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허용한다’는 핵무장론…북-러 조약 뒤 또 나와도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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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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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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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핵무기 논의가 이루어지는 만큼 나라 안보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가 필요한 시점인것 같아요
최근 국내 자체 핵무장론을 주장하는 분들 중 일부 분들은 국제관계와 기구, 조약의 실효성을 너무 저평가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 러시아조차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당시 국제관계를 의식해 명분을 세웠고, 그 중국조차 러시아의 침략에 대한 제재와 관련하여 UN표결에서 '기권'을 던졌고, 그 일본조차 WTO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판정에 '항의'했는걸요. 물론 국내 자체 핵무장에 대한 가능성의 검토는 트럼프 당선 이후 논의되어야 할 건 맞지만 충분조건에 해당하고, 이후 주변 국가와 발생할 안보 불안정성 증가나 유럽 등지의 최종적인 상황을 보아야 하는 게 맞습니다.
전쟁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고, 무역이 중요한 나라인데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는 점점 안좋아질 방향으로 갈텐데... 핵무장 주장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