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지웅 캠페이너 | 디지털 시민 광장, 캠페인즈

시티즌패스

소개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 고충센터 센터장입니다. 민달팽이유니온,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등 청년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활동

토론 3

참여 3

활동

토론 3

참여 3

활동 기록

도란님 말씀 처럼 다가구 주택이 거주한다는 이유로 전세사기 피해구제에서 배제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현재 전세사기 피해 구제가 행정편의적으로 진행되는 것 같아 법 취지와도 맞지 않게 사각지대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더 보기 >

2023.08.16

토론 |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어떤 방향으로 무엇을 개정해야 할까요? #전세사기 특별법 2번째 이야기

(쓰고 보니 긴 글이 되었습니다. 충분히 요약하지 못한 점 너그러운 양해를 구합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여야의 합의에 따라 12월 법 시행에 따른 결과를 보고받고 법 개정 논의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법을 제정하면서 개정을 예정하는 것이 일반...

전세사기 특별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전세사기 문제는 해결되고 있는 것일까요? https://campaigns.do/discussions/700 이번 글과 연결되는 첫 번째 글입니다 더 보기 >

2023.08.15

토론 |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어떤 방향으로 무엇을 개정해야 할까요? #전세사기 특별법 2번째 이야기

(쓰고 보니 긴 글이 되었습니다. 충분히 요약하지 못한 점 너그러운 양해를 구합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여야의 합의에 따라 12월 법 시행에 따른 결과를 보고받고 법 개정 논의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법을 제정하면서 개정을 예정하는 것이 일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어떤 방향으로 무엇을 개정해야 할까요? #전세사기 특별법 2번째 이야기

(쓰고 보니 긴 글이 되었습니다. 충분히 요약하지 못한 점 너그러운 양해를 구합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여야의 합의에 따라 12월 법 시행에 따른 결과를 보고받고 법 개정 논의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법을 제정하면서 개정을 예정하는 것이 일반...

20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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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님 말대로, 임대인의 계약 위반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가 너무 큰 것 같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함께 힘써보면 좋겠습니다. 더 보기 >

2023.07.30

토론 | 전세사기 특별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전세사기 문제는 해결되고 있는 것일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전세사기 피해를 확인한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돕기위한 특별법이 만들어졌음에도 왜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 사망 사건...

전세사기 특별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전세사기 문제는 해결되고 있는 것일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전세사기 피해를 확인한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돕기위한 특별법이 만들어졌음에도 왜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 사망 사건...

20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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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_데이터분석, 여론조사_400명에게 묻습니다

대전환포럼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 및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 고충센터에 접수된 300여건의 피해사례를 분석하고, 그 중에서 약 10명의 ...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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