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이 개인적인 복수극에서 통쾌감을 찾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해결방법을 찾게 된 이유는 결국 우리나라의 사법형법제도에 결함이 있음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그럼에도 그런 '해결방식'이 오히려 피해자들의 처벌을 불러오게 될 수도 있고요...신상공개도 정말 계속해서 숙고해야 하고 고민해야 할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자신이 내린 선택임에도 계속해서 내면적인 갈등을 겪게 된다는 부분이 정말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해주셨듯이 만약 사회가 여성을 제대로 보호해 왔다면 과연 이런 현상들이 지금만큼 문제적이었을까요?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글입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계정공유 물론 금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한 사람만 쓸 수 있는 베이직 상품을 선택할 경우 화질이 굉장히 나쁘더라고요. 차라리 돈을 조금 더 내더라도 고화질의 컨텐츠들을 즐기고 싶은 것인데, 오히려 가격은 높게 책정해서 여러 사람이 쓸 수 있게 해 놓고 가족이 아니면 계정공유조차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게...개인적인 불만들이지만, 계정공유금지로 제도를 바꿀 것이라면 그에 맞는 상품의 다양화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다들 말씀해주셨듯이 과도했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 경보메시지가 서울에만 왔더라고요. 막상 최전방(?!) 지역인 파주경기도 쪽에는 아무런 메시지도 가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건 이번 사태에서 가장 문제적이었다고 생각해요. 

저도 여전히 돌봄노동이 평가절하당해 온 맥락에는 성차별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해요...국가주도라고 하더라도 이쪽에서 성차별 해소에 적극적이지 않으니 처우개선은 당연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고, 많은 연구들에서도 돌봄노동을 노동자가 단순 '보람'을 느끼는 헌신이나 봉사 정도로 간주하게끔 하는 사회적인 맥락이 분명히 개입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고요. 이 문제에 대한 실태조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그를 기반으로 다양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친환경 마크도 어떤 기준에 따라 친환경적인지를 따져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군요. 저는 여태까지 일관된 기준이 있는 줄 알았는데(물론 그러면 더 비싸져서 잘 사용하진 못하지만)...생리대의 경우도 여성의 몸에 매우 밀착되어 있는 시간이 많아서 잘 살펴봐야 한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정말 동의합니다. 오히려 친환경 마크가 붙어 있어도 그 성분이 맞지 않아 고생을 하는 경우도 있어서...많은 논의가 필요해 보이네요.

요즘 자주 보이는 것이 음식점 서빙기계였는데...이 기계가 바쁘게 돌아다니는 와중에 다른 종업원분들께서 음식점 한쪽에 가만히 서 계시는 것을 보고 되게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괜히 감상적인 생각으로 이분들은 곧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되기도 했고...실질적으로는 일자리뿐만 아니라 일거리들도 ai로 대체될 가능성이 (미래에) 높아보입니다. 여기에서 대체 대상이 되는 것은 대부분 노동시장의 취약계층이 대부분의 비율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 매우 우려스러워요. 이 상황에서 발전에 대한 추앙이 지배적이고 노동이 대체되거나 딥러닝 등을 통해 일어나는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는 우려 정도에 그치고 실질적으로 대안이 나오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국가차원에서 독려하고 있으니...

장애예술인 고용업체 운영 관련하여 일을 잠시 한 적이 있었는데요...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대부분이 표준사업장으로 지원금을 받으려 하거나, 좋은 의도로 운영하고 있더라도 고용공단 같은 곳에서 요구하는 성과 때문에 내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특히 근로지원인들에 대한 보상이 여전히 장애인가정의 부담으로만 남아 있고 지원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로 보이더군요. 당사자들, 유관지원인들의 업무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근로기준법을 제대로 적용하는 등 제도적 사각지대를 최대한 없애기 위해 여러 노력이 필요한데도 여전히 탁상공론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네요. 

제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대재해처벌 판결에도 의의가 있지만, 여전히 법과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 자체가 생명이 아닌 '법인'으로서의 기업의 이윤추구에 치우쳐 있고, 그래서 한계가 명확했던 것 같습니다. 이 법은 점점 더 세밀해져야 하고 그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그리고 넓게 볼 수 있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발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중대재해처벌법도 거의 시행 초기이고, 그동안 고용시장에 만연해 있는 부당한 사안들을 완전히 뒤집고 새롭게 만들어질 수는 없었다는 점에서 여전히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다는 생각도 물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기업들이 이 중대재해처벌법의 '모호성'을 걸고 넘어지는 부분은 정말 눈가리고 아웅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아요. 이 모호성이라는 단어 하나로 산업재해의 책임소재를 불분명하게 만들려는 의도가 투명하게 보이고, 사람의 생명이 달린 문제에서 이렇게 책임만 회피하려고 하는 태도들이 한국 기업들의 전형적인 (그리고 너무나도 비인간적인) 비용중심적 사고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러니하네요. 그동안 EBS는 청소노동자나 소외된 노동자들을 위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한다든지 이를 비롯한 다양한 사회적인 화두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왔었는데, 막상 그 이면에는 철저히 기업논리에 기반하여 청소노동자들을 대우하고 있었다는 게...기업들이 다 거기서 거기라고 하지만은 일방적인 노동시간과 TO 감축 등이 EBS라는 기업에 기대하고 있던 모습은 아니라서 개탄스럽습니다.

