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학에 이렇게나 많은 감사 인원을 투입하는 경우를 여태 못본 것 같은데요. 교육부는 그간 의료 인력 양성과 학습권 보호 등을 앞세워 각 의대에 휴학승인을 미뤄달라 요구했습니다. 서울대는 올해 진행 못한 수업을 마저 하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는 현실적인 이유와 함께 휴학 승인은 대학 고유의 권한(서울대 의대의 경우 학장)이라는 점을 들어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유급 여부 판단에 앞서 휴학을 승인할지 결정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대학과 교육부의 갈등이 크게 번질 것으로 보입니다.
24번째 거부권 행사입니다. 대통령실은 특별검사 임명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인데, 야당이 임의로 특검을 임명할 수 있는 법안은 대통령의 특검임명 권한을 박탈하며 삼권분립을 훼손한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허나 국회에서 발의한 내용을 거부권을 활용해 계속 재의를 요구하는 것 또한 삼권분립에 부합하지 않는 모습 같은데요.
아시아판 나토를 창설한다고 하면 누구에게 대항할 것인지를 따지기 정말 애매해지겠네요. "그대는 우리의 공적이지만 배터리는 수입하고 싶어"가 되어버리는...
미국은 인기쟁이. 동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이 당선되면 전화해서 관계 강화하자 말하고. 어렸을 때 이사 가고 얼마 안 됐을 때 들었던 말이 생각나네요. 옆집도 가까운 이웃이지만, 쿵쿵거리는 소리 참아주는 위아래 집도 가까운 이웃이라고. 서방으로 쭉 가면 나오는 옆집도 사이좋게 지내면 좋겠지만, 위아래의 서로 참아주고 이해해주는 이웃 국가들과도 우호적으로 지내줬으면...
아시아판 나토 창설이 가능할까요. 그렇다 해도 걱정되네요. 안 그래도 유럽 국가 내에서도 분담금 문제로 종종 다투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렇다고 돈 많은 국가가 분담금 더 내면 그 나라가 곧 패권 잡는 것처럼 비춰지는 상황이니. 일단 아시아 국가들, 그 중에서도 동아시아 국가들의 사이가 좋아지는 게 먼저 아닐지...
4년 전 경향신문에서 이시바 시게루에 대해 자세히 정리한 기사를 냈었네요. 이시바는 2007년에 방위상을 맡은 바도 있었습니다. 군 관련해 업력을 갖고 있는 인물이고, 국방력 확충에 뜻을 두되 그렇다고 주변국을 자극해 일본의 국익을 해치면 안 된다는 게 그의 일관된 입장으로 보입니다. 동아시아의 이웃 국가들로서는 국방력 확대가 곧 주변국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것 아닌가 싶겠지만요.
한편 이 당시 환경상이었던 고이즈미 신지로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에게 투표했다고 하네요. 아베에 대한 여론은 이미 자민당 내에서 좋지 못했던 상황이었고, 파벌이 다른 고이즈미 또한 이시바에게 투표하는 게 자신의 입지에 도움이 됐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선택은 둘이 이번 총재 선거에 등장하도록 기여했겠죠? 여기서도 유추해볼 수 있는 건 이들은 자신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선택을 추구한다는 것이고요. 동기나 명분보다 이익을 우선시하는 게 아니길 바랄 뿐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가 지지율을 잃게 되는 과정을 여러모로 많이 참고한 것 같네요. 기시다 전 총리가 아베 파벌에서 비롯한 비자금 문제 해결을 제대로 하지 못하며 지지를 크게 잃었고, 이에 비자금 문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이들을 중용한 것으로 보여요.
전쟁 피해자들에 대한 책임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발언과 기조도 눈에 띄지만, 한편으로는 국방력 강화와 자위대 헌법 명기 등 일본의 군사력 확충에 대한 자민당 구성원들의 의견과 궤를 같이 한다는 점은 우려스럽습니다. '역사인식은 온건하되 군사 문제에서는 강하게 나선다'라고 선을 긋기엔 역사인식과 군사 문제 모두 전쟁에서 비롯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네요.
미국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계속 불협화음이 나는 것 같으면서도, 미국은 이스라엘과 계속 군사대응 방안을 논의한다고 하네요. 미국 대선 이슈와 엮여 '전쟁 같은 대선'이 실제 전쟁 보다 판단기준으로서 앞서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상황에 있는 이들은 임대아파트 입주를 위해 기준을 이리저리 피할 수 있겠지만, 임대아파트 거주 기회도 얻기 어려운 이들에게는 기준을 맞추는 것도 어려울 텐데... 일률적인 기준 충족에 따른 입주가 아닌 촘촘한 기준과 선정 방식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총재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서울대를 비롯한 소위 ‘상위권 대학’들은 성적순이 아닌 다양한 방식으로 인재를 선발해야 한다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지역균형 선발 확대를 주장했고요. 크게 공감하는 게, 해외 대학들의 경우 학생을 선발할 때 당시의 성적도 따지긴 하지만 학생이 대학에서 학습하면 얼마나 발전할 수 있을지 가능성을 크게 살핍니다. 또한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을 선발해 열린 학풍을 유지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들 대학의 경쟁력이 떨어진다거나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한국은 입시 때마다 줄세우기가 성행하고요, 바칼로레아 같은 입시 방식까지 논의되는데 결국 그런 주장의 끝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을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만 있지 학생의 학습 역량이나 잠재력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이런 건 없거든요. 획일화된 학생들이 모인 대학에서 토론이 이뤄질 수는 없겠죠.
