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토의 시리즈4] 기후 정치 실현을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2024.02.27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엔 다양한 의제가 있습니다. 이 의제들은 모두 정치의 영역에서도 다뤄지는데요. 특히 법과 정책으로 직접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선거 시기엔 젠더, 청년, 기후, 교육, 노동 등 다양한 의제가 화두에 오릅니다.
한국 사회에서 관심이 필요한 다양한 의제 중 지금 우리는 어떤 의제에 주목해야 할까요?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의제에 정치가 관심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할까요?
지난 한 주간 캠페인즈에선 [정치 토의 시리즈3] 유권자인 내가 주목하는 이슈는?을 주제로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이에 ‘기후’가 가장 많은 표를 얻었는데요. 시리즈의 네 번째 주제는 가후 정치 실현을 위해 필요한 해결과제입니다. 캠페이너 여러분은 기후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책임감 있는 정당의 기후 정치
이정필 캠페이너는 기후 정치 실현을 위해 정당의 책임과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정필 캠페이너는 “국가적·지역적·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에너지, 산업, 교통, 건물, 농축수산, 폐기물, 흡수원 등 여러 부문의 정책 수단들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정의와 분배적 정의 등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경제, 복지, 노동 등 모든 정책에서 좌·우의 관점이 있는 것처럼, 기후정책에서도 정치적 균열을 인정하고 공론화를 충분하게 하는 태도가 바람직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현재 주요 정당 간 선거 경쟁의 모습은 이런 (잠재적) 갈등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다”라며 기후 정치 실현을 위해 정당의 책임감 있는 태도와 리더십을 촉구했습니다.(캠페인즈.2024.02.02.)
🚩 기후 유권자 인식
기후정치바람은 기후 정치 실현을 위해선 선거에 앞서 기후 유권자를 분석하고, 기후 선거구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기후정치바람은 기후위기 관련 인식을 묻는 여론조사를 통해 기후 유권자가 존재함을 확인했습니다. 이어 각각의 기후유권자가 어디에 존재하는지, 어떤 의제로 인해 기후 정치에 주목하는지를 분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기후 유권자는 허구가 아니다”라며 기후위기를 주요 의제로 생각하는 유권자들이 선거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 주장했습니다.(시사인.2024.02.20.)
🚩 기후 정치 집단 구성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는 기후 유권자를 바탕으로 기후 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 준비된 정치집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서 대표는 “기후의제를 선도하는 유럽 국가들도 처음에는 작은 정당이나 큰 정당의 소수 그룹에서 목소리가 나왔다”라며 “5~10년 안에 기후 이슈는 가장 상위의 정치 이슈로 등장할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이어 “기후변화의 변량이 커지면 기존에 있는 재난 대응 시스템이나 복지 인프라로는 대처가 안 될 것이고, 중앙정부부터 각 동의 행정조직까지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준비된 정치집단이 있어야 시민들이 기후재난으로 고통받고 기업들이 에너지전환 문제로 세계시장에서 밀려날 때 국가적 수준에서 대응을 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경향신문.2024.02.25.)
🚩 탄소세 도입
조천호 박사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기후 정치의 일환으로 탄소세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박사는 “탄소세를 1~2%만 걷어서 틀을 만들어 두면 거기서 또 상상력을 발휘해 다른 시도를 해볼 수 있다”라며 “스위스는 탄소세를 기본소득 재원으로 사용하고, 스웨덴은 탄소세를 도입하면서 소득세 감면을 병행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소득 상위 10%에 속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절반을 뿜어낸다”라며 “탄소를 많이 쓰면 그만큼 우리의 기후와 환경과 삶의 터전을 무너뜨린다”, “그 피해에 대한 배상의 개념이고, 이게 ‘정의’라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시사인.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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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정치인들이 다루지 않더라도 내 의제가 기후위기라는 것을 주장하는 유권자들이 늘어난다면 당연히 기후 정치가 메인이 되지 않을까요?
유권자와 정당...참 어려운데 그래도 대시민강의와 홍보는 잘 되고 있는 것 같지만 대의원이나 대정당 관련 기후강의 같은 것은 없는 것 같아 이제는 그들에게 다가가야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첨부된 사진 속 문구에 공감합니다. 기후가 아니라 정치를 바꿔야겠습니다.
양당이 거대하게 자리하고 있고, 거대양당과 그를 대표하는 인물들의 말들과 갈등 이야기가 정치 뉴스의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기후 이야기는 찾아보기 어려운데요. 거대양당이 어떻게하면 기후정치를 실행하게 만들 수 있을지, 그리고 기후정치를 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하면 더 크게 듣고 영향력을 모을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됩니다.
현재의 정당 정치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3개의 선택지를 고르게 됐네요.
곧 총선이라 그런가 정치로 연결되는데요, 유권자와 정치인 모두 기후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방법밖에 없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기후 위기를 이야기하는 정치인에 힘을 실어주고요.
기존의 일명 힘있는 정당에서 제대로 된 기후정책을 내놓을리는 만무합니다. 기후정치를 주요 의제로 하는 집단이 입법권을 가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의제가 필요하가고 하더라도 의사결정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정치 집단에서의 변화가 절실해보입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