경우도 위의 불법건축물 거주자와 유사하게 전세사기 특별법의 지원책에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다가구 주택은 호별로 매매가 불가능하고 건물단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시 우선매수권을 부여받는다 하더라도 건물 전체를 사야하는 상황입니다. 수십 억 원에 달하는 건물을 살 수 있는 피해자는 없습니다.   또한 정부는 다가구 주택을 매입하여 공공임대로 전환하는 것에 소극적입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가 다가구 주택을 매입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힌 것은 아니나, 정부 관계자들을 인터뷰해보면 다가구 주택은 개별 임차인들의 동의를 다 받아야 하기 때문에 매수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다가구 거주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 피해주택 매입 후 공공임대 전환은 모두 소용이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전세사기 지원책의 사각지대를 짚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사례 외에도 전세사기 특별법 상 사각지대는 계속 보고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이 제정되는 과정에 피해자들의 이야기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전세사기 특별법은 논의가 끝난 것이 아니라 완성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여야는 전세사기 특별법을 제정하며 추가적인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올해 12월에 국회에서 개정 논의를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제대로 된 특별법 개정 논의를 위해선 피해자 조사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과 피해자가 납득할 수 있는 법 개정 논의가 가능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방향에 대한 글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