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9시는 칼퇴, 11시는 되어야 야근…저기요, 노동부 장관님? (2022-08-03) 신명재 | 화섬식품노조 스마일게이트지회 수석부지회장 2018월 6월 어느 늦은 밤, 경기도 성남시 판교 테크노밸리의 한 게임 회사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안녕하세요. 저는 11년차 게임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입니다. 최근 ‘첨단산업은 노동시간을 더 자유롭게 해야 한다’는 장관님 발표를 보고 가슴이 답답해져 몇 자 적어 봅니다. 아마 2011년이었을 거예요. 제가 처음 게임회사에 들어온 해가요. 그때만 해도 전자오락이나 만드는 괴짜 회사 이미지였는데 요즘엔 4차 산업과 메타버스, 스마트함의 대명사가 되었죠. 하지만 시대 인식이 어떻게 변하든 우리 현실은 그리 아름답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마치 우아한 백조가 물 아래에서는 끊임없이 발을 버둥거리는 것처럼 말이죠. 광고 제가 본 게임회사 직원들의 현실은 오후 9시는 ‘칼퇴’, 11시는 되어야 ‘야근’이라고 말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냥 모두가 그랬어요. 야근수당 같은 건 없었죠. 그렇게 밤에도 늘 회사에 불이 밝으니 ‘구로의 등대’, ‘판교의 오징어잡이 배’라는 별명이 생겼나 봐요. 저도 한번은 일이 너무 많아서 한달이 넘게 택시만 타고 다닌 적이 있었어요. (저는 운이 좋아 회사에서 새벽에 출퇴근하면 택시비가 지원됐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택시를 타고 들어가는데 문자가 하나 와 있더군요. 바로 월급 입금 문자였어요. 여태 지난달 월급을 1원도 쓰지 못했는데 다시 한달이 지나 월급을 받은 거죠. 기분이 묘했어요. ‘나는 대체 왜 이러고 살고 있나?!’ 싶어 ‘현타’라는 게 오더군요.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 저 같은 엔지니어들은 매주 새벽 3~4시에 시작하는 정기 점검/업데이트를 해야 해요. 사람들이 잠을 자느라 접속률이 가장 낮을 때인 새벽이 게임 노동자들에게는 바쁘게 일해야 하는 노동시간인 거죠. 새벽부터 네트워크, 서버, 디비 등 각 직무별 순서대로 작업하는데, 누구 한명이라도 빠지면 그날 작업 전체를 취소해야 해요. 그럼 고객님과 한 업데이트 약속을 못 지키게 돼 큰일이 나죠. 그래서 그 전날은 불안감에 거의 잠을 자지 못해요. 30분 자다 깨고, 30분 자다 깨고를 반복하다 새벽에 집을 나서게 되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게임은 24시간 쉬지 않잖아요? 그러니 ‘장애’가 나지 않도록 늘 긴장하고 있어야 해요. 그래서 어딜 가든, 심지어 휴가 때도 노트북은 필수품이죠. 광고 광고 불과 몇 년 전이네요. 구로에서 ‘과로’로 생을 달리한 동료 기사를 본 게요. 모두들 ‘어쩌다 이런 일이’가 아니라 ‘올 것이 왔구나’ 하는 반응이었어요. 그리고 어쩌면 나의 일이 될 수도 있겠다는 공포가 모두를 덮쳤죠. 그 뒤로 몇 번 더 비슷한 일이 있고는 ‘주 52시간제’가 시작되었어요. 심지어 몇 곳은 노조도 생기며 우리도 앞으로 좋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봤죠. 게다가 노조가 생긴 곳은 ‘포괄임금제’가 없어지면서 처음으로 ‘야근수당’이란 것도 받아봤고요. 아직도 첫 야근수당을 받은 그날 15년차 개발자가 한 말씀이 기억나요. ‘내 야근의 값어치가 이렇게 컸구나. 난 15년 동안 뭘 했던 거냐?’ 그 말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물론, 아직 스타트업이나 규모가 작은 곳은 제가 겪었던 과거에서 많이 좋아지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조금씩 바뀌는 분위기는 만들어졌네요. 이제 겨우 조금 숨통이 틔고 좋아지려는 찰나에 “노동시간이 부족하다, 유연화를 해야 한다”는 장관님의 말씀은 우리 업계 노동자 모두를 화나게 했어요. 왜냐하면 그건 그나마 천천히 좋아지고 있는 이 상황을 다시 예전으로 돌리겠다는 말과 같기 때문이죠. 자연히 트라우마가 된 ‘과로사’ 공포도 떠올랐고요. 맞아요. 사실 우리는 동료를 또 잃을까 무서워요. 광고 그거 아세요? 이제 게임업계 평균연령이 예전 같지 않아요. 30, 40대가 주축이 되어가고 있죠. 이제 좋은 게임 하나만 바라보며 나를 갈아 넣던 청년에서 누군가의 배우자, 아빠, 엄마가 되기도 했죠. 이분들이 최소한 내 아이가 눈을 뜨고 있는 시간에 퇴근해서 아이와 소중한 시간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좋은 나라를 만든다는 건,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국가 경제 순위를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속에 사는 저 같은 국민의 행복이 최우선되는 것이 아닐까요? 일하는 시간을 늘리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당장 생각이 안 나시면 우리와 이야기하며 더 좋은 방법을 찾으면 어떨까요? 우리는 일을 하는 노동자이기도 하지만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기도 하니까요. 어려운 시기에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모든 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셨으면 해요. 노동조합 출신이시니 누구보다 더 잘 아실 거라 믿어요. 언제나 건강하시고 일 조금만 하세요. 노회찬재단  후원하기 http://hcroh.org/support/ '6411의 목소리'는 한겨레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캠페인즈에도 게재됩니다. 

1   2024년 4월 25일, 어도어 대표 민희진의 기자회견이 있었다. 정제되지 않은 민희진 대표의 언설은 장안의 화제를 넘어, 케이팝 붐을 타고 전세계의 화제가 되었다. 그 중에는 드라마나 영화에서만 들었던 “씨***들“이라는 욕을 실제로 들었다고 감격한 외국인들도 있었는데, 또 하나 화제가 된 말은‘개저씨’였다. ‘개저씨’라는 말이 쓰인 지는 꽤나 오래 되었지만 공적인 자리에서 저렇게 나온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이다.   이 기자회견을 통해 방시혁 대표를 중심으로 한 하이브가 민희진을 쫓아내려고 한다는 것을 사람들이 인식하게 되었고, 이것은 능력있는 여성을 남성연대가 어떻게 견제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었다. 걸그룹이 이렇게나 많은 한국 연예계에서 여성 사업가나 여성 기획자를 찾아보기 힘든 이유도 확인할 수 있었다. 2   2024년 5월 16일, 국회의장으로 4선 우원식 의원이 선출되었다. 보통 국회의장은 제1당의 최다선 의원이 선출되는 게 관례이고, 그래서 6선의 추미애 의원이 될 것을 예측하는 사람이 많았다. 민주당 안에서도 일반 당원들은 추미애가 국회의장이 되기를 강하게 바라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있었다. 그런데 관례를 깨고 4선의 남성 의원이 당선된 것이다. 우원식 의원 개인을 비판하거나 비난할 마음은 없다. 하지만 선 수도 가장 많고 법관과 장관을 역임한 바 있는 사람, 그것도 비례대표 없이 지역구 선거로만 6선을 한 사람을 두고 관례를 깨가면서 4선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한 국회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개저씨’라는 단어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는 것이다. 3   민희진이나 추미애를 요즘 말로 ‘올려칠’ 생각은 없다. 문제 많은 한국 연예게에서 일축을 담당하고 있는 민희진이나, 과거 노조법 개악을 담당했던 추미애를 무작정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야 없을 것이다. 그러나 아마도 더 없을지 모르는 최고의 기세를 누리고 있는 한국 연예계에서도, 한국 정치계에서도 여성이 고위직에 있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이렇게나 많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두 사건을 나란히 비추어 보며, ‘아! 한국은 남자의 나라구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일본의 사회주의계열 페미니스트였던 야마카와 키쿠에(山川菊枝, 1890~1980)는 남자벌(男子閥)이라는 말을 쓴 적이 있다. 벌(閥)은 비합법적인 이익 집단을 말한다. 재벌(財閥), 학벌(学閥), 군벌(軍閥)처럼, 이 세상에는 남자벌이 있음을 이번에 아주 여실히 알게 되었다. 4   나 역시 중년을 향해 한걸음씩 나아가고 있고, 세월이 조금 더 흐르면 중년이 될 것이다. 나라고 ‘‘개저씨’’가 되지 말라는 보장은 없을 것이니 스스로 조심이야 하겠지만, 세상의 구조란 그런 것이 아니라서 나 한몸 조심한다고 한들 결국 어느 순간에는 ‘개저씨’ 남자벌의 일원 혹은 곁다리 조력자가 되어버릴지도 모르는 것이다. ‘개저씨’도 그냥 ‘개저씨’가 아니라, 도무지 다른 사람에게 공감할 줄도, 언제가 자신이 약자가 될 수도 있다는 상상조차 할 줄 모르는, 공감능력 떨어지는 이성애자 중산층 고학력 중년 도시 남자들이다. 이 남자들과 공통점이 별로 없는 약자의 입장에서는 윤석열도 민주당도 방시혁도 모두, 강력한 힘을 옹졸하게만 쓰는 다 같은 이익집단들이라는 느낌만 받게 만드는 요즘이다. 민주당 중년 남성 당원들은 부인하지 마라! 박지현 대표를 비판하면서 ‘어린 게’ ‘여자애가’라고 했던 것을 모두가 기억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의원내각제를 꿈꾸는 양심없는 국회의원들!!   이번 두 가지 사건을 보면서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나라에 희망이 생길까’라는 깜깜한 전망을 보게 되었고, 그로 인한 절망감을 느끼게 되었다.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가려고 이러는 것일까!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남자벌에 끼지 않으려면 이민이나 자살 말고는 답이 없는 것일까! 여러모로 암담한 세상이지만 이 두 사건은 그 암담함을 더욱 어둡고 답답하게 만들어주었다. 새벽이 가까이 올 것이기에 더욱 어두운 밤이 되었다고 자위하면 되는 것일까? 

AI 안전을 넘어서는 AI 윤리의 필요성 by. 🤔어쪈 ‘AI 윤리 (Ethics)’보다 ‘AI 안전 (Safety)’이 훨씬 더 많이 보이는 요즘입니다. 물론 AI 안전이 새로운 용어는 아닙니다. 안전은 분명 AI 윤리 논의에서 빠질 수 없는 주요 가치죠. AI 윤리를 표방하는 유행어 역시 신뢰할 수 있는 (trustworthy) AI, 책임있는 (responsible) AI 등을 거쳐오긴 했지만, 안전한 AI가 거론되는 맥락을 자세히 살펴보면 단순히 표현만 바뀐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적으로 작년 11월 영국에서 열린 ｢AI 안전성 정상회의｣와 뒤이어 일어난 일들을 살펴볼까요. 당시 발표된 블레츨리 선언은 인권 보호, 투명성과 설명가능성, 공정성 등의 여러 가치를 언급하면서도 작금의 ‘프론티어 AI 시스템’에서는 특히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천명했습니다. 이러한 기조는 다음주 한국에서 개최되는 후속 행사에서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2월에 착수한 <AI 안전 국제 과학 보고서>를 발표하고, AI 안전을 위한 국제 공조 방안을 논의한다고 하죠. 이미 영국과 미국은 발빠르게 AI 안전 연구소를 설립한 바 있습니다. 앞서 여러 차례 소개했던 백악관의 AI 행정명령 역시 안전을 가장 먼저 앞세우고 있죠. 기업들 역시 이러한 관심에 발맞춰 AI 안전을 강조하는 중입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자면 위와 같은 국제 협력이 착수되기 전부터 이미 AI 안전을 키워드로 홍보하고 있었죠. 현재 AI 분야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오픈AI, 구글 딥마인드, 앤스로픽 등은 모두 회사 홈페이지에 안전을 내걸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 역시 마찬가지로 그동안 AI 윤리라는 이름 아래 보인 행보를 AI 안전을 위한 노력으로 재포장하는 모습입니다. 구글 딥마인드, 앤스로픽, 오픈AI 공식 웹사이트 갈무리 이토록 모두가 AI 안전에 신경쓰고 있다니, 정말 다행이고 또 환영할 일입니다. 그런데 잠시만요. 각국 정부나 기업이 말하는 AI 안전이란 무엇일까요? AI 안전에 집중된 논의가 놓치는 지점은 없을까요? AI 안전이 무엇인지 정의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위험을 식별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죠. 블레츨리 선언과 후속 논의를 살펴보면 크게 3가지 위험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오작동, 악용, 통제 불가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고 AI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주로 채택되고 있는 방안은 ‘기술에 대한 연구와 평가’입니다. AI 안전 연구소를 설립해서 기술 인력을 확보하고, 기술 분야에서 앞서나가고 있는 AI 기업들과의 협력이 주된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죠. 기업들의 AI 안전을 위한 활동 역시 기술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최근 오픈AI가 그동안의 AI 안전 및 정렬(alignment)을 위한 노력의 결과물로 발표한 ‘모델 사양 (Model Spec)’을 살펴볼까요. 모델 사양은 AI 모델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입니다. 다시 말해 챗GPT가 어떤 질문이나 요청에 어떻게 답변하거나 하지 않을 것인지를 적은 문서죠. 예컨대 오픈AI의 AI 모델은 (방지하기 위한 것처럼 물어 대답을 유도하지 않는 이상) 범법 행위에 대한 정보를 출력해선 안되고, (설사 지구가 평평하다는 믿음을 가졌더라도) 이용자의 생각을 바꾸려 들면 안됩니다. 대다수의 AI 기업이 AI 안전을 위해 채택하고 있는 레드티밍(red-teaming)이라는 방법 역시 이와 결을 같이 합니다. 어떤 질문이나 요청에 생성형 AI 모델이 잘못된 출력을 하진 않는지 살펴보며 문제점을 찾는 레드티밍 기법은 AI 기술이 어떻게 기능해야 하는지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지난 4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최로 생성형 AI 레드팀 챌린지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AI 윤리 레터에서 다뤄온 문제들은 결코 AI 기술의 기능이나 사양에 국한된 논의만으로 해소되기 어렵습니다. 오작동하지 않고 악용되지 않는, 그리고 통제 불가능한 AGI 내지는 초지능이 아닌 ‘안전한’ AI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안고 있거나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사례가 많습니다. 월요일에 소개한 사업장 및 공공장소의 안면인식 출입시스템을 생각해볼까요. 모든 얼굴을 제대로 식별하고 회사나 경찰이 보안과 공공 안전을 위해서만 쓴다고 하더라도, 분명 그로 인해 위축효과라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안면인식 기술이 통제 불가의 AGI가 되진 않겠죠.) 기술을 우리가 갖고 있던 불편을 해소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하는 지극히 인간적이고 사회적인 방법으로 바라본다면, AI의 사양이나 어떻게 기능해야 하는지를 논하기 전에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한 AI인지, 또 어떤 AI를 어떻게 개발해야 하는지를 물어야 하지 않을까요? AI 안전은 분명 AI 윤리 논의를 구성하는 주요 가치입니다. 하지만 안전한 AI를 개발하는 것이 곧 AI 윤리 논의의 종착점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안전하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와 같은 원론적인 질문까지 던지지는 않더라도, 누구에게 안전한지만을 묻더라도 AI 안전 역시 기술 그 자체에 대한 논의만으로는 확보되기 힘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AI 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이 AI 윤리 논의에서 언급되는 다른 가치들과 함께 추구되기를 바랍니다. 댓글 🍊산디: 실제 정책적 논의 또한 구현된 기술 자체에 초점을 맞춰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술이 개발되는 과정과 방향에 대한 논의는 점차 뒷전이 되는 것 같구요. ‘윤리’라 하니 노잼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누가 어느 지점에 어떻게 개입할 것인가를 설계하는 건 흥미로운 작업인데 말이죠! AI 개발 무한 경쟁 속 윤리는 뒷전 by. 🎶소소  AI 기업들이 강조하는 AI 윤리는 실상 기업 내부에서 우선순위가 높지 않습니다. AI 기업들이 경쟁에서 앞서기 위해 끊임없이 더 빠르고 더 나은 성능의 AI 개발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죠. 경쟁 속에서 고객이나 윤리를 우선시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등 주요 AI 기업의 개발자들이 이러한 반복적이고 무의미한 ‘쥐 경주(rat race)’ 속에 지쳐가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빅테크뿐 아니라 정부 AI 연구소, 스타트업할 것 없습니다. 미국만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우리나라 상황도 마찬가지죠. 어느 한 회사가 새로운 AI 모델 성능을 발표하면, 바로 다음 추격이 시작됩니다. 상대 기업보다 먼저 AI 서비스를 발표하기 위해 불시의 기습 컨퍼런스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경쟁사에 집중될 이목을 우리 회사로 돌리기 위함이죠. 이렇게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더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는 압박감은 서로를 옥죄고 있습니다. ChatGPT에게 시연자의 얼굴 표정을 읽어달라고 하는 모습(24:00), '구글 I/O' 하루 앞두고 GPT-4o를 기습 발표한 OpenAI 발표 화면 갈무리 이러한 무분별한 AI 개발 경쟁의 가장 큰 문제는 AI의 부작용을 고려할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개발 과정에서 충분한 평가와 검증이 이루어질 시간 없이 AI가 제품화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일례로 구글은 2023년 생성형AI 바드 시연에서 잘못된 답변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를 두고 내부 개발진의 “급했다. 망했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구글은 이미지 생성AI 제미나이가 아이슈타인을 흑인으로 그리는 등 역사 속 인물을 유색 인종으로 표현한 오류에 대한 사과문을 발표하고, 해당 기능을 일시 중지하기도 했습니다. 한 엔지니어는 이러한 상황을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비행기를 만드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엔지니어들에게 비판적 사고를 할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다는거죠. AI 분야 연구자들은 몇 달 간 이어지는 긴급한 업무 일정 속에 번아웃을 경험하며 다른 직업으로의 전환을 고려한다는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이토록 열심히 AI를 개발하는 걸까요? 이렇게 더 좋은 성능만 강조하는 풍토에서 AI 산업은 지속 가능할까요? 적어도 AI 개발자들이 AI 개발의 진정한 목적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AI 기술의 발전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말이에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여러분의 유머와 용기, 따뜻함이 담긴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남겨주신 의견은 추려내어 다음 AI 윤리 레터에서 함께 나눕니다.

