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강화, 국민이 찬성했다고요?

무슨일이 있었던거야?

7월 26일, 대통령실이 정부에 집회시위 요건과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법령을 개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근거는 대통령실 국민제안 사이트에서 실시한  ‘집회·시위 제도개선 관련 국민참여토론’의 결과였어요. 대통령실은 6월 13일에 대통령실 국민참여토론 게시판에 ‘집회와 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라는 안건을 올렸고, 7월 3일까지 해당 국민참여토론 내 투표와 댓글을 통해 3주간 해당 안건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전체 투표수 18만 2천 7백여 표 가운데 71%가 집회·시위 요건과 제재 강화에 찬성한 것으로 드러났고요. 구체적으로는 129,416개의 추천(찬성), 53,228개의 비추천(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참여토론? 그게 뭐야?

국민참여토론이란 윤석열 정부의 국민소통창구입니다. 국민과의 보다 직접적인 소통창구라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국민청원’과 비슷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국민제안의 내용은 크게 네가지로 구성됩니다. 행정기관에 대한 처분·행위를 요구하는 민원이나, 정부 시책·행정제도 개선 목적의 국민제안은 ‘민원과 제안’, 공무원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징계 요구나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개정 및 폐지, 공공제도의 개정 요구는 ‘청원하기’로 접수되기 때문입니다.  (미디어오늘, 2022.06.24)

국민참여토론은 우선 국민제안을 거쳐야합니다. 국민제안에 접수된 여러 제도개선 제안을 국민제안심사위원회가 생활공감도, 국민적 관심도, 적시성 등을 고려해 심사한 후,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국민참여토론의 안건과 주제가 선정되기 때문입니다. 국민참여토론은 일종의 국민투표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국민제안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 제안에 대해 추천, 비추천을 눌러 찬반 의사를 표시하거나, 댓글을 통해 구체적인 의견을 직접 밝힐 수 있고요. 이렇게 국민참여토론에서 나온 국민의 의견은 분석을 거쳐 다시 국민제안심사위원회를 통해 권고안으로 마련됩니다. 대통령실은 이 권고안을 관계부처에 전달하고, 국민들은 이를 국민제안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의 주제인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는 3차 국민제안토론에 해당합니다. 1차에서는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 2차에서는 ‘TV 수신료 징수방식’을 안건으로 부쳤고, 현재는 ‘자동차세 등 배기량 중심의 재산기준 개선’이 4차 국민참여토론 주제로 올라와 진행중에 있습니다. 

❓ 국민제안? 국민청원과 뭐가 다른데?

우선, 국민제안은 4가지의 원칙을 준수합니다. 법에 따른 비공개 원칙, 여론왜곡과 매크로 방지를 위한 100%실명제, 특정 단체나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댓글 제한, 민원책임 처리제가 4가지 원칙에 해당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국민청원과 두드러지는 차이점은 크게 세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실명제 입니다. 기존 국민청원은 SNS 인증을 하면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거나 다른 청원에 동의할 수 있었지만, 국민제안을 하려면 실명 가입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여론을 왜곡하거나, 매크로를 방지하기 위해 선택한 방식이죠. 따라서 국민제안을 이용하기 위해선,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한 뒤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휴대전화, 간편인증, 아이핀, 외국인등록번호 중 한가지로 본인 인증을 마쳐야 합니다. (미디어오늘, 2022.06.24)

둘째는 전면 비공개 원칙입니다. 국민제안을 통한 민원·청원 내용 및 답변은 원칙적으로 공개되지 않습니다. 이전 국민청원의 경우에는 100명의 사전동의를 얻은 청원글은 모두 공개되었고, 그 중 20만명 이상의 동의가 이뤄진 청원에 대해서는 청와대나 정부 관계자가 공개답변을 하는 식이었죠. 하지만 국민제안은 제안내용과 답변이 모두 공개되지 않습니다. 국민제안에 올라온 안건 중 국민참여토론 주제를 선정하는 국민제안심사위원회의 위원 역시 공개된 바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보도자료에서 “(구)청와대 국민청원은 청원법상 비공개가 원칙인 청원 내용을 전면 공개하면서, 국민 갈등을 조장하는 정치 이슈로 변질된다는 우려도 제기됐다”고 설명했죠.

셋째는 제안의 형식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이 홈페이지에 청원글을 올리는 방식이었던것과 달리, 국민제안은 글이 아닌, 영상이나 음성파일로 접수하는 ‘동영상 제안’과 전화상담이라는 방식이 추가되었어요. 전화상담번호는 102로, 윤석열 정부의 ‘열’(10)과 귀를 뜻하는 한자 ‘귀 이(耳)’(2)를 조합한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제안에 대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문제제기가 지속되고도 있습니다.

국민제안, 뭐가 문젠데?

1. 투명성

앞서 설명드린 전면 비공개 원칙에 따라 우리는 어떤 국민제안이 접수되었는지, 누가 그 제안들을 심사하여 국민참여토론의 주제로 선정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다만, 국민제안 출범당시인 7월 20일, 대통령실의 브리핑에 따라 국민제안심사위원회가 허성우 국민제안비서관을 상임위원장으로 두고 행정·법률·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공직 전문가 11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알뿐이죠. 

