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이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는 정당한 주장을 가로 막게되는 어려운 부분은 대부분의 노동자들만큼 어려운 소자영업자들의 상황을 어떻게 할 것인가인 것 같아요. 코로나때보다 더 힘들다는 기사가 가득한 상황이네요. 동시에 연계하여 다뤄지지 않으면 안 될 거 같은데.. 어떻게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일본에서 라인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 좀더 깊이 이해 할 수 있는 뉴스이네요.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여러 이슈들을 간접적으로 옅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명예훼손 고소고발이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아 민주주의의 장애물이 되는 지점에 대해 알 수 있는 영상입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특히 더 심각하구요.
윤 대통령이 거론한 대만은 정말 금투세 때문에 증시가 폭락했나?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405091650001
①증시 ‘큰 손’ 외국인·기관은 적용 대상 아님
②대만 증시 폭락은 세금보다 금융실명제 영향
③오락가락 하는 조세 정책이 더 문제
올해에도 퀴어퍼레이드 불허가 이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어떻게든 장소가 정해지고 많은 분들이 함께 할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올해 참여가 기대됩니다!
이태원참사가 제일 기억에 남긴 하지만, 그 외에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기는 과정부터 충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장학금을 확대해 왔다고 하셔서 그런가 싶어서 찾아보니..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을 100만에서 150만명으로 늘리겠다는 발표를 최근에 했었네요.
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44496
지난 정부를 살펴보니 2015년(9년 전) 기준 92~95만명이니 아직 큰 차이가 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성과를 낸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095926615927608&mediaCodeNo=257&OutLnkChk=Y
동시에 수혜대상 수를 늘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예산임을 함께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기사에서처럼 혹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국가장학금 예산으로 돌리는 방안으로 시행된다면...
https://www.nocutnews.co.kr/news/6094529
정확한 팩트체크라기 보다는 팩트의 이해를 위한 근거 찾기 과정을 공유하였습니다. 분석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
언제쯤 성전환 한 사람의 새 성별이 제대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더 나아가 성전환 한 사람의 기본권이 보장 받을 수 있을까요?
120년 된 VVIP들의 사교클럽이 있는지 이 기사로 알았네요. 저명하신 분들이 있는 사교클럽의 불법 노조파괴 시도라니... 상징적이네요.
노동자의 권리는 당연히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영업이 30% 이상으로 세계 최고 수준인 이 나라에서 대부분의 소자영업자가 처한 조건과 상황들을 수치로 접하고, 또 실제 사례들을 접하고 어느 직장에서나 직장 내에서 다 보장 할 수 있다는 건 비현실적인 이야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노동조합에서 활동하다가 자영업을 하게 되어 최저임금이 오르는 것을 무서워하게 되었다는 한 사장님의 말이 기억납니다. 기사의 A씨는 정말 '특별한 사장님'이고 존경받을만 한 것 같습니다. '지켜야 한다'와 '불가능하다' 중에 선택해야 하는 이분법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전히 노동권은 지켜져야 하며,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지지합니다. 하지만 심각한 위기에 처한 소자영업자들이 어떻게 현 상황을 극복하거나 견뎌낼 수 있는지에 대한 대안 없이는 이루기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 또한 동시에 하게 됩니다.
문화예술 활동, 협동조합, 책방의 실험으로 지역에서 혁명을 꿈꾼다! 다양한 삶들이 있음을 느끼게 되는 글이었습니다. 조혁민 대표님의 삶을 응원하게 됩니다.
교권이라기보다는 교사의 노동권, 그리고 학생의 인권은 별도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인간, 두 주체의 권리를 둘 다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권이 무너졌으니 학생인권을 폐지한다는 시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부딪히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권리의 빈 영역들을 어떻게 채울 것이냐의 문제로 보면 좋겠습니다.
전세사기, '선구제 후회수' 꼭 이루어지면 좋겠네요. 개인의 탓으로 돌리려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무리 조심해도 제도의 빈 구멍 때문에 사기를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기를 친 사람들에게 받아 채워야겠구요.
본사로부터의 자회사 독립 시도인지 경영권 탈취 시도인지의 구도, 일 잘하는 직원의 베끼기 내부 항의에 대한 보복이라는 자본과 노동의 구도, X저씨와 여성 노동자의 구도, 이윤 추구의 경영합리성의 접근과 멈출수 없는 폭주기관차의 피할 수 없는 대립이라는 구도 등등 수많은 다양한 이야기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뿐만 아니라 이제는 사이비종교의 영향력에 저항하다가 쫓겨나는 것이라는 음모론(?)까지 나오기 시작했네요.(커뮤니티, 트위터에서 난리인 모양입니다. OMG 뮤비 보니까 특이하긴 하더라구요.) 점입가경입니다. 스펙타클 코리아. '비동시성의 동시성'이.. 포스트모던(?)하네요.. 과연 이 사건은 어디까지 갈 것인지..
여성가족부를 폐지하자는 관점을 가지고 있으니, 그러한 관점에 따라 여성가족부의 필요가 확인되는 조사결과를 발표하지 않는게 아닐까 하는 의심을 하게 되네요.
전례가 없고 앞으로도 보기 힘들 기자회견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는 이것저것 평할 역량은 없지만 이면에 어떤 다양한 부분들이 읽히는지 각자가 다들 다양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헌법재판소에서 기후소송 공개변론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일단 반기게 됩니다. 결과도 잘 나오면 좋겠지만... 그만큼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은 이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논의들이 잘 정리되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입니다. 혹시나 이러저러한 조건들로 인해 우리나라는 제한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한다,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난다면 비판하며 직접행동에 나서면 좋겠습 니다. 기후위기는 점진적으로 접근하기에는 이미 늦은 시급한 일 입니다.
고되다고 알려져 있는 노동을 하시는 분들이 존중 받고 그만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는 것 또한 당연한 것이구요.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관련 노동에 종사하시는 분들만큼 소중한 분들이 어디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