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청년안심주택’, 정말 청년들은 안심하며 거주할 수 있게 될까요?

출처: 픽사베이

역세권청년주택은 통학 및 출근이 용이한 역세권에 청년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청년 및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2017년에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공급량 부족, 좁은 면적, 비싼 관리비 등의 이유로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의 관심과 불평은 더욱 커져가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2022년 ‘빌라왕 사태'로 인해 전세제도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정부의 거주 지원 사업에 청년들은 더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여러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2023년 4월 역세권청년주택을 청년안심주택으로 개편하여 제도 개선 및 공급 물량 확보를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까지 서울 시내 청년안심주택을 총 12만호까지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년안심주택 주요 개선점 ‘주거비용 감소와 공급주택 증가’

제도 개선에 대하여 서울시가 발표한 내용은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주거비 부담완화ㅣ공급유형 중 민간임대 임대료를 종전 대비 10% 낮추고, 관리비도 10% 낮출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임대료 산정 과정과 부과에 대한 상세 내역도 공개하여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2. 사업대상지 확대ㅣ역세권과 함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간선도로변 50m 내외까지 사업대상지를 확장합니다. 이를통해 더욱 원활한 공급이 가능해지고 지역의 균형 발전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청년주택 품질 제고ㅣ 도시 품격을 위한 건축 디자인을 향상시키고,  “장기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쾌적한 분위기를 만들고, 각종 편의시설과 커뮤니티 시설을 통해 지속 가능한 주거형태를 만들고, 가능하다면 신혼생활도 꿈꿀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Hello tv NEWs,23.06.09)
4. 입주자 및 사업자에 대한 지원강화ㅣ기존에 송파구 장지역에 있던 ‘청년안심주택 지원센터’는 용산구 삼각지역 인근으로 이전해 청년들이 더욱 편리하게 ‘입주자 지원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업자에게는 2023년 한정 건설자금 이자지원을 상향지원하여 이자 부담을 줄일 전망입니다.
5. 지역사회와의 상생 ㅣ지역에 필요한 생활 SOC(사회간접자본:Social Overhead Capital)를 설치하고, 자치구 추천자 우선 입주를 하게하는 등 지역사회를 위한 방안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청년안심주택으로 인한 지역사회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합니다. (머니투데이,23.04.04)

청년안심주택 개편에 대한 반응

당장 거주 문제에 직면한 청년들이 많은 상황에서 제도 개편은 시급하고 중대한 문제로 보입니다. 이 상황에서 개편된 제도에 대한 반응은 어떨까요?

청년들은 여전히 불안한 마음이 큰 것 같습니다. 일단, 청년안심주택 입주를 위해서는 청약접수를 해야하는데요. 지원자는 1순위, 2순위로 나뉘게 됩니다. 하지만 적은 물량에 지원자가 몰리다보니 사실상 2순위인 지원자는 입주가 불가합니다. 2순위 자격조건을 갖춘 청년 김모(27)씨는 “2020년부터 꾸준히 청년안심주택에 지원했으나 한 번도 서류심사를 통과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공공임대 수요가 증가할 상황임을 지적하며 정부가 물량확대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고, 김진유 경기대학교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순위별로 추첨제는 더 급한 사람들이 입주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에 바람직하지 않다”며 “공급량을 늘리는 것 말고는 답이 없다”고 말했습니다.(쿠키뉴스, 23.06.14) 

까다로운 조건과 한정적인 물량, 전세사기 등으로 청년들의 거주지 마련은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으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자격요건에 대한 기준이 완화되었고, 장기적으로는 물량 공급도 확대될 것이 때문에 청년들의 거주지 마련이 조금은 나아질 것이라 기대해봅니다. (조선비즈, 23.06.19)

참고: 
빌라왕 사태: 유독 2030 노리는 전세 사기, 이유는?/ BBC NEWS 코리아
달라진 ‘청년안심주택’, 청년 눈높이 맞출 수 있을까?/ KBS뉴스
젊은층 주거안정위한 ‘청년주택’ 실효성 논란, 왜?/ 뉴데일리경제
"시세의 75%"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12만호 풀린다…나도 해당될까/ 머니투데이
사랑방 역할에 전세 사기도 안심…'청년안심주택'/ Hello tv NEWs
“이럴 바엔 2순위 없애라"…청년안심주택에 뿔난 청년/ 쿠키뉴스
청년안심주택 12만가구 7년래 공급...'더넓고 더싸진다'/ 뉴스핌
[단독] 청년안심주택, 차 있어도 신청 가능해진다… ‘3683만원 이하’ 차량 소유주만/ 조선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