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동북공정, 법으로 막아야 할까요?

2000년대 중후반, 한국에서는 ‘중국이 한국의 역사를 빼앗으려 한다’는, 소위 동북공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매우 강하게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잊혀졌던 동북공정이 요즘 다시 이야기 되고 있습니다. 발단은 한 게임이었습니다.

2020년 11월 4일, 중국의 페이퍼게임즈라는 회사가 만든 '샤이닝니키'라는 게임에서 아이템으로 한복을 출시하며 한국 고유의 옷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의 게임 소비자들이 한복은 한국 옷이 아니라 명나라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조선족 전통 복식이므로 중국옷이라고 주장, 항의하였고, 이에 대해 양국 게임 소비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자 페이퍼게임즈는 웨이보를 통해 "우리는 중국 기업으로 회사의 입장은 조국의 입장과 늘 일치한다. 국가 이익에 손해를 끼치는 모든 행위에 반대한다", "적극적으로 중국 기업의 책임과 사명을 다할 것이다", "회사는 늘 중국 전통문화를 사랑하고 존중할 것을 고수하며 국가의 존엄도 지킬 것이다"라고 밝히고, 바로 다음날 한복 아이템을 삭제하였습니다. (세계일보.2020.11.05.)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계속되자, 페이퍼게임즈는 11월 5일에 한국 서비스를 종료하겠다고 선언하고, 12월 9일에 완전히 한국 서비스를 종료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페이퍼게임즈의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없습니다. 중국과 한국의 네티즌들은 아직도 SNS를 통해 한복에 대한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2021년 2월 11일, 배우 김소현 씨가 드라마 <달이 뜨는 강> 촬영 중, 고구려 복식을 입고 찍은 사진과 함께 인스타그램을 통해 새해 인사를 한 게시물에 중국 네티즌들이 ‘중국 옷을 입어줘서 고맙다(Thank you for wearing/loving Chinese Hanfu)’, ‘왜 중국옷은 입고 한국옷은 입지 않느냐(Why don’t you wear your own traditional costume hanbok?)’ 등의 댓글 테러를 가하며 또 다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스포츠경향.2021.02.15.)

일본어 위키백과의 한복에 대한 설명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적혀 있습니다.

"2021년 중국에서는 (한복이) 중국 옷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 한국에서 문화논쟁의 하나가 되었다."

인터넷 상에서 이러한 논란이 계속되는 속에서, 정치권에서는 짧은 평론 외에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다가, 올해 4월 처음으로 중국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응하는 법이 발의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중국의 움직임에 반응하는 것이 오히려 더 논란을 키우는 것은 아닌지, 또 이러한 일을 법으로 제정해 방지하는 것이 옳으며,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공정(工程)이란? 영어단어 프로젝트(project)의 번역어로, 중국에서는 1990년대 중반부터 중국의 역사를 바로 보자, 혹은 다시 보자라는 움직임이 있었다. 정부가 중심이 된 역사 공정의 본격적인 시작은 1996년, 젊은 학자 200여 명을 모아 시작한 하상주단대공정(夏商周斷代工程)이다. “하상주”란 중국의 고대 왕조를 말한다. 고고학적으로 실존했음이 확인되는 것은 상나라 때부터이고, 정확하게 연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것은 주나라 중반부터이다. 하상주단대공정은 이 불확실한 중국 고대사의 연도를 확실히 하자는 프로젝트였다.

동북공정 방지법,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먼저 모아보기: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중화권의 입장
?바이두백과 한복은 중국 조선족의 전통민속으로, 중국 국가급 비물질문화유산 중 하나.
?중국 공산주의 청년단 사실은 웅변보다 뛰어나며, 역사는 왜곡할 수 없다.
?중국일보(대륙) 시간은 기억을 모호하게 만들지만, 이미 발생한 역사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
?공상일보(타이완) 젊은 대만인들은 “중국을 멀리하는(去中)” 경향으로 인해 오히려 “한국의 입장에 공감(哈韓)”하며 한국편을 드는 경우가 많다.
?자유시보(타이완) 중국의 유명한 옷갈아입기 게임이 한복을 가지고 중국을 욕되게 했다 하여, 소분홍들에게 밉보이고 한국 시장을 포기당했다

한국 안의 목소리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게임물 관리 위원회가 게임물 등급분류 시 역사 왜곡 여부에 관해서도 확인하도록 하겠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 게임물 관리 위원회의 위원에 역사 전문가도 참여시키겠다.
?길용찬 게임인사이트 기자 게임의 심사나 검열이 아닌, 게임 바깥에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김승수 ZD넷코리아 기자 게임을 통한 역사왜곡은 자칫 게임산업 전체의 인식을 저하할 수 있는 문제이며, 이번에 발의된 두 개의 법안이 새로운 규제법안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반크 중국기업과 중국정부의 문화 침략과 문화 패권주의를 막지않으면 한복을 중국옷이라고 왜곡한 중국은 가까운 미래에 전세계 모든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중국문화로 왜곡할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중화권의 입장- 대륙

중국 최대의 인터넷 검색 사이트인 바이두(百度)의 바이두백과(百度百科)에서 한복을 검색하면 조선족 복식의 동의어라는 말과 함께 자동으로 조선족 복식이라는 항목으로 넘어갑니다. 해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국 조선족의 전통민속으로, 중국 국가급 비물질문화유산 중 하나."

