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돌봄이 가져온 것, 서사원 폐지가 앗아간 것

가장 모범적인 사회서비원을 폐지하면 결국 곪아있는 민간센터만 주가 될 것이고, 그렇게되면 양질의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돌봄의 의미가 퇴색이 될텐데 속상하네요. 돌봄을 소방서 경찰서처럼 필수 공공재로 접근해야 한다는 시각에 공감이 갑니다.

갈수록 사회적약자들이 외면받는것 같은데 대책이 시급해보이네요...

시장주의자들의 시각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다보니 수익성이라는 단어가 나오는군요..

아프면 병원가기도 전에 뺑뺑이 돌것이고
산재로 장애를 가지면 지하철을 타기도 전에 교통공사 직원이랑 경찰들이 막아설 것이고 늙고 병들어 도움이 필요하면 도울 곳이 없다고 응답 받는 삶이라면 이건 너무 끔찍한 거 아닐까요.

돌봄이 돈이 되지 않아 폐지한다는 말이 참 무섭게 느껴집니다. 이런 세상에서 저는 어디에 의지해 늙고 약해져 갈 수 있을까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를 입법하던 이들이 말하던 “수익성이 낮다”라는 게 너무 충격적이어서 아직도 기억 나네요. 돌봄노동을 돈으로만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사회서비스란 돈이 되는지 여부에 앞서 사람 답게 살기 위해 공공이 제공하는 서비스죠. 서사원은 그런 사회서비스 중에서도 돌봄노동에 전문성을 갖추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현장에서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는 기관이었고요. 그런 기관이 갖는 경쟁력이란 시장화된 돌봄노동이 살피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지를 제공하고, 이를 데이터로 만들어 정책 수립에 기여하는 건 그간 많은 예산을 들이면서도 해결 못하는 점이었어요. 서사원은 이걸 해냈고요.

사람답게 살아야 일도 하고 돈도 벌지요... 시의회에서 서사원이 경쟁력을 갖길 바란다면 적절한 예산을 편성해 역할을 쥐어주면 되는 것이고, 서사원이 돈을 벌길 바란다면 거액의 연구용역을 맡겨주시던지... 이렇게 무턱대고 없애버리니 복지의 사각지대만 늘어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