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의 모병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여러 후보가 모병제 공약을 들고 나왔습니다. 불과 10여년 전만해도 모병제 논의가 현실성이 없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인구감소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모병제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모병제 도입,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김재천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첨단무기와 기술력에 의거한 국방태세가 아무리 중요해졌다고 해도 국가방위에서 병사의 '수'를 무시할 수 없다"

?최병욱 상명대 국가 안보학과 교수 “원하는 사람만 오도록 하는 게 모병제인데,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가 남는 거죠.”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교수 “현재의 징병제를 유지하되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는 방법 밖에 없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 “부잣집 자녀가 낸 세금으로 가난한 집 자녀를 군대에 보내는 것이니 공정하지 못하다고 난 늘 주장해왔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 “징·모 혼합제를 2029년까지 운영하고, 2030년 부터 30만 명으로 운영되는 완전 모병제를 실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현실을 봤을 때 징병제에만 계속 매몰된다면 60만 대군을 유지할 수 없는 건 불을 보듯 뻔한 것”

?김영윤 (사)남북물류포럼 대표  “모병제로 바꾸면 지원자가 없어 병력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기우다.”

?진호영 군사문제연구원 연구위원 “모병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말도 일리가 있지만, 인구 생태학적으로 더 이상 대군 병력을 유지할 수 없다. ”

??‍♀️모병제에 신중해야 합니다.

인구 절벽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는 가운데, 모병제가 답은 아니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김재천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는 모병제 자체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지금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첨단무기와 기술력에 의거한 국방태세가 아무리 중요해졌다고 해도, 국가방위에서 병사의 '수'를 무시할 수 없다"며 "지원자만 군대를 갈 수 있는 모병제를 실시한다면 병사의 수가 급감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모병제 도입시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급여를 줘야 하기 때문에, 많은 국방예산이 소요될 수 있다"며 "첨단무기 개발 등에 투여해야 할 예산이 대부분 모병의 월급으로 소진될 수 있다"고 말하며, 병사 급여와 첨단 무기 개발 등에 필요한 예산이 동시에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파이낸셜뉴스.2021.11.03.)

최병욱 상명대 국가 안보학과 교수도 모병제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모병제가 어려운 이유는 사실 전 충원 가능성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원하는 사람만 오도록 하는 게 모병제인데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가 남는 거죠.”라며 모병제를 실시할 경우, 병력 충원 가능성이 낮아진다고 말했습니다. 학군단이나 단기복무 부사관의 경우를 예로 들며, 간부들도 100% 충원이 되지 않는데 병사 충원이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KBS.2021.06.07.)

위의 두 의견과 또 다르게, 모병제 자체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존재합니다.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교수는 모병제가 정치적으로 이용만 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박 교수는 “심각해지는 북한 위협과 출산률 감소라는 두 가지 상충되는 요소를 해소할 수 있는 단방약은 없다. 당연히 모병제 전환만이 답은 아니다.”라고 말하며, “현재의 징병제를 유지하되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박 교수는 적정한 병력 규모를 검토하여 감축 가능한 부분을 찾아낼 것, 여군 비율의 확대, 민간인력 활용, 부사관의 질과 양 증대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스카이데일리.2021.04.27.)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2021년 10월 19일, 한 토론회에 참석해 “부잣집 자녀가 낸 세금으로 가난한 집 자녀를 군대에 보내는 것이니 공정하지 못하다고 난 늘 주장해왔다.”라고 말하며, “모병제가 우리나라 예산과 현실에서 가능한가”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유 의원은 “저소득층 자제들만 (군대에) 가게 되는데, 강군을 만든다는 것이냐”, “모병제를 하는 미국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하는데 병력 모집이 안 돼서 사면하는 조건으로 죄수들을 군대에 보낸다. 고등학교 막 졸업한 18살도 보낸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안 된다는 보장이 있느냐”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데일리.2021.10.29.)