저도 이 현상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요...우선 it나 금융산업을 비롯한 대기업들이 거의 다 수도권(특히 서울)에 몰려 있다는 점에 더해서, 중공업 화학공업 등의 대기업이 지방에 있다고 하더라도 워낙 지방에 일자리 자체가 적다 보니 극심한 경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아니면 공기업에 몰리거나...그렇다면 일자리를 지방으로 '분산'하는 게 맞는 것인지, 지방의 폐쇄적인 근로환경이나 분위기는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할지 많은 고민이 듭니다.

이번 회담은 정말 여러 고민을 들게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저 개탄스럽다는 말로밖에 표현이 불가능한 일들만...식민지배의 뼈아픈 경험이 있는 나라의 대통령이 저지르고 왔다는 생각만 듭니다...참...말을 잇지 못하겠지만 그럼에도 계속 우리는 그에 대해 논해야겠지요...힘든 정권이네요...국내외로 .....

규범적인 가족, 정상가족은 이미 다들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현재 시류에는 전혀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특히 정상가족이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한데, 1인가구가 증가하고 '잠재적으로' 가족을 만들 가능성이 있는 모든 인구가 불안정노동과 같은 사회의 불안정성 속에 있는데 그것을 유지하는 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생활동반자법과 같이 대안적인 형태의 (가족이라 하기엔 좀 그렇고) 일종의 공동체가 가능해지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이 방식이 오히려 고령인구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안이라는 점은 정말 의외라고 생각되면서도 또 그런 점에서 더욱 필요한 방향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방류 결정은 이미 내려진 것 같은데 거기서 시찰단을 파견한다고 해서 어떤 큰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시설을 살피고 현장을 분석하면 오염수가 여전히 모두에게 치명적이라는 사실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위험하지 않으면 굳이 방류할 필요가 없을 텐데 한일관계 개선이라는(할말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명목으로 시찰단을 파견하는 것으로만 보여서 전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노동시간 단축과 주4일제가 모두 시급하다고 생각해요…주4일제가 가장 강력해 보이지만 실상 외형만 4일제로 하고 초과근로를 시킬 가능성이 없진 않을 것 같아서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4일제를 병행한다면 그 구멍이 조금이나마 메워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디

결국 교내에서 기본적으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이고, 이건 어떻게든 '문제를 키워 소란을 피우지 말아야 한다'는 학교의 행정적이고 제도적인 차원의 업무 태만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학교의 '위신'이라는 허황된 가치판단에 기대는 것이기도 하고요...기본적으로 피해자의 경험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결여가 학교 내부에서 곪아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학교 내부의 제도적인 개선과 대대적인 전환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웃소싱을 통해서 원청 기업들이 근본적으로 '회피'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인력과 문어발식 사업 확장으로 인한 사업장 관리에 대한 비용상승이라고 생각해온 입장인데요...이런 식의 (비용중심적) 접근은 당연하게 노동자의 안전 문제에 대한 불감증을 유발하고, 원청-하청-하도급 등으로 내려가는 과정에서 중개업체에서 적지 않은 수수료를 떼어가기 때문에 임금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유지시키는 기제로 작동한다고 생각합니다...안전문제, 불평등 문제에 대한 확실한 제도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아웃소싱이라는 방식은 결국 노동자를 착취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생가갷요. 

핵우산 정책으로 국제정세가 크게 흔들릴 것 같고 흔들리고 있는 것 같아서 우려가 되네요...북한이 어떻게 대응해 오는지도 큰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 막상 워싱턴 조약이라는 이름으로 체결되긴 했지만 결국 그 안에서도 국가 간 지위 격차는 명백하게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한국이 한미일 동맹(이 자체도 썩 달갑지는 않지만...)에서 일방적으로 끌려다니게 될 것 같다는 느낌이 강하게 드네요...

이렇게 역사적인 인식의 부재와 이에 따르는 부당한 언행들이 정말 문제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기대하는 바도 없고...차라리 가만히나 있었으면 하게 되는 대통령은 정말 처음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