일본 정부가 라인야후에서 ‘네이버 지우기’에 나섰습니다. 라인야후는 일본에서 9천만명, 전 세계 1.7억명이 사용하는 라인(LINE) 메신저의 경영사인데요. 라인을 처음 개발한 곳은 네이버입니다. 라인야후 모기업 A홀딩스의 지분 50%를 갖고 있죠. 일본 정부는 이 지분을 정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네이버는 지분 매각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상을 시작했지만, 국내의 매각 반대 여론은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가 한일 외교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얘기도 나와요. 라인야후 사태, 애정클에서 정치외교 중심으로 정리해봤습니다. 라인야후 라인야후는 한국의 네이버와 일본의 소프트뱅크의 합작사인 A홀딩스 산하의 IT 기업입니다. 2019년 네이버가 출시한 메신저 앱 라인과 소프트뱅크의 포털 서비스 야후재팬을 합쳐 만들어졌습니다.  A홀딩스의 경영은 소프트뱅크, 기술개발은 네이버가 담당하고 지분은 50%씩 나눴습니다. 라인은 일본에서 카카오톡, 삼성페이, 정부24를 합친 수준의 초대중적인 플랫폼이 됐습니다. 한국 기업이 세계 무대에 진출해 글로벌 플랫폼으로 성장한 유일한 사례기도 하죠. 라인야후 사태 왜 일어난 거야? ✅ 발단: 네이버 클라우드 해킹 사건 2023년 8월, 네이버의 자회사인 보안 업체 단말기가 악성 코드에 감염됐습니다. 악성 코드는 라인플러스를 타고 라인야후 서버에 침투해 라인 사용자 개인 정보 44만 건을 해킹했습니다. 일본 총무성은 두 차례의 행정지도를 통해 라인야후에 ‘네이버에 의존적인 시스템을 개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보안 시스템 독립을 넘어 네이버-A홀딩스-라인야후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문제삼았어요. 라인야후의 CEO는 지난 8일 네이버와의 위탁 관계를 순차적으로 종료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라인의 아버지’라 불리는 신중호 CPO도 A홀딩스 사내 이사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 일본 정부의 속내: 일본 정부가 전방위 압박에 나선 이유는 보안 문제가 아닙니다. 외국산 플랫폼에 대한 위기의식 때문이죠. 외국 플랫폼 기업이 자국의 데이터를 들여다볼 수 있다는 우려가 전세계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정부도 중국의 해킹 우려를 제기하며 틱톡의 자국 내 서비스를 금지했죠. AI 패권 경쟁이 거세지면서 자국의 데이터를 지키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습니다. 핵심은 자국 플랫폼 보유입니다. 사이버 보안을 명분으로 외국 플랫폼을 막고 정부 주도로 자국 플랫폼을 육성하려는 흐름이 확산 중이고, 라인야후 사태도 여기에 맞아떨어집니다. 사람들 반응은 어때? ✅ 여론 & 정치권 ‘네이버가 만든 라인을 일본이 강탈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애초에 라인을 처음 만든 것이 네이버이고, 라인을 동남아시아까지 확장시킨 것도 야후와 통합하기 이전의 성과이기 때문입니다. 해외에 진출한 자국 기업이 방출당하는 나쁜 선례가 되어선 안 된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 모두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단지 지분 협상이 아니라 한국 기술을 일본에 빼앗기는 문제라고 지적했고, 국민의힘 역시 네이버의 판단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정부의 선제대응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 정부 대응 사태 초기에 대통령실과 외교부는 입장 표명을 꺼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라인야후가 네이버 지분 매각을 언급한 다음날,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한일관계에서 여러 현안이나 과거사가 걸림돌이 될 수는 있지만, 인내할 것은 인내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정부가 (라인야후 사태에 대해) 갑자기 발언하면 문제 소지가 있다”고 말했고요.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을 비판하는 여론이 확산되자 대통령실은 “네이버가 추가 입장을 밝히면 정부 차원에서 모든 지원을 다하겠다”고 했어요. 당사자인 네이버 입장에 전적으로 따를 것이고, 정부의 별다른 입장은 없다는 겁니다. 다만 원활한 한일 관계가 우리 기업 보호에 유리하다며 “섣부른 반일 선동”은 위험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일 외교 기조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커졌어요. 지금까지 강제징용에 대한 제3자 배상,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허용 등 일본에 주기만 하는 외교를 했는데, 라인야후 사태에 대한 소극적 대응도 그 일환이 아니냐는 시각이 있습니다. ✅ 네이버 입장 네이버는 지분 매각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소프트뱅크와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매각 반대 여론이 거세지면서 입장 표명을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라인야후는 7월 1일까지 일본 정부에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대책 보고서를 내야 합니다. 네이버는 대통령실과의 조율 끝에 7월 1일의 보고서 시한에 맞춰 지분 매각을 결정하지 않겠다고 합의했습니다. 당분간 시간을 번 네이버는 차분하게 지분 매각의 실익을 따져볼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인사 전면 교체의 배경 법무부가 검찰 인사 전면 교체에 나섰습니다. 김건희 여사 수사를 담당했던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도 포함됐습니다. 김건희 여사 수사의 실무를 맡았던 중간간부들도 교체됩니다. 일선 검사들이 교체된다면 수사 차질은 불가피합니다. 목표는 김건희 여사 직접조사를 방어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현 수사팀은 직접조사를 피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알려졌어요. 인사 패싱으로 이원석 검찰총장이 물러나게 하고 새 검찰총장이 올 때까지 수사를 미루려 한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의대 증원, 법원 결정은? 오늘이나 내일 중 의대 증원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나옵니다. 법원이 각하 또는 기각하면 정부가 추진하던 대로 의대 증원을 이끌 정당성이 생기고, 인용하면 내년도 증원은 무산됩니다. 2026년 입시부터 증원을 다시 논의할 수도 있지만 추진력이 떨어집니다. 정부와 의사단체는 기대와 다른 결과가 나오면 모두 재항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결정을 뒤집기는 어렵습니다. 국회의장 최종 후보 결정 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6선의 추미애 당선인을 꺾고 올라왔습니다. 당 안팎에선 추미애 당선인이 유력하다고 여겼지만, 우원식 의원이 예상을 깨고 과반 이상을 득표했습니다. 국회의장이 확정되는 건 22대 국회 첫 본회의입니다. 다음 달 5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언론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입니다. 올해는 세월호참사 10주기, 이태원 참사 2주기입니다. 2014년 세월호와 2022년 이태원 10년 전, 세월호가 침몰하던 순간을 기억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혹은 하지 않았다는 무력감과 죄책감에 휩싸였던 날이었습니다. "잊지 않겠다"는 416의 약속을 실천한지 10년 째, 생명안전사회로 나아가자는 다짐은 2022년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며 다시 한번 무너졌습니다. 세월호 이전과 이후, 이태원 이전과 이후가 달라야 한다는 유가족의 외침에 응답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세월호 참사와 언론의 '오보 참사' 세월호 참사는 '전원 구조 오보', '정부 발언 받아쓰기', '정부 비판보도 통제', '2차 가해성 보도' 등 언론의 민낯을 보여준 언론 참사이기도 합니다. 언론은 유가족의 눈물 앞에서 플래시를 터뜨렸고, 정부 발표를 받아쓰기 바빴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는 유족들의 목소리를 데스크에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 언론은 역대 최악의 '오보 참사'를 기록하며 처절한 반성문을 써내려 왔습니다. 하지만 2022년 이태원 참사 보도는 달랐을까요? '커뮤니티발' 보도, 선정적 이미지 사용, 2차 가해, 여전했던 참사 보도 이태원 참사 발생 당시 현장의 급박한 모습들이 SNS,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과 없이 사고 현장의 영상과 사진들이 공유되며 희생자와 생존자는 물론 미디어를 소비하는 모두에게 트라우마를 유발하기도 했죠. 자극적 미디어 사용을 지양하고 시민에게 성숙한 윤리의식을 주문해야 할 언론은 오히려 온라인 상의 자극적 미디어를 보도에 싣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커뮤니티발 현장 사진은 '통신사' 출처로 둔갑했고 시민의 혼란은 커졌습니다. 재난보도준칙 제15조(선정적 보도 지양)- 피해자 가족의 오열 등 과도한 감정 표현, 부적절한 신체 노출, 재난 상황의 본질과 관련이 없는 흥미위주의 보도 등은 하지 않는다. 자극적인 장면의 단순 반복 보도는 지양한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정치인들의 '막말'을 그대로 전하는 언론 보도 역시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일부 언론은 유가족들의 목소리를 '정치화' 움직임으로 매도하는 프레이밍도 시도했습니다. 결국, 언론의 무책임한 보도는 한국사회가 안전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발걸음을 멈추고 있습니다. 안전이 최우선 가치로 여겨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에겐 어떤 언론이 필요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 이런 행사도 준비 중이에요! 📍 방방-곡곡 미디어토크 | <왜곡・혐오를 넘어 공존과 진실로 가는길> 강연 신청하기 👉 https://forms.gle/stKNmB6ddCWR... 🔻 민언련 모니터보고서 살펴보기  ✅ '이태원 참사' 원인, 언론은 뭘 근거로 섣부른 단정을 할까 ✅ '이태원 참사' 보도 사진・영상 출처, 커뮤니티・SNS・유튜버였다 ✅ 권성동・송언석・김미나 이태원 참사 망언, 2차 가해 막는 보도 없을까 ✅ 정치인 이태원 참사 2차 가해 발언, 언론은 어떻게 전했나 ✅ 이태원 참사 댓글 닷기 요청에 응하지 않은 언론사는? ✅ 조선・중앙・TV조선・채널A, 무보도로 '이태원 특별법' 철저히 외면 ✅ 이태원 참사 1주기 댓글닫기, 조선일보・이데일리 등 8개사 계속 열어놨다 ✅ 사람 많은 거리 '인파 사고' 우려하면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관심 뚝 ✅ KBS 세월호 10주기 다큐 불방, 침묵하거나 외면한 언론은?

