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사회의 핵심 축은 자본과 노동의 관계입니다. 특히 노동은 대다수인 노동자들로 구성되어 있고 국가와 시민사회에 의한 권리 보장 없이는 자본에 의한 착취 당하거나 억압 받기 쉽습니다. 민주주의 사회, 지속가능한 사회는 노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랜 기간 노동의 권리를 정면으로 부정해 온 일들이 있습니다. 노동자의 파업권은 노동이 자본에 대항하는 몇 안되는 힘이 있는 방법이지만, 파업을 벌이면 '손배가압류'를 때리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용인되고 제도화 되면 노동자는 그냥 말라죽어가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 또한 지속적으로 논의중일텐데...
기사에서 경찰이 노동자들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걸고, "‘노동자들이 국가에 1억66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고 하는데,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국가도 사용자도 손배소로 노동조합을 파괴하고 노동자들의 삶을 파괴하면 노동자들의 권리를 어떻게 해도 실현 할 수 없습니다.
'빨갱이' 어쩌고 하는 분들도 계신데.. 노동자들의 삶이 어렵고 권리가 보장되지 않아 종속되어 있는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라 할 수 없습니다. 높은 실업률과 자살률, 최악의 인구위기, 낮은 행복지수 또한 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생생이
코멘트
1자본주의 사회의 핵심 축은 자본과 노동의 관계입니다. 특히 노동은 대다수인 노동자들로 구성되어 있고 국가와 시민사회에 의한 권리 보장 없이는 자본에 의한 착취 당하거나 억압 받기 쉽습니다. 민주주의 사회, 지속가능한 사회는 노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랜 기간 노동의 권리를 정면으로 부정해 온 일들이 있습니다. 노동자의 파업권은 노동이 자본에 대항하는 몇 안되는 힘이 있는 방법이지만, 파업을 벌이면 '손배가압류'를 때리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용인되고 제도화 되면 노동자는 그냥 말라죽어가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 또한 지속적으로 논의중일텐데...
기사에서 경찰이 노동자들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걸고, "‘노동자들이 국가에 1억66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고 하는데,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국가도 사용자도 손배소로 노동조합을 파괴하고 노동자들의 삶을 파괴하면 노동자들의 권리를 어떻게 해도 실현 할 수 없습니다.
'빨갱이' 어쩌고 하는 분들도 계신데.. 노동자들의 삶이 어렵고 권리가 보장되지 않아 종속되어 있는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라 할 수 없습니다. 높은 실업률과 자살률, 최악의 인구위기, 낮은 행복지수 또한 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