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전세 세입자입니다.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생을 마감한 분도 계시는데 정치권에서 나몰라라 하니 답답합니다. 국가를 이루고 살아가는 이유는 시스템을 마련해서 모두 안전하고 편하게 살기 위함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복불복 게임에 삶을 맡기고 불안하게 살아가는 기분입니다. 개인이 꼼꼼하게 따져야하고, 그래도 피해를 입을 수 있는데 피해도 스스로 헤쳐나와야 하는 것 같아 너무 두렵습니다.
전세사기 예방 및 관리감독 방안을 세세하게 제안해 주셔서 좋았습니다. 공감하며 잘 읽었습니다.
한 해를 '버텨'내기 위해 두 번의 대출이 필요하고, 일하러 갔다가 돈을 물어주거나 좋지 않은 태도의 고객의 부당한 대우를 겪어내야 하고, 일을 하지 않아도 플랫폼 업체에 수수료를 내야한다니... 내 손과 기술로 열심히 일을 하는데 경제적으로 어렵고 사회적으로 존중받지 못한다니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어떤 노동은 다른 노동보다 너무 저평가될까,, 생각이 깊어집니다.
첨부된 사진 속 문구에 공감합니다. 기후가 아니라 정치를 바꿔야겠습니다.
양당이 거대하게 자리하고 있고, 거대양당과 그를 대표하는 인물들의 말들과 갈등 이야기가 정치 뉴스의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기후 이야기는 찾아보기 어려운데요. 거대양당이 어떻게하면 기후정치를 실행하게 만들 수 있을지, 그리고 기후정치를 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하면 더 크게 듣고 영향력을 모을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됩니다.
많은 활동가들이 낮은 월급으로 인해 생활고가 심해지거나 예산이 사라지며 월급이 끊기거나 일자리가 사라지는 일들 등으로 경제적안정이 요원한 것 같아요. 그래서 활동이 지속되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더라구요.
그리고 뉴스에 시민단체의 집회나 발언 같은 게 나오면 댓글에 ‘평소에는 뭐하다가 이제와서 현수막들고 시끄럽게하냐’라는 식으로 달리는 걸 봤어요. 평소에도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데 그런 활동들을 많은 시민들에게 확산하고 공감받을 만큼 충분히 매체에 노출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매일같이 쏟아지는 공천 관련한 뉴스에 눈이 어지러웠는데 정리해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청년, 여성 비율이 줄었다니, 저는 이게 큰 문제로 느껴져요. 사회 구성원의 큰 부분을 대표하지 못한다는 뜻이니까요. 그런데 이걸 문제가 아니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정치판의 주류인 것 같아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 도무지 모르겠고 막막합니다.
공직선거법에서 여성 공천 비율을 30%이상으로 권고하고 있는데 택도 없이 부족하다는 뉴스를 봐서 공유해봅니다.
https://campaigns.do/articles/7564
언급된 의제들이 모두 제가 관심갖고 공감하는 것들이네요. 그런데 뉴스에 나오는 정치인들은 과연 이런 문제에 관심이 있나 싶은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청년들이 모여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그 기록을 이렇게 볼 수 있어서 반갑습니다.
경기신문이 제목을 제공하지 않네요^^;
"[기술농담] 그럼에도 대학원에 올 후배들에게" 입니다!
R&D 예산 삭감과 졸업식 입틀막 소식들 사이에서 연구자들 특히 청년 연구자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 궁금했는데요. 이 글을 읽으니 조금 알 것 같네요.
꿋꿋이 연구를 이어가는 마음, 그리고 연구로 세상에 좋은 영향을 미칠 연구자들의 앞으로를 응원합니다.
"우리는 계속 읽고, 쓰고, 말할 것이다. 저들의 불합리와 입막음에 지치지 말자. 지금을 기록하고 이어질 대화를 준비하자." 멋집니다. 밑줄 긋고 가요.
이번 기회에 중대재해처벌법을 한번 더 찾아보았습니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미만 사업장까지로 그 대상을 확대하게되면서 사이드이팩트로 수사 적체 부담이 가중되었군요.
안그래도 오래걸리고 첨예하게 다루게 되는 문제인데, 이렇게 오래걸린다는 점 때문에 더더욱 중대재해 책임자 처벌이 어려워지거나, 피해자를 더 위하지 못하게 될까 우려됩니다.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적체를 해결하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겠네요. 물론 근본적으로는 중대재해로 인한 사고가 덜 나도록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소득세 지원을 통한 저출산 대응은 쉽지 않을 것” 공감되네요. 소득세 얼마 내지도 않아요 ^^; 농반진반으로 말해보자면 20억 정도 주면 낳을까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집값이랑 노동 이런 고민 때문에요.
"주민들과 함께 지역의 문제 해결하는 장소 역할" 이라는 말에 관심이 가네요!
저희 동네 도서관도 다양한 모임이나 강좌, 공동체상영을 진행하던데 동네에 그런 공간이 있다는 게 참 좋더라구요. 더 나아가 지역 문제 해결을 논의하고 이뤄내는 장소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겐 더 많은 공공 공간, 무료인 공간, 앎과 이야기를 나눌 공간이 필요합니다!
고립/은둔청년의 삶에 관심이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멀지 않은 일이어서요. 꼭 필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잘 진행되고 지속되면 좋겠습니다.
지구가 '온난화'를 넘어 '끓는' 단계로 넘어갔는데, 이렇게 바닷물까지 더 빠르게 덥히게 되면 기후위기가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이런 문제가 있었군요. 매립장보다 더 땅을 적게 쓰는 방법이 화장이라고 생각했는데, 화장장이 부족하다니 모르던 문제를 알게됐습니다.
고 변희수 하사의 생전 모습을 다시 기억하게 하는 글이 반갑습니다. 변희수재단이 하려는 일에 대해서도 잘 나와있네요. 응원하고 싶습니다
"변희수재단은 이러한 트랜스젠더의 군 인권 문제, 그리고 일상적인 차별과 혐오에 맞서 정부와 국회가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을 견인해 나갈 예정이다. 이들은 학업 중단 위기에 놓이거나 생활고에 시달리는 트랜스젠더 청년을 위한 학자금 및 긴급생활지원금 지원(단기), 트랜스젠더 자활과 연결되는 공적 추모공간 조성(중기), 트랜스젠더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젠더클리닉 설립(장기) 등을 계획하고 있다."
전세 거주자입니다. 삶의 큰 부분, 집, 안전을 운에 맡기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1주기여도 변한 게 실감나지 않는다는 걸 돌아보니 더 막막해집니다. 잘 읽었습니다.
언뜻 뉴스를 보고 갸우뚱했던 내용인데 정리되어있네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실과 다르다" 비급여 치료를 받으면서 꼭 필요하지 않은 급여항목을 끼워넣는 게 건보 재정에 부담을 줘서 그런 부분을 바로잡는 거군요. 꼭 필요해서 비급여와 급여를 혼합하는 경우는 규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필요에 의한거니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