이번 정책포럼은 재난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해 기획된 연속포럼의 첫 번째 포럼이다. 1부 ‘재난보도와 사회적 과제’와 2부 ‘진상규명과 국가의 역할’로 진행되었다. 여섯 분의 발제자는 10년간 재난 참사를 대하는 국가 및 언론의 태도와 재난피해자 권리 보장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짚고, 앞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나아야가야 할지에 대한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장시간 진행되는 포럼임에도 많은 분들께서 참여하였다.   본격적인 정책포럼에 앞서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박진님,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이정민님과, 4.16재단 이사장 박승렬님의 인사말이 있었다.   1부 재난보도와 사회적 과제 1부에서는 재난보도에 관해 심도 있는 담론이 진행되었다. 총 세 분의 발제가 진행되었고, 마지막에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발제 1 : 세월호 10주기, 언론은 무엇을 보도하고 있나?  미디어인권연구소 뭉클 소장 김언경님은 4.16 언론 보도 분석의 실태조사를 설명하고 비평하였다. 김언경님은 뉴스 분석 서비스 빅카인즈를 이용해 언론 보도 분석을 진행했다. 4.16참사 보도량 분석, 세월호 10주기 특집 보도와 사안별 보도 비평으로 나누어서 설명해주었다. 4.16참사 보도량은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드는 추세지만, 세월호 주기가 되면 다시 보도량이 증가하는 걸 알 수 있고 한다. 세월호 10주기를 맞아 주요 언론사는 특집 보도를 내놨다. MBC는 4월 16일부터 9건의 보도를 세월호 10주기에 할애하며 적극성을 보이는 걸 알 수 있다고 하셨다. SBS는 세월호참사 관련 댓글을 빅데이터로 분석하여 여전히 세월호참사에 대한 혐오표현이 끊이질 않는 상황에 대해 다루었다고 말씀하셨다. 김언경님은 SBS의 댓글을 통한 혐오표현 지적이 독보였다고 한다. 악성 댓글을 통해서 2차 피해가 생겨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끔 하기 때문에 더 많이 다루면 좋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KBS는 다른 방송사들과 비교했을 때 세월호 10주기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또한 ‘해상 안전불감증’을 부각하는 보도를 다루면서 세월호참사를 국가의 책임이 아닌 개인의 책임으로 느껴지게끔 한다고 지적하셨다. 김언경님은 세월호 10주기 보도자료의 내용에 대한 아쉬움도 자아내셨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권고사항과 생명안전기본법과 관련된 보도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더불어 반복되고 있는 사회적 참사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 그뿐만 아니라 세월호 참사 지원 특별법 개정에 대한 부실한 보도를 지적하셨다. 마지막으로 김언경님께서는 KBS의 세월호 10주기 다큐멘터리 불방을 예로 들며, 방송장악의 폭력적인 현실을 비판하며 마무리하였다. 발제 2 : 미디어를 통한 간접외상에 대한 탐색적 연구 연세대학교대학원 상담코칭학과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이영주님의 발표가 두 번째로 이어졌다. 이영주님은 이태원참사 뉴스 노출에 대한 탐색적 연구를 통해 간접외상을 겪는 일반인들에게 미치는 정서적, 인지적 영향을 준다는 것을 연구를 통해서 밝히고 있다. 더불어 간접외상의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는 요인들을 밝혀내고 그 결과를 통해 정신건강에 도움을 줄 방안을 탐색할 예정이라고 하셨다. 연구자로써 간접 외상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잘못되거나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대중들에게 전달하고 싶다고 한다. 이 연구를 통해서 뉴스에서 일어나는 재난 관련 뉴스의 노출이 심리적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밝혀주는 토대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하셨다. 이영주님은 ‘인정받지 못하는 고통에 대한 위로’라는 키워드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189문항의 설문조사와 심층적 설문조사를 통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고 밝혔다. 이번 년도에 연구를 완성하여 국제포럼에서 연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발제 3 : 언론의 세월호참사 보도에서 이태원참사 보도까지  1부 마지막 순서로 세월호참사 현장기자였던 시사IN 기자 김은지님의 발제가 있었다. 김은지님은 세월호참사 보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와 어떤 변화가 더 필요한지 설명해주셨다. 세월호참사 보도의 문제를 5가지로 나열하였다. 사실 확인이 부족한 받아쓰기식 보도, 비윤리적이고 자극적·선정적인 보도, 권력편향적 보도, 본질희석식 보도와 기사회하지 않은 누락된 보도 혹은 의미가 축소된 보도로 분류하여 설명하셨다. 피해자 인권이 보장되지 않았고, 특조위 세금도둑·폭식투쟁·탈맥락화 보도들은 세월호참사의 피해자들을 고립시켰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프닝성 보도도 계속해서 피해자와 시민들의 연대를 막았다고 하셨다. 다행히 세월호참사 이후 재난보도준칙이 제정이 되어, 현장기자에게 무리한 취재나 제작을 요구하는 걸 막을 수 있었고, 현장 기자가 데스크의 지시나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서 도움이 되었다고 소개했다. 이태원참사보도는 세월호참사보도에 비해 나아진 면이 있지만, 결코 좋은 상태라고 판단할 수 없다고 하셨다. 마지막으로 김은지님은 사회적 참사 보도를 한다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해주셨다. 사회적 참사는 사건 당일만으로 한정지을 수 없다고 강조하셨다.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와 유족이 공동체와 계속해서 연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바뀌지 않고 있는 부분들을 지적하는 것이 사회적 참사를 보도하는 것이라고 하셨다.     2부 진상규명과 국가의 역할 2부에서도 세 분의 발제자들의 발제가 진행되었다. 1부에서는 언론보도에 대해 논의했다면, 2부는 재난피해자 권리보장이 사회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고, 어떠한 부분들을 중요하게 보아야 할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발제 4 : 4.16 세월호참사 특별법에서 10.29 이태원참사 특별법까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전수진님의 발제로 2부가 시작되었다. 전수진님은 10년간의 특별법안 과정을 보여주었다. 그 후, 세월호참사 특별법과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비교하고, 이태원참사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다. 10년간의 특별법안 과정을 보면, 4.16사회적참사 특조위 활동이 중단되고 한 달 뒤 바로 이태원참사가 일어났다. 너무나도 유사한 참사가 연속적으로 일어난 것에 대한 안타까움에 대해 이야기했고, 특조위과정에서 예방에 대해서 더 집중해야겠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설명하셨다. 세월호참사 특별법과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거의 유사하지만, 이태원참사 특별법안을 보면 세월호참사와 비교했을 때 권한이 더 줄어들었다는 점의 차이가 있다. 변호사 전수진님은 이태원참사 특별법 초안 내용과 달라진 부분에 아쉬움을 자아내었지만, 기억이 잊혀지기 전에 진상규명과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셨다.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이태원참사와 관련된 정보는 계속 삭제되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변호사 전수진님은 이태원 특별법의 아쉬움은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는 바이지만, 계속 이것을 비판하는데에 머물 수는 없다고 하셨다. 이제는 이태원참사특별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조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집중해주기를 바란다고 하셨다. 이제부터 시작이고, 진정한 애도와 추모의 시작이다.   발제 5 : 행정독주는 어떻게 재난피해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가 경남연구원 연구위원 임기홍님의 발제가 이어졌다. 임기홍님은 재난피해자들의 권리 침해 현상을 민주주의 퇴보(행정독주) 관점에서 접근했다고 하셨다. 한국에서는 21세기 이후 행정독주 현상이 강화되고 있으며, 이로인해 재난피해자의 권리는 직접적으로 침해를 받고 있다는 것을 연구를 통해서 밝혀냈다. 임기홍님은 과거와 다른 참사에 대한 국가의 특징을 국가의 강화된 개입으로 보았다. 개입이 강화되면서 시민사회는 억압되는 구조로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사회적 추모와 애도에 대한 제한들이 행정독주를 잘 보여준다. 사회적 추모와 애도는 사회적 지지의 토대이고, 피해자들의 정당한 권리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절차라고 짚으셨다. 국가의 개입 중 담론 생산도 포함된다. 담론을 생산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것을 설명하셨다. 시민들에게 참사를 국가의 책임이 아닌, 개인의 책임으로 인식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행정독주는 유가족을 배제시킨다. 이태원참사 당시에 일어난 일만 보아도 유가족을 배제시킨다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사고 사망자라는 표현, 마약 검사, 시신훼손 등 유가족을 전면적으로 배제한 채 이루어졌다. 결국 행정독주로 국가는 연대를 단절시키고자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기에 행정독주와 민주주의 퇴보를 막기 위해서는 행정권력을 제한해야 하고 민주주의의 가치와 신념에 주목해야 한다고 하셨다.   발제 6 : 재난, 국가, 사회 그리고 재난피해자 마지막 발제로는 이재민사랑본부 공동대표 김겸훈님께서 진행하셨다. 김겸훈님은 재난에 대해서 국가와 사회는 어떻게 예방하고 준비해야하는지와 재난 발생 시 어떠한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셨다. 재난을 막을 수는 없지만, 예상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고 하셨다. 그렇기에 재난에 대해서 끊임없는 학습을 해야 하고, 지속적인 축적과 검증 과정을 통해서 지식을 체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다. 재난이 발생할 때에는 모두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하셨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난거버너스의 필요성을 이야기하셨다. 재난이 모두의 문제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재난에 관해서 모두가 참여할 수 있어야 하고, 알 수 있어야 한다. 그때서야 재난이 나의 문제로 다가올 수 있다고 하셨다.   여섯 발제까지 재난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첫 번째 포럼이 마무리되었다. 6 발제 모두 풍부했고, 질의응답 시간에도 많은 질문들이 오가는 장이었다. 앞으로 진행될 포럼이 기대가 되며, 방송와 국가의 앞으로의 행보에 더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겠다.

AI 윤리 뉴스 브리프 2024년 5월 셋째 주 by 🤖아침 1. 스택오버플로의 태세 전환과 보복성 제재 스택오버플로가 오픈에이아이에 모델 학습용 API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반발한 이용자들이 자신이 작성한 질문·답변을 삭제·수정하자, 운영진은 해당 이용자를 차단하는 등 제재를 가했습니다. 적잖은 플랫폼이 축적한 데이터를 AI 개발용으로 판매하는 추세 속에서도, 개발자 지식 공유 커뮤니티로 큰 상징성을 갖는 스택오버플로의 이런 행보는 인터넷 생태계 변화의 중요한 사례로 남을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도 해당 플랫폼은 생성형 AI 사용을 금지했고, ‘커뮤니티를 중심에 두겠다’고 선언했다는 점에서 이용자들의 배신감이 배가될 듯합니다. 스택오버플로 이용약관에는 이용자가 작성한 모든 콘텐츠를 플랫폼이 영원히 이용할 수 있으며 이는 철회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용약관을 지렛대 삼아 플랫폼이 이용자 데이터를 마음대로 활용하는 현상은 물론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남용약관’이 플랫폼 자본주의의 기본적 작동 방식이라고도 볼 수 있죠. 앞으로도 계속 보게 될 이 광경을, 일반 이용자는 그냥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을까요? 게임의 규칙을 바꾸는 게 가능할까요? 덧붙이는 글 🎶소소: 커뮤니티 정신을 강조하던 스택오버플로, 정말 실망이네요. 결국 커뮤니티를 만든 이용자들이 아니라 돈이 되는 커뮤니티만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이 여실히 드러나네요. 더 읽어보기 데이터, 어떻게 팔아야 잘 판 걸까? ...팔아야 하는 걸까? (2024-03-25) 스택오버플로, ‘(사람) 커뮤니티가 AI의 미래다’ (2023-07-31) 2. 싱가포르 출판·문학계는 데이터 제공이 탐탁지 않다 싱가포르 출판·문인들이 출판물을 AI 데이터로 활용하려는 정부 기조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말레이어, 타밀어, 화어 등 싱가포르에서 사용하는 언어 데이터를 반영하는 자체 다국어 멀티모달 LLM*을 구축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인들을 상대로 저작물을 학습 데이터로 활용하는 데 대한 의견 수렴을 했는데요. 의견 수렴 이메일에서는 해당 데이터가 ‘연구 목적’으로만 활용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이용에 대한 보상이나 저작권 보호 관련된 설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문인들이 상당수 거부 의사를 표한 것입니다. 저작권자 동의 없이 일단 모델을 구축하는 행태가 보편적인 분위기에서, 어떻게 보면 이 정도 의견 수렴도 정부 입장에서는 꽤 진취적인 행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한편 결국에는 정부 마음대로 문화콘텐츠를 이용할 것이라는, 회의적인 의견도 기사에 등장하고요. 하지만 비영어권 데이터가 부족한 현실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출판·문인들의 신뢰와 협조를 얻는 일은 싱가포르 정부에게 생각보다 더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 텍스트 모델을 기반으로 하되 여러 모달리티(modality)를 처리할 수 있는 AI 모델. 예를 들어 챗봇에 이미지를 주고 내용을 묘사하는 글을 출력하는 방식. 모달리티는 기호학에서 글/이미지/음악 등의 양태를 가리키는 용어인데, AI 맥락에서는 ‘데이터 형식’과 비슷한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3. 현대중공업 노사갈등과 미국 대학 시위의 연결고리 지난 4월, HD현대중공업이 설치한 협력업체 근로자 출입 관리용 안면인식 출입시스템을 노조가 철거하고, 사측은 노조 간부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사측은 보안 관리상 안면인식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노조는 기존 수단으로도 관리가 가능한데 안면인식은 노동자를 감시/통제하는 수단일 뿐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성명서에서 공공장소의 얼굴인식 기술이 가져오는 ‘위축 효과’를 지적합니다. 개인 추적이 용이해지면서 합법적인 집회·결사의 자유 행사를 꺼리게 된다는 것이지요. 사업장과 공공장소는 같지 않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위축 효과는 확실히 생겨날 것 같습니다. Photo byArthur Mazi on Unsplash 미국 각지 대학교에서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학살을 반대하는 시위가 한창입니다. 대학 당국이 시위 진압을 위해 안면인식 기술을 보유한 경찰에 공권력 투입을 요청하는 상황에서, 참여자들은 신상 노출에 따른 괴롭힘을 피하고자 케피예나 마스크를 쓰곤 합니다. 감시 기술이 시민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드러내는 사례입니다. 이스라엘, 러시아, 홍콩… 지난 몇 해간 계속 보아온 현상이죠. 앞으로 현대중공업 노동 쟁의 참여자 색출에 안면인식 시스템이 활용되리라 상상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더 읽어보기 [스트레이트] 탈탈 털린 스마트폰..검찰 ‘디넷’과 빅브라더 (MBC, 2024-04-28) 4. 우리 회사 AI는 에너지 1등급일까? AI 기술의 환경영향에 관한 정량연구를 꾸준히 해오고 있는 허깅페이스 연구팀에서 “AI 모델용 에너지소비효율등급”(Energy Star Ratings for AI Models)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여러 AI 모델이 일정한 작업을 수행하는 데 소비하는 전력량을 측정하여 효율등급을 부여하고, ‘녹색 AI 리더보드’ 순위표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해요. 한국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데이터센터의 탄소배출, 냉각수 등 AI 기술의 막대한 환경비용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모델의 환경비용 측정은 여러 이유로 쉽지 않습니다. 데이터 수집에서 모델 구축, 실사용을 아우르는 전 과정이 수많은 이해관계자와 인프라 사이에 걸쳐 있고, 기술 개발을 주도하는 기업 측에서 정보 공개를 꺼리기도 하지요. 과학적 근거는 비판에 힘을 실어줍니다. 위 연구는 하드웨어, 입력값, 설정값 등을 통제한 조건에서 AI 시스템의 작동을 비교하여 환경비용에 관한 양적 데이터를 만듭니다. 특정 용도에 최적화한 모델보다 (프롬프트를 조작해 다용도로 활용하는) 제로샷 모델이 같은 작업을 할 때도 훨씬 에너지 소모가 크다는 초기 실험 결과는, 현재 테크업계의 파운데이션 모델 구축 경쟁이 기후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근거인 셈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끝없는 스케일 경쟁보다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기술을 중시하는 쪽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더 읽어보기 미래의 시간을 쓰는 우리 (2023-12-18) 이 주의 인물 카드: 사샤 루치오니 (2023-07-03)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여러분의 유머와 용기, 따뜻함이 담긴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남겨주신 의견은 추려내어 다음 AI 윤리 레터에서 함께 나눕니다.

