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 사람들이 노동을 하며 살아갑니다. 한국사회는 줄세우기, 갈라치기가 너무 심하다고 종종 느끼는데요. 안전하지 않은 노동환경을 개선하기보다는 마치 ‘노오력해서 안전한 일자리, 좋은 일자리를 얻어내라.’, ‘그정도 노력하지 않으면 위험하고 문제가 많은 환경에서 노동하고 고통받아 마땅하다’라고 이 사회가 줄곧 말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노동 안전은 몇몇 사람을 위한 특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선입니다.
원래 공짜이던 예약을 유료화 함으로써, 소비자들은 그동안 부담할 필요없던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네요. 무엇보다, 모든 예약을 유료화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저는 아이러니컬하게도 더 문제라고 느껴지는데요. 유료 예약을 한 사람은 일찍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유료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더 대기해야한다는 게, 마치 돈을 내고 다른 환자의 시간을 뺏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이 모든 게 의료공공성에 해를 끼치는 것 같아 우려되어요.
동물복지 계란을 구입하고 오는 길에 이 글을 발견했네요! 저는 집에서 소비하는 식재료를 구입할 때 계란 외의 동물성 식재료는 거의 구입하지 않고, 계란은 가능한 한 '동물복지'라는 말이 붙은 것으로 구입해요. 난각번호 1번이나 2번요. 산란을 위해 갇혀있는 케이지가 너무 열악한 것을 알게된 게 계기였습니다. 마트에서 판매되어 식탁에 오르기 전 생명체로서의 삶이 있는데, 동물들에게 그렇게까지 가혹하게 대할 권리가 인간에게 있는가 고민해보게 됩니다. 동물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지내길 바라요. 동물복지 계란을 계속 구입하고 주변에 알리면, 수요가 늘 것이라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많은 업체가 동물복지 환경을 마련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 김용균 님의 5주기를 앞두고 원청에게 사망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났는데요, 원청이 직접 고용하지 않은 것이 주된 요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위험과 책임의 외주화 속에서는 안전 대책이 미비할 수밖에 없고 충분하게 책임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연구에 따르면 어떤 사업장이 산업안전법을 위반했는지 알리는 기사가 나올 때마다, 반경 5km 이내에 위치한 같은 업종 사업장의 법 위반 사항이 73%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이웃한 사업장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노동자들부터 안전을 위해 개선을 요구하고 나서기 때문입니다.”
이런 연구가 있군요! 감사합니다. 정보 공개가 되어야한다는 말씀에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실질적으로 고용하지 않았고, 위험성도 몰랐다”는 원청의 주장을 받아들인 결과다." "일터의 안전 확보 실패로 노동자가 숨진 대표적인 사건이지만 산안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건 하청 법인(벌금 1200만원)과 하청 소속 사업소장(징역 1년2개월, 집행유예 2년)이 전부다." - 기사에서 인용
안그래도 외국인노동자들, 가사노동자들의 처우가 열악한 환경에서 이러한 법안 발의는 이미 있는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타국민인 노동자를 우리나라에서 심하게 대우하자는 법안을 발의하다니, 부끄러운 일입니다.
한 사람의 일대기를 읽는데 굵직한 사건들이 연달아 등장하네요. 사는동안 국제 관계에 큰 영향을 미쳤군요. 강자/승자의 역사에서 그려질 모습과 약자/패자의 역사에서 그려질 모습이 전혀 다르겠네요. 수많은 피해를 낳은 폭격을 지시했는데 노벨 평화상을 탔다는 게 놀랍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