 ?국가급 비물질문화유산이란? 한국에서 말하는 국보 혹은 국가지정 무형문화재와 같다. 중국은 2008년 6월 7일, 한복을 국가급 비물질문화유산으로 비준하고, 2009년 11월에 공포했다.

중국 공산주의 청년단(이하 공청단)은 샤이닝니키 논란이 일어난 2020년 11월 5일, 중국의 SNS인 웨이보에 ‘중국옷이 한국옷에서 기원했다? 웃기고 있네’라는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공청단은 이 게시물을 통해 “최근 일부 한국인들이 한 외국 SNS를 통해 ‘한복 챌린지’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수많은 그림 작가들이 참가하고 있다. 그들은 중국인들이 한국 전통 복식의 설계를 훔쳤음을 지적하며 ‘중국옷이 한국옷에서 기원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말과 함께 여러 한국 트위터 계정을 캡쳐해 올리고, “중국옷이 한국옷을 모방했다? 이건 정말 우스운 이야기다.”라고 말했습니다. 조선 황족의 복식은 명나라 천자가 하사한 옷이며, 이성계는 조선을 건국한 후 “명나라의 의관을 받들고, 오랑캐 복식을 폐지하는” 정책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공청단 웨이보) 이 글의 마지막은 다음과 같은 구호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웅변보다 뛰어나며, 事实胜于雄辩，
역사는 왜곡할 수 없다! 历史不容篡改！
큰 바다 같은 대국 5천 년 역사의 깊은 축적은 泱泱大国五千年历史的深沉积淀
우리에게 무궁한 문화적 자신감을 준다! 给予我们无穷的文化自信！
우리의 화하문명(중국 문명의 고대 명칭 중 하나)에 기반하여, 护我华夏文明，
우리의 예의지국(한국)을 흔들자! 振我礼仪之邦！

?공청단이란? 14~28세로 이루어진 청년 당조직. 혁명 원로의 자제들로 이루어진 태자당(太子党), 상하이 서기 출신이었던 장쩌민의 후계자들로 이루어진 상하이방(上海帮)과 함께 중국 공산당 내부의 중요한 파벌을 이루고 있다. 중국 청소년들은 선발을 거쳐 공청단에 입단한 후, 성인이 되면 다시 엄격한 선발을 거쳐 공산당에 입당하게 된다. 공청단 계열의 대표적인 인물이 시진핑 현 주석인데, 시 주석 취임 이후, 시 주석의 권한이 강화되면서 점점 계파의 구분이 무의미해지고 있다고 분석하는 사람이 많다.

중국일보(China Daily) 역시 2020년 11월 20일, 공청단과 같은 내용의 기사를 싣고, 한국인들이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시간은 기억을 모호하게 만들지만, 이미 발생한 역사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로 기사를 마무리했습니다.(China Daily.2020.11.10.)

한편, 이런 의문을 가진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중국은 트위터,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이 모두 금지된 나라인데 어떻게 중국인들이 이렇게 단체로 댓글을 달 수 있는지 말입니다. 여기에는 속칭 우마오당(五毛党)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중국은 2004년부터 국가 차원에서 인터넷 평론원(网络评论员)이라는 이름의 댓글부대를 고용, 양성해 왔습니다. 후에 이 사람들이 댓글이나 SNS게시글 하나 당 5마오(毛: 한화 100원 미만)를 받는다고 알려지면서 중국 내에서 우마오당이라고 불리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중국내 대학생들의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를 감시/단속하기 위해 고용되었는데, 2007년 후진타오 당시 총서기가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제38차 집단학습에서 공산당의 여론 주도권 장악을 이야기하면서, 우마오당은 중국 인터넷 전체를 감시하게 되었습니다. (ChinaMediaProject.2008.07.07.) 