[팩트체크] 특검은 수사기관의 수사가 끝난 이후 결과가 미진할 때 도입한다는 김종혁 국민의힘 조직부총장의 발언이 사실인지 확인해봤습니다

영화 'Her'를 보면, 사람들이 주로 음성으로 AI와 의사소통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주인공인 테어도어는 인간처럼 반응해주는 AI '사만다'와 사랑에 빠지는데요. AI가 사람처럼 자연스럽게,빠르게 응답해 준다면 AI에게 감정을 느낄 수도 있겠다 싶죠. 한국 시간으로 2024년 5월 14일 새벽, OpenAI는 음성 비서 기능을 강화한 새로운 멀티모달모델(LMM)인 'GPT-4o'를 공개했습니다(관련 기사). 여기서 o는 모든 것이라는 '옴니'를 뜻한다고 하니, 한국어로 부르면 GPT-4 옴니 라고 불러야 할 지도 모르겠네요. 언론사들이 제목으로 '보고,듣고, 말할 수 있는 AI 등장'이라고 하는 내용은 사실과 조금 다른데요. 진작에 ChatGPT-4를 포함한 여러 AI에서 음성이나 사진, 영상을 보고 말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모델에 와서 성능이 대폭 향상된 것은 사실입니다. 아직 일반 유저에게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Chatgpt-4o를 통해 실시간으로 AI와 영상통화를 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카메라를 통해 보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해석해줍니다. 위에 영상에서는 표정을 읽고 해석하는 것은 물론이고, AI에게 '지금 실시간으로 너의 성능에 대해 발표하고 있어'라고 하니까 '부끄러우니 멈춰주세요' 라고까지 합니다. 영상을 보시면 목소리도 진짜 부끄러워 하는 듯 보입니다.위 영상 외에 다른 시연 영상에서는 '목소리를 기계처럼 바꿔서 말해줘'라고 하자 기계처럼 말하는 등 자연스러운 기능이 많아졌으며, 실시간으로 사람이 AI의 말을 끊고 대화에 간섭할 수 있는 등 놀라운 기능이 많아졌습니다. 이런 기능에 대한 업데이트나 데스크톱 앱 출시 등을 점차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실시간 음성 채팅은 아직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 사용해보지 못했지만, 업데이트된 GPT-4o는 현재 사용해볼 수 있어 직접 성능을 비교하고자 몇 가지 실험을 해봤습니다. 우선, 이미지를 이전보다 얼마나 질 인식하는지 궁금했습니다. 이전에 GPT-4에서는 이미지 인식 기능, 특히 이미지 안의 한자 등을 읽는 OCR기능이 아쉬웠거든요. 직접 보시면 아시겠지만, GPT-4는 엉뚱한 대답을 한 반면, GPT-4o는 어떤 한자가 쓰였는지 정확히 읽어냈으며, 그 맥락을 사진 내의 다른 정보인 '옛날손짜장'을 읽어내면서 더 똑똑하게 유추하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웹사이트 검색 및 요약 기능을 테스트해보고자 했습니다. 이전 버젼인 ChatGPT-4도 검색은 가능했지만, 기능 측면에서 아쉬운 점이 있었거든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 차이는 조금 길어서, 제가 각각 따로 복사해 인용하겠습니다. - ChatGPT-4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 대한 한겨례와 중앙일보의 보도는 각기 다른 내용과 초점을 담고 있어, 이들 언론사의 편집 방향성이 어떻게 다른지를 잘 보여줍니다.한겨례는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논란 등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과 투명성을 강조하는 보도를 했습니다. 이 보도는 정치적, 대중적 요구에 대해 윤 대통령이 사과하고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민감한 사안들에 대한 대통령의 대응을 비판적으로 조명했습니다. 투명하고 반응적인 거버넌스 필요성을 강조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반면, 중앙일보는 지난 2년 간 윤 대통령의 성과와 미래 계획에 초점을 맞추어 긍정적인 보도를 했습니다. 경제 정책, 시장 경제 안정화, 규제 장벽 감소, 그리고 특히 판매 외교 강화와 한미 안보 및 경제 동맹과 같은 국제 외교의 진전을 강조하며, 행정의 방향을 긍정적으로 전망하였습니다.이렇게 한겨례와 중앙일보의 다른 초점은 현재 윤석열 대통령 행정부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보여줍니다. 한겨례는 정치적 및 대중적 압력에 대한 행정의 반응을 검토하고, 중앙일보는 정책 성공과 미래 지향적 전략을 축하합니다.  - ChatGPT-4o(옴니)  윤석열 정부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 대한 한겨레와 중앙일보의 보도를 비교해보겠습니다. 두 언론사의 보도는 각기 다른 시각에서 접근하여 다양한 해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겨레의 보도 요약 한겨레는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유지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통 방식에 대한 비판: 한겨레는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일방적인 소통 방식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기자회견에서 민감한 사안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피한 점을 비판합니다 (한겨레_세상을 보는 눈) (한겨레_세상을 보는 눈). 정책 실효성에 의문: 한겨레는 정부의 주요 정책이 실질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형식적인 소통에 그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경제와 사회 정책에서 나타나는 한계점을 강조합니다 (한겨레_세상을 보는 눈). 사회적 논란: 한겨레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논란 및 기타 사회적 이슈에 대해 윤 대통령이 충분히 해명하지 않았다고 평가합니다 (한겨레_세상을 보는 눈). 중앙일보의 보도 요약 중앙일보는 윤석열 정부의 성과를 강조하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책 성과 강조: 중앙일보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년간 경제 성장과 외교 성과를 이루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 강화, 경제의 체질 개선, 민간주도 성장 등을 주요 성과로 언급했습니다 (중앙일보) (중앙일보) (중앙일보) (중앙일보) (중앙일보). 미래 계획 발표: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저출생 대응을 위한 기획부 신설, 사회적 약자 지원 강화, 경제적 공정성 제고 등의 미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중앙일보는 이러한 계획들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중앙일보) (중앙일보). 김건희 여사 관련 논란에 대한 사과: 중앙일보는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논란에 대해 사과한 점을 강조하며, 대통령의 진솔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 뉘앙스 차이 한겨레는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비판적인 시각에서 다루며, 소통 방식과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한겨레는 정부의 성과보다는 문제점과 한계를 부각시키며 비판적인 입장을 유지합니다.반면, 중앙일보는 윤석열 정부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기자회견에서 발표된 정책 성과와 미래 계획을 중심으로 보도합니다. 중앙일보는 대통령의 사과와 진솔한 태도를 강조하며 긍정적인 논조를 유지합니다.이처럼 두 언론사는 각각의 시각에서 접근하여 독자들에게 다른 관점을 제공합니다.  윤석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의 내용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 봐도 차이를 쉽게 느낄 정도로 ChatGPT-4와 ChatGPT-4o의 검색 및 문서 작성 성능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느낀 차이점은 크게 세 가지 입니다. 이전과 다르게, 특정 웹사이트에 직접 들어가 검색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예를 들어 위에 질문을 받았을 때, 이전 모델인 GPT-4는 '윤석열 기자회견 한겨례'라고 검색한다면, GPT-4o는 'hani.co.kr에서 윤석열 기자회견 검색'과 같은 과정을 수행하는 게 보입니다. 물론 이 기능은 테스트해본 결과, 검색을 막아둔 웹사이트들은 진행하지 못합니다. 이전보다 더 다양한 웹사이트를 참고하려고 합니다. GPT-4의 경우 인용한 웹사이트 링크가 여러 개여도 하나의 웹사이트 내에서 여러 내용을 인용하는 경우가 많았다면, GPT-4o은 같은 중앙일보 인용이어도 최대한 다양한 기사를 인용하며 총 5가지 기사에서 정보를 인용했습니다. GPT-4에서 특정 업무를 수행할 때, 요청한 정보나 데이터가 나오는 속도가 사람이 읽는 속도보다 느린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 GPT-4o에게 일을 시키면.. 수행하고 출력하는 속도가 너무 빨라 도저히 제 읽는 속도로 따라갈 수가 없는 정도입니다. 혹시 유료버젼을 쓰고 계신 분들이라면 시도해보세요. 전혀 과장이 아님을 아실 겁니다. 바로 위에 저 내용을 조사한 후 출력하는 데 5초도 안걸렸습니다. 최근 Meta의 오픈소스인 LLaMA-3의 성능이 아주 뛰어나게 출시됐고, Antrophic사의 Claude-3의 성능이 ChatGPT-4보다 좋다는 뉴스가 나오며 OpenAI가 어떤 반격을 준비하고 있나 궁금해하던 사람이 많았을텐데, 역시 OpenAI는 대중을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성능이 정말 많이 뛰어나고, 특히 '인간적인'교감이 가능해진 만큼 AI가 'Her'에 나오는 비서처럼 유능할 수도 있고, 'Her'에 나오는 것 처럼 AI가 가진 여러 문제점 역시 더 가시화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추후 다른 글로 천천히 다뤄보겠습니다.

[팩트체크] 방심위원장은 탄핵 대상이 아니라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해보았습니다.

‘장애인콜택시 운전원’ 복지는 누가 책임지나 (2024-05-12) 이재혁(가명) |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전원 장애인의 하차를 도와주고 있는 운전원. 한겨레 자료사진 나는 흔히 장애인콜택시라고 부르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전원이다. 휠체어 탑승이 가능하도록 개조된 차량을 몰며, 몸이 불편한 노약자와 장애인 이용객의 이동을 돕는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은 전국 시, 군, 구 모든 지역에서 365일 24시간 연중 휴일 없이 운영된다. 2022년 1월, 이 일을 시작했다. 그 전까지는 마을버스 운전원으로 근무했다. 특별교통수단은 ‘운전’이라는 것을 빼면 마을버스와 많은 것이 달랐다. 우선 이용객이 있는 곳에서 가장 가깝고 안전한 장소에 정차한 뒤 승하차를 직접 도와야 한다. 휠체어 고정과 이용객의 안전벨트를 확인하고, “출발하겠습니다. 출발해도 괜찮을까요?” 다시 한번 확인한 뒤 출발한다. 동시에 미터기를 작동한다. 버스를 운행할 때는 해 보지 않은 일이다. ■ 서비스는 끝이 없다 광고 이용객이 호출하는 위치는 천차만별이다. 골목골목 차량이 들어갈 수 없는 곳, 어느 시장 장날에 꽉 막힌 도로 복판에서 부르고, 애초 콜센터에 접수된 목적지와 다른 곳으로 가자고도 한다. 종종 주정차를 할 수 없는 교차로나 횡단보도 인근, 정체되고 있는 도로에서 호출하기도 하는데, 안전을 우선으로 해야 하는 운행 원칙상 운전원들은 곤란을 겪는다. 이용객들이 자주 방문하는 ‘○’의원이 있다. 그 앞은 도로 사정이 좋지 않아 입구 가까운 곳은 늘 차량이 많고, 따라서 그곳에서 승하차를 하게 되면 사고 위험이 크고, 도로 지체·정체를 유발하게 돼 시민들에게 욕을 먹기 일쑤다. 지하 주차장이 있긴 하지만 공간이 협소해 덩치가 큰 특별교통수단 차량은 돌아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조금 더 안전한 곳에서 승하차하겠다고 양해를 구하면 열이면 아홉이 이렇게 말한다. “당신만 이상하게 왜 그러냐고. 다른 기사들은 다 해준다고.” 얼마 전 신입 운전원이 그 건물 주차장에 들어갔다가 결국 접촉사고를 내 차량 수리비 일부를 부담해야 했다. ■ 감정노동은 덤이다 광고 광고 몸이 힘든 것은 그나마 낫다. 이 일을 하다 보면 시작할 때 가졌던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보람이 하루하루 깎여 나가게 된다. 이용객의 요구는 다양하다. 대형 자명종 시계를 싣고 가 달라, 고구마·감자 박스를 실어 달라, 장을 봤으니 장바구니를 좀 실어라, 가는 길에 친구를 태워서 가자, 은행에 들러 가자, 편의점에서 물 좀 사서 가자, 목적지가 지하에 있으니 좀 업어다 달라 등등…. 어디까지 운전원이 해야 하는 서비스인 걸까. 비나 눈이 내리거나, 휠체어 탑승이 끝난 뒤에는 차량 내부를 바로바로 청소해야 하고, 물, 커피, 음료 등을 쏟거나 여기저기 쓰레기를 두고 내려도 싫은 내색을 하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하루하루 쌓인 감정들은 고스란히 운전원들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끼친다. 근무한 지 1년이 넘어가면 많은 운전원이 감정노동으로 인한 우울증, 번아웃, 수면 장애 등을 겪는다. 나 또한 근무 3년차가 되면서 소화기 계통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지난달 3년 근무 끝에 사직서를 제출한 동료를 만나서 퇴사 이유를 물었더니 그가 말했다. “나도 살아야지. 더는 참는 것이 힘들다.” ■ 아무도 모르는 열악한 처우 광고 특별교통수단 이용객은 해마다 는다. 운전원 1명이 감당해야 할 이용객 수도 점점 늘고 있다는 의미다. 그래서 상시로 주행 중에 배차가 이루어진다. ‘주행 중 배차’는 여러 문제를 야기시킨다. 우선 배차 알림이 내비게이션 화면을 정지시키기 때문에 운행 중에 기기 조작을 할 수밖에 없는데, 당연히 사고의 위험 요인이 된다. 또 운전원들에게는 업무 독촉과 다름없다. 배차 호출이 뜨면 이용객의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한시라도 더 빨리 고객 이동과 하차 지원을 하고, 차량을 이동해야 한다. 서두르다 보면 휠체어 리프트에 손이 끼이거나 베여서 다치기도 하고, 겨울철에는 미끄러지기도 한다. 호출이 쏟아질 때면 중간 휴게시간 챙길 여유마저 없다. 혼잡한 도로 위에서 하는 일이라 화장실 이용도 쉽지 않을뿐더러 화장실 가느라 늦어지면 항의와 민원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비뇨기계 질환도 직업병이 됐다.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2005년 1월27일 공포되고, 2006년 1월28일부터 시행되었다고 한다. 이후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대와 권리 증진을 위해 법안은 꾸준히 개정·시행되어 왔다. 그러는 동안 운전원 처우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없다. 교통약자들을 위한 복지 혜택인 특별교통수단 운전원으로 일하면서 생각해본다. 나의 복지는 누가 책임지고 있나. 노회찬재단  후원하기 http://hcroh.org/support/ '6411의 목소리'는 한겨레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캠페인즈에도 게재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비만”을 사회적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를 정책을 통해 해결해보고자 다양한 방식으로 도전하고자 하는 <연구원정 부트캠프>의 대원입니다. 0. Intro 이번 글은 캠페인즈에 게시한 두번째 글인데요, 앞으로 글을 추가 업로드 함에 따라 링크를 이렇게 정리해보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려요! 🙌🏻 첫번째 글, https://campaigns.do/discussio...  ㄴ 내용 요약; ‘비만’이 사회적 문제인가? 에 대한 저만의 생각 흐름을 공유해 보았습니다. 특히, ‘정부’가 비만을 예방하고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에 대한 질문을 던져보기도 했습니다. 끝으로, 앞으로의 제 연구계획을 언급하며 글을 마무리 했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토론 글에 이어 <연구원정부트캠프>에서의 지난 2주간 활동을 리포팅해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지난 2주 간 저는 크게 두가지 논문을 샅샅이 리뷰해 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제가 살펴본 2가지 논문의 주요 키워드는 “비만”과 “건강의 사회결정요인(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이하 SDH)” 입니다. 대략 어떤 내용들일지 감이 오시나요? 이제부터, 1) 🤷🏻‍♀️논문 선택 이유 2) 📚논문 내용요약 그리고 3) 🙋🏻‍♀️저의 생각을 순서대로 공유드려 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하시며, 궁금한 사항이나 새로운 의견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환영입니다! 🤗 1. Part 1_첫번째 논문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로 선택한 논문은 ”A critique of the English national policy from a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perspective using a realist and problem representation approach: the ‘Childhood Obesity: a plan for action’ (2016, 2018, 2019)“ 입니다. 😯 와 - 제목 정말 길죠? 조금 쉽게 한국어로 바꿔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영어공부 하는 셈 치고 정리해 볼게요.  ”건강의 사회결정요인 관점에서 realist와 problem representaton 접근법을 활용한 “영국의 청소년기 비만; 실행계획(2016, 2017, 2019)” 정책에 대한 비평” 🌐 전문이 궁금하시다면, 다음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A critique of the English national policy from a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perspective using a realist and problem representation approach: the 'Childhood Obesity: a plan for action' (2016, 2018, 2019) - PubMed (nih.gov)  🤷🏻‍♀️ 논문 내용요약으로 넘어가기 전, 제가 이 논문에 왜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지 간단히 공유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비만 정책” 에 대한 정책성과평가에 평소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와중, 이 논문을 발견했는데요! 영국에서 실제 실행 중인 정책에 대한 연구라서 눈길이 갔습니다. 👀 논문을 읽기 전 첫 생각은 ”영국은 비만문제를 오래 전부터 연구해 왔으니까, 정책에 큰 결함이 없지 않을까? 어떤 내용으로 문제를 다룰까?” 였습니다. 하지만, 논문 초록을 읽자마자 저의 생각은 와르르 무너져 버렸지요. 이제 논문의 내용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 이 연구는 “BMC Public Health(바이오메드센트럴 공중보건)”이라는 저널에 실렸구요, “비만”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인 “문제의 복잡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 처럼, 각계 분야의 총 8명의 연구진들이 연구에 대거로 참여했습니다. 