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의 경력의 고려와 국민의 안전을 모두 고려해야 할 것 같아요. 올림픽 준비측에 좀 더 안전하게 올림픽을 진행할 순 없을까요? 하지만 준비하는 입장에서 안전하지 않은 방법(후쿠시마산 자원 사용 등)을 고수한다면 불참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요즘 중국에서 ‘이거도 사실 우리껀데?’라고 하면 이웃국가 사람으로서 마음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문화패권주의가 잘못하면 중국인 혐오로 이어진다고 생각하구요. 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문화패권주의에 대한 대응이 심사/검열이어여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나무의 탄소포집능력 때문에라도 20년 혹은 30년 단위로 숲을 재정비해야한다는 다큐를 보았는데요. 지금은 이슈가 되는 두 단위에서 제시하는 정보가 다른 것 같습니다. 이슈가 되는 오래된 나무의 탄소포집능력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제시되어야할 것 같아요.
저는 나무를 생태계 입장에서 보아야한다는 생각이었는데요. “기후변화 적응 및 산업적 측면에서는 산림에서의 목재생산-가공-소비활동은 정상적인 산림관리 활동으로 보아야 한다”라는 말도 납득이 되네요. 국가 단위에서 정책을 세우려면 자원을 어떤 방향으로 사용해야할지를 고려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원을 활용의 대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젇책결정권자들에게 그 선을 그어줄 수 있도록 시민들이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자격에 대한 것을 연령으로 제한하는게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경험이나 역량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구요. 국무에 담당하는 역할에 18세 이상의 최저연령을 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예시로 나왔던 법 제도의 일관성과 합정성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다른 공직과 마찬가지의 연령제한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우리나라의 처벌체계기 답답하다’는 의견에 공감합니다. 하지만 그 방법으로 온라인 신상털기는 사적제재라고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손쉬운 신상털기나 폭로보다는 더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 에너지를 써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대통령이 사면권을 왜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삼권이 분립된 형태인데 (행정도 법을 발의할 수 있지만요), 서로 견제하는 권한으로서 있는걸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당장 눈앞에 북한 밖에 보이지 않겠지만 동북아 정세를 보더라도 핵을 갖는건 한국에 크게 도움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시작된 핵무장이 전 동북아로 퍼지는 첫 도미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핵무장 자체가 외교적 고립을 불러올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전쟁위험도도 높아지기 마련입니다. 저는 당장 전쟁이 터지면 끌려가야하는 사람이고, 누가 쏜지도 모르는 핵폭탄에 죽고 싶지 않습니다.

이번 정권에서 과하다 싶을 정도로 군비증강을 하고 있는데요. 비대칭 전력이 걱정이라면 현 단계에서 가능한 대안, 외교적 해결을 더 찾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핵무장이 아니라 종전선언, 중립국 선언 등을 통한 경제적, 외교적 이점을 차지하는게 장기적으로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선주자들도 인스턴트 음식처럼 쉽고 자극적인 주제만 찾지 마시고, 좀 더 생산적이고 나라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주제를 발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이 하소연할 곳, 그리고 놀이터로서의 공론장의 역할은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사회에 그렇게 본인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과 생산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게 정책으로 연결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참여하는 사람의 의견이나 투표로서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라면 인증절차를 있는한 강화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국민청원은 대통령이나 정부 관계자들이 '답변'하는 형식입니다. 정책에 대한 변화가 필수로 수반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굳이 인증절차를 강화해야할까? 하는 의문이 드네요.
오히려 정확하게 정보가 확인되지 않은 것들이나 비방용 청원을 조심해야할 것 같습니다. 청원자에게 가이드를 제공하거나, 올라간 이후에 이뤄지는 대처는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정쟁화 되는 것도 시민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다는 반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혼란스럽기는 하지만요.

위에 전문가들 의견이 나왔던 것처럼 한달에 1-2회 채식급식을 시행해도 탄소배출에 큰 영향이 없다고 하면, 오히려 기호로서 채식급식이 자리잡으면 어떨까요? 급식을 먹은지 오래되기는 했지만, 끼니마다 고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채식을 지행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질도 떨어지고 물리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특별식 같은 느낌으로 채식식단을 마련한다면 선호도가 높아지지 않을까요?

하지만 의무라는 말이 들어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직접 식단을 접해야하는 학생은 물론 종사자들도 이해관계자로서 의견을 수렴해야할 것 같습니다. 박종권님과 이홍재, 허선진님의 데이터가 서로 다른데 다같이 까놓고 토론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이를 이해관계자들이 투표하게 하구요.

공무원의 휴식권 보장, 이용자의 이용권이 상충하는 문제처럼 보이기도 하네요. 하지만 이용자 편의에서 논의가 진행되어야지 공무원의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배제하는 논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슈에 대해 다른 곳에서는 ‘오세훈도 싫은데 시민단체도 싫다’라고 합니다.

기존 예산을 삭감하고 ‘오세훈표’예산을 집행하려는 움직임 같은데, 재선을 위한 정치행동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나치게 행정 중심적인 예산집행으로 보입니다. 이 예산을 누구와 협의하고, 어떻게 집행해야하는지 그 철학에 시민은 수해대상일 뿐이네요.

물론 시민단체들도 우리를 적폐로 몰아간다며 반박만 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왜 신뢰를 받지 못하는지 파악이 필요합니다.

기사형 광고가 올라온건 연합뉴스측에서도 반성하고 잇다고 하니 제재에 대한 이견은 없어보입니다. 다만, 본문만 보아서는 제평위가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고 어떤 비판을 받아왔는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조금 더 찾아봐야겠습니가.