??‍♀️모병제를 한국에 도입해야 합니다!

앞선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번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여러 후보가 모병제를 공약으로 제시한 것을 보면, 정치인이나 전문가 중 상당수가 모병제 전환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징·모 혼합제 이후 모병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2025년이 되면 2만 명 정도의 징집 가용 인력이 모자랍니다.”라며, “결국은 국내에서 직업군인을 더 늘리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 60만 대군에서 조금 더 줄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임 소장은 모병제가 사회의 계급을 고착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한국 같은 경우에는 대학 진학률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불식은 조금 우려할 필요는 없다”라며, “다만 저소득계층만이 갈 수 있는 지점에 대해서는…사회적 신분을 상승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주장했습니다. 또한 모병제 실시 시 병력 규모에 대해서 숫자도 중요하지만 “질적인 군대를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KBS.2019.11.11.)

김영윤 (사)남북물류포럼 대표, 전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핵심은 군사력 확보와 국방예산이 모병제를 감당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모병제로 바꾸면 지원자가 없어 병력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기우다.”라며, 급여와 기간 문제만 조정하면 지원자는 얼마든지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역제도 개편이 군 기피 현상을 심화하고 전투력을 약화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도 타당치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모병제로 인한 예산 증가에 대해서도 “국회 예산처 분석에 따르면 모병제에 필요한 추가 예산은 한 해 2조6000억원 정도”라고 설명하면서, “이는 현 국가 예산의 1∼1.5% 수준으로 예산의 합리적인 조정과 군 정예화를 통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규모라고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주경제.2021.03.03.)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2017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을 때부터 병력 30만 명의 모병제를 주장했습니다. “먼저 1단계로 의무복무 12개월의 징집병과 의무복무 4년의 전문병사를 혼합운용하는 징·모 혼합제를 2029년까지 운영”한 후, 2030년 부터 병력 30만 명으로 운영되는 완전 모병제를 실시, 현행 예비군 제도도 개편하여 “50만 명 규모의 직업 예비군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문 병사에게는 초봉 3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성, 종교, 피부색 등으로 인한 차별이 없는 평등한 군대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또한 “한국형 모병제는 청년의 공동화가 예상되는 2030년대를 대비하는 새로운 국방정책이자 사회정책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심상정 블로그.2021.11.15.) 

진호영 군사문제연구원 연구위원은 2021년, “모병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말도 일리가 있지만, 인구 생태학적으로 더 이상 대군 병력을 유지할 수 없다. 안되는 논리보다는 되는 논리를 찾고 되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라며, “지금 (논의를) 시작해야 5년 후나 10년 후 모병제가 정착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며 빨리 모병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진 위원은 모병제로 인해 예산이 증가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앞서 제시한 병역 제도 안처럼 30만 현역과 40만의 동원군 체제로 갔을 경우 예산은 연 4조 4,000~4조 5,000억 원 정도 더 드는 걸로 나오는데 국민적 합의가 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라고 말하며, 부대 수가 감소되면서 부대 유지비 등이 감소되어 실제 증가 예산은 2조 안팎이 될 수도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모병제로 인해 사회 계급이 고착화될 수 있다는 예측에 대해서는 “가난하고 덜 배운 사람들이 군대에 간다고 해서 그 군이 형편없다고 할 수 없다. 덜 배웠다고 해서 질이 떨어지는 자원들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뉴스포스트.2021.07.06.)

✏️한국에서의 모병제 전환, 시민주도 공론장에서 논의하자!

쉽사리 안정되지 않는 한반도 정세와 인구절벽 사이에서 한국전쟁 이후 지속되던 징병제 유지와 모병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20대 대선에서 주요 후보들이 모병제 도입에 대한 의견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만큼, 사회적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모병제와 징병제, 지금 우리나라에 필요하고 적절한 제도는 어떤 것일까요?

?한국에서의 모병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복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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