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예약의 유료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23.12.11
비대면으로 병원 접수를 할 수 있는 플랫폼 '똑닥'이 최근 유료 멤버십을 도입하며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기시간이 긴 소아청소년과에서 주로 사용하는 '똑닥'은 경영 악화를 이유로 지난 9월 5일 유료화를 진행하며, 무료로 제공되던 기능 중 '접수 및 예약'을 이용하려면 월 1,000원의 구독료를 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똑닥의 유료화에 대한 문제를 3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 그 중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 소비자에게 전가된 비용부담
똑닥의 이용자 A씨는 “어플 사용자인 병원이나 부모 혹은 정부지원 등 여러가지 대상을 두고 누가 이 요금을 부담해야할것이냐에 대한 판단 과정 없이 그저 아쉽고 제일 돈 받아내기 쉬운 부모에게 부과하겠다고 대놓고 얘기”한다며 “(자금난은) 무료서비스인 카카오톡의 경우처럼 지금까지 확보한 고객 인프라로 새로운 수익구조를 고민했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도 "진료를 기다리며 감수해야 할 시간과 불편을 대신 줄여주는 비용으로 천 원은 아주 고액도 아니다"라고 하면서도 "플랫폼 서비스는 대부분 수익자가 부담을 하는데 이번 똑닥 유료화는 소비자들에게 비용 부담을 시킨다는 점이 이례적"이라고 전했습니다. (2023.08.07 베이비뉴스)
똑닥은 "(병원이) 똑닥 도입 후 잘 정착될 때까지 안내하고 적응하는데 고생" 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병원에 비용까지 부담시킬 경우 신규병원 유치와 기존 병원의 이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소아과 의사 부족
지난 3월 29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소아청소년과 폐과'를 선언했습니다. 병원 간판에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라는 단어를 빼고, 성인 환자나 타 질환에 대한 진료까지 보면서 진료 분야를 변경하겠다는 주장입니다. (2023.03.29 의약뉴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공개한 2023년 하반기 과목별 전공의 지원율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소아청소년과의 지원율은 2.8%에 불과했습니다.(2023.08.21 후생신보)
소아청소년과 의사 수의 감소는 소아과의 오픈런을 초래하고, 이는 '똑닥'과 같은 비대면 예약 서비스의 필요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전공의들이 소아청소년과를 기피하지 않도록 수가 인상, 전문의 진료체계 확보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2023.09.12 시사저널)
⚖️ 공공의 영역 보호 필요
병원 진료 예약을 하는 데 민간기업이 수익을 가져가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소아청소년과는 필수의료 분야에 해당하는 만큼, 정부가 공공 플랫폼을 만들거나 관련 규제를 만들어서 의료 민영화가 진행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똑닥의 이용자 C씨는 똑닥이 “국가가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의 빈틈을 파고 든 케이스”라며 “소비자가 쓰기 싫어도 병원이 선택하면 써야 한다”며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YTN의 취재 결과, 서울과 경기 지역의 소아청소년과 의원 23곳 중, 예약을 받지 않는 8곳을 제외한 병원은 모두 똑닥을 통해서만 예약을 받고 있었으며, 똑닥으로 일정 인원이 마감되면 접수 창구를 닫는 병원도 있었습니다.
김병권 전 정의정책연구소 소장은 "필수 공공 영역에서의 디지털 전환은 더 확산할 거고, 기업들은 그 과정에서 수익화를 꾀할"것이라며, "국내 플랫폼 규제 논의는 진척 없이 표류 중이라는게 안타깝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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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5원래 공짜이던 예약을 유료화 함으로써, 소비자들은 그동안 부담할 필요없던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네요. 무엇보다, 모든 예약을 유료화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저는 아이러니컬하게도 더 문제라고 느껴지는데요. 유료 예약을 한 사람은 일찍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유료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더 대기해야한다는 게, 마치 돈을 내고 다른 환자의 시간을 뺏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이 모든 게 의료공공성에 해를 끼치는 것 같아 우려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