문제 해결의 선두에 상위권 대학이 앞장서는 것 또한 대학 서열화의 파편이겠지만, 서울대가 하면 다 따라하는 게 또 우리 대학들의 현실이잖아요. 서울대가 힘써주길 바라는... 다소 씁쓸하지만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도 축구 보는 게 좋지만 경기수가 너무 많아 우려스러워요. 주전급 선수가 안 다치고 계속 뛰면 소속팀에서만 한 시즌에 50경기 전후로 출전하는데, 한 시즌을 10개월로 잡으면 한 주에 한 경기 이상씩 꾸준히 뛰는 셈이죠. 게다가 국가대표 차출과 국가대항전까지 고려하면 60경기를 넘기기도 하고요. 급여를 많이 받는다고 해서 다치면서까지 할 일은 세상에 없죠. 잘한다는 이유로 혹사당할 선수들이 걱정됩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레바논에 지상군 투입을 결정하는 한편, 이란을 향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란이 헤즈볼라를 지원하며 사실상 대리전을 치르는 상황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동 지역 확전이 어디까지 이뤄질지 우려됩니다. 현재까지는 모든 전쟁이 그렇듯 양쪽 모두 실익 없는 상황에 외교적으로도 외면 받고 있는 상황인데 말이죠.
현재 국군에 산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예산을 써야 하는 것 아니냐고 기자가 물으니 국방부 대변인은 사기진작과 한국의 방산 사업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행사라 답하더군요. 제가 군에 있을 무렵을 생각해 보면 사기진작에는 적절한 휴식이 가장 큰 도움이 됐고요. 방산 사업 역량을 말하기 앞서 50년 넘은 수통과 냄새나는 방탄모 좀 바꿔주길 바라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를 입법하던 이들이 말하던 “수익성이 낮다”라는 게 너무 충격적이어서 아직도 기억 나네요. 돌봄노동을 돈으로만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사회서비스란 돈이 되는지 여부에 앞서 사람 답게 살기 위해 공공이 제공하는 서비스죠. 서사원은 그런 사회서비스 중에서도 돌봄노동에 전문성을 갖추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현장에서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는 기관이었고요. 그런 기관이 갖는 경쟁력이란 시장화된 돌봄노동이 살피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지를 제공하고, 이를 데이터로 만들어 정책 수립에 기여하는 건 그간 많은 예산을 들이면서도 해결 못하는 점이었어요. 서사원은 이걸 해냈고요.
사람답게 살아야 일도 하고 돈도 벌지요... 시의회에서 서사원이 경쟁력을 갖길 바란다면 적절한 예산을 편성해 역할을 쥐어주면 되는 것이고, 서사원이 돈을 벌길 바란다면 거액의 연구용역을 맡겨주시던지... 이렇게 무턱대고 없애버리니 복지의 사각지대만 늘어나지요.
채용형 인턴도 정규직과 같은 업무를 수행했다면, 사측이 정규직과 동일하게 성과급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서 채용연계형 인턴으로 일하고 정규직으로 전환된 이들이 “정규직과 같은 업무를 수행했으니 성과급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인턴이었을 때부터 정규직 전환 후 일하게 될 부서에서 일했으며, 수행한 일도 다르지 않다며 성과급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공기업을 비롯해 사기업까지 채용연계형 인턴으로 정규직 사원을 선발하는데, 아직도 많은 곳에서는 정직원과 급여를 다르게 지급하거나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차이를 둡니다. 대부분의 인턴은 정규직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말이죠. 이번 판결이 인턴으로 일하는 이들의 처우 개선의 근거가 되길 바랍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직장에 재직하지 않는 이들의 수가 더 많고, 그렇다면 노동인구로 보기 어려운 이들도 많이 포함돼 있잖아요. 그렇다면 어르신과 아동을 비롯해 노동이 어려운 이들의 수를 반영해 보면 지역가입자가 더 많이 받는 게 일리 있다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직장생활 하면서 나가는 건보료가 그렇게 아깝진 않았어요. 저는 많이 내는 편도 아니었고, 직장에 다니지 않는 제 가족들이 혜택을 볼 수도 있고 미래의 제게 도움이 될 테니까요. 이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개인적으로 아쉬운 점은 그러니 직장인이 손해 본다는 구도가 부각되는 점이에요. 제도의 신뢰 회복을 위해 더 많은 이들이 촘촘하게 덕을 보는 방식으로 제도를 고치는 논의가 이뤄지면 좋을 텐데요.
종교는 취약계층을 위해 봉사하지만, 사이비종교는 오히려 이들에게 접근해 돈을 뺏으려 들곤 하네요. 영생과 부활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건 부유함에서 비롯하는 게 아닐 텐데요.
교육수당 제외한 급여 147만 원. 이 정도 급여 받으며 한국에서 살기 어려울 거 다들 뻔히 알지 않나요. 현지에서 받는 급여보다 더 높다는 점만 강조하면서 이런 노동 조건을 설정한 게 말이 되는 일인가요. 내국인들의 돌봄노동에 대한 가치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대우를 받는 이들을 상정하고 정책을 수립한 게 참 부끄럽네요.
저는 팰월드가 포켓몬 외전 정도 되는 게임인 줄 알았는데, 완전 다른 업체에서 운영하는 게임이었군요. 포켓몬 IP가 가진 파급력과 영향력을 생각하면 큰 규모의 소송으로 이어질 것 같아요.
금융소득 5천만 원이라는 기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한국 주식 수익이 평균 6% 가량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시 말해 6% 정도의 금융소득을 올리려면 최소 8억 원 가량의 돈을 주식에 물려놓아야 한다는 건데, 그런 사람들을 개미투자자라고 칭할 수 있을까요? 이 점을 간과한 채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무작정 우려부터 내는 건 어폐가 있어 보여요.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못받게 된다는 우려도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벌이가 없는 부양가족을 위해 존재하는 제도인 만큼 취지에 따라 실행하는 게 잘못된 일은 아닐 텐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