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포털 퇴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얼마 전 ‘기사형 광고(광고성 보도자료를 기사인 것처럼 속인 형태)’로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제평위)가 연합뉴스에 한 달 간 포털 노출 중단 제재를 내린 데 이어 재평가에서는 강등을 통보했습니다. 1년간 네이버・다음(카카오)의 첫 화면에서는 물론 포털의 뉴스란에서도 연합뉴스 기사를 찾아볼 수 없게 되었는데요. 각종 보도에 따르면, 연합뉴스는 지난 10년 동안 기사형 광고를 2천여 건 포털에 전송했으며 제평위의 기준에 따라 벌점이 6점인 경우 재평가에 해당하는데 연합뉴스는 130점이 넘었다고 해요. 정부로부터 구독료를 지불받는 대형언론사이자 국가기간뉴스통신사(‘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은 ‘정보주권 수호’, ‘정보격차 해소’, ‘국민의 알권리 충족’ 등의 공적 책무를 연합뉴스에 부여하고 있음)인 만큼 제평위의 이와 같은 결정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에 연합뉴스는 이전에 32일 동안 포털에 기사를 노출시키지 못했던 일과 더불어 이것은 “이중 제재이자 국민 알권리 제약”이라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여야 대선주자들을 비롯한 정치권이 입을 모아 연합뉴스 퇴출에 반대하면서 논쟁은 첨예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연합뉴스가 공식적으로 사과하며 기사형 광고의 과오를 인정하는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털 퇴출이라는 강수를 두면서 포털의 권한 남용, 독점규제법 등이 언급되고 있고, 이에 언론개혁, 언론 정책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는 상황입니다(세계일보 2021.11.16).  이는 동시에 2009년 이명박 정부 때 통과된 미디어법의 영향으로(인천뉴스 2021.11.21) 심각해진 기사형 광고의 폐해를 돌아보게 합니다.

연합뉴스 포털 퇴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 권영철 CBS대기자 “이중처벌이 아니라 그게 룰이다.”

? 언론인권센터・한국소비자연맹 등 5개 단체 “제평위의 이번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기를 촉구한다.” 

? 한국교회언론회 이억주 목사 “연합뉴스의 뉴스 콘텐츠가 포털의 메인화면에서 사라져, 국민들의 알권리가 침해를 받게 된다.”

? 송경재 상지대 교수 “제평위는 인터넷 언론 생태계의 최상위 권력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김철관 한국인터넷기자협회장 “밀실에서 운영되고 있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해체해야 한다.”

??‍♀️연합뉴스는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해요.  

권영철 CBS대기자는 연합뉴스가 가장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이중제재와 관련해서 그것은 “이중처벌이 아니라...룰이다.”라고 단언합니다. 특히 제평위로부터 직접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연합뉴스가 계약을 하면서 제평위의 프로세스에 따르겠다고 동의했고 날인을 했기 때문에 효력이 발생한 것”임을 주장하면서,  30명의 제평위 위원들이 계약서에 따라서 채점을 진행했고, 80점 이하가 나왔기 때문에 강등이 된 것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또, 미디어오늘의 보도 이후 연합뉴스가 2000건이 넘는 기사형 광고를 삭제한 조치 또한 계약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더 나아가 연합뉴스의 강한 영향력 때문에 언론학자들이나 이번 제재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이들이 쉽사리 전면에 나서지 못하고 있음을 에둘러 표현하기도 했습니다.(노컷뉴스 2021.11.17). 

또한 경제정의실천연합,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언론인권센터,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WCA 5개 단체는 “이용자를 기만하고 언론계의 생태계를 교란시킨 것에 대해 철저히 반성하기를 촉구한다”면서 “정치권을 이용해 여론전을 펼치는 것” 또한 강력하게 규탄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연합뉴스가 “제평위의 결정에 따른 계약조건 변경이...이중제재를 하고 있으며, 국민의 알권리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정치권을 동원해 시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다”며 사후대처가 매우 부적절했음은 물론 문제의 본질을 명확하게, 제대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국가기간뉴스통신사’라는 위치에 걸맞게 “‘정보주권 수호, 정보격차 해소, 국민의 알권리 충족'이라는 본래의 역할에 충실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프라임경제, 2021.11.17).