더구나 대통령실은 출범 직후인 2022년 7월~9월 국민제안심사위원회 운영 현황을 제출하라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국회 운영위원회) 요구에 “해당 기간 중 국민제안 심사위원회가 개최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7월26일 위원회가 선정했다는 우수제안 TOP10이 공개되고 두 달여가 지난 시점이었는데, 이를 선정한 회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답변한 것이죠. 이후 심사위원회 운영 내역과 회의 결과, 이행 내역, 위원회 미개최시 사유를 밝히라는 요청이 다시 이뤄진 뒤에야 대통령실은 “지난 7월7일(킥오프 회의) 및 7월18일 두 차례 개최된 바 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심사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등도 밝히지 않았고요.  대통령실은 심사위원 명단 비공개 이유로 “위원들의 자유로운 발언 보장, 개인신상 보호 등을 고려할 때 회의 결과 등은 공개하기 곤란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할뿐이었고요. (미디어오늘, 2022.11.04)

2. 대표성

국민제안은 2022년 7월 첫 우수제안 선정부터 일명 ‘어뷰징’이라는 중복/편법 투표로 인해 무산된 바가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접수된 국민제안 13,000여건 중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10개 안건을 선정하고 선정된 안건은 모두 국정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이 10개의 안건을 우수제안 투표에 부쳐 득표수가 많은 3개의 안건은 시상할 계획이었죠. 그러나 투표결과 10개 안건 모두 56만이상, 58만 이하의 표을 받았는데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를 국민제안제도를 방해하려는 세력의 어뷰징으로 인한 것이라고 했고, 그 결과 첫 국민제안 투표는 무효로 돌아갔습니다. 투표의 변별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국민제안의 민원과 청원은 본인인증을 통한 실명제로만 이용할 수 있지만, 투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대통령실은 투표에까지 실명인증을 도입할 시 참여율이 낮아질 것을 우려해 투표에까지 실명제를 적용하진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중복투표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댓글도 마찬가지입니다. 경향신문 데이터저널리즘팀 다이브가 대통령실이 운영하는 국민제안 홈페이지의 TV 수신료 징수방식 관련 토론(지난 3~4월 진행) 댓글을 분석한 결과 모두 6만3886개의 댓글 중 1만6486개(25.8%)가 두 번 이상 댓글을 단 이용자의 댓글로 추정됐습니다. 한 이용자가 무려 62개의 댓글을 작성한 경우도 있었고요. (경향신문, 2023.06.15) 

대통령실이 국민참여토론의 결과를 여론으로 인식하여 이를 근거로 정책권고를 내리고 있기에 편향성을 불러오는 중복투표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신문방송학)는 <한겨레>에 “(지금의 국민참여토론과 같은) 온라인 투표는 국민 여론을 정확히 대변할 수 없는 비통계적 방식”이라며 “대표성을 부여하기 어려운 온라인 투표 결과에 근거해 국민 기본권과 관련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한겨레, 2023.07.26)

3. 사안의 엄중함

국민참여토론의 주제는 엄정한 사안입니다. 특히 이번의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강화’는 헌법 제21조 1항의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국민제안토론의 안건에서 ‘집회·시위는 민주국가에서 여론형성과 소수집단의 의사표현이라는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필수적 구성요소이며, 이에 우리 헌법은 집회의 자유를 다른 기본권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있고’라고 설명한 바와 같이 말입니다. 즉, 표현의 자유뿐만 아니라, 시민안전, 주거, 건강권 등의 기본권을 다루는 중대한 사안을 단순히 추천, 비추천이라는 투표 형태로 묻는 다는 것, 그리고 국민 일부의 댓글로 여론을 취합하겠다는 접근은 매우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중복투표로 인한 대표성 문제, 심사과정의 불투명성이라는 논란이 해결되지 못해 ‘세력몰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지금은 더더욱 말이죠. 집시법 개정은 지금까지 여러 기본권이 얽혀있다는 점에서 헌재와 국회, 정부에서의 여려 부침을 겪은 바가 있기도 하고요. (자세한 내용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변천사.zip]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유현재 서강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예, 아니요만으로 대답을 요구하는 설문 문항 자체가 프레이밍(틀짜기)”이라며 “대부분의 사회문제에서 진실은 중간쯤에 있는데 지금 정부는 네 편과 내 편, 선과 악으로 몰아가는 경향이 있고 설문 투표 결과를 근거로 합리화를 하면서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경향신문, 2023.07.19)

재미있는 점은 이번 집회/시위에 대한 국민참여토론의 결과가 캠페인즈 내 투표결과와 정 반대라는 점입니다. 캠페인즈에서 진행한 집시법 개정 찬반 투표에서는, 총 511회의 투표 중 315표에 해당하는 67%가 집시법 개정에 반대했고, 140표에 해당하는 27%가 집시법 개정에 찬성했습니다. 물론 캠페인즈 내 투표는 중복투표가 가능한 익명투표이고 참여자수도 절대적으로 적지만, 국민참여토론의 결과와는 정반대라는 점에서 과연 국민참여토론의 결과를 ‘여론’이라고 할 수 있는지 되물어봐야할 것입니다.

물론 정부가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다양한 의견을 듣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필수적입니다. 그것이 정부의 역할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국민제안과 국민참여토론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어떤 제안, 민원, 청원이 제기되는지, 구체적으로 누가 그 제안들을 심사하는지, 심사위원회 운영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어떤 과정으로 심사를 하는지, 정말 한 사람이 한개의 표를 행사하고 있는지, 대표성과 투명성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 모른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국민참여토론의 결과를 정책 추진의 근거로 삼고자 합니다. 

대통령실의 귀는 어디를 향해 열려있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이런 대통령실의 행보와 국민제안/국민참여토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을 통해 마음껏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