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고, 무역이 중요한 나라인데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는 점점 안좋아질 방향으로 갈텐데... 핵무장 주장까지..
"안전점검을 철저히 벌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부 차원의 통일된 안전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노동계는 '리튬 전지는 신소재가 많이 사용되는 만큼 알려지지 않은 위험 요인이 많다'고 우려한다."
"화재·폭발 위험이 상존하는 리튬 배터리를 별도 공간에서 관리했다면 희생자 규모를 줄일 수 있었다. 화재가 난 배터리 적재 장소가 작업장과 한 공간에 있어, 유독가스가 급격히 확산됐기 때문이다. 게다가 배터리 적재 장소는 비상계단으로 향하는 출입구를 등진 곳에 있었다. 노동자들이 불길이 치솟는 장소를 지나서 비상계단을 이용할 수 없는 구조였다."
"일용직이라 차별받고, 외국인이라 소외됐다. 불타는 공장 안, 누구도 그들에게 살길을 알려주지 않았다. 어둡고 숨 쉬기조차 힘든 공장 2층에서 불길을 피해 몰려간 곳이 하필이면 숨구멍 하나 뚫리지 않은 밀폐 공간이었다."
"싸고, 쉽게 대체할 수 있으며, 관리 비용도 저렴한 이방의 존재들이 선진 산업국가 대한민국의 밑바닥 노동을 지탱하고 있다 ... 그들은 고용에서도 안전에서도 보이지 않는 사각에 있었다."
“이번 참사의 희생자 23명 가운데 외국인은 중국인이 17명, 라오스인이 1명이었다. 이들의 모두 파견업체에 소속된 일용직이었다. 성별로는 남자가 8명, 여자가 15명이다.”
한국사회 이면의 문제들을 보게 되네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리튬 건전지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하고 일하시던 분들이 바로 소화기로 불을 끄려 했는데 끌 수 없었네요. 건전지는 소화기는 소용없다는 점도 처음 알았고, 불을 끄려고 노력하다고 못빠져나오신 분들이 많다는 점, 순식간에 퍼지는 유독가스 때문에 피해가 컸을 것이라는 점, 일하시던 분들이 일용직이신 분들이었다는 점 등을 알게 되었네요. 다른 뉴스에서 보니 대부분이 외국인 노동자이시라고도 하네요. 관련 대응 교육이나 받을 수 있었을까? 빠져나갈 길이나 제대로 알고 계셨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외국인 비정규 노동자가 안전하지 않은 조건에서 일하고 있는 한국사회의 노동구조까지도 확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자본주의 사회의 핵심 축은 자본과 노동의 관계입니다. 특히 노동은 대다수인 노동자들로 구성되어 있고 국가와 시민사회에 의한 권리 보장 없이는 자본에 의한 착취 당하거나 억압 받기 쉽습니다. 민주주의 사회, 지속가능한 사회는 노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랜 기간 노동의 권리를 정면으로 부정해 온 일들이 있습니다. 노동자의 파업권은 노동이 자본에 대항하는 몇 안되는 힘이 있는 방법이지만, 파업을 벌이면 '손배가압류'를 때리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용인되고 제도화 되면 노동자는 그냥 말라죽어가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 또한 지속적으로 논의중일텐데...
기사에서 경찰이 노동자들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걸고, "‘노동자들이 국가에 1억66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고 하는데,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국가도 사용자도 손배소로 노동조합을 파괴하고 노동자들의 삶을 파괴하면 노동자들의 권리를 어떻게 해도 실현 할 수 없습니다.
'빨갱이' 어쩌고 하는 분들도 계신데.. 노동자들의 삶이 어렵고 권리가 보장되지 않아 종속되어 있는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라 할 수 없습니다. 높은 실업률과 자살률, 최악의 인구위기, 낮은 행복지수 또한 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2002년... 당시의 그 일은 역사적으로는 한국의 저항 방식으로서의 '촛불집회'가 등장하게 된 계기로 자리매김하게 되었기도 합니다. 이십대 초반으로 사회를 배워가던 과정에서 참여했던 기억이 납니다. 벌써 22년이 지났네요.