??‍♀️연합뉴스 퇴출은 언론수용자에게 피해를 줘요. 

한국교회언론회 이억주 목사는 자신의 논평에서 “연합뉴스의 뉴스 콘텐츠가 포털의 메인화면에서 사라”지면 “국민들의 알권리가 침해를 받게 된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제시하며 퇴출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연합뉴스가 ‘뉴스진흥에관한법률’에 따라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 지정되면서 맡은 막중한 역할을 다시금 상기하고 있는데요. 이미 연합뉴스가 “국내 언론사 210여 곳, 뉴미디어 110여 곳,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280여 곳, 민간기업 280여 곳에 뉴스를 공급하고 있는 매체”라는 점을 짚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목사는 연합뉴스가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사형 광고를 낸 것은 분명히 비판을 받아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국민들과 언론 수용자 입장에서는 수많은 뉴스 가운데, 신뢰성 있는 양질의 뉴스 공급에서 제외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며 수용자의 관점에서 의견이 전달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를 위해서 “이렇게 중요한 문제의 결정은 포털들이 만든 임의 기구를 통하여 이뤄질 것이 아니라, 보다 책임 있고, 객관적이며, 공정한 과정을 거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크리스천투데이 2021.11.19). 

??‍♀️제평위의 역할과 지위를 문제삼아야 해요. 

송경재 상지대 교수는 “언론의 자유 측면에서 그동안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비판받아온 문제들이 있”다면서 제평위의 문제가 공론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칩니다. 특히 “이번 연합뉴스 포털 노출 중단 결정에 대한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은 점, “시민단체나 언론단체와의 소통 노력도 없다”는 점, 위원회의 구성 등을 들어 이번의 연합뉴스에 대한 과도한 대응으로 말미암아 제평위가 재평가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이 과정에서 개입되는 포털의 강력한 역할에 대해 비판하면서 “포털이 뉴스제휴심사를 빌미로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켜 헌법 가치를 침해”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더 나아가 최근 제평위가 실시한 ‘권역별 1개 언론사와의 제휴' 건을 들면서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대한민국에서 포털 뉴스에 뉴스를 공급하는데 지역별 1개의 언론사만 선정한다는 것”에 비판이 많았고, 이러한 맥락에서 “제평위는 인터넷 언론 생태계의 최상위 권력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YTN 2021.11.22). 

김철관 한국인터넷기자협회장은 “밀실에서 운영되고 있는 제평위를 해체해야 한다”면서 더 강력하게 비판합니다. 특히 연합뉴스 퇴출 이후에 20여개 언론사들이 기사형 광고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일을 언급하며 “이들 언론사가 기사형 광고를 중단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지금까지 불법을 자행했다는 의미이고, 제평위는 이들을 뒤에서 봐준 꼴이 됐다”면서 “이미 입점된 언론사들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제평위의 기준과 잣대가 공정하고 일관적이지 않음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법적 단체도 아니고 임의기구이면서 저널리즘과 언론윤리를 심각하게 후퇴시킨 포털 제평위는 마땅히 해체돼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어요. 이러한 주장은 연합뉴스를 옹호하기보다는 연합뉴스에 대한 이번 제재를 통해 제평위 자체에 대한 법적 근거, 혹은 해당 기관이 휘두르는 권력을 비판할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인천뉴스 2011.11.22). 

✏️연합뉴스 포털 퇴출에 관해, 시민주도 공론장에서 논의하자! 

이번 연합뉴스 포털 퇴출이라는 강수는 ‘언론의 생태계’라는 근본적인 지점을 건드리는 사안이 되고 있습니다. 저널리즘의 상업화와 관리 부실, 여기에 포털의 언론사와 여론에 대한 영향력 문제가 더해지면서 본격적으로 언론개혁이 시행되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연합뉴스 포털 퇴출을 비롯한 언론의 문제, 공론장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연합뉴스 포털 퇴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복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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