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울뿐인 K콘텐츠 전성시대, 늘어나는 임금체불

누적 120명 이상, 11억 원 이상.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에서 임금체불 특별 신고센터로 확인된 방송 제작 현장의 임금 체불 현황입니다. 제작사의 무책임한 촬영 강행으로 피해 눈덩이, 제작중단의 경우 미지급 다반사입니다. 관련하여 대표적인 두 곳의 사례에 대해 이야기하는 증언대회를 지난 11일에 진행했습니다.

접수된 건에서도 피해규모가 전부 확인된 것은 아니고, 당연히 접수되지 않은 사건도 있을 것임을 생각하면 피해규모는 훨씬 커집니다.

현장 증언에 나선 두 피해사례에서는 PD, 작가, 연출, 촬영, 조명, 분장, 의상, 배우 등 제작에 투입된 직군 전체에 걸쳐서 나타났고, 두 사건은 닮아있었습니다. 임금체불이 시작되었음에도, 지급할 것이라는 약속을 반복하며 제작을 강행하였고, 오히려 핵심 스태프에게 돈을 빌려가기도했습니다.

제작사의 거듭된 지급 약속과 콘텐츠가 완성되어야만 수익을 낼 수 있는 산업의 특성상, 임금 체불이 시작되었음에도 주어진 업무를 계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개월에 걸친 임금 미지급으로 당사자들은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 해결해주어야 하는 노동당국은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노동청에서는 피해사례에서 노동자성이 강하게 인정되는 경우들이 분명 있음에도, 노동자성을 부정하였다. 이로 인하여 간이대지급금(소액체당금) 등 마땅히 작동해야 할 제도적 보호 장치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이외에도 한빛센터에 접수된 사례를 살펴보면, 투자 유치 부진 등을 이유로 제작이 초기에 중단되면서 기획 단계에서의 임금 미지급, 중간에 제작이 중단되면서 일했던 부분에 대한 미지급, 제작이 완료되었음에도 제작사의 사정으로 미지급이 수개월 째 해결되지 않는 경우 등입니다.

이는 기획과 제작, 투자와 고용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파편화된 제작환경과 글로벌 미디어 플랫폼의 대두로 커진 불확실성 등을 원인이겠습니다. 문제는 제작과정에서 경영의 실패를 스태프들에게 고스란히 전가하거나, 임금을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사항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6월 말까지 임금체불 특별 신고센터 운영을 지속하고, 접수된 사례에 대해서는 법률적 지원과 공동 진정 진행, 그리고 노동행정과 임금체불, 방송제작 구조에 관련한 제도 개선 활동 등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임금체불 특별 신고센터 : https://bit.ly/wagecall

🧲 증언대회 보도자료 보기 : https://hanbit.center/news3/?idx=26920034&bmode=view

🎬미디어오늘 / "3개월간 오디션 프로 만들었는데.." K콘텐츠의 그늘, 임금체불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8642

📡 매일노동뉴스 / K-영상콘텐츠 그늘, 외주제작사 임금체불 '눈덩이'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1988

🎥참여와혁신 / 'K-콘텐츠' 만드는 방송노동자들, 임금체불로 핸드폰 요금도 못 내
http://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949

📺 미디어스 / K-콘텐츠의 이면, 반복되는 '임금체불'
https://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9005 

📸한겨레 / ‘K콘텐츠’의 허울, 임금체불 제작사가 스태프 돈까지 빌려간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media/114452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