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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구글 확장 프로그램(extension) 만들기 - 뉴스 스크랩을 도와주는 '캠페인즈 웹 스크래퍼'
제가 활동하고 있는 캠페인즈에서는 '뉴스'탭에서 서로 뉴스를 공유하고, 읽고, 의견을 나눌 수 있습니다. 평소 인터넷 뉴스 덧글의 흉포함에 지친 분들이 안전하게 자신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곳이며, 뿐만 아니라 각자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고 싶은 뉴스를 가져오기 때문에 좋은 뉴스가 정말 많이 올라옵니다. 저 역시 가끔 캠페인즈에 들어와 뉴스를 보고, 직접 뉴스도 공유하는데요. 그렇게 뉴스를 캠페인즈에 업로드하던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전에 소개했던 Notion web clipper처럼, 캠페인즈 뉴스도 사람들이 쉽게 공유하면 더 많은 뉴스가 캠페인즈에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이미 좋은 공간인데, 사람들이 너도나도 아무 뉴스나 보다가 딸깍 쉽게 공유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개발자가 아님에도 직접 한 번 '캠페인즈 웹 스크래퍼'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활용하실 경우, 꼭 글을 끝까지 읽고 사용해주세요! 1. 무엇을 자동화할 수 있을지 먼저 고민하기 지금까지 캠페인즈 뉴스를 추가하려면, 1) 공유하고 싶은 뉴스를 발견 -> 2) 캠페인즈 내에 들어와서 -> 3) 뉴스 탭에 들어온 다음 -> '추가'버튼을 누르고 뜨는 팝업에서 -> 4) 이슈,토픽,URL,코멘트(선택)를 입력한 다음 -> 5) '뉴스 공유하기'버튼을 눌러야 했습니다. 이렇게 단계를 나누고 천천히 분석해보니, 제가 자동화 할 수 있다고 처음 판단한 영역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2)와 3)에 해당하는 과정 - '추가'버튼을 누르면 나오는 화면이 나오게 하기 -4)번 과정 중, 먼저 할 수 있는 자동으로 지금 보고 있는 뉴스 기사 링크를 URL칸에 들어가게 하기 2. 일단 AI에게 물어보기 이 개요를 토대로, ChatGPT4o로 코드를 짜기로 결심했습니다. ChatGPT에는 앱스토어와 같은 'GPTs(GPT 탐색)'이 가능했고, 그 중 크롬 확장 프로그램 제작을 도와주는 'Chrome Extension Full-Auto Coder' 라는 GPTs를 찾아서 제가 필요한 걸 찾아 정리해 넣었습니다. 그리고 따라서 하다 보니 크롬 확장 프로그램에 필요한 로고 파일이 있다는 것도 발견하고, 이것도 ChatGPT로 만들어서 파일로 준비해 두었습니다. 중간 과정은 생략했지만, 약 1시간에 걸쳐 크롬 확장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제 크롬과 웨일에서 사용 가능하게 업로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과 이 기능을 쉽게 공유하려면, Chrome 웹 스토어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 역시 질문하고, 개인 정보 처리 방침 등은 전부 ChatGPT에게 물어보며, 개발자 등록과 크롬 확장 프로그램을 웹스토어 등록하는 것까지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과정을 많이 헤매서.. 여기에서만 2시간이 추가로 소요됐네요 ㅎㅎ.. 3. 아쉬운 점을 개선하면 완료! 사용해보니, 뉴스 공유를 완료하고 나서도 캠페인즈 뉴스 탭이 사라지지 않는 게 좀 불편하더라구요. 그래서 뉴스 공유하기를 누르고 나면 창이 자동으로 꺼지도록 하는 기능까지 GPTs에게 물어보고, 답을 받아 고쳤습니다..! 사용 장면을 간단히 보여드리며 사용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천천히 따라하시면 어렵지 않을 거에요. chrome웹 스토어(크롬 / 웨일 / Edge 사용 가능)에 들어가서 '캠페인즈 웹 스크래퍼'를 검색하시거나, 이 링크를 눌러 페이지로 직접 들어가기 오른쪽 상단의 'Chrome에 추가하기'버튼 누르기 우측 상단 퍼즐 모양을 누른 다음, 확장 프로그램 옆에 핀셋 눌러 인터넷 창에 고정시키기 기본적으로 캠페인즈에 로그인이 되어 있을 때 사용이 가능하며, 이제 뉴스 페이지에서 해당 버튼을 누르시면, 팝업으로 캠페인즈 뉴스 추가 창이 뜨고, 동시에 자동으로 현재 보고 있는 뉴스 사이트의 링크가 URL칸에 입력됩니다. 나머지 내용을 채우고 '공유하기'를 누르시면, 자동으로 팝업이 닫힙니다. 더 많은 뉴스가 캠페인즈에 공유되어, 서로 더 좋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되어 더 좋은 사회가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의 활용 부탁드립니다! 저 역시 이 확장프로그램을 개발하며 자신감도 얻고, 보람차기도 했던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ㅎㅎ 여러분들도 해보고 싶은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도전하세요! *필독 : '캠페인즈 웹 스크래퍼'는 캠페인즈의 공식 기능이 아닙니다. 따라서 얘기치 못한 버그가 발생할 수 있으며, 캠페인즈 웹 구조가 바뀔 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그렇다고 해킹이나 바이러스 같은 게 있지는 않습니다..그런 건 등록이 안됩니다). p.s. 모바일에서 활용하시려면 '키위 브라우저'라는 걸 찾아 설치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인공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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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만이 아니라, 최고임금도 생각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을 둘러싼 갈등 지난 7월 2일, 최저임금 차등 적용 안이 부결됐다.