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인구국가비상사태’ 보셨나요…‘진짜 비상사태’ 3가지 빠졌던데

윤석열 대통령이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면서 이런저런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반응은 별로인 듯 하네요. 발표한 내용을 보면 반응이 좋은 게 오히려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요. 저출생과 대출을 연결시키는 건 틀렸다고 그렇게 지적했는데 똑같은 실패 정책을 다른 이름으로 들고 나와서 성공을 바라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네요.

정부 인구위기 관련 대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를 확인할 수 있네요.

"젊은 세대가 출산을 선택하도록 하기 위해선 무한경쟁 환경에서 성장한 이들의 출산 기피 사유와 청년 세대 내 격차, 여성들이 일터와 가족 안에서 겪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구조적 문제에 대한 통찰과 답변이 포함돼 있어야 하는데 이번 대책에선 잘 보이지 않는다"

[1] 청년세대의 특성 "이들(청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일·가정 양립’이 아닌 ‘워라밸’(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

[2] 세대 내 격차 "청년들이 각자 처한 사회·경제적 차이가 있는데, 이번에 발표된 대책에선 세대 내 격차에 대한 세밀한 고려가 보이지 않는다"

[3] 여성 당사자의 목소리 "이번 대책이 ‘성별에 따른 불평등’ 현실을 직시하는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하기보다 인구 늘리기에만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저출생 대응을 위해 경제·금융·종교·언론계, 지방교육청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가족친화적인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런 협력 대상에 여성이나 노동계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더구나 이런 방식의 출산 장려책은 효과가 없을 거란 지적은 꾸준히 나온 바 있다."

어떤 정부든 집권세력의 가치관에 입각해서 정책이 추진되겠고 일부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이주민의 권리를 보장하자는 차원이 아니라, 인구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차원으로 '이미 확대 불가피론', '이민청' 신설 등이 이야기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이와 관련하여 생각해볼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