연구를 통해 살펴보고자 했던 점은 “영국의 비만 정책(청소년기 비만; 실행계획)에서의 개선점은 무엇일까?“ 입니다. 해당 정책에 대한 연구자별 리뷰를 통해 연구가 이루어 졌구요, 리뷰는 제목에서 드러나듯 ”건강의 사회결정요인(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SDH) 관점에서 realist와 problem representation 접근법“을 활용했어요. (“비만” 분야에서는 “SDH” 가 매우 중요한 개념이에요. 비만의 요인을 “개인”보다 “사회”로 보는 관점이죠. 사회의 불평등이 초래한 건강한 음식에 대한 접근성, 건강한 활동에 대한 접근성 등이 비만을 야기한다는 개념이에요.) 그렇다면, 연구를 통해 어떤 인사이트를 얻었을까요? 사실 연구자료에서는 훨씬 세밀하게 설명했지만, 편의를 위해 간단히 설명드려 보자면, ”SDH가 정책에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으며, 비만의 요인을 ”사회적 요인(건강 불평등, 빈곤, 식량 불안정 등)“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 저는 이 연구를 통해 약간의 충격을 받았는데요, ”비만“ 분야에서는 선진적인 정책이 수립되었을 것이라는 저의 환상(?)이 와장창 부서졌기 때문입니다. 어느 나라나 연구결과가 정책에 반영되기까지는 쉽지 않은 것일까요? 😢 동시에, 우리나라의 비만 정책들은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면서 약간의 걱정이 앞섰습니다. 이 연구는 실존하는 정책과 오랜 기간 동안의 연구 간의 갭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약간의 무력감이 느껴지기도 했는데요. 도대체 왜 그간의 SDH를 외친 연구결과가 그토록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에 쉽사리 반영되지 않는것인가? 에 대한 추가적인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저는 지난 주 흥미로운 논문을 하나 더 찾았는데요, 제가 찾은 두번째 논문을 함께 보실까요? 2. Part2_두번째 논문을 소개합니다 두번째로 선택한 논문은 ”Why we struggle to make progress in obesity prevention and how we might overcome policy inertia: Lessons from the complexity and political sciences“ 입니다. 한국어로 바꿔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비만 예방에서 진전을 이루기 어려운 이유와 정책 탄력성 극복 방안: 복잡성과 정치과학에서의 교훈” 🌐 전문이 궁금하시다면, 다음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Why we struggle to make progress in obesity prevention and how we might overcome policy inertia: Lessons from the complexity and political sciences - PubMed (nih.gov) 🤷🏻 왜 이 연구를 선택하게 되었는지는 앞에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조금 더 설명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이 연구는 보통 “비만” 관련 연구가 이루어 지는 “공중보건“ 또는 ”정책학“에서 이루어 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욱 매력을 느낀 것 같아요. ”정치학“의 새로운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점이 매우 흥미로웠구요, 연구방법과 연구결과도 눈길이 갔습니다. 특히 연구방법의 경우에는 System Map을 통해 비만 문제의 악순환을 그려냈는데요. 비만 문제가 가지는 복잡성과 생각하지도 못한 요인들, 요인들 간의 관계를 볼 수 있다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이제, 논문 요약 파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 이 연구는 “Obesity Review”라는 저널에 실린 연구였어요. 이 전에 봤던 연구와도 같이, 정치학 분야의 연구진들 뿐만 아니라 공중보건, 정책학의 연구진들도 함께 연구가 이루어 졌습니다. 연구에서의 질문은 제목에서도 드러나는 바와 같이, ”비만 정책이 왜 진전을 이루기 어려운가?“ 였습니다. 정치학의 관점에서 Punctuated Equilibrium Theory(조금 더 알고 싶다면..❓https://en.wikipedia.org/wiki/Punctuated_equilibrium_in_social_theory) 등의 도구를 활용해 문제를 살펴보았는데요. 연구를 통해 발견한 점은 ”비만의 요인을 “개인”의 문제로 강화하는 수많은 루프가 존재한다. 이 루프는 결국 “비만”의 정책적 우선순위를 낮춘다. 따라서, 비만 정책이 진전을 이루기 어렵다.” 라는 사실입니다. 연구진들은 이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끊을 수 있는 특별한 사건(ex. 연예인들이 탄산음료를 비난하는 사건)이나 비만에 대한 대중의 인식전환(SDH관점 강화), 비만을 야기하는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ex. 초가공 식품에 대한 과세)이 있을 때 비만 정책이 진전을 이룰 수 있고, 관련 정책의 우선순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저는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분야에서의 관점으로 ’비만‘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연구자료를 통해 저는 지난 캠페인즈에 올렸던 1차 글 이후 가졌던 “‘비만’을 사회적 문제로 볼 수 있는가?” 에 대한 의문이 해결되어 너무 기뻤습니다. 자료 마지막에는 일반 대중의 비만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비만은 명확히 사회적 문제다“라고 밝혔거든요! ”비만“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던 저에게 큰 용기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비만“이 사회적 문제인가? 라는 질문엔 더이상 흔들리지 않아요! 🤓 3. Part3_셀프 회고 타임 지난 2주간 위 2가지 논문을 해부하며 🩺 읽어나가 보았는데요. 2개 논문 외에도 Google Scholar에 ”비만“, ”SDH” 와 같은 키워드로 다른 연구자료들도 계속 찾아 나갔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배운 점은 공공보건, 정책학에서는 “비만”의 요인을 “개인” 보다 “사회”에 공통적으로 염두해 두는 연구의 공통적인 연구흐름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연구세계에서는 이러한 논의가 활발히 지속되고 있는 반면, 현실에서는 일반 대중, 정책 결정자, 정부가 충분히 그 개념이나 관점을 쉽사리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회적 문제들과 마찬가지로 문제 자체가 가지는 복잡성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 저는 앞으로, 남은 <연구원정 부트캠프>를 통해 앞서 언급한 “비만에 대한 인식전환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우리나라의 비만관련 정부 정책은 어떻게 수립되어야 할지? 어떤 점에서 개선이 더욱 필요할지?”를 계속해서 고민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 더욱 다양한 연구자료들을 서치해 나가면서 연구 아이디어/ 연구자료 해부노트를 작성해 나가볼 계획입니다.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제 글의 마무리는 “연구원정 파이팅” 입니다! 🚀

기후 위기에 대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의미하게 받아들이는지 감이 오지 않습니다. '요즘 날씨 정말 이상해'라고 하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조금 헌 것은 쓰레기로 가고, 먹다 만 일회용잔의 커피는 분리수거조차 없이 쓰레기통에 버려지죠. 사람들은 분명 지구 온난화가 문제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보다 더욱 더워지면 에어컨을 더 틀면 되고 더 추워지면 난방을 더 틀면 되지, 라는게 당장의 생각 아닐까요. 그건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인프라를 비교적 저렴한 값에 누려왔기 때문인 것일지도 모릅니다. 맞습니다. 사실, 한국은 한국전력, 전력거래소, 라는 단일 정부 기관에 의해 전력을 통제해왔습니다. 그렇기에 막대한 손해를 보면서도 특히 산업용 전기값을 유지해왔죠. 제조업, 철강업, 반도체업의 발전을 비롯해 LTE, 5G 등 '초스피드'의 인터넷을 누릴 수 있는 것 또한 전기값이 그만큼 저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책도 계속해서 표류되는 것 같습니다. 신재생에너지는 사실 한국에서 도입하기에 마구 좋은 환경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보다도 단가가 높고 생산량은 해외같지 못합니다. 이렇게 높은 전기값은 평소 한국의 전기값을 생각한다면 더더욱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되기 싶죠. 게다가 에너지 정책은 그 무엇보다도 '장기' 플랜이 중요함에도 정권마다 너무나 다르게 잡히고 있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민간 차원에서의 투자가 더욱 '머뭇'하고 있는 형국이죠. 저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중요하다곤 생각하지만, 막무가내로 "그러니깐 여기부터 최대한 예산 배정해" 라고 이야기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보단, 법률 제도의 개선, 절차의 개선을 통해 '돈이 덜' 들어갈 수 있는 포인트는 없을까, 혹은, 민간에서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 논문을 살펴보았지만 오늘 캠페인즈에서는 국내 논문 중 검토했던 것을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녹색금융 활성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 (김이배, 심동희, 최종원) (2023)  먼저 살펴본 것은 비교적 최신 국내 논문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문재인 대통령 때 크게 한 번, 윤석열 대통령 때 또 다시 한 번 크게 바뀐 탓에 과거의 논문을 보면 지금은 전혀 맞지 않는 제도에 대해 보게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무용지물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 점에 기인하여 2023년의 논문을 참고했습니다. 논문에서의 '녹색금융'은 UNEP의 정의를 차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1) 환경 개선과 관련된 상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기업에 자금을 제공 (2) 환경을 파괴하는 기업에 자금공급을 차단하는게 녹색금융인데요, 신재생에너지 관련한 금융은 (1)로 볼 수 있겠습니다. 논문에서는 (1)과 관련해 두 가지로 나누어 사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1) 차입 : 대형 상업은행의 기업 대출 프로그램. 상공회의소에서 ESG 확인서 및 인증을 받으면, 각 은행의 프로그램에 맞추어 우대 금리를 받을 수 있음. 혹은 전기차 구매시 할부 혜택 등 제공. (2) 채권발행 : 발행자금을 환경개선 목적을 위해 녹색프로젝트에 사용하고, 녹색채권원칙 (GBP, Green Bond Principles) 네 가지(자금 사용처, 프로젝트 평가 및 선정과정, 조달자금 관리, 사후보고) 요건을 충족하는 채권. 캠페인즈에 계신 여러분들이라면 기후 주제에 대해 큰 관심이 있으신 편일텐데요, 여러분 주식 앱에서 한 번이라도 녹색금융채권 공모채를 보신 적이 있나요? 공모는 물론이고 사모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ESG 인증을 받는 절차는 물론이고 특히나 녹색채권 발행은 공시 등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이죠. 당연히 녹색금융을 가장한 일들은 없어야겠습니다만, 차주(돈을 빌린 기업) 입장에서 은행별로 서로 다른 자료 제출 요건 등을 이야기하고 허들이 너무 높다면 '에이 그냥 대출 받고 말지' 라고 생각하게 될 수 있곘죠. 특히나 중소기업 등은 이러한 일을 또다시 처리할 인력도 부족하고 이해도 부족합니다. 즉, 녹색금융의 요건을 맞출 수 있는 게 대기업 몇 곳에 불과하다면, 이는 '녹색을 빙자한 차별'이 되버리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논문에서도 이와 같은 아쉬움을 같이하며, 공시 장소의 일원화 등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민간에서 투자를 하기 위해선 투자의 매력도가 있어야 합니다. 투자 매력도 즉 수익률은 두 가지 방식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1) 투입되는 자본을 줄이기 (2) 수익률을 더 높이기. 다만 특히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경우, 대량의 차입을 필요로 하며, 요즘과 같은 고금리 상황에서 프로젝트의 수익률을 높이는 데엔 한계가 있습니다. 전기세를 높인다면 가능하겠지만, 이건 용이해보이는 옵션은 아니니깐요. 하지만, 이런 투자를 진행한 경우 세금을 대폭 줄여준다면, 투자자로서는 궁극적인 수익률을 높이는 매력이 있겠죠? (논문에서는 세금 이야기는 없습니다만) 더불어, 자본을 줄인다는 측면에서 100만원을 투자해도 회계상 잡아야 하는 위험값은 90만원으로 줄여준다면 금융기관으로서는 상대적으로 똑같이 10만원이 돌아오는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곗죠. 참고로 금융기관은 원하는대로 마구 투자를 할 수는 없구요, 투자하는 프로젝트별로 증권사는 NCR, 보험사는 RBC 등 위험계수를 반영한 수치를 다르게 반영합니다. 즉, 100을 투자했다고 100만큼 그대로 잡히지 않는다는 것이죠.  구체적인 방식은 추후 제도를 더욱 자세히 보며 알아보아야 하겠습니다만, 이 논문에선 우선 '아이디어' 차원에서 다양한 방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 아쉬운 것은 기후위기에 가장 직접적인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는 더더욱 녹색금융제도상 서포트는 적어도 이 논문에서는 다루고 있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훨씬 큰 레벨의 녹색금융,에서 다룬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의 보급과 여타 일반 기업이 ESG상 친환경적인 경영을 하도록 하는 것은 상당히 다른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이라는 측면에서의 녹색금융에 대해 국내외적인 사례를 살피고, 현재 한국의 이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돈이 덜 드는 정책이 된다면, 조금이라도 덜 논란이 되고, 더욱 적극적으로 보급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본 게시물은 <연구원정 부트캠프>에 참여 중인 대원님의 연구과정을 정리한 글입니다.**  1. 선취업 후진학 학습 관련 선행연구  선취업 후진학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나고, 선취업 후진학 생태계라는 용어까지 등장할 만큼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다수의 연구가 수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습자로서의 선취업 후진학자들에 대한 주목과 그들의 학습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는 부족하다. 선취업 후진학에 대한 논의와 관심이 사회적 필요에 의하여 실천현장을 중심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해당 개념을 어떻게 정책적으로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실천적인 논의는 활발하지만, 정작 그 ‘주체’인 선취업 후진학자들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이다.(김선태, 2011)   또한 선취업 후진학 체제에서 ‘학습자’에 관심을 가지는 일부 연구는 그 대상의 선택에 있어서도, 일정한 편향성을 보인다. 정책적 수사로서 보편적으로 붙여 사용하는 ‘선취업 후진학’이라는 개념은 한 인간의 학습생애경로에서 본다면 사실 분절적인 개념이다.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먼저 취업한 후에(선취업), (2) 재직 중에 고등교육기관으로 진학(후진학)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분에 비추어볼 때, 선취업 후진학 선행연구 중 ‘학습자’를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는 연구물은 대체로 (1)에 해당하는 ‘선취업자’에 한정되어 있다. 다시 말해, 선취업 비진학자나 특성화, 마이스터고 재학생 대상의 연구만으로 편중되어 있어, 평생학습자로서 선취업 후진학자는 학문적으로 소외되어있다는 것이다.    본 절에서는 선취업 후진학 선행연구 중 학습자와 학습경험에 주목하는 연구물을 살펴보고자 한다. 선취업 후진학 선행연구 중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분류해볼 수 있다. 첫째, 학습자의 학습요구나 만족도를 분석하는 연구(이동준,이영구, 2017; 박현용,황윤섭, 2017; 김은혜,마희영, 2014)와 둘째, 진로결정요인을 양적연구를 통해 밝혀내는 연구(유혜영, 2018; 문상균,최재성, 2017; 김홍기, 2016; 조규형, 2014; 노경란,허선주, 2012; 노경란,허선주, 2013, 이은경; 2017)가 있다.  먼저, 선취업 후진학자의 학습요구와 선호도, 만족도를 분석하는 연구이다. 박현용,황윤섭(2017)은 선취업 후진학 교육과정을 설계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직자 특별전형 학과 재학생과 기업체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수요를 비교분석하였다. 김은혜,마희영(2014)은 재직자 특별전형 학습자의 학습동기와 교육만족도를 설문조사를 통해 밝혔으며, 이동준,이영구(2017)의 연구는 재직자의 개인별 특성과 후진학 전공 선호도 간의 상관관계를 밝히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는 선취업 후진학자가 아닌 선취업자(일반 재직자)를 대상으로 전공 선호도 분석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제 학습자의 수요가 미스매칭될 수 있다는 한계를 지닌다.   다음으로, 선취업 후진학자의 진로결정요인을 양적연구를 통해 밝힌 연구이다. 선취업한 특성화고 졸업자의 후진학 필요성 인식 결정요인을 분석한 노경란,허선주(2013)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고졸 취업자가 대학 진학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에는 고교시절 교육과 진로교육, 현재 근무 중인 직장의 영향을 받는다. 노경란과 허선주(2013)에 따르면, 특성화고 재학시절 학교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낮을수록, 재학 중 간접적 진로준비행동이 적극적일수록, 취업한 일자리의 근로조건이 양호하고, 주관적 만족감이 낮을수록 대학 진학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다. 이를 통해 고교시절 진로준비라는 개인적 노력 외에 특성화고 교육의 질과 취업한 직장의 근로조건이라는 환경적 요인이 함께 작용할 때 후진학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는 것을 알 수 있다. 