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뉴딜] 탄소중립 벌목 논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난 1월 산림청은 2050년 까지 30억 그루 가량의 나무를 심어 탄소의 흡수를 촉진하겠다는 ‘2050 탄소중립 산림부분 전략’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이 계획에는 나무를 심는 것뿐만이 아닌, ‘나이가 들어 탄소흡수능력이 적은 나무’를 3억 그루 가량 벌채하겠다는 내용 역시 포함되었는데요. 최근 <오마이뉴스>에 실린 환경운동가 최병천 목사의 글이 논란의 불을 지폈습니다. 최 목사는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큰나무’가 탄소 흡수량이 더욱 높고, 설사 나이든 나무가 탄소 흡수 능력이 떨어지더라도 그것이 벌목의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탄소 흡수는 숲의 많은 역할 중 일부"라는 것입니다. 최 목사는 이 같은 주장과 함께 산에 심은 나무 전체를 벤 ‘모두베기’ 현장의 사진들을 함께 제시했습니다(오마이뉴스.2021.05.14). 

ⓒ 최병성 (오마이뉴스.2021.05.14)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 20일 환경부는 산림청에 ‘산림청 탄소 흡수 전략 마련을 위한 민관협의체’의 구성을 제안했고, 산림청은 이를 수락했다고 합니다. 산림부문 내의 탄소흡수전략을 마련하며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과정을 거치겠다는 것인데요. 동시에 지난 1월 발표된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전략’ 역시도 재검토될 듯 보입니다(한국일보.2021.05.20). 

하지만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국회의원, 학계, 환경운동단체 등 다양한 위치에서 이번 ‘탄소중립 벌채 논란’과 관련한 목소리들이 지속적으로 생산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함께 살펴볼까요?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 최병암 산림청장 “목재 수확은 교토의정서 3.4조에 따른 ‘산림경영’에 해당하여 국제적으로 탄소저감 활동으로 권장하고 있다”
? 이상귀 한국임업인총연합회 정책실장 “정상적인 목재 수확이 과도한 벌채로 폄훼되고 환경 파괴라는 이유로 나무를 베지 말라고 아우성이니 임업인의 한 사람으로 마음이 아프다”
? 이우균 고려대 환경생태공학과·기후환경학과 교수 “과학계에서는 천연 탄소포집저장소인 나무를 벌채하여 수확된 목제품으로 가공하여 오래 쓰는 것이 탄소배출을 막는 길임을 인정하고 있다”
? 이동근 서울대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교수 “탄소흡수원 확대에 따른 공동효과나 상쇄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사항을 점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환경부와 산림청의 통합된 조직이 필요하다”
? 조현철 녹색연합 공동대표 “통상적이고 합법적일지 몰라도 이런 방식의 벌채는 폭력”
? 환경운동연합 “오래된 나무일수록 탄소흡수 능력이 높다는 연구 결과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 탄소중립 빙자한 산림청 벌목정책 규탄한다.”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 기존안 전면 철회하고, 수정 과정에 시민사회의 참여를 보장”하라.

??‍♀️ ‘벌목은 곧 환경파괴'라는 도식은 다시 고민해볼 필요가 있어요!

최병암 산림청장은 지난 17일 최근 산림벌채 논란과 관련해 “벌채는 정상적인 산림경영활동”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언론에 거론된 강원 홍천과 충북 제천지역 목재수확은 탄소중립 계획과 무관한 통상적이고 합법적인 목재수확 임지임을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논란이 되었던 현장은 정상적인 방식으로 산림경영활동이 이뤄지는 곳이라는 주장입니다. 최 청장은 목재수확이 “교토의정서 3.4조에 따른 ‘산림경영’에 해당하여 국제적으로 탄소저감 활동으로 권장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또한 현재 우리나라의 목재 수확량은 총 산림축적량의 0.5%로,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이야기 합니다(한국일보.05.17).

이상귀 한국임업인총연합회 정책실장은 “정상적인 목재 수확이 과도한 벌채로 폄훼되고 환경 파괴라는 이유로 나무를 베지 말라고 아우성이니 임업인의 한 사람으로 마음이 아프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탄소중립과 관련한 논란 속에서 임업인들이 ‘환경파괴범’으로 몰리는 사례가 있다는 것이죠. 환경파괴뿐만 아니라 “처참한 수준의 목재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임업활동이 필수적인 일이라는 주장입니다. 또한 목재자급률을 높여 ‘철근, 콘크리트, 플라스틱’을 목재가 대체하는 것이 환경에 더 유익함을 강조했습니다(농민신문.2021.05.26). 

