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시찰단, 어떻게 생각하세요?

5월 7일 한국 윤석열 대통령과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한일정상회담 결과를 발표하며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시찰단 파견을 발표했습니다. 일정대로 진행된다면 시찰단은 5월 23~24일 파견되며, 이틀간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문제를 들여다보게 됩니다.

양국 정상의 발표 후 외교부는 시찰단 파견 실무 절차에 돌입하며 이번 기회로 오염수가 국민 안전에 영향을 주는지 검증할 기회가 생겼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환경단체를 비롯해 전문가들은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출 합리화에 시찰단이 이용될 수 있고, 정부가 유지해온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반대 논리도 무너질 것이라 우려했습니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시찰단 파견에 대해 캠페이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찰단 파견 의미 있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YTN 이브닝 뉴스에 출연해 시찰단 파견의 의미를 짚었습니다. 박 장관은  “양국 관계가 개선됨에 따라서 우리 한국에서 보내는 전문가들이 현장에 직접 가서 그 시설과 설비들을 보고 거기서 현장에서 분석하고 판단하고 대응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라며 상활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번에 현장에 시찰단이 직접 가면 또 거기서 여러 가지 추가적인 정보를 저희들이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가 그동안 확인하고 싶었던 모든 정보들을 전부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계기”를 만들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2023.05.08.YTN)

정부 홍보 매체인 KTV 박지선 기자는 “이번 시찰은 국제기구 검증과는 별개로 우리나라에만 특별 허용된 것”이라며 “우리 국민의 우려를 고려한 일본 정부의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기자는 국제원자력기구의 검증 작업에 국가 차원의 참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우리 정부가 이번에 따로 시찰단을 파견하게 된 건 추가적으로 오염수 관련 정보를 얻거나, 실사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거란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2023.05.09.KTV)

👎시찰단 파견 의미 없습니다.

최예용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부위원장은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시찰단 파견이 국제원자력기구의 시찰에 포함되는 정도라며 큰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 부위원장은 시찰이 현장에서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설명 후 둘러보는 정도라며 “만약에 이견을 누군가 제시했을 때 그런 이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이러겠는가 당연히 그러지 않겠죠”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최 부위원장은 이번 시찰단 파견으로 원전에 친화적인 결론이 날 경우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재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표했습니다.(2023.05.08.MBC김종배의시선집중)

경향신문은 “시찰단의 짧은 방문으로 오염수가 인체와 생태계에 미칠 유해성을 검증하기는 쉽지 않다”라며 “오염수 방류를 정당화하는 들러리가 될 것이란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삼중수소를 희석한다 해도 오랫동안 방류될 경우 인간에게 어떤 부메랑으로 돌아올지 축적된 연구도 없다”라며 현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경향신문은 시찰단이 친원전 인물로만 구성될 것을 우려하며 시찰을 통해 얻은 정보를 독립적인 국제 과학자 공동체와 공유하고, 검증할 것을 촉구했습니다.(2023.05.08.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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