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식급식 의무 시행,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나라 정부는 최근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일환으로 ‘2021 SOS! 그린급식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식단변화를 도모하면서 학교나 지자체, 군대 등에 채식 식단 제공을 권하고 있는데요. 기후위기가 현실화되면서 탄소배출감축을 위한 ‘육식 자제' 움직임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죠. 서울시 교육청은 “이런 문제(자연재해, 기후위기 등)로 채식을 선택한다는 청소년들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급식은 육식 위주"라고 채식급식 도입 취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지난 6월에는 6명의 학생과 학부모가 채식급식시민연대와 함께 학교 내 채식 선택권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하여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이들은 ‘현재 학교의 일률적 급식으로 채식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박탈당했다"라고 주장하면서 채식을 중심으로 자신들의 ‘행복추구권', ‘건강권', ‘자기결정권', ‘양심의 자유' 등을 보장하는 정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대한급식신문 2021.6.7). 

그러나 현장의 반론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실질적인 탄소저감에 있어서 채식이 효과적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축산협회 측은 “탄소배출량을 따져보면 축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산업분야에 비해 미미하다"고 주장했고, 이와 유사한 맥락으로 환경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축산업은 1.2% 정도(굿모닝경제 2021.6.12). “오히려 화학비료를 대규모로 사용하는 현대 농경이 환경을 해친다"는 의견 역시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더불어 “성장기인 학생들은 식물성 영양소만 섭취하다 보면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문가의 지적도 있어요(한경사회 2021.4.11).

월 2회 채식급식 도입,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대표 박종권 “일주일에 단 한끼 채식으로 연 1200만톤의 탄소감축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대한계양협회 회장 이홍재 “결과적으로 육식, 더 나아가 축산업에 대해 막연한 부정적 인식 확산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

중앙대 교수 허선진 “과도한 육식을 권장하는 것도 옳지 않지만 채식을 제도화하는 것도 교육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다.”

전 대구시의원 윤성아 “영양을 골고루 섭취해야 할 성장기 청소년들은 의무적인 채식 급식으로 인해 영양 불균형을 겪을 수 있다.”

농촌사회학 연구자 정은정 “그 뜻이 아무리 옳더라도 고기 대신 사람을 갈아 넣는 일이어서는 안 된다.”

🙆‍♀️채식급식은 기후환경을 위해 꼭 실시해야 해요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대표 박종권은 “일주일에 단 한끼 채식으로 연 1200만톤의 탄소감축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구체적으로 채식급식의 효과를 이야기합니다. 특히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공장식 축산'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사료 재배, 유통, 사육 과정에서 배출되는 엄청난 양의 메탄과 암모니아는 온실효과를 심화시킨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자료와 수치들을 근거로 채식의 긍정적인 효과들을 설명하고 더불어 인간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일주일에 적어도 하루만은 육식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육식을 통한 단백질 섭취가 성장기의 청소년들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축산업계의 지속적인 마케팅 효과"라 일축하기도 했습니다(오마이뉴스 2021.04.02).

🤷‍♀️의무적 채식급식은 육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초래할 수 있어요

대한계양협회 회장 이홍재는 채식을 통해 탄소배출을 낮추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자 하는 정부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채식급식은 결과적으로 육식, 더 나아가 축산업에 대해 막연한 부정적 인식 확산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꼬집었습니다. 육식 역시 인간에게 꼭 필요한 영양성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혹 부정적 인식이 급식을 먹는 청소년들의 영양불균형을 초래할까 우려된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소, 돼지, 닭 등 동물성 식품에만 존재하는 비타민도 존재할 뿐 아니라 채식으로만 섭취하려 할 경우 엄청난 양의 채소가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일방적 채식주의 확산정책을 비판하고 있어요(축산신문 2021.4.28)

또한 중앙대 교수 허선진은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해 균형잡힌 교육을 실천해야 하는 교육청이 앞장서 미래 세대들에게 편견을 심어주는 일을 실천하는 부분이 우려스럽다"고 말합니다. 환경부 조사 자료에서도 온실가스의 대부분은 축산업이나 농업이 아닌 에너지 분야에서 배출된다는 점을 꼬집으면서 “한 달에 1-2회 고기 없는 급식을 추진해도 탄소 배출을 줄이는 실질적인 효과는 전무할 것이다"라고 지적하는데요. 이 같은 상황임에도 교육청이 “학교 급식이 고기류에 치우쳤다"며 채식급식을 추진한다면 이는 결국 부실급식을 부추기고 청소년들의 성장을 저해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도한 육식을 권장하는 것도 옳지 않지만 채식을 제도화하는 것도 교육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한국농어민신문 2021.5.4)

🤔채식급식으로 인해 현장에서 발생할 어려움을 고려해야 해요.

윤성아 전 대구시의원은 우선 영양학도로서의 자신의 경험을 들어 “청소년기의 채식주의는 실이 많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학교급식의 구성은 학교급식법에 근거하여 균형 있게 짜여져 있기 때문에 영양학적으로 바람직한 상태라고 하는데요. 이에 “급식 조리원의 노동은 갑절이 되고 소요 시간도 마찬가지다"라고 주장하면서 현장에서의 어려움으로 시선을 돌릴 필요성을 역설합니다. “최근 일부 시・도 교육청이 경쟁적으로 채식급식에 나서고 있는데 교육정책이 학생들의 건강과 균형보다 탄소 배출량 감소를 더 중요시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일선에서 근무중인 영양교사들의 목소리를 대신 전하기도 했습니다. 채식급식을 하지 못해 침해당하는 학생의 인권이 중요한 것처럼 “최소로 짜여진 인력과 늘 빠듯한 시간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영양사와 조리사의 인권도 중요하다"는 것이죠(대구신문 2021.9.7). 

정은정 농촌사회학 연구자는 “학교 급식 현장은 여전히 혼란스럽다"며 우려를 표합니다. 특히 “채소 반찬이 많은 날에는 어김없이 잔반이 쏟아져 나온다"며 현장의 어려움을 전했는데요.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여러 학교들이 “채식 메뉴를 따로 구성하는 일에다 근래 식품 알레르기 대체 식단을 따로 구성하는 시범사업까지 도입하는 추세지만 현장에 인력 충원이나 관련 지원은 더디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앞선 주장처럼 “학교 급식은 영양 균형과 위생, 저염・저당의 조리법 등 여러 원칙을 적용하는 까다로운 식사”이기 때문에 이미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조치 없이 채식급식을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따라서 “그 뜻이 아무리 옳더라도 고기 대신 사람을 갈아 넣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정리하고 있습니다(경향신문 2020.11.2). 

✏️채식급식 의무화, 시민주도 공론장에서 논의하자! 

기후위기가 이미 인간을 위협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움직임은 상당히 시급해 보입니다. 더불어 채식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요즘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채식급식에 대한 요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채식급식을 의무화하는 것은 시기상조일 뿐만 아니라 선택권을 침해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만만치 않아요. 축산업이나 농업이 실질적으로 탄소배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한달에 한두 번의 채식급식으로 과연 탄소배출저감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여러 이해관계에 인간의 삶의 질 문제까지 더해져 갑론을박이 오가는 채식급식 문제, 시민주도 공론장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채식급식 의무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복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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