K콘텐츠가 세계를 선도한다는데... 그 콘텐츠를 만드는 노동자들은 박봉에 임금 체불이 만연하네요. 공존해서는 안 될 일이라 해야 할런지, 임금 체불이 많아서, 가성비(?)가 좋아서 세계적으로 될 수 있는 것인지...
정부 인구위기 관련 대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를 확인할 수 있네요.
"젊은 세대가 출산을 선택하도록 하기 위해선 무한경쟁 환경에서 성장한 이들의 출산 기피 사유와 청년 세대 내 격차, 여성들이 일터와 가족 안에서 겪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구조적 문제에 대한 통찰과 답변이 포함돼 있어야 하는데 이번 대책에선 잘 보이지 않는다"
[1] 청년세대의 특성
"이들(청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일·가정 양립’이 아닌 ‘워라밸’(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
[2] 세대 내 격차
"청년들이 각자 처한 사회·경제적 차이가 있는데, 이번에 발표된 대책에선 세대 내 격차에 대한 세밀한 고려가 보이지 않는다"
[3] 여성 당사자의 목소리
"이번 대책이 ‘성별에 따른 불평등’ 현실을 직시하는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하기보다 인구 늘리기에만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저출생 대응을 위해 경제·금융·종교·언론계, 지방교육청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가족친화적인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런 협력 대상에 여성이나 노동계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더구나 이런 방식의 출산 장려책은 효과가 없을 거란 지적은 꾸준히 나온 바 있다."
어떤 정부든 집권세력의 가치관에 입각해서 정책이 추진되겠고 일부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테드 창의 논의는 상당히 설득력이 높습니다. 현재의 '인공지능'은 '응용통계'라는 점에 동의합니다. 정의상으로도 논리상으로도 경험적으로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절대적인 진리가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상대적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정확한 설명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을 이해시키기에 도움이 되는 개념으로 '양질전화'를 말하고 싶습니다. 양이 모이면 질로 전화 한다는 의미입니다. 인공지능은 현재 인간사회에서의 고도로 발전된 기술의 집약체로 엄청난 양의 시시각각 변화하는 데이터들을 학습시켜 결과를 내놓는 응용통계이며 앞으로 더 양적으로 질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복합적인 감정을 가진 인간이 '자유의지'를 지니고 있다고 철학적으로 인간을 그 외의 것과 구별하지만 현대의 과학은 점점 인간이 여러 메커니즘의 틀 안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음을 밝혀내고 있듯이, 여러 데이터들 사이에서의 메커니즘의 끊임없는 복합성의 고도화는 점점더 인공지능의 행위를 '자유의지'로 규정짓지 않고서 구별하기 어렵도록 만들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는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며 아직 경험적으로 현실화 되지 않은 일입니다. 급속도로 발전하는 인공지능을 유심히 살펴보며 이와 같은 논의들을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영상은 아니지만 아래 영상을 참고해 보면 좀더 깊이 사유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일단 이런 시도를 한다는 것이 좋네요. 질문들도 꼭 필요한 질문들이구요. 하지만 아래에 소유님 말씀처럼 현재의 질문들은 아직 질문들을 위한 질문들인 것 같네요. 낮은 층위의 초기 여론조사 같은 느낌입니다. 정부의 홍보성 내용이 많아, 정부 정책 홍보 채널에 가까운 것처럼 보이기도 하구요. '디지털 공론장'에서의 사회적 공론화가 되려면, '숙의'가 될 수 있는 여러 장치들이 앞으로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학 운영하겠다고 1억3천에 산 땅을 515억에 팔겠다고 내놓는게 가능한 나라이네요. 이런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어떻게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주민의 권리를 보장하자는 차원이 아니라, 인구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차원으로 '이미 확대 불가피론', '이민청' 신설 등이 이야기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이와 관련하여 생각해볼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기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