마희영과 김은혜(2013)의 연구에서 후진학 대학 결정 요인을 분석한 결과, 대학에 개설된 학과의 성격(36.0%), 집이나 직장과의 통학거리나 시간(28.8%), 대학의 명성(24.0%)을 고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유사한 연구로는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진학과 취업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탐색함으로써, 선취업 후진학자의 특성을 분석한 이은경(2017)의 연구가 있다. 이 연구는 2004년부터 일반계, 전문계 고등학교 3학년을 10년 이상 추적 조사한 KEEP자료를 활용하는 종적 접근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한편, 선취업 후진학자를 평생학습자로 정의하고 이들의 학습특성을 분석하는 연구는 김명진 외(2013)에 의해 처음으로 이루어졌다. 20-30대 고졸 선취업 후진학 집단의 평생학습 경험 특성을 연구한 김명진 외(2013)에 따르면, 선취업 후진학자들은 대졸 취업자와 고졸 취업자에 비해 교육에 대한 개방성이 높으며, 높은 자기의식과 학습의지, 자기주도적 학습성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김명진 외(2013)는 선취업 후진학 집단을 학습의 자기증식 차원에서 다양한 학습을 즐기며 잘 활용하고 있는 집단이라고 정의내리고 있다. 이 연구의 분석은 선취업 후진학 학습자 집단의 특성을 도출하고자 대졸취업자와 선취업 비진학자라는 비교집단과의 비교를 통해 광범위한 설문조사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평생교육학 연구에서 선취업 후진학 학습자를 대상으로 그들은 누구인가를 밝히고자 한 첫 시도로서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설문조사 항목을 살펴보면 본 연구에서 ‘평생학습 경험’이란 평생교육 프로그램 필요도 및 참여의사로 한정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다양한 후진학 경로(재직자특별전형, 사내대학, 원격대학 등)를 이행하는 과정 중에서의 학습특성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는 한계를 남긴다. 또한 연구결과로 제시되는 ‘학습의 자기증식 차원’이 무엇을 뜻하는지 명확한 설명 없이 진술되고 있다는 점, 양적연구로 인해 학습의 주체인 선취업 후진학자들이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세계와 학습의 의미를 심층적으로 드러내지 못했다는 점을 비판할 수 있다.   지금까지 선취업 후진학 선행연구 중 학습자와 학습경험을 대상으로 한 연구물을 검토하였다. 그러나 선취업 비진학자로 미스매칭된 연구대상의 선정, 양적연구에 치우치진 접근은 연구대상인 선취업 후진학 학습자 주체가 주관적으로 보는 세계를 이해하고, 주관적 경험인 학습을 이해하는 데는 일정한 한계를 노정한다. 본 연구가 생애사연구방법론을 통해 선취업 후진학자를 학습자로서 재조명하고 그들의 학습경험과 학습경로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이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연구주제  대분류 연구주제  중분류 선행연구 선취업 후진학 학습자 연구 학습요구와 만족도 분석 김은혜·마희영(2014). 특성화고졸 재직자 특별전형 학습자의 학습동기와 교육만족도 분석. 상업교육연구 28(5), 1-19. 이동준·이영구(2017). 재직자의 개인별 특성에 따른 후진학 전공 선호도 분석 - 충남지역 중소기업 종사자를 중심으로. 기업경영리뷰 8(1) 박현용·황윤섭(2017). 선취업 후진학 과정 교육과정 설계에 관한 탐색적 연구 : 현재 수요와 향후 수요를 구분하여. 취업진로연구 7(2), 43-58. 선취업 후진학 학습자 연구진로결정요인 분석 김홍기(2016). 특성화고 학생이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이유 : 인천지역 특성화고 학생 경험에 대한 탐색적 사례 연구. 석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노경란·허선주(2012). 특성화고 졸업 청년층의 취업결정요인. 고용직업능력개발개발연구 15(2), 25-49. 노경란·허선주(2013). 선취업한 특성화고 졸업자의 후진학 필요성 인식 결정요인. 직업능력개발연구 16(2), 155-178. 문상균·최재성(2017). 특성화고 출신 고졸 여성의 선취업 후진학 선택에 관한 분석. 여성연구 94(3), 79-108. 유혜영(2018). 특성화고 출신 취업자의 대학진학 준비경험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일반대학원, 대전. 조규형(2014).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의 취업 결정 요인.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선취업 후진학 학습자 연구학습자의 특성  이은경(2017). 선취업 후진학자의 특성 분석.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선취업 후진학 학습경험 학습경험의 특성 연구 김명진 외(2014). 20-30대 고졸 선취업후진학 집단의 평생학습 경험 특성. 평생학습사회 10(4), 139-165. 노경란·변정현(2016). 특성화고 졸업자의 입직 및 초기직장적응에 대한 질적연구, 상업계 특성화고 졸업 여성의 사례를 중심으로. 직업교육연구 35(1), 21-44. <표 1> 선취업 후진학 학습자 및 학습경험 관련 선행연구

I. 들어가며 위성을 통하여 인터넷을 사용한다는 통념과는 달리, 오늘날 국경을 넘나드는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의 99%는 해저통신케이블(submarine communication cable; 이하 해저케이블)이 담당한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소셜미디어와 이메일, 매일 10조 달러 이상의 금융거래 뿐만 아니라, 의료정보 및 군사기밀과 같은 민감한 데이터의 송수신도 해저케이블 덕분에 가능하다. 이에 더하여, 디지털 경제가 급격하게 성장하고,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데이터 트래픽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안정적인 인터넷 공급과 원활한 데이터의 이동은 더욱 중요해졌다. 오늘날 해저케이블은 '사이버 기반시설'로 기능하며 세계경제와 국가안보의 중추 역할을 맡고 있다. 국제연합(United Nations; 이하 UN)은 해저케이블을 "중요한 통신기반시설"이자 "세계경제와 모든 국가 안보에 필수적"이라고 역설한 바 있다.  II. 자료 리딩 결과 및 시사점 1. 해저케이블의 중요도가 높아질수록 이를 둘러싼 긴장과 위협도 증가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래 발트해에서 노드스트림 해저파이프라인이 폭파되고 이후 해저케이블이 훼손되면서 해저기반시설 공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급증하였다. 영국 정부는 "해저케이블을 파괴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전쟁행위(act of war)로 간주한다"는 경고를 통하여 해저케이블에 대한 공격을 무력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또한 2015년 9월 러시아의 정찰선박 얀타르(Yantar)호와 2019년 7월 해저잠수함 로샤리크(Losharik)의 해저기반시설에 대한 정보수집활동이 확인되면서, 해저케이블을 둘러싼 "전에 없던 러시아의 활동"을 경고하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역사적으로 해저케이블 공격은 전시에 적을 무력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활용되어왔기에 이를 둘러싼 국가간의 긴장과 위협은 현재 진행형이다. 2018년 미 재무부는 해저케이블에 대한 위협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는 러시아 기업 다섯 곳과 러시아인 세 명에게 제재를 가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현재 적용 가능한 국제규범은 법규의 적용대상을 모두 "국가"로 상정하나, 실제에서 해저케이블 절단은 반드시 국가를 통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다분하다. 군사전략의 일환으로 군인이 절단을 한 경우 국가행위로 어렵지 않게 귀속이 가능하나, (국가의 사주를 받은) 민간인이 절단을 할 경우 일반적으로 국제법상 주체가 되기 어렵기 때문에 현재의 법규를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실제로, 2023년 2월, 대만 마조도에 연결된 해저케이블이 한 주에 연달아 2개가 절단된 사건이 있었고 절단의 주체는 중국의 어선과 화물선이었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통신 절단에 대한 대응을 지켜보는 중국의 회색지대 전략"일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2. 기존의 전통적인 국제법은 해저케이블 공격에 대한 충분한 보호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규범적 한계는 다층적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는데, 먼저 해저케이블 공격을 규율할 수 있는 국제 규범 자체의 부족을 지적할 수 있다. 해저케이블을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조약은 1884해저전신케이블보호에 관한 협약이 유일하고,해저케이블의 부설 및 사용에 관한 UN해양법협약의 일부 조항에서도 해저케이블에 관한 내용을 다루기는 하나, 두 협약 모두 평시에 당사국에게만 적용되기에 공격을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1907년 헤이그 '육전' 규칙은 해저케이블 공격을 다루기는 하나, 규범의 적용 한계에 따라 육양점(landing station)에만 적용될 수 있어 매우 제한적인 보호만을 제공한다. 다음으로, 기존의 규범이 해저케이블의 변화된 성질 (즉, 현재 해저케이블의 전신인 해저전신케이블은 양자적(bilateral) 구조를 가지나, 현재는 다자적(multilateral)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기존의 국제 규범이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겠다. 국제법은 여전히 두 국가를 잇는 점대점 방식의 해저케이블을 규범의 전제로 삼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의 해저케이블 (또는 해저케이블 공격)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따른다. 국제법협회(International Law Association, 이하 ILA)는 현재 국제법상 해저케이블과 파이프라인(Submarine Cables and Pipelines under International Law)을 주제로 연구보고서를 작성 중이며, 해저케이블과 무력분쟁법 및 사이버 공격에 관한 국제법도 향후 작업이 필요한 분야로 선정한 바 있다. 3. 해저케이블의 내재된 특징이 공격에 관한 국제법적 해결을 어렵게 만든다. 해저케이블은 초국경성을 전제로 하여 내수,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공해 등에 걸쳐 부설되어 있으므로 해저케이블의 절단 또는 파괴행위가 발생한 위치에 따라 권리의무의 주체가 달라질 수 있다. 다시 말해, 해저케이블이라는 동일한 대상에 가해진 공격이라고 하더라도 공격이 발생한 위치에 따라 법적 의미가 구분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더불어, 공격의 발생지와 효과의 발생지가 다르기 때문에 공격 자체의 타당성과 대응을 위한 국제법적 주체를 판단하기 까다롭다. 예를 들어, 천연가스나 석유를 수송하는 해저파이프라인의 경우, 공격의 발생지에 가스누출과 같은 효과를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이는 공격자의 목적과도 일치한다. 반면, 해저케이블의 경우, 공격 지점에서 나타나는 결과는 케이블 선의 물리적 훼손이나, 공격자가 원하는 효과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연결국의 국가 시스템의 마비나 통신의 혼란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해저케이블의 소유 형태와 목적이 다각화되면서 논의의 복잡성이 심화된다. 만일 민간 소유의 상업용 해저케이블이 공격을 받아 국가 시스템에 영향을 미친다면, 법적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하는가? III. 앞으로의 방향 및 과제 국제법은 전시와 평시로 명확하게 구분하여 관련 규범을 적용하도록 하는데, 전시도 평시도 아닌 "회색지대"에 적용할 수 있는 규범에 대한 공부가 필요함을 느꼈다. 더불어, 국가행위자가 아닌 민간인(개인)의 공격 행위를 국제법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도 공부가 필요하다. 특히, 해당 행위가 전쟁범죄에 해당되지도 않고, 국가행위로의 귀속도 어려울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연구원정] <나의 선행연구 이야기> **본 게시물은 <연구원정 부트캠프>에 참여 중인 대원님의 연구과정을 정리한 글입니다.**   탄소중립으로 전환화기 위해서는 국가별 기후위기 완화정책(탄소세)이 성공적으로 도입되어야 한다. 그러나 각 국가별로 정책의 도입 성공여부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 탄소세가 도입되어 여전히 성공적으로 실행되고 있지만 프랑스의 경우에는 탄소세가 도입되었지만 중간에 국민의 심각한 반대로 좌절되기도 했다. 한국의 경우는 탄소세가 도입조차 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프랑스와 스웨덴의 사례를 비교하여 차이점을 분석하고 한국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스웨덴, 프랑스 두 나라 모두 탄소 가격 책정 메커니즘을 시행하고 있지만, 그 배경과 결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스웨덴은 실제로 탄소세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탄소 가격 책정의 가장 성공적인 사례 중 하나로 종종 인용된다. 1990년대 초에 도입된 탄소세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진적으로 인상되었다. 스웨덴의 탄소세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동시에 청정 기술의 혁신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 프랑스는 2014년에 '기후에너지 기여금(CCE)'으로 알려진 탄소세를 시행하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이 세금이 저소득층에게 불공평한 부담을 준다는 '노란 조끼' 운동을 중심으로 상당한 반대와 항의에 직면했다. 그 결과 프랑스 정부는 세금 인상을 중단하고 결국 계획을 포기했다. 이러한 상반된 결과에 대해 탐구할 수 있는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스웨덴과 프랑스의 사례를 통해 탄소세 메커니즘의 성공적인 도입과 실행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무엇인가?   변경) 주지하다시피 제가 하고자 했던 연구는 스웨덴과 프랑스의 사례를 분석해 탄소세 메커니즘의 성공적인 도입과 실행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파악하고 한국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탄소세를 실행하고 있는 모든 국가로 샘플 수를 변경하고, 문헌연구를 통해 탄소세 메커니즘의 성공적인 도입과 실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파악하고, 주요 요인들을 decision tree model에 적용하여 한국에서의 탄소세 도입의 성공여부를 예측하고자 합니다.   1) Carbon Taxation: A Tale of Three Countries 본 연구의 목적은 스웨덴, 캐나다, 프랑스 세 국가의 탄소세 정책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향후 탄소세 도입 및 운영을 위한 교훈을 도출하는 것입니다. 스웨덴, 캐나다, 프랑스 세 국가에서 탄소세가 의도한 효과를 거두었는지, 그리고 실제 도입 및 운영 과정에서 어떤 진전, 어려움, 결과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탄소 가격제를 기후정책의 중심축으로 보며, 탄소세가 투자와 소비 행태를 바꾸는 단순하고 투명하며 비용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이라고 가정하지만 실제 탄소세 도입은 더 복잡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탄소세가 일단 도입되면 의도한 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세 국가 사례를 비교해보면 진전 상황, 어려움, 결과가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탄소세와 같은 경제적 수단의 수용과 효과적 이행을 위해서는 사회적, 정치적 여건을 주의 깊게 고려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네 가지 주요 통찰을 도출합니다: 첫번째, 순수 경제적 수단과 다른 규제, 정책, 조치를 결합할 수 있는 능력, 두번째, 이익집단과 기득권의 로비 대응, 세번째, 탄소세 수입의 재활용 전략 수립 여부, 그리고 위 세 가지 차원의 중요성은 탄소중립 달성이라는 새로운 과제 하에서 더욱 부각된다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이 연구는 탄소세 이론과 실제 사이의 간극을 인식하고, 실질적 정책 수행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사회적, 정치적 요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앞으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경제적 수단과 규제, 로비 관리, 수입 재활용 전략 등 다양한 차원을 통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 이 논문을 선택한 이유는 스웨덴과 프랑스(그리고 캐나다) 사례를 분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 Making carbon pricing work for citizens 이 연구논문의 목적은 탄소 가격제 정책의 대중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탄소세 수익 사용 방안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이 연구는 전통적 경제학, 행동경제학, 정치학 등 다양한 분야의 이론과 실증 연구를 바탕으로 하며, 분배의 공정성, 수익 사용의 가시성, 정치적 신뢰, 정책 안정성 등의 요소가 대중 수용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 연구는 기존 문헌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다양한 분야의 통찰을 통합하는 문헌 연구 방식을 취합니다. 그리고 실제 탄소가격제 사례를 이론적 통찰과 비교 분석합니다. 이 연구는 탄소세 수익 사용 방식은 국가별 정치·경제 상황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는 것, 분배 문제가 큰 곳은 저소득층 지원이, 효율성과 경쟁력이 문제라면 기업 지원이 바람직하다는 것, 일반적으로 균등한 1인당 배당금 지급이 가장 수용성이 높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실제 사례(캘리포니아, 매사추세츠 등)와 이론적 통찰을 종합할 때 향후 정책 설계에 시사점을 줍니다. 요약하면 이 연구는 탄소가격제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학문 분야의 통찰을 통합하고, 각국 상황에 맞는 수익 사용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이 논문을 선택한 이유는 decision tree 모델을 차용했기 때문인데 읽어보니 decision tree 모델이 주가 아니여서 추후에는 decision tree 모델을 주로 다루는 논문을 읽어보고자 합니다. 