이우균 고려대 환경생태공학과·기후환경학과 교수 또한 “과학계에서는 천연 탄소포집저장소인 나무를 벌채하여 수확된 목제품으로 가공하여 오래 쓰는 것이 탄소배출을 막는 길임을 인정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기후변화 적응 및 산업적 측면에서는 산림에서의 목재생산-가공-소비활동은 정상적인 산림관리 활동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벌목을 비롯한 산업적 측면 역시도 환경을 위해 필요한 산림활동이라는 것이죠. “유럽 주요국인 독일, 덴마크, 스위스, 핀란드, 영국의 이용률은 55.7%, 40.9%, 99.1%, 65.3%, 50.7% 반면, 우리나라의 산림이용률은 18-19% 수준”이라고 말합니다. 즉, 생장량 대비 벌채량이 적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산림의 다양한 기능 및 서비스를 유지 및 증진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산림관리를 존중하는 인류의 지혜가 필요하다”며, “산림과학은 정상적 산림관리를 위한 학문”이라 덧붙였습니다. 정책의 결정과정에서 과학적 관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한겨레.2021.05.19). 

??‍♀️산림청은 벌목을 정당화하기 위해 일부의 데이터만을 근거자료로 내세웠어요!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4월 22일 보도자료에서 “오래된 나무일수록 탄소흡수 능력이 높다는 연구 결과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2008년 네이처(Nature)지에 게재된 논문에 따르면 100년이 넘은 숲에서 바이오매스 축적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가장 가파르게 증가하는 시기는 무려 300년이 넘어가는 숲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 자연생태위원 홍석환 교수는 “산림청의 논리는 이 그래프에서 초기 20~50년 정도 데이터로 국한”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또한 환경운동연합은 기자회견문에서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결과가 진리인양 전국 대규모 산림파괴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뻔뻔하게 탄소중립이란 이름을 붙여 혹세무민하는 산림청의 작태에 말문이 막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04.22)

??‍♀️ ‘탄소흡수’라는 정량적 지표 외의 생태계 조건도 고려되어야 해요! 

이동근 서울대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교수는 “우리가 자연을 잘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갈등이 존재하는 것 같다. 최근 탄소흡수원과 관련하여 산림청과 환경단체 등의 사이의 논쟁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동일한 나무도 나무심는 방식과 구성방식 등에 따라 성장속도와 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나무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탄소흡수능력이 줄어드는 것은 맞지만, 이를 일반화하기 어려운 연구 결과들 역시 있다고 이 교수는 이야기합니다. 또한 “과거 조림사업을 통해 동일 수종 및 영급으로 구성된 산림”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청사진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데요. 단일 수종의 육성 보다는, 생태계의 생물다양성을 높일 수 있는 관점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나무를 심는 것과 베는 것 모두 각각의 생태계적 조건들을 면밀히 고려하며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무분별한 산림벌채는 토양과 미생물, 식물, 동물로 연결된 복잡한 먹이그물을 망가뜨리고 지역적인 생물다양성 저하를 불러올 수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탄소흡수원 확대에 따른 공동효과나 상쇄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사항을 점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환경부와 산림청의 통합된 조직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한겨레.2021.05.19).

??‍♀️‘벌목’은 사회의 합법화 된 폭력의 연장선상에 있어요!

조현철 녹색연합 공동대표는 경향신문 칼럼을 통해 “기술 혁신으로 탄소를 감축하겠다는 발상에는 현재의 생활양식은 변함없이 유지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며 “생활양식의 전면적 전환 없이 제한된 시간 내에 기술만으로 탄소중립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이번 벌목과 관련해서 산림청장의 “통상적이고 합법적인 목재 수확 임지”라는 ‘태연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일었던 것은 “통상적이고 합법적일지 몰라도 이런 방식의 벌채는 폭력”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숲을 비롯해 자연에 가하는 폭력은 “비정규직과 하청”의 관계를 비롯해 사회 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합법화된 폭력’의 연장선에서 읽어야한다는 주장인데요. 탄소중립이란 기술이 아닌 다른 존재에 관한 ‘공경’이 가능할 때 실현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경향신문. 2021.05.31).

??‍♀️ ‘2050탄소중립 산림부분 추진전략’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과정에 시민이 참여해야 해요!

지난 4월 22일 기자회견에서 환경운동연합은,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 기존안 전면 철회하고, 수정 과정에 시민사회의 참여를 보장하라”,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 기존안에 포함된 벌채 예정지, 해당 지역 생태 조사 계획 여부, 신규 조림 예정지, 조림 수종, 목재 판매 임업회사 정보 등 해당 계획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라”라고 말하며, 해당 사안의 개방성을 높이고, 추진 과정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04.22). 

✏️ ‘탄소중립 벌목’ 논란, 시민주도 공론장에서 함께 이야기 해봅시다!

최근 논란이 된 산림청의 ‘2050 탄소중립 산림부분 전략’과 관련해서 제기된 다양한 목소리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벌목은 곧 환경파괴’라는 도식을 다시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벌목을 시행하기 이전에 ‘탄소중립’을 위한 정량적 지표 말고 다양한 생태적 요인을 고려해야한다 생각하시나요? 벌목 사건이 논란이 된 것은 일상에서 겪게되는 다양한 폭력을 연상시켜서라고 생각하시나요? ‘2050 탄소중립 산림부분 추진전략'의 계획이 보다 개방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시민주도 공론장에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싶습니다!

? ‘탄소중립 벌목’ 논란, 시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복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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