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에서도 의료급여 정률제에 대한 비판이 이어집니다. 적은 금액이라 하더라도 저소득층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과 더불어, 과잉의료와 재정공백 해결을 위해서는 환자가 아닌 의료기관을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과잉의료를 막겠다는 정책이 의료 서비스의 불평등을 만들까 걱정이네요.
기사의 내용처럼 의료급여를 받는 이들 중에는 소득이 낮아 질병에 더 쉽게 노출되는 사람들, 그리고 의료비를 예측하기 어려워지면 병원을 찾기 꺼리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의료급여를 필요 이상으로 받는 이들의 본인 부담률을 높이겠다며 의료급여를 정률제로 바꾸겠다는 건데요. 의료비를 예측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정액제로 부담시켜 병원의 문턱을 낮추겠다는 취지를 벗어나는 정책이라 우려스럽네요.
심사의 권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이해되지만, 저 같은 사람들은 먹고 그저 맛만 좋구나... 할 것 같은데 말이에요. 그 많은 재료를 다 버리는 것도 아깝고요.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에 대한 수사는 지지부진한데, 의혹을 내부 고발한 직원들에 대한 고강도 수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일부 포털사이트 사무실을 찾아 민원사주 의혹에 엮인 방통위원장 주변인들의 이름을 유출한 직원들의 메일과 메신저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실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고요.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 보다는 방심위원장에 대한 엄호가 더 돋보이네요.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라며 강행했던 대통령실 이전. 문제는 그 의식이 머물 공간이 너무 좁다는 데 있네요. 이미 용산 국방부의 여러 부처가 옮겨갔음에도, 대통령실의 규모가 오히려 늘며 더 확장할 공간을 찾긴 어려워 보입니다. 제2부속실 설치가 늦어지고 있다는 점과 엮이면서는 공간 부족을 핑계 삼는 것 아니냐는 질타도 이어지고요.
소위 3기 신도시라 불리는 곳들 보면 1기 신도시처럼 학교를 여러 곳 지어놓질 않더라고요. 학령인구 감소의 여파가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보여요. 재건축 통해 학생 유입하자는 주장도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재건축 기대감 때문에 1기 신도시의 가격이 오르며 떠나게 되는 이들도 많지 않을까 싶어 걱정입니다.
학교 다닐 때 교정에 있는 동상을 보며 저 동상에 괴담이 있다며 친구들과 얘기하곤 했는데. 진짜 괴담은 이러한 동상이 프로파간다의 실물화이자 개인숭배의 매개였다는 점이었네요.
기사를 읽고 나서야 불꽃축제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보게 됐네요. 새들은 불꽃을 피하느라 경로를 벗어나게 되고, 화약을 터뜨리니 미세먼지가 늘고. 불꽃은 아름답지만 그 여파는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것들이었네요.
지상파 방송사 등 선거법에서 인정하는 기관이 아닌 곳에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는 방송 토론 초청의 기준이 되지 못한다고 하네요. 후보자 토론회가 아닌 독백회가 등장한 이유입니다.
체코 정부가 원전 건설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대출이나 수출입은행의 지분참여까지 논의되고 있다고 하네요. 원전을 운영해 거둔 수입으로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다고 하지만, 원전 건설은 장기간 프로젝트이며 공사 기간 연장 등 변수도 많습니다. 원자력 발전 자체에 대한 전망도 마냥 밝지만은 않은데, 국내도 아닌 국외에까지 지출이 생긴다면 우려는 더욱 커지겠죠.
근래 지하철 지연이나 고장 등 사례가 늘었다고 느꼈는데, 분명 무리한 인력감축도 그 요인이라 생각해요. 서울시의 인구는 줄어도 출퇴근 인구는 쉽사리 줄지 않을 텐데, 그렇다면 서울시는 시 예산 조금 줄이기 위해 인력을 감축하며 사회적 비용을 늘리고 있는 것 아닌가요.