[인터뷰] 뜨거운 문제 의식으로 냉정하게 연구하는 방법 알려주는 플랫폼 '나이오트'                                                                                                                                                                -인터뷰어 및 정리 : 김재경 * '세상을 바꾸는 인터뷰' 시리즈는 기존 인터뷰들과 색다른 접근(인물, 이슈 등)을 통해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김민준(오마이뉴스 시민 기자)과 김재경(연구활동가)가 함께 약 2주에 한 번  오마이뉴스, 캠페인즈, 얼룩소, 브런치에 연재합니다. 해수면 기온 상승과 같은 환경문제나 지역 소멸 문제 등 현대의 사회 문제는 점점 더 다양해지고 복잡해집니다. 이런 암울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엄밀한 연구가 중요할까요, 열정적인 활동이 중요할까요? 질문에 '둘 다 함께'라고 대답하는 연구훈련 플랫폼, 나이오트를 인터뷰해봤습니다. 사회 문제 해결 위한 최선의 선택, '연구 스타트업' 나이오트 - 안녕하세요! 두 분의 자기소개와 함께 나이오트를 만들게 된 과정, 나이오트에 합류하게 된 과정을 알고 싶습니다. 두 분 다 어떤 일을 하시다가 나이오트 팀으로 일하게 되셨나요? 윤상 : 저는 나이오트의 공동대표이자 나이오트의 대외 업무와 기획 업무를 맡고 있는 하윤상이라고 합니다. 행정학 대학원을 다니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절한 플랫폼이 무엇인지 연구하다 '연구 플랫폼'이라는 아이디어가 떠오른 이후 나이오트를 창업하게 됐습니다.보은 : 안녕하세요, 저는 공동대표로 있는 심보은입니다. 저는 원래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아 대학원을 거쳐 연구원 생활을 거쳐 박사 과정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기후위기를 해결할 사람을 모집한다는 나이오트의 광고를 보고, 나이오트의 초기 프로그램이었던 ‘연구산악대’에 참여하게 됐죠. 나이오트가 단순히 논문을 읽고 쓰는 걸 넘어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고 ‘이거다!’싶어 나이오트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신문 기사를 작성하거나 정치에 입문해서 법을 만드는 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연구'와 '스타트업'에 주목하시게 된 계기가 있나요? 윤상 : 말씀하신대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연구’에 주목하게 된 이유는 사회 문제가 점점 더 복잡해지고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활동들도 중요하지만, 그 활동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 사회 문제를 진단하고 분석하는 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기존 연구 생태계에서는 주로 정부 주도의 정책 연구나 기관,기업 발주의 연구가 이루어져,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던 중 많은 스타트업이 시장의 특정 문제를 풀고자 하는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됐고, 사회의 특정 문제를 해결하는 연구 역시 스타트업의 형태로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 ‘사회문제 연구 스타트업’을 런칭하게 됐어요. - 사회문제를 연구하는 곳은 대학원이나 연구소 등 많아요. 이런 기관들이 이미 있는데도 나이오트가 연구원정 부트캠프를 운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윤상 :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선, 기존 연구소나 대학원이 지식을 습득하여 특정 분야의 ‘전문가’를 만드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연구원정 부트캠프에서는 ‘사회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고 주체적으로 연구 방법과 지식을 습득하도록 도와주는 데 초점을 두고 있어요. 또한, 연구원정 부트캠프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표준화된 연구 방법을 익히기 어려운 많은 분들을 위해 어떻게 사회 문제를 연구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사정상 대학원에 가기 어려운 분들, 현장에서 활동하다 연구의 필요성을 느낀 분들, 심지어 대학원이나 연구소에 다니고 있는데도 연구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연구원정 부트캠프를 찾아주고 계셔요.보은 : ‘새 술은 새 부대에’라는 말이 있어요. 학과 중심으로 지식을 습득하고 생산하는 기존체계에서 사회문제해결형 대안을 만드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처음부터 ‘사회문제해결’이라는 목적으로 모인 사람들과 그들을 위한 시스템이 필요했고, 그렇게 부트캠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기존 연구자를 배척하자는 게 아닌, 새로운 ‘목적’을 가진 분들을 모집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대학원을 졸업하고 연구원정 부트캠프에 합류하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연구는 '뜨겁고도 차가운, 펄펄 끓는 얼음 같은 연구'라고 표현하셨던 게 인상 깊어요.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윤상 : 저희도 인용한 문구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선 사회 문제에 공감해야 하고, 해결하려는 열정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요소들은 뜨거운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는 냉정하고 엄밀해야 합니다. 이런 요소들은 차가운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지 않겠지만, 앞으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는 뜨겁지만 차갑게, 펄펄 끓는 얼음 같은 연구가 되어야 합니다.보은 : 펄펄 끓는 얼음 같은 연구를 하는 분들을 저희는 활동적인 연구자(Active Researcher)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연구 방법론이나 엄밀한 연구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고, 그렇다고 배경지식 없이 무작정 활동하지 않는, 지식과 열정을 모두 갖춰 두 가지가 큰 시너지가 나는 분들이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 문제 해결 위한 16주간의 훈련, 연구원정 부트캠프 - 연구원정 부트캠프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윤상 : 연구원정 부트캠프는 기본적으로 5개 분야(기후위기, 교육 문제 등) 내에서 16주동안 연구 계획서를 만드는 프로그램입니다. 연구 주제를 찾고 논문을 읽으며 본인만의 연구 계획을 만드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원래는 연구 계획서 한 편을 만드는 데에만 초점을 두고 나이오트의 커리큘럼이 운영됐다면, 최근에는 참가자가 어떤 사회 문제를 풀고 싶은지, 그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떻게 연구해야 하는지를 알아가도록 하는 게 연구원정 부트캠프 운영의 핵심 목표가 됐습니다.보은 : 참가자 분들이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주도적 훈련'입니다. 연구원정 부트캠프 참가자가 목표를 위해 원하는 걸 찾고 스스로 배울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저희의 목표거든요. 그래서 수동적으로 참가자가 배운다는 뜻의 교육이나 학습이 아닌, 적극적으로 연구 방법을 찾아나간다는 의미에서 프로그램 이름도 '부트캠프'라고 이름 짓게 됐습니다. - 연구산악대부터 연구원정 부트캠프까지 여러 번 연구 훈련 커리큘럼을 운영하셨는데요. 지금까지 이룬 성과에 대해 소개해주실 수 있나요? 윤상 : 2022년부터 지금까지 약 500명의 연구자분들(모든 참여자를 연구자로 지칭)을 만났고, 함께 약 150편 정도의 논문들을 리뷰하면서 연구에 대한 사람들의 열정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성과이자 챌린지는 연구 부트캠프를 만든 것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IT분야에서나 진행되었던 부트캠프를 사회 문제 연구 분야로 옮겨와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고 운영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기존 프로그램인 연구 탐사대를 거쳐 연구 부트캠프를 운영하면서 많은 연구자분들이 자기만의 연구 계획을 만들고, 심지어 연구원정 부트캠프에서 만든 연구계획으로 실제 논문을 쓰신 분들도 나왔습니다. 보은 : 처음에는 ‘도대체 그런 짓을 왜 해?’라는 질문을 받다가, 이제는 많은 분들이 나이오트의 목표를 공감해주시고 활동을 지지해주시는 걸 많이 느낍니다. 이제는 주위에서 먼저 나이오트와 관련된 정보나 소식, 제안을 먼저 저희에게 해주시기도 할 정도에요. 또한, 앞서 하윤상 공동대표님이 말해주신 것처럼 저희의 기존 활동들이 2년간 축적된 것도 여러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축적된 활동을 바탕으로 행복나눔재단에서 진행하는 SK Sunny의 파트너사로 합류하기도 했고, 프로그램에 참여한 연구자들 역시 새로운 연구 참여 기회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 가장 인상 깊었던 연구자 혹은 연구 사례에 대해 소개해 주신다면? 윤상 : 저에게 가장 인상깊었던 연구자분은 본인이 정기 교육을 받지 않은 학교 밖 청소년 출신인 교육학 대학생이세요. 학교 밖 청소년들의 실태를 연구하고 공론화하고자 저희 프로그램에 들어오셨는데, 대학원생이 아닌 대학생 출신이신데도 어려운 연구 원정 부트캠프 과정을 무사히 마치셨어요. 이후 퀄리티가 높은 연구를 진행하고 이걸 연구 원정 컨퍼런스에서 발표하면서  연구원정 컨퍼런스에서 가장 많은 분들의 지지를 받을 정도로 성장하셨어요. 연구자 자신의 삶의 맥락 그리고 현장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문제 의식이 확실하신 분들은 어려운 연구 과정도 결국 해낼 수 있다는 걸 확인한 사례로 기억돼요.보은 : 저는 현직 심리상담사 분이 생각나요. 연구자분이 심리상담사를 10~15년정도 하신 분인데, 현장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위한 연구가 부족하다는 문제 의식 하에 심리상담사와 박사 과정을 동시에 하고 계셨어요. 박사 과정을 수업하는 대학원은 서울이고 심리상담사 활동은 세종이라 엄청 힘드셨을텐데,두 가지를 다 하시면서 연구 원정 부트캠프까지 들으시는 모습을 보고 앞서 이야기한 '펄펄 끓는 얼음'같은 분이다,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연구원정 컨퍼런스에서 본인의 연구주제를 발표해주셨는데, 가장 많은 관심을 받기도 했어요. 연구 원정 부트캠프를 넘어, 사회 문제 해결 플랫폼으로 - 나이오트는 연구원정 부트캠프를 운영하는 것을 넘어,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하는 '연구훈련 플랫폼'을 지향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 연구훈련 부트캠프를 넘어 플랫폼을 지향하고 계시고, 어떤 일들을 더 해 나갈 계획이신가요? 윤상 : 나이오트는 처음부터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플랫폼을 지향했고, 그 시작으로 연구원정 부트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가 더 활발해지는 문화와 해당 연구를 수행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선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최근 진행했던 연구 원정 컨퍼런스처럼 연구자가 연구를 발표하고, 청중은 연구를 지지하는 환경이 조성되었으면 합니다.또한 단순히 논문을 쓰는 것을 넘어 연구자들이 연구를 관련 사업과 연계하는 기회의 장을 마련하고, 유튜브나 인스타의 인플루언서처럼 본인의 연구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갖출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기획중입니다."보은 :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한 연구 훈련 과정을 제공하는 것이 연구원정 부트캠프였다면, 이들의 연구활동이 세상에 공유되고, 실제 사회 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우리가 구상하는 연구 플랫폼입니다.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윤상 : 나이오트를 운영하면서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하는 건,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연구가 필요하고 이 연구를 함께 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저희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다는 겁니다. 단순 연구 계획 수립을 넘어 실제 연구까지 수행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중이니 저희와 뜻이 맞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저희와 함께하면 좋겠네요!보은 :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은 일종의 씨앗을 심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싹을 틔우는 씨앗이 있을테고, 아닌 것들도 있겠죠. 씨앗을 심어 숲이 만들어지는 데 꽤나 오랜 시간이 걸릴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숲을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씨를 뿌리고 물을 준다면 언제가는 반드시 이 황폐한 땅이 생명력이 가득한 울창한 숲으로 되살아날 것이라고 확신해요. 다만, 더 많은 연구자들과 그 연구자들을 도와줄 지지자들이 함께할 때 이 과정을 조금 더 즐겁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원래 농사는 혼자 못 짓잖아요! 함께 꿈꿀 동료를 언제나 기다리고 있답니다.

