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입법적 행위를 통해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임금을 강제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어떤 경우라도 그 고유한 목적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 업종별 차등적용은 최저임금 하향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따라서 최임위 심의과정은 지금의 최저임금제도를 ‘보완’하려는 목적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2023년 6월 기준,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결과에 '자료 이용 시 유의사항'이라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시간, 사회보험 가입여부 등이 대부분 파악되지 않아 분석에서 제외하였음"이라고 적혀있다고 합니다.
이 글을 쓴 오민규님은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자 규모가 100만을 넘어섰고, 근로복지공단은 가입자 통계를 월별·성별·지역별·업종별로 자세히 내고 있다. 납부하는 보험료를 통해 수입 규모를 거의 정확히 산출할 수 있"다며, "고용노동부에게 이들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는 투명인간이란 말인가"라고 묻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에 따른 사회변화 속에서 노동의 권리를 위한 제도는 힘을 쓰지 못하며 뒤쫓아가는 것도 포기한 듯 보입니다. 그 핑계로 자본은 노동을 착취하여 이윤을 극대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압적 통제 행위(coercive control)’는 "'상대방의 일상에 대한 간섭과 규제, 모욕 주고 비난하기, 행동의 자유를 빼앗고 가족 및 지인 등으로부터 고립시키는 등의 가해 행위' 전반을 의미"한다.(에번 스타크 럿거스, 2007)
누구도 원할 것 같지 않은 이 행위는 친밀한 관계라는 늪에 들어가고나서 깨달았을 땐, 헤어나기도 어렵고, 헤어나려 애쓰면 더욱 가라앉고야 마는 무서운 행위일 것 같아요. 다른 사람에 대해 이야기 할 때에는 '왜 그러나' 쉽게 이야기 하지만, 내 상황이 되었을 땐 부정하거나 체념하거나 회피하게 되는 딜레마, 이 관계의 딜레마를 극복하고자 하는 수많은 어려운 시도들이 불행의 방향에서 행복의 방향으로 무게추를 조금이라도 옮길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더 나은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 최저임금도 ’업종별 차별‘ 없이 동일하게 책정되도록 결정되었다고 하네요. 노동자측과 사용자측이 첨예했던 모양입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금융권 안 돼서 2, 3금융권까지 넘어가는 사람들 많은데, 그럴 거 같으면 풀빵에 가입해서 도움을 받아봐라. 내가 써보니 괜찮더라, 이렇게 말을 하죠."
한 노동자의 추천, 풀빵의 노력이 노동자들에게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 주시면 좋겠네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셔서, 팩트를 기반으로 판단하시고, 채상병의 억울함을 풀고, 국가권력의 부조리함이 있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권력의 존립 이유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사회적 비교'로 인해 사회문제가 생겨날 수 있고, SNS가 이를 촉진하는 매개체가 된다는 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인들이 '반성'과 '성찰' 속에서 '자존감'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공감하게 됩니다.
조금 덧붙여 보면, 심리적/철학적 차원에서도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시도가 중요하지만, 사회적 차원에서 비교의 기준들의 이면에는 어떤 기제와 논리들이 작동하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거스를 수 없는 것일 때 좌절이 오는 것이고, 이해한 상태에서 그 조건 내에서 자신이 지향하는 가치를 확립하는 것이 더 단단한 자존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AI의 학습에 대한 저작권 소송이 이어지는군요. 모든 영역에서 같은 일이 발생할텐데.. 과연 어떻게 될런지...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는 거의 모든 창작물의 생산이 AI에 의해 이루어지고 모방했다는 점도 알기 어려워지고 그럴 것 같은데.. 인간은 뭘 해야 할지.. 그런 생각이 꼬리를 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관계자들은 특히 동포들이 유연하게 근무할 수 있다는 특성 때문에 임시직에 취직하는 경우가 많다고 진단한다."
"충남 아산의 고려인 밀집지 인근에서 인력사무소를 운영하는 이모 씨는 '단기 계약도 가능한 데다, 불법체류 이슈도 없기 때문에 최근엔 고용주들이 동포들을 선호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바로 이런 특성 때문에 재외 동포들이 위험한 노동 환경에 노출되거나 사후에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황필규 변호사도 이번 참사에 대해 '한국인들이 오지 않는 자리에 그저 외국인들을 집어넣으면 된다는 사고방식'이 드러난 사건이라고 진단했다."
