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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 테무 겨냥한 직구 금지 조치 필요할까요?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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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 하늘에 뭉게구름 하나

5월 16일 80개 품목에 안전 인증이 없다면 직구가 금지되는 조치가 발표됐습니다. 이번 조치는 바로 다음 달부터 적용되는데요. 장난감, 유모차 등 어린이 용품과 충전기 등 일상에서 많이 쓰는 전자제품, 생활용품 등은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 직구가 완전히 불가능해집니다.

출처: Unsplash


이번 조치는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플랫폼들의 국내 진출에 대한 대응으로 해석되고 있는데요. 최근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중인 어린이 용품 발암 가능 물질 검출 등을 이유로 안전을 위한 조치를 시행하고,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관련 브리핑에서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개인적으로 혼자서 자가 사용을 위한 직구를 금지하겠다, 이런 얘기”라며 일반 소비자의 직구를 막기 위힌 조치임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반면 직구를 활용해왔던 소비자들은 정부의 조치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어린이 용품 직구가 막히면서 육아 커뮤니티에선 “애들 옷 절반 정도가 해외직구인데 어이없다”, “아기용품 너무 비싼데 화난다” 등 비판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작 완구나 인형은 4.4% 밖에 되지 않네요”라며 실효성이 부족한 조치라고 지적했고, “가전/전자제품 수입유통업체의 마진율만 높여줄 것 같습니다”라며 조치가 의도와 다르게 작동할 것이라 예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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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무러버 비회원

테무에서 이 글을 못읽고 또 구매를 해버린 여성입니다.
국민들이 이렇게나 반박하고있는데 윤석열씨는 정말 제멋대로인가요
이해를 할 수 있긴하다만 kc 인증부분은 전혀 이해가 안되는데요.
가습기나 그런 위험한 물품들도 전혀 안전하지 않았지만 인증 다 받고 온겁니다.
kc인증이 그렇게 대단하면 애초에 가습기 돌릴때 잘 하셨어야지 ;;;;;
전적으로 절대 반대합니다.

양정미 비회원

반대합니다~

⭕(찬성) 안전을 위해서면 직구도 막아야지 ❌(반대) 실효성도 없는 엄한 조치야

반대합니다.

백승온 비회원

찬성합니다.

❌(반대) 실효성도 없는 엄한 조치야

정부의 이번 조치는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많은 소비자들이 해외 직구를 통해 더 다양한 제품을 더 저렴한 가격에 구매해왔습니다. 이러한 직구 금지 조치는 소비자들이 원하는 제품을 구매할 수 없게 만들며, 특히 육아 용품 등 특정 품목에 의존해 온 소비자들에게 큰 불편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 실효성도 없는 엄한 조치야 기타 의견

저도 황당한 조치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음모론(?)처럼 문득 드는 생각도 드네요. 미국중심의 지구화의 반경향으로 지구적 권력의 변동, 다극화 경향 속에서 국가별 보호 경향으로 인해 여러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이 또한 그런 영향 속에서 벌어지는 일인 건가 하는 너무 넘겨짚는 생각도 하게 되네요.

❌(반대) 실효성도 없는 엄한 조치야

조치 발표이후에 곳곳에서 비판이 나오고 나서야 정부가 추가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대통령실에선 ‘대통령은 보고받은 적 없다’라고 발표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모양새네요. 안전 강화라는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포괄적으로 막겠다는 정책 방향에는 동의가 어렵네요. 취지에 부합하면서도 현명한 방안을 찾을 방법이 분명 있을텐데 말이죠. 이런 조치를 취하기 전에 당사자인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가 있었다면 이 정도로 반발이 강하진 않았을 것 같기도 하고요.

신재우 비회원

남의 취미생활에 뭐하는짓이냐 내가 원하는 부품들 전부 국내기업이 조달해줄수 있냐

❌(반대) 실효성도 없는 엄한 조치야

애초에 지금 시대에 개인의 해외 직구를 막는다는 발상 자체가... 현실을 너무 모르는 생각이라고 느껴집니다.

Sino 비회원

"안전" 두단어에 호도 되지 마세요. 옥시 가습기 살균제, 라돈 매트리스도 kc인증 받고 안전하다고 인증 받은겁니다.

❌(반대) 실효성도 없는 엄한 조치야

직구 반대이유는

필수뿜 살때 중요시하다

릴리 비회원

직구를 막으면 앱으로 해외에 있는 사람이랑 물건 주고받을때도 KC마크가 있어야 한다는 건데,
이건 자유를 침해하는 것 같아ㅜㅜ

❓이게 무슨 조치인지 잘 모르겠어

KC마크는 어떻게 보증을 할 건지, 중간 마진은? 과연 현실성이 있는지부터가 의문이라 무슨 조치를 하겠다는 것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네요.

⭕(찬성) 안전을 위해서면 직구도 막아야지 ❓이게 무슨 조치인지 잘 모르겠어

안전 조치가 시행되지 않고 덤핑으로 수입되는 물품들이 불안했던건 사실인데요. 전반적으로 어떤 맥락에서 취해진 규제인지 파악이 완벽하지는 않기는 합니다. 이런 조치를 통해 안전이나 국내 기업 경쟁력 확보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기존 소비자들의 우려는 어떻게 담을 수 있을지 보이지 않네요.

연주 비회원

저는 알리 테무와 같은 초저가 가격경쟁을 벌이는 유통, 제조기업에 반대하는 입장이라.. 더구나 안전 인증이라면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겨냥한 조치일수도 있지만, 이를 계기로 안전성 등 필요한 요건을 하나하나 만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반대) 실효성도 없는 엄한 조치야

너무 지나치고 실효성도 없는 행동 같아요

❌(반대) 실효성도 없는 엄한 조치야

그렇게 좋아하시던 시장의 논리는 왜 이럴 땐 안 가져오는지…

❌(반대) 실효성도 없는 엄한 조치야 ❓이게 무슨 조치인지 잘 모르겠어 기타 의견

직구 자체를 없애버린다니... 문제가 생기면 바로 없앤다는 방식이 사실 이해가 잘 안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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