저어새 5월 두번째 토요일인 오늘은 세계철새의날입니다. IUCN(세계자연보전연맹) 등에서 멸종위기종인 저어새의 등급조정이 논의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인천갯벌 세계자연유산등재추진협력단에서 긴급하게 의견을 보냈습니다. 2009년 4월 남동유수지에서의 저어새번식을 목격한 날의 감격과 2010년 3월 처음 저어새섬을 청소하고 둥지재료를 전달하던 날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2010년 2천여마리에서 2023년 6천여마리까지 전세계 저어새 생존개체는 3배이상 늘었습니다. 그러나 멸종위기등급을 두단계나 하향조정하는 것은 시기상조입니다. 아래는 의견서 전문(국문과 영문)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저어새 등급조정 관련 의견서  하나뿐인 지구와 야생생물 보호를 위해 노력해주시는 IUCN 등 국제기구 관계자 여러분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인천갯벌의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의 2단계등재를 위해 64개 시민사회단체들이 협력하여 활동하고 있는 인천갯벌세계자연유산등재추진협력단(이하 협력단)입니다.   최근 IUCN에서 저어새의 등급조정이 논의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긴급하게 의견을 드립니다. 협력단에서도 저어새의 멸종위기등급의 조정의 의견에 대해 일정정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위기(Endangered; EN)단계에서 취약(Vulnerable; VU)으로 한 단계 조정이 아닌 준위협(Near Threatened; NT)으로 두단계 하향조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하며 재고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2010년경 2천여마리에서 2024년초 6천여마리까지 3배 가까이 증가했지만 아직 6천마리정도입니다.   저어새의 개체수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다행이고 반가운 일입니다. 전문가들뿐 아니라 여러 국가와 NGO(시민사회)들의 노력과 국제협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인천에서는 해마다 둥지터를 정비하고 둥지재료를 가져다놓고 시민모니터링을 통해 번식과정을 기록하는 등 시민들의 자발적이며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시민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저어새 개체수는 증가하지 않고 오히려 멸종위기에 처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저어새는 대부분 인천의 무인도에서 번식하고 갯벌과 주변의 강과 논에서 먹이활동을 합니다. 저어새는 특히 전세계 번식군의 90% 이상이 한반도의 서해안 무인도에서 번식하며 그중에서도 특히 강화, 영종, 남동유수지 등 인천의 갯벌과 연안의 번식지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둥지재료를 가져다 놓거나 둥지터를 정비해준 시민들의 노력이 없을 경우 저어새 번식지의 번식 개체군이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더라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두 단계 하향조정이 자칫하면 저어새보호와 서식지보전 활동에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저어새 서식지는 여전히 훼손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갯벌의 대규모 매립계획은 진행되지 않지만 갯벌을 가로지르는 다리(도로)계획이 추진되고 주변의 논들도 조금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만조 시 휴식지로 이용되는 곳 중 개발계획이 진행되는 곳도 있습니다. 이에 협력단에서는 저어새 멸종위기등급조정에 신중하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24년 5월 10일 인천갯벌세계자연유산등재추진협력단 ---------------------------------------------------------------------------------- Opinion on the Reclassification of the Black-faced Spoonbill on IUCN List (May 10, 2024)Incheon Tidal Flats World Natural Heritage Inscription Promotion Cooperation Team We would like to express our gratitude to the member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the IUCN for your efforts in protecting the planet and wildlife. We are the Incheon Tidal Flats World Natural Heritage Inscription Promotion Cooperation Team (hereafter referred to as "the Promotion Cooperation Team"), a coalition of 64 civil society organizations working together to achieve the second phase of UNESCO World Natural Heritage inscription for the Incheon tidal flats. We have recently learned about discussions within the IUCN regarding the reclassification of the Black-faced Spoonbill. While we agree with the reclassification of the species from Endangered (EN) to Vulnerable (VU), we believe that a further downgrade to Near Threatened (NT) is premature and request reconsideration. Although the Black-faced Spoonbill population has nearly tripled from about 2,000 individuals in 2010 to roughly 6,000 individuals in early 2024, the current population is still relatively low. The steady increase in the population of Black-faced Spoonbills is a fortunate and welcome development, thanks to the efforts of experts, multiple countries, NGOs,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Incheon, citizens have been actively involved in tasks such as maintaining nesting sites, providing nesting materials, and monitoring the breeding process, resulting in a gradual increase in the population. Experts have indicated that without these voluntary and proactive conservation efforts from citizens, the population of Black-faced Spoonbills might not have increased and could have faced an even greater risk of extinction. The Black-faced Spoonbill primarily breeds on uninhabited islands in Incheon, foraging in the tidal flats and surrounding rice paddies. More than 90% of the global breeding population of Black-faced Spoonbills breed on uninhabited islands along the western coast of the Korean Peninsula, with significant nesting sites in Incheon such as Ganghwa, Yeongjong, and Namdong Reservoir. Research has shown that without citizen efforts to provide nesting materials and maintain nesting sites, the breeding population of Black-faced Spoonbills in these areas could be halved. The habitats of Black-faced Spoonbills still face threats of destruction. Although large-scale reclamation projects in tidal flats are not being carried out, plans for bridges (roads) crossing the tidal flats are underway, and surrounding rice paddies are gradually disappearing. Development plans are also underway in areas used as resting sites during high tide. In light of these concerns, we respectfully request cautious reconsideration regarding the reclassification of the Black-faced Spoonbill’s endangered status. Thank you. #저어새 #세계철새의날 #남동유수지 #인천갯벌 #인천갯벌세계유산등재추진협력단

얼마 전 개봉한 <서울의 봄>은 1979년 전두환과 하나회의 12·12 군사 쿠데타를 다뤘다. 쿠데타를 일으키려는 자들과 그들을 막으려는 자의 안간힘. 전두환의 쿠데타에 최후까지 저항했던 광주 시민들은 이듬해인 1980년 5월 18일 ‘화려한 휴가’란 작전명에 의해 난사되고 말았다. 이를 영화화한 것이 <화려한 휴가>다. 영화 속에서 주인공은 “여러분, 우리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하고 절실하게 외친다. 5·18 민주화 운동은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열흘간 광주와 전남에서 발생한 민주주의를 위한 항거운동이다. 국가에 의한 대국민 학살 속에서 죽어간 민중들이 역사에 물줄기를 내며 간신히 명예를 찾고 한국의 민주화를 대표하는 ‘민주화 운동’이 되었다. 실제로 홍콩 등 동남아시아 독재 국가에서는 민주화의 꿈을 실현한 한국을 모델로 보고 민주화 운동을 다룬 영화 <화려한 휴가>와 <1987>을 본다. 40여 년이 훌쩍 지나 다시 5·18이 다가오는 이때, 우리는 정말로 민주화를 달성했는가. 당시 광주 민주화 운동을 하나의 이정표로 삼고 뚜벅뚜벅 가고 있는가.  최근 ‘그날의 광주’라는 게임이 논란이 되었다. 이 게임은 역사가 얼마나 쉽게 더럽혀지고 농락되는지 보여준다.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의 입장에서 본 5·18. 국가 권력이 폭력을 휘두르는 것을 게임화했다. 전두환 쿠데타와 독재를 정당화하고, 민주화 운동을 왜곡, 조롱하는 내용이 버젓이 2024년의 한가운데를 활보한다.  이 게임의 문제를 알아차린 자는 초등학생이고, 이 게임을 개발한 자는 10대라고 한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거울이기도 하다. 디지털을 통해 아이들이 만나는 세상은 앞으로의 세상을 좌우할 것이다. 그렇다면 5·18은 우리 미래 어디에 서 있는 것일까. 정말이지 5·18이 과거였으면 한다. 그런데 아직도 과거로만 보낼 수가 없다. 5·18은 변신을 거듭하며 다시 화려하게 복귀하기 쉽기 때문이다. 그래서 5·18을 기억해야 하고 잊혀서는 안 된다. 그날의 광주에서 벌어졌던 만행이 과연 오늘 한국에서 일어나지 않고 있는가. 그것은 아이들이 하고 있는 롤플레이 게임 속에서, 또 누군가의 권력 횡포와 농단 속에서, 민중들을 우매하게 보는 어떤 정치가의 머릿속에서 기생수처럼 살아 있는 것은 아닐까. 5·18 민주화의 바람을 짓밟았던 국가 폭력. 그것은 여전히 국가가 국민을 무책임하게 죽음으로 모는 소위 ‘사고’와 ‘참사’들 속에 있는 건 아닐까. 국가는 국민에게 무엇이어야 하고, 어떠해야 하는가. 그것은 완결되지 않은 숙제고, 영원히 채점되지 않은 문항들이다.  5·18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묻고 있다. 당신들은 기억하고 있느냐고. 한 나라가 부당한 자의 힘에 굴복할 수도 있고, 부당한 자의 힘에 수많은 희생양이 생겨날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가 호의로 가득 찬 누군가가 선물해 준 게 아니라, 부당한 권력에 맞서 싸우고 진실을 밝히려 했던 수많은 민중들의 피로 목숨 걸고 얻어낸 걸. 민주주의 정신과 5·18 정신을 말로만 동조하기는 쉽다. 하지만 그 사건과 연쇄된 결말들을 계속해서 마음속에 새기는 건 너무나 어렵다. 하물며 일상생활 속에 스며드는 비민주적, 반민주적 사건들은 일어났음을 깨닫기 무섭게 다른 비민주적, 반민주적 사건들에 의해 무감각해져 버린다. 5·18은 매년 돌아오지만, 매년 같은 마음으로 맞기 어렵다. 잊어버린 채 생활하다, 문득문득 먼 누군가의 기일을 반추해 보듯이 5·18이구나, 할 때도 있다. 그렇더라도 기억해 보자. 마음속에 새겨 보자.  언젠가 피부에 깊숙이 베이는 비민주적, 반민주적 행위들을 쉽게 감지하고 끝까지 그 원인과 결과, 책임, 진실을 캐내는 것, 그리고 마침내 저항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게 될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윤리 딜레마 by. 🥨 채원 이런 밈을 보신 적 있으실까요? 단연코 현 시대에 가장 널리 알려진 윤리적 딜레마가 아닐까 싶은 트롤리 딜레마(광차 문제)입니다. 트롤리의 딜레마는 영국의 철학자인 필리파 풋 (Philippa Foot)에 의해 고안된 윤리학의 사고 실험으로, 1967년에 출간된 <낙태의 문제와 이중 효과 원칙 (“The Problem of Abortion and the Doctrine of Double Effect”)>에서 처음 소개되었습니다. 낙태 문제를 탐구하기 위해 들었던 예시인 이 사고 실험은, 이후에 수많은 윤리 문제를 연구에 사용되어왔습니다. 특히 자율 주행 차량의 윤리학을 다룬 모럴 머신 실험 (The Moral Machine Experiment)에 사용되어 AI 윤리에서도 널리 논의되어 왔죠. 모럴 머신은 온라인에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실험으로, 자율 주행 자동차가 직면한 다양한 도덕적 딜레마를 탐구합니다. 출시된 이래 233개국 이상, 4천만 건 이상의 결정을 모으며 꾸준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모럴 머신 실험은 2018년 네이처지에 실린 논문을 비롯하여 다양한 학술적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이러한 성공과 더불어, 트롤리 딜레마의 한계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트롤리 딜레마는 조금씩 변형하여 다양한 도덕적 의사 결정을 내리는 사고 실험을 하는 데 유용하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AI 윤리의 논의대상을 물리적이고 기계적인 문제들로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베르겐 대학교의 마리야 슬라브코빅(Marija Slavkovik)과 같은 학자는 이러한 한계는 예컨데 온라인 상 콘텐츠 검열과 같이 정해진 수의 보기가 명확하게 없는 문제에서 극명한 한계를 보인다고 비판합니다. 두 가지 결정 중에 반드시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이분법적인 접근을 요하는 트롤리 딜레마와 달리, 콘텐츠 검열의 경우 복잡한 스케일 안에서 미묘한 차이에 기반한 다양한 선택 중 하나를 결정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컨대 같은 아동의 사진이라도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착취물와 전쟁의 참사를 드러내는 사진은 명백히 다른 함의를 가진다는 거죠. 복잡한 사회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기계적인 이분법적 잣대를 바탕으로 내리는 의사 결정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할 수 밖에 없습니다. AI 윤리, 기계 윤리, 데이터 윤리 등 다양한 이름으로, 새로운 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거기서 파생되는 새로운 문제들이 탐구되고 있습니다. 모럴 머신 실험은 한국에서도 AI 윤리 교육에 활용되는 등 활발하게 다루어져왔습니다. 다만 AI 윤리의 문제가 모두 트롤리의 딜레마로 치환될 수 없다는 점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혹시나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 지난주 베를린에서 열린 2024년 기계+행동 학회 (Machine+Behaviour Conference) 중, <기계 윤리 예시: 앞으로 나아가기 (”Machine Ethics Examples: Moving Forward”)>라는 제목으로 마리야 슬라코빅 교수가 발표한 내용은 여기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신뢰 : AI가 살아남기 위한 조건 by. 🍊산디 막스 베버는 <직업으로서의 학문>에서 공학자가 아닌 일반인이 어떻게 자동차를 신뢰할 수 있는지 이야기합니다. 그는 자동차의 작동 방식을 알지 못하더라도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 ‘배울 수 있다’고 알고 있거나 또는 그렇게 믿고”있기 때문에 자동차를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동차는 신비한 힘이 아니라 계산 가능한, 통달할 수 있는, 탈주술화되어 있는 도구죠. 베버의 관점에서 본다면, 일반인에게 AI는 신뢰할 수 없는 기술입니다. 미지의 ‘블랙박스’로서 AI는 이해할 수 없는, 주술과 같은 영역이기 때문이죠. AI의 탈주술화를 위해 전 세계 연구자들이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의사결정 과정과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AI(explainable AI), 인간 윤리를 학습한 AI를 개발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죠. 이러한 공학적 접근은 AI 자체가 투명하고 윤리적이어야 신뢰할 수 있다는 관점에 입각합니다. AI 자체를 개선하려는 접근은 분명 AI의 신뢰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기술 자체의 속성만으로 신뢰 가능성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신뢰는 사회적 실체이기 때문이죠. 기술적으로 완벽하지만 사회적으로 믿을 수 없는 기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엉성하다 못해 복장 터지는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신뢰받는 경우도 많죠. 자동차 사례로 돌아가봅시다. 저는 자동차의 작동 방식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특정 자동차 모델을 구매하기로 결정했다면 이는 1) 다른 사람들도 해당 자동차 모델을 구매했고, 2) 자동차를 제조한 기업의 과거 행동과 평판에 대해 알고 있고, 3) 자동차를 규제하는 법 제도가 존재함을 알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진: Unsplash의 Jason Leung AI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간-AI 상호작용에서 AI를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다른 사람도 해당 AI를 사용하는지, AI 제조사를 믿을 수 있는지, AI에 대한 법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와 같은 AI를 둘러싼 사회적 맥락을 함께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인간의 윤리를 완전히 학습했다고 주장하는 ‘궁극의 AI'가 혹시라도 가능하고, 또한 등장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의 신뢰 가능성은 기술력에 의해 결정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AI 기업이 어떤 노력을 보여주었는지, 이용자들과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관련 법제도의 정비 수준은 어떠한지를 따져 물을 거예요. 만약 신뢰할 수 없다면, ‘궁극의 AI’는 역사에서 사라질 겁니다.  이용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AI가 인류와 함께 살아 남을 것입니다. 이것이 기업과 정부가 AI 윤리를 적극적으로 이야기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유머와 용기, 따뜻함이 담긴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남겨주신 의견은 추려내어 다음 AI 윤리 레터에서 함께 나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