횟수나 정도를 새부사항으로 정하면 어떨까요? 법에서는 그렇게 다루지 않더라도, 음주운전 한 연애인를 잠재적 살인자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회의 인식이 이정도인데, 법이 따라가지 않는다면 법은 법전 안에서만 남게 될 것입니다.

음주운전은 일어나지 말아야하는 범죄 아닌가요? 억울한 판단과 관용의 법칙이 이렇게 사회적으로 불안을 유발하는 요소에는 적용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저는 노00존이 지속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계속 노00존이 만들어지고 용인되면, 지금의 베리어프리 지도처럼 내 카테고리에 맞는 곳을 보여주는 서비스가 나올 수도 있겠다 싶네요.
의견이 조금 상반되기는 하지만, 현실적인 방어권이라는 이야기도 공감이 가서 댓글을 달아봅니다. 어떤 고객이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사업주는 스스로와 직원, 그리고 사업장의 경영을 방어해야할 수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방법이 노00존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존재를 통한 출입의 배재보다는 그 전 단계에서 가이드라인 같은 것을 만들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고객도 사업주도 같은 시민이라는 점이 간과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11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합니다. https://www.hankyung.com/polit...
위에 나왔던 논의점이나 우려점도 다시 언급되고 있습니다.

기업이 누구의 것이냐는 논의에 사기업은 그 형태에 따라 복잡하다고 생각하지만, 공공기관의 경우엔 논의가 조금 더 단순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이사제를 통해 의결권이 자본에만 달려있는 현재 상황을 조금 생산적으로 개선해볼 수 있을 것 같구요.
하지만 공공기관의 적자문제나 혁신을 저해한다는 문제제기에는 동의합니니다. 동시에 공공기관이 이익을 내야하는 기관인가 하는 의문도 여전히 남아있구요.

위에서 말한 현상에 동의합니다. 실제로 저희 동네에도 은행점포가 줄어들고 있더라구요.
그리고 애초에 지점이 많은 편인가 싶기도 합니다. 제가 사는 지역은 시에서 인구가 밀집되어있는 구역이라 각종 은행이 많은데, 이렇게 모여있을거면 아예 공동으로 운영하는게 낫겠다 싶기도하구요.

금융권의 디지털리터러시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지만 인구수나 시대 상황을 대응해 어떤 전략을 세워야할지 논의해봐도 좋겠습니다.

저는 올림픽 같은 국제행사를 위해 소외되는 사람들을 더 신경써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올림픽 정신에 위배되기도 하고, 거대 자본과 사람들의 알고도 외면하는 무관심이 더 큰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우리나라는 88올림픽 때 무분별하게 이뤄진 철거과 개발이 아직까지도 문제였다고 회자되죠. https://froma.co/acticles/640 그런데 이런게 일정한 주기마다 전 세계에서 이뤄진다는게 문제입니다. 문제가 반복되고 원인이 명백하면 개선하면 될 일.... 눈가리고 아웅이라는 생각이 너무 크게 드네요. 올해 베이징 올림픽에서 경기장 12개 중 8개를 기존 경기장 재활용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나마 개선된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동시에 코로나가 이렇게 심한데 꼭 이런 대회를 개최해야해? 싶다가도, 사람들이 경기를 즐기는 모습을 보며 맞는거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유튜브에도 수익창출이 제한되는 시스템이 있는걸로 압니다. 흔히 말하는 사이버렉카들은 정의구현보다는 높은 조회수를 기반으로 한 수익창출이 목적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정 가이드라인을 넘으면 수익을 창출할 수 없게 하는게 현실적인 방법 같습니다. 이건 법이 아니라 영상을 유통하는 기업에서 해야하고, 할 수 있다고 보이구요. (물론 규제 가이드를 공개한다면 이걸 피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콘텐츠가 만들어지겠지만요.)

의혹이 사실로 판명되는 과정에서 사용자들이 어떤 입장을 취해야하는가는 어느정도 교육으로 커버될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와 동시에 이 기간에 한쪽 의견의 마이크만 증폭시키는 태도는 언론에서도 자제해야할 것 같습니다. 정보 유통과 언론은 다르니까요. 좀 더 검증된 이야기를 다뤄주면 합니다.

주민투표로 구성방법을 바꾼 이후 다시 바꾸려면 주민투표를 다시 해야하는 것이겠죠..? 논의 과정에서도 정해지겠지만, 특정한 기간을 정해두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실험을 할 지역이 몇이나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흔히 말하는 민의가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거주인구가 적어지는 지역에서는 그나마 긍정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회와 행정이 견제하며 시간을 버리기보다는 시너지를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에도 우려가 되는게, 자기들끼리 나눠먹기...가 더욱 성행하지는 않을지)

저는 징병제로는 더 이상 병력을 유지할 수 없고, 질적인 군대 양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징집 가능한 인구도 감소하고 있고, 무엇보다 실제 상황이 대처할 수 있는 인원이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저도 군생활 중에 포격도발이 있어서 작전 시작한다고 유서까지 썼는데요. 실제로 위험한 상황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배치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법이 모병제인 것 같습니다.
현재 모병제의 장점보다는 징병제의 단점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폐해로 가지 않아야 될 사람이 징집되구요. 현역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람은 당연히 대체근무 혹은 면제를 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부대에서 비용 때문에 모든 것을 담당하던 것에서 군무원이나 민간업체로 전환해야 합니다. 청년들 징집해서 너무 가성비 뽑아먹으려고 하는게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모병제로 전환하여 특정 병과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국방전략을 바꾸면 어떨까 합니다. 또한 모병제로 전환되면 그만큼 장병의 권익, 권리가 확대될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한반도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압도적인 현역인원 수가 국방안정이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게 아이러니하면서도 이해가 되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