?집단학습이란? 중국 공산당 내부 중앙정치국 위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강의, 강좌를 일컫는 말. 공산당 형성 초기부터 산발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이후 마오저둥이나 덩샤오핑 같은 카리스마 있는 1인 지도자가 사라졌고, 후진타오 시기부터 빈부격차, 환경, 의료/위생 문제 등 개혁개방의 모순과 문제점이 심각해지자, 정치인들의 지식 습득과 전문성 강화, 전문가들의 의견 청취를 위해 이를 정례화하였다(지도자들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1년에 9차례 이상 진행한다). 중앙정치국의 비서실 역할을 하는 중앙판공청의 중앙정책연구실에서 주제를 선정하고, 정한 주제에 따라 각 대학, 연구소의 전문가 2~3인을 초빙해, 2~3회의 시험강의에서 말의 속도와 목소리의 크기, 어조 등을 점검한 후, 집단학습에서 강의를 진행한다. 강사의 연령은 보통 30대 중반에서 50대 초반 정도인 경우가 많으며, 강의에는 공산당 주석과 중앙정치국 위원을 비롯해 각 부처의 고위관료 등 40여 명 정도가 참석한다. 

미국에 서버를 둔 중국의 자유주의/민주주의 언론단체 보쉰(博讯)은 2016년, 우마오당이 군사조직화되어 체계적으로 움직이게 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지만(연합뉴스.2016.06.28.), 우마오당은 음성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 규모나 구체적인 활동 방식은 알 수 없습니다.

??‍♀️중화권의 입장 - 대만, 홍콩

중국 대륙 이외의 중화권 지역, 홍콩이나 대만 등에서는 한복이나 김치 논란과 관련해서 많은 논의가 오가고 있지는 않지만, 대체로 정치적/역사적 문제로 인해 중국 내부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대만의 경제신문인 공상일보에서는 2021년 2월 8일, 한국과 중국 네티즌 사이의 한복 논쟁을 보도하면서 대만 사람들은 이러한 논쟁에서 “입 다문 구경꾼(吃瓜群眾)”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대만에서 한푸(중국 전통 복식)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경우, 과거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을 때 중국편을 들었다가 “공산주의자로 낙인찍히는(抹紅)” 경험을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나서지 않고 있으며, 젊은 대만인들은 “중국을 멀리하는(去中)” 경향으로 인해 오히려 “한국의 입장에 공감(哈韓)”하며 한국편을 드는 경우가 많다고 소개했습니다. (工商日保.2021.02.08.)

대만의 다른 언론사인 자유시보에서는 2020년 11월 6일, “중국의 유명한 옷 갈아입기 게임이 한복을 가지고 중국을 욕되게 했다 하여, 소분홍들에게 밉보이고 한국 시장을 포기당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샤이닝니키 논란을 소개하면서, 2020년 홍콩 민주화 시위 때, 복면금지법이 발효되자 중국의 모든 게임들이 복면이나 마스크를 한 귀에만 걸 수 있는 디자인으로 바꿨던 일과, 대만의 무협 인형극인 벽력포대희(霹雳布袋戏)의 한 인형사가 페이스북에 ‘우한 폐렴’이라는 말을 사용했다가 소분홍(小粉紅)들에게 대만 독립 지지자라는 공격을 받고, 결국 벽력포대희 시즌 제작이 취소된 일을 소개하며, 중국의 인터넷 검열과 공격이 한두번이 아님을 이야기했습니다.(自由時報.2020.11.06.)

?소분홍(샤오펀홍, 小粉紅)이란? 주로 1990년대 이후 중국에서 출생한, 강한 민족주의적 성향을 보이는 인터넷 유저들을 부르는 명칭. 앞의 소(小)는 ‘나이가 어리다’, ‘미숙하다’라는 의미와 함께, 아직 완전히 공산주의적이지 않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2016년 타이완 민진당 후보의 페이스북을 공격한 일로 인해 크게 주목을 받았고, 이후 학술적으로도 이들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대만, 홍콩, 티벳 독립운동을 언급하거나 지지하는 국내외 인사들, 차이잉원을 대표로 한 대만, 홍콩 정치인에 대한 댓글 공격이 주된 활동이며, 달라이라마와 레이디 가가가 만났을 때 레이디 가가의 SNS 계정에 댓글 테러를 하거나, 최근의 한국과의 전통 문화 논쟁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이들의 상당수를 소분홍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홍콩의 언론사인 홍콩01에서도 2020년 11월 5일, 대만의 자유시보와 마찬가지 논조로 샤이닝니키 사건을 다룬 바 있습니다. 홍콩01 역시 2020년 홍콩 민주화 시위 당시 복면금지법 이후 중국 게임사 들의 반응을 글 마지막에 소개하며 중국이 자신들의 문화나 사상, 법을 강요하여 분쟁을 일으키는 경우는 처음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香港01.2020.11.05.)