이주 노동 문제가 여실히 드러난 사건입니다. 이번 참사를 계기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가 이어지길 바라봅니다.
"과거 세월호·이태원 참사처럼 이번 참사 수습 과정에도 유가족 등 참사 피해자 관점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사고 조사 상황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유가족 지원과 안내, 시민 분향소 설치 등 세부적인 추모와 지원에서도 유가족 입장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실정이라는 게 유족들의 하소연이다."
생성형 AI에 의해 생산되는 허위정보에 대한 대응에 대해 좀더 깊이 고민해 볼 수 있는 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규제에 대한 논의를 해나가고 생성형 AI에 대해 시민들이 좀더 깊이 이해해 나가야 한다는데 동의하지만, 정말 구분 할 수 있을지 막연한 두려움이 들기도 하네요. 팩트체크를 하는 시민들의 모임이 반갑고, 많이 늘어나면 좋겠네요!
덕분에 '셰어런팅'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진지하게 이해하고 조심스럽게 대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이를 포함해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는 사진 및 영상의 공유를 아예 막을 수는 없을 것 같고, 심지어 일면에는 함께하는 순간의 공유는 삶의 긍정적인 부분도 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 또한 드는데.. 어떻게 적절한 지점을 찾고 균형을 맞춰 나갈 수 있을지 생각해 보게 되네요.
"디지털 기술 또한 순기능과 역기능이 공존(한다) ... 디지털 기술로 인해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전지전능한 방책, 데우스 엑스 마키나는 없다. ... 중요한 것은 무엇이 정확한 사실인지, 또한 아직 밝혀지지 않은 사실은 무엇인지 제대로 알려주는 일일 것이다. 이는 정부, 언론, 시민사회 모두의 역할이다."
이 부분을 특히 눈여겨 보게 되네요. 결국 사회적인 차원에서 '팩트체크'라고 불리는 것들이 이루어져야겠네요. 여러 미디어들이 '팩트체크' 관련 시도들을 꽤나 했었는데, 어느 순간 사그라들었습니다. 시민들도 팩트를 체크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관련 역량을 키워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대체로 사람들이 자신이 온라인 공간에서 안전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당했거나 타인이 생산한 표현물이 촉발하는 부정적인 결과나 감정으로 집약된다. ... 인터넷 공간에서 '안전'을 성취하기란 쉽지 않다. 인터넷상에서 유통되는 표현물 중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삭제가 가능한 불법정보라고 하기보다는 개인의 사상이나 의견으로 작성된 콘텐츠들이다. ... 문제는 간단하지 않다. 특정 집단의 소수자성과 취약성은 물론이고 특정 표현물에 대한 판단은 판단 주체의 주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 인터넷 이용자들의 다양한 정체성을 세심하게 고려한다면 안전한 인터넷 공간을 조성한다는 목표 자체는 도달하기 어려운 과제일지도 모른다."
저는 이 부분을 눈여겨 보게 되네요. 명백한 부분은 규제가 필요하겠지만(이 글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표현하는..) 무 자르듯이 자르기 어려운 공간이 있고, 이는 시민들이 끊임없이 논의하여 함께 채워나가는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이겠지요. 결국 시민들의 집합적 역량을 상승 시키는 것에 달린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는 기술이 발전하고 관련한 대처들이 생겨나고 있군요! 하지만 말씀하시는대로 아동청소년 대상을 넘어 성인 여성들까지 확대되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안전해지기 전에는 아무도 안전할 수 없다'는 원칙을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대응에도 적용하여, 기술과 제도를 통해 모든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안전한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하는 올바른 길이다."
"사이버 공간은 해방적이면서도 동시에 폭력적인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폐쇄와 보호주의를 넘어 어떻게 사이버 공간을 살아가야 할까요? 위험하니까 사이버 공간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성적 실천이 피해로 귀결되지 않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을 눈여겨 보게 되네요. 함께 찾아나가면 좋겠습니다.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 23명은 한국인 5명, 중국인 17명, 라오스 1명으로 이 중 남성은 6명, 여성은 17명이다."
엄기호 교수의 말대로 "적대와 혐오를 확대재생산"하는 "행동대장의 시대에 정치인의 생존 방법이 정치의 저지라는 것"은 "비극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