기사의 내용처럼 노인이 가진 소수자성이 곧 비난과 혐오의 여지가 되고 있다는 걸 온라인에서 많이 목격하곤 해요. 우리 모두 나이 들고, 높아진 기대수명은 곧 우리가 노인으로 살 날이 더 길다는 뜻이잖아요. 이들을 어떤 대상으로 여길지가 아닌 어떻게 나이 들 것인가, 즉 어떻게 해야 자신의 문제로 여기고 함께 고민할지가 더 중요한 시점 같네요.
송이버섯 1kg에 140만 원. 이마저도 160만 원을 기록하고 떨어진 가격이라 합니다. 지난해 송이의 전국 공판량은 28톤 가량이었는데, 올해는 1톤을 겨우 넘기고 있습니다. 전문가는 가뭄과 늦더위, 폭염이 겹친 올해의 기후를 지적합니다. 토양이 버섯이 자라기 좋을 만큼의 수분을 머금지 못했다는 주장입니다. 품질 좋은 버섯은 원래 비싼 음식이라 하지만, 시장이 아닌 기후가 가격을 오르게 만들고 있네요.
김장 문화를 지키고 싶은 한국인들은 인류세를 이길 수 있을까요. 농촌진흥청에서는 배추 농가에서 이상 고온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2010년에 사람들이 대통령의 '양배추 김치' 발언을 비웃을 때는 물가 때문이었는데, 이제는 기후위기 때문에 배추는커녕 양배추 농가들은 안녕한지부터 물어야 할 상황이네요. 농촌진흥원이 백색 필름과 미세 살수기를 꺼내든 이유이기도 하고요. 배추 농가를 대상으로 한 기술 보급만큼이나 기후위기에 대응할 방안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적대적 성차별주의 지수를 활용해 미국 대선의 젊은 유권자들이 젠더 이슈에 갖는 입장 차이를 살핀 기사입니다. 적대적 성차별주의 지수가 높은 남성일수록 공화당을 지지할 확률도 높게 오르고, 반대의 경우 민주당을 지지할 확률이 상승합니다. 이는 Z세대에서만 드러나는 특징이며, 이들에게는 성차별에 대한 대응이 어느 정당을 지지할지 가르는 주요 지표인 셈이죠. 젠더 이슈에 대해 무감각할 것을 주문하는 듯한 트럼프의 발언이 Z세대 남성 지지자들에게 실제로 호소력을 갖고 있다는... 안타까운 전망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세계 여러 국가에서 극우가 부상하는 이유로 높은 물가와 양극화 등 경제적 요인이 꼽히죠. 유럽의 경우 '반이민 정서'와 난민 수용 반대 등이 겹치며 자국을 우선시하는 경향을 넘어 국경 통제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집니다. 이는 극우정당의 정책에 반영되며 지지층 확대를 위한 공약으로 나타나 여론으로서 재생산 되고요. 그 과정에서 혐오를 정치적 자산으로 삼는 이들이 집권하는 모습을 보며 걱정이 커집니다.
미국의 반도체 산업 양성을 위해 힘쓰는 건 알겠지만, 환경영향 평가가 기업의 프로젝트를 막는 규제로 여기는 건 좀 어폐가 있지 않나요. 어느 언론사는 이 기사 나오자마자 사설에 "한국도 반도체 관련 규제 풀어 경쟁력 확보하자"라고 쓰더라고요. 환경영향 평가가 노동자에 미치는 피해 또한 줄이기 위한 조치라는 점을 감안하면 규제 개혁이라는 말에 집중한 나머지 많은 걸 간과한 건 아닌가 싶네요.
사정이 괜찮은 국가부터 개발도상국에 이르기까지 원자력 발전으로 회귀하고 있다는 주장이 얼마나 허황됐는지 살필 수 있는 기사입니다. 특히 기사 후반에 드러나듯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그 위험성과 규모를 예상하기 힘들고, 사고 발생 후에는 규제와 건설 비용이 늘기 마련입니다. 원자력 발전의 장점이라 주장하는 경제성과 효율성은 안전을 간과했을 때 나타나는 것이었던 셈이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