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지점(점포) 폐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작년 말 신한은행 서울 월계동지점 폐점 계획이 발표되자 인근 주민들이 시위를 벌이는 일이 있었는데요. 시위가 기자회견과 서명운동에 이어, 해당 지역구의 고용진 더불어민주당의원이 “점포 폐쇄를 재검토해달라"며 정치권에서도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자 신한은행은 결국 이 지점을 직원 3명(창구직원 2명, 컨시어지 1명)이 상주하는 ‘디지털 출장소'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지점을 폐쇄하지는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시중은행이 점포 통폐합을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례가 향후 금융권에 끼칠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은행들은 급속한 디지털화의 흐름 아래,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들어 점포를 속속 폐쇄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에 익숙해지는 사람이 늘면서 대부분 스마트폰 앱으로 은행 업무를 처리하는 데다가, 코로나 19 시국이 지속되어 비대면 상황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인데요(조선일보 2021.12.15). 또 현금사용 감소로 인해 ATM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도 은행의 영업환경 변화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운영하면서 얻는 수익보다 비용이 더 많아 ‘애물단지'로 전락했다는 것이죠(아시아투데이 2021.12.29).

그러나 ‘은행 폐점 반대' 시위에서도 보이듯이 은행 줄 폐점 움직임에는 많은 반론이 따르고 있습니다. 디지털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자를 비롯해 일부 이용자들이 금융서비스에서 소외되는 등 각종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특히 한국은행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70대 이상 고령층의 금융 창구 이용 비중이 53.8%에 이르러 전체 평균인 25.3%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윤석헌 전 금융감독원장도 “단기간에 급격히 점포 수를 감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은행 지점(점포) 폐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한국은…스마트 뱅킹이 세계 최고 수준"

? 시중은행 관계자들 “은행의 공공성도 중요하지만, 생존이 더 먼저"

?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장 “은행 점포 축소로 금융소외계층의 접근성이 악화하고 있다"

?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부자 동네는 그냥 놔두고 서민들이 밀집해 사는 지역…(은) 폐쇄 중"

?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점포 축소를 막는다고 해서 사기업인 기업의 이익을 막을 수는 없는 것이다"

?‍♀️은행 지점(점포) 폐쇄는 시중은행의 생존전략이에요. 

세종대 경영학부 김대종 교수는 은행들의 점포 통폐합이 디지털화되는 금융시장의 구조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이라고 평가합니다. “금융기관은 전산화가 쉽고 효율적인 특성상 디지털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해 왔다”면서 “한국은 지점이 하나도 없는 카카오뱅크가 시가총액 상위권을 차지할 만큼 스마트뱅킹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강조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디지털화 움직임이 ‘성장'의 중요한 요인임을 주장하면서 “디지털 소외계층 배려 때문에 이런 흐름에 발맞추지 못하면 성장이 더뎌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조선일보 2021.12.15). 

시중은행 관계자들은 위와 같은 맥락에서 ‘성장'을 위한 ‘생존'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디지털 시대에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점포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것인데요(한국경제 2021.12.29). “점포 폐쇄는 불편을 겪는 고객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무작정 폐쇄를 철회하는 것은 시대 흐름에도 맞지 않다”(서울파이낸스 2021.12.31)며 “은행도 비용을 줄이거나 수익을 높일 유인이 필요한데, 무작정 없애지 말라고만 하니 곤란한 처지"이고(한국경제 2021.12.29), 손익분기점을 넘기지 못하는 점포가 점점 늘어나고 있음을 들면서 “실제 시중은행의 (빅테크 기업에 대한) 위기감은 외부에서 바라보는 것보다 훨씬 크다"고 말합니다(쿠키뉴스 2021.12.30). 점포 유지에 드는 고정비용이 그를 통해 얻는 수익보다 크기 때문에 ‘손해'를 보고 있는 현상이 생존과 성장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죠. 

?‍♀️ 은행 역시 금융소외계층을 고려하는 등의 공익성을 추구해야 해요.

이에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장 강형구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이 악화되면 금융회사들이 불편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마련된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합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2021.12.21). “은행 점포 축소로 금융소외계층의 접근성이 악화되고 있는데 “이런 계층에는 송금 수수료 면제와 같은 지원이 필요"함에도 별다른 효과적인 대안 없이 지점 통폐합을 진행하고 있다는 비판인 것이죠(아시아타임즈 2021.11.24). 궁극적으로는 이것이 수익성과 공익성이 충돌하는 지점임을 지적하고 “노령층을 비롯해 금융소외계층을 디지털 금융에 익숙하게 해줄 의무는 금융회사에 있지 않은가"라면서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소비자가만드는신문 2021.12.21). 

금융정의연대대표인 김득의는 지역불균형 차원에서 논의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은행 점포 통폐합 움직임의 특징은 “부자 동네는 그냥 놔두고 서민들이 밀집해 사는 지역 아파트 등을 은행 입장에선 돈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폐쇄 중”이라는 것인데요(한겨레 2021.12.16). 이는 앞선 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의 논의처럼 수익성과 공익성의 충돌이 있음을 인정하면서 결국 은행이 ‘수익성'을 택하고 있음을 짚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는 김득의 대표와 함께 반대 촉구 진정서를 금감원에 제출한 ‘신한은행 폐점에 따른 피해 해결을 위한 주민대책위원회의 주장처럼 “서민 지역 소비자를 차별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입니다(연합뉴스 2021.12.29) 

?‍♀️은행 지점(점포) 폐쇄는 사기업 이익 추구의 과정이에요.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로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공동 은행을 만드는 방식"이라고 제언합니다. 이는 여러 은행들이 한 공간을 함께 운영하는 ‘공동점포' 개념인데요. “(그 위치에 있는 은행을) 정리하면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센서울경제 2021.12.30). 다시 말해서 한 지역에 있는 여러 시중은행들이 점포를 폐쇄한 이후 하나의 공동은행을 세우는 방식입니다. 또한 앞서 월계동에서 신한은행이 했던 것처럼 “큰 점포를 출장소 정도로 아주 작게 만드는", 즉 “다운사이즈"하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이러한 대안들이 “점포 축소를 막는다고 해서 사기업의 이익을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는 결국 시중은행 또한 일종의 이윤 추구 기업이라는 점을 상기시킵니다. 

✏️은행 지점(점포) 폐쇄, 시민주도 공론장에서 논의하자! 

인터넷전문은행의 수가 늘어나고 간편결제 시장 또한 커지고 코로나 19 시국의 지속으로 비대면 흐름까지 심화되고 있는 요즘, 시중은행은 생존을 이야기하면서 다양한 전략을 세우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금융소외계층의 피해가 커지는 것은 물론이고 월계동 은행폐점반대 운동의 사례로 미루어보건대 다양한 세대의 많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지점폐쇄반대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디지털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피할 수 없어 보이는 현재에 이 논란은 정치권 인사들까지 가세하며 점점 첨예한 공론의 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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