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의 가계 부채가 빠르게 높아지는데 한국에만 있는 특이 요인이 '전세 대출'이라는 기사네요. 전세라는 제도가 한국만 있으니.. 당연히 그렇겠네요. 집을 사기 위한 대출은 LTV 규제로 다른 나라보다 높은 편이지만, 전세대출이 빚을 늘리고, 집값도 높이는 것이 포인트이네요. 그리고 자영업자 비중이 높다보니 자영업자 대출도 많구요. 우리의 빚은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이런 논의, 그리고 실질적인 시도들이 늘어나면 좋겠습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노동조합에서 AI 관련하여 노동에 벌어질 일에 시급하고 진지하게 대응하면 좋겠습니다.
소비자의 편리함이 노동자의 고통(심지어 죽음)이 되도록 만드는 기업에 관련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파병 소식이 알려진 뒤부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각종 소셜미디어에서는 파병 북한군 관련 사진과 동영상이 퍼지고 있다. 대개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정보다."
북한군이 파병된 것은 거의 확실한 듯 하지만 모든 관련 정보를 무작정 믿어서는 안되겠네요.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전쟁에서의 심리전/허위조작정보일 수 있을테니까요. 물론 무작정 믿지는 않는다는 것이 진영론적으로 무조건 믿지 않는다는 것으로 이해되면 곤란하겠습니다.
"핵심은 ‘파병의 대가’로 모인다.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북-러 동맹’의 실질적 가동이다. 북쪽이 러시아에 병력을 보냈으니, 북쪽이 위험에 처하면 러시아도 병력을 보내야 한다. 북으로선 명실상부 러시아란 ‘군사적 안전장치’를 확보한 셈이다. 파병된 북한군이 러시아 무기체계에 익숙해지면 양국 군의 ‘상호운용 능력’을 높이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둘째, 북한의 무기와 병력 지원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다. 특히 1만 명 넘는 대규모 병력이 러시아군 수준의 인건비를 받는다면 그 규모는 상당할 수밖에 없다. 북에 절실한 식량과 에너지 확보의 길이 열릴 수 있다. 셋째, 군사 분야 협력 강화다. 정찰위성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비롯해 북한이 필요로 하는 각종 첨단 군사기술을 러시아가 제공할 수 있다."(정인환 기자)
“그간 ‘신냉전’이란 말을 꺼렸던 건 냉전 시절의 진영 구도와 국면적 이득만 취하는 작금의 현실이 달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북-러 관계는 급속도로 ‘진영’이 됐다. 한국전쟁 이후 북·러가 이 정도로 가까워진 때가 없다. 북·러란 진영에 맞서 한·미와 한·미·일 진영도 대응에 나설 것이다. 한반도가 진영과 진영 간 대결·대립이 펼쳐지는 공간이 됐다. 내용적으로도, 형식적으로도 신냉전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 한반도 정세를 가르는 질서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 비상한 각오로 대비해야 한다.”(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북한의 러시아 파병 자체가 우리 안보에 직접 위해를 가하는 건 아니다. 파병의 반대급부로 북한이 무엇을 얻느냐가 관건이다. 그러니 지금은 밀착된 북-러 관계를 어떻게 이완시킬 것인지를 고민해야 할 때다. 북-러 밀착 속에서도 러시아는 한-러 관계를 관리하려는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 대선 이후 미-러 관계 개선이 이뤄지는 시점에 우리도 얼마든지 관계 개선을 도모할 수 있다. 경직된 진영 논리에 빠져 섣불리 움직이는 건 무모하다.”
와.. 이런 곳이 있었군요. 몰랐습니다. 읽어보면서 다녀온 듯 한 느낌으로 상세히 소개해 주셨네요. 국가폭력의 역사를 남겨두고 두고두고 기억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네요.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도록요..
한국은 사기공화국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널리 퍼질만큼 우리나라는 사기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가벼운 것 같습니다. 가벼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보상 기제도 마련되어 있지 않구요. 한숨만 나오네요.
한때는 많은 분들이 '통일'을 당연하게 생각하거나,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치열하게 고민할 때도 있었는데, 언제인가부터 남일처럼 생각하게 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통일이 지상과제여서 꼭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같은 말을 쓰고 같은 역사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사는 나라를 분단국가로 칭할만한 역사적인 근거가 있고, 앞으로 국제관계 차원의 사건들에서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갈 대안에서 '통일'의 논의는 빠질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통일대화'가 열려서 이야기 나눈 후기를 읽으니.. 이런 자리가 많이 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NEW WRITE! 좋네요. 이명박정부 시절 등장했다가 사라진 줄 알았는데, 다시 복귀해서 황당해 하고 있던 차였습니다. 역사를 다루는 것이 낡고 고루하다고 인식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역사에 대한 치열한 WRITE가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재라고 하셨는데, 기대됩니다!
신부님은 대체 뭘 잘못하셔서 해고 된 거지요? 아무리 읽어봐도 모르겠네요. 비밀 자문단의 판단에 따라 정신질환을 이유로 해고를 했다는데... 그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건가요? 정말 이상한 일이네요. 종교의 일이니 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이 아니라는 것도 황당하구요. 종교인은 인간의 권리가 없다는 의미가 되는 건가요? 이상합니다..
저도 아예 안사지는 않지만 산 옷은 다 떨어져서 못입을 때까지 입고 가능하면 사지 않는다는 생각까지는 가게 되더라구요.
https://www.youtube.com/watch?v=3oZlJAjPQ7E
이런 영상들을 보면.. 참..
개인적으로는 (기계적인 평등의 의미가 아닌) '평등'이라는 단어를 더 쓰고 싶지만, 기울어져 있다는 인식에 공감하며, 공정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는 점에도 동의하게 되네요. 그리고 그러한 공정성이 소수자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지게 되고 어떻게 인식될 필요가 있는지 많은 분들이 함께 고민해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투운동'을 지켜보면서, 백래시가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미투운동 이후의 여성들은 새로운 집합적인 세계관이 형성되어 갈 것이고 그 이전의 집합적인 세계관으로는 다시는 돌아갈 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백래시로 인해 형식적으로는 뭔가 잘 안됐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면 내재되어 있는 힘으로서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때가 질적인 분할선이라는 생각입니다.
AI를 활용한, 딥페이크를 활용한 허위조작정보는 이미 민주주의 시스템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어떻게 대처 할 수 있을지 대해서는 비관적인 상황인 듯 합니다. 많은 분들이 현 상황을 인지하고 함께 고민하고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행위가 자유로운 인터넷 강국이었던 것 같은데.. 수많은 인터넷 자유를 훼손하는 반민주주의적 행보들이 확인되고 있군요. 오픈넷의 요구대로 "한국 정부는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인터넷 자유 보장 조치 마련"하면 좋겠습니다!
다른 일로 못가서 현장에서 나눈 이야기가 궁금했는데 덕분에 상세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후기 감사합니다!
학벌지상주의 사회에서 벌어지는 부패의 단면이라고 해야 하려나요? 평생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살아야 할 것 같아서 못 그럴 거 같은데 그런 마음이 들지 않는가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