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jay_kim님의 주장에 동의합니다...! 원자력은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점이 여러 사례를 통해 이미 밝혀졌는데, 탈원전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안전문제는 뒷전이 되어 있는 것 같네요...그렇게 안전하면 서울에다 한 번 지어보심이...
장애인의 이동할 권리는 노동, 생활, 삶의 질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에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당연히 이를 위한 구체적인 보호와 안전망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부/지자체의 적극적인 개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언제까지 이동권과 삶을 위해 투쟁하는 장애인들을 범죄자로 치부하고 시민vs장애인으로 대결구도 및 프레임을 형성하려고 하는 걸까요?
미수금제도는 지금껏 가스비 폭등 및 폭락에 대응하고 공공요금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활용되어 왔던 제도이고, 가스공사가 공공기관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미수금 털어내기'가 어째서 현 정부의 그렇게 중요한 사안이 되어야 하는지 잘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게다가 지금 산업용 가스비가 내렸다는 사실을 비판하려면 가정용도 그런 식으로 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식으로 이해해야 하는 걸까요?
지금의 가스비 대란에는 여러 가지 국제정세까지 얽혀 있어 이해하기도, 해결하기도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가스비를 올리고 만다는 정부의 안일한 대응이 개탄스러울 따름이네요....
이민이 한국의 노동/인구고령화 등의 문제를 만능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시각에 불편함을 느낍니다. 특히 그 문제들이라는 것이 결국 열악한 환경을 제3세계 이민자들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선우님 말씀처럼 이민청이 혐오와 배척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라면 찬성하지만, 지금과 같은 접근방식으로는 절대로 한국 사회가 마주하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소원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이동의 어려움을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짚어주셔서 읽고 나니 많은 생각이 드네요. 현재는 지하철 탑승, 역사 문제가 주로 조명받고 있지만, 사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으니 이것은 역시 장애인의 생계문제, 삶의 질 문제와도 너무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어서 여러 차원에서 심도 있는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글 너무 감사합니다.
예전에 지역격차 문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고향사랑기부제 이야기에 반색을 했던 분이 떠오르네요.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지원과 제도를 안착시키면서 지역의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식은 지역격차 문제 해결에 핵심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나친 비약일 수도 있지만 화물연대 파업 탄압을 시작으로 정부의 지지율 상승세를 잡은 영향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지적해주셨듯이 1명을 대상으로 하면서 민주노총 전체를 대규모로 압수수색한 이유에 노동개혁이나 노동관련 이슈들을 끊임없이 압박하려는 의도가 없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생생이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너무나도 오랫동안 전장연과 장애인은 이런 방식의 시위를 진행해 왔고, 그럼에도 여태까지 별다른 변화가 거의 없고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을 본다면 요지부동의 태도로 요구안을 '무시'히는 지자체와 국가에 있다고 봅니다...그러는 와중에 '시민을 인질로 잡았다'라는 식의 표현은 역시 지나치게 선동적이에요.
이 제도가 어떻게 해서 시작되었는지도 중요하게 고려해 보아야 할 지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노동환경이나 조건이 괜찮았다면 자발적 퇴사나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인한 퇴사가 그렇게 빈번하진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노동자의 근속기간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나온 제도이기도 해서...그럼에도 제도 자체는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이를 위해 노동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보완하기 위한 제도들도 함께 고민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젠더갈등과 반페미니즘에 기생하는 정치라는 표현보다 더 적절하게 묘사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성차별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음에도 심지어 국가단위가 나서서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으니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언제까지나 있는 일을 없는 일로 만들 수는 없겠죠...공감하고 갑니다.
맞아요! 지역의 시민운동 사회운동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언제나 있어 왔는데 결국엔 또 '언제나' 있어야 한다는 촉구로만 귀결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관심 갖고 활동해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스스로도 생각해볼 기회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전에는 성평등 논의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질 곳으로 캠퍼스를 생각했었는데...아이러니하고 참 착잡하기도 하네요. "존재하는" 목소리를 들려주셔서 감사해요.
페미니즘을 나랏돈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안다'와 '배운다'는 과정을 통해서 설명되는 것이 신기하기도 하고, 너무 명징하게 와닿아서 적극 동의하고 갑니다. 성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나라'와 '제도' 차원의 움직임은 아직도 제대로 적극적으로 이루어진 적이 없는데 단순 이념 갈등을 부추기는 '소재'로만 도용되고 있는 상황에 안타까울 뿐입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횡재세라는 개념이 많이 낯설어서 어렵네요. 그렇지만 시장에서의 형평성이나 일관성만을 강조하는 주장에는 반대합니다. 시국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제도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세계에 '시장'만 있는 것은 아닐뿐더러 그러라고 국가와 정부가 있는 것은 아닌가...하는 근본적인 의문도 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