  
게임 <샤이닝니키> 중, 복면금지법 발효 이전과 이후의 캐릭터 모습

??‍♀️게임 동북공정 시도에 대한 한국 내 반응

이른바 '동북공정 방지법' 발의

최근 한국에서는 이른바 '동북공정 방지법'이라고도 불리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들이 발의되었습니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1년 4월 9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고, "최근 국내에 진출한 중국의 한 모바일 게임이 역사·문화 왜곡 논란을 빚은 바 있어 해외 게임물의 사전심의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며 "개정안은 게임물 관리 위원회가 게임물 등급분류 시 사행성 여부뿐만 아니라 역사 왜곡, 미풍양속 저해, 과도한 반국가적 행동, 범죄·폭력·음란 등의 여부에 관해서도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황 의원은 "최근 중국 누리꾼들의 역사 왜곡과 더불어 김치와 한복 등 한국의 전통문화를 자국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른바 ‘문화공정’이 나날이 거세지는 상황"이라며 "대중문화를 통해 깊숙이 침투하는 외국의 역사 왜곡과 문화 침탈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인벤.2021.04.0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김승수 국민의 힘 의원은 2021년 5월 12일에 게임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김 의원은 “최근 중국 게임 중 한복이 중국 청나라 의복으로 둔갑된 사례가 발생했다"며 "중국은 새로운 판호 발급기준으로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 부합 여부 등을 판단하고 있어 국내 게임들이 중국 버전에서 중국 정부의 눈치를 보고 콘텐츠를 변경하고 있기에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한스경제.2021.05.19.) 김 의원의 개정안은 게임 위원회에 역사 분야 전문가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현재 게임진흥법에서 정하기로는, 게임위원회 위원이 되는 조건으로 ‘역사 전문가'를 명시하고 있지 않아 역사 전문가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에서 기반한 개정안인 것입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한국 게임 업계의 반응

게임 전문 언론인 ZD넷코리아의 김승수 기자는 익명의 게임 산업 종사자의 의견을 인용하며, “법안의 실용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태를 다각도로 들여다 봐야”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기자가 인용한 익명의 게임 산업 관계자들은 “게임을 통한 역사왜곡은 자칫 게임산업 전체의 인식을 저하할 수 있는 문제다.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실효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자세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한다. 특히 게임에서 역사 속 사건이나 인물을 재가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명확하게 규정해야만 창의성 저하 등의 부작용이 없을 것이다”, “이미 게임법에는 역사적 사실을 왜곡함으로써 국가의 정체성을 현저히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게임에 대한 제작 및 국내 반입이 불가하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번에 발의된 두 개의 법안이 새로운 규제법안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ZD넷코리아.2021.05.17.)

게임 전문 언론인 게임 인사이트의 길용찬 기자는 2021년 4월 13일, “역사왜곡 방지의 주체가 게임위의 등급분류인 점도 실효성에 의문을 일으킨다”라고 말했습니다. 샤이닝니키의 경우, 게임에서 한복이라고 분명 표시했지만, 문제가 된 건 중국 유저들의 반발 이후 회사가 보여준 입장이었다는 것입니다. “게임위는 어디까지나 작품 자체에 대한 심의를 담당하는 기관”인데, 이러한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것이냐는 겁니다. 또, 지금까지 게임 내 동북공정이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졌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지금까지의 논란은 “중국 유저들이 동북공정을 위한 항의를 시작하고, 이에 게임사들이 사실관계를 버리고 중국 편을 들면서 생긴 일”이라고 분석한 후, 게임의 심사나 검열이 아닌, “게임 바깥에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게임인사이트.2021.04.13.)

시민단체의 반응

반크는 2021년 2월 4일, “한복이 중국옷이라는 주장은 다른 민족의 문화적 다양성과 정체성을 무시하는 주장”이라 설명하고, “중국기업과 중국정부의 문화 침략과 문화 패권주의를 막지않으면 한복을 중국옷이라고 왜곡한 중국은 가까운 미래에 전세계 모든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중국문화로 왜곡할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반크는 “중국정부의 문화 패권주의로 중국의 청소년들이 국제사회에서 고립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포스터를 만들기도 했습니다.(사이버외교사절단 반크)

✏️동북공정 방지법, 시민주도 공론장에서 논의하자! 

중국이 왜 이렇게 문화적으로 자국 기원을 주장하는 데에 힘을 쓰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담론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국의 입장에서 이 논란에 대해 대응을 해야하는지, 하지 않아야 하는지, 한다면 어떤 식으로 해야하는지에 대한 논의도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새로 발의된 두 국회의원의 발의안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은 한국 내에서 제시되고 있는 다른 여러 목소리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민주도 공론장에서 이야기 나눠 보면 좋겠습니다.

?게임 동북공정 시도,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중복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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