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였다. 참석 인원은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이었다. 내년도에도 모든 업종의 최저임금이 동일하게 적용되게 됐다. 차등 적용 부결 후, 현재는 2025년도 최저임금 결정으로 의제가 넘어갔다. 노동계는 시간당 1만 1,200원을 제시했고, 경영계는 9,870원을 제시했다. 2024년 최저 시급은 9,860원이다. 노동계는 1,340원 인상을, 경영계는 10원 인상을 말하는 꼴이다. 최저임금 결정은 이번에도 첨예하게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노동계는 “고물가로 너무 힘들다, 최저임금 올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고, 경영계는 “더 올렸다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무너진다.”고 말하고 있다. 모두 일리가 있다. 노동자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나 모두 고군분투하는 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최저임금과 소득 불평등 문제 최저임금 논쟁에서 빠지지 않는 이슈는 소득 불평등이다. 노동계도 최저임금 인상 이유로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의 심화를 말한다. 최저임금은 바닥 값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바닥 값을 증가시켜 소득 수준을 전반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바닥을 높이면 그 위에 올라있는 모든 사람이 영향을 받는다. 문재인 정부 주요 정책이었던 ‘소득 주도 성장' 역시, 바닥 값을 끌어올려 전반적 소득 수준을 향상시키겠다는 것이었다. 한편, 바닥 값을 올리는 게 소득 불평등 감소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는 의문이다. 바닥이 올라가면 그 위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동시에 올라가게 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급여도 동시에 올라간다는 말이다. 우리나라 임금 종사자 중, 대기업 정규직 종사자 비율은 약 11%다. 통계청이 지난 2월에 발표한, ‘2022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 결과'를 보면, 대기업은 평균 591만 원을 벌었고, 중소기업은 286만 원을 벌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2배 이상이다. 상장 중견기업도 급여는 대기업의 60% 수준이다. 대기업의 경우 복지와 성과급이 중소기업에 비해 푸짐하다. 성과급을 자사 주식으로 주는 경우도 있다. 반면, 중소기업은 성과급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경영 상황이 안 좋다면, 급여마저 밀릴 위기에 처한다. 중소기업이 “지불 능력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고려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이해가 간다. 바닥과 천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신성장경제연구소 최병천 소장은 책,『좋은 불평등』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비판했다. 비판 핵심은 문재인 정부가 바닥을 잘못 설정했다는 것이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경제적 하층 선정을 잘못했다며, “하층은 누구인가?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하다. 결론부터 말해, 하층은 노인이다. 하층은 저임금 노동자가 아니다. 노인 소득을 끌어올리면 불평등은 줄어든다.”1)며 노인 소득 증진을 주장했다. 그는 “불평등을 직관적으로 정의하면 '하층 소득 대비 상층 소득의 격차'다. 불평등에 대한 중립적 표현은 '격차' 그 자체다.”1)라고 말했다. 노인의 소득을 올려야 한다고 한 이유도, 소득 없는 노인에게 소득이 생겨야 상층과의 격차가 줄어든다고 봤기 때문이다. 경제적 바닥을 제대로 산정해 끌어올려야 상층과의 격차가 줄어든다는 말은 일리가 있다. 하지만, 이 역시 한계가 있다. 바닥을 올려도 천장이 무한정 뚫려 있다면 소용없기 때문이다. 끝없이 올라가는 소득을 제한하는 천장이 없다면, 불평등 심화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때문에 우리는 바닥만 생각해선 안 된다. 천장도 생각해야 한다. 바닥 올리기 만이 아니라, 천장 제한도 생각해야 한다. 최저임금만이 아니라, 최고임금도 생각해야 한다. 바닥이 올라가고, 천장이 내려올 때 격차가 줄어들 수 있다. 먼저 바닥과 천장의 높이부터 확인해 보자. CEO와 직원의 급여차, 미국 272배, 한국 129배,  0.01%와 최저임금 소득자 비교 시 2,100배 차이 세계 불평등 연구소(World Inequility Lab)가 발표한 2022년 세계 불평등 보고서(World Inequiliry Report 2022)에 따르면, 하위 50%는 전 세계 부의 2%를 차지한 반면, 상위 1%는 38%를 차지했다. 급여(Income)에서도 차이가 났다. 상위 10% 이상이 급여의 71%를 차지한 반면, 하위 50%는 8%만을 차지했다.2) 이는 급여 격차가 불평등을 만드는 요소라고 생각하게 해준다. 미국 총 노동연맹(AFO-CIO)이 발표한, 2022 Excutive-Paywatch에 따르면, 2022년 기준 S&P 500 기업 CEO의 평균 보상액은 1,670만 달러(한화 약 231억 원)였다. S&P 500 기업 CEO들의 평균 급여는 직원 평균 급여에 272배에 달했다.3) 지난 10년 동안 그들의 급여는 5백만 달러 상승했다. 2015년 기준 미국 내 상위 0.01%의 평균 소득은 3,160만 달러였다. 이는 당시 미국에서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의 연평균 소득의 2,100배에 달하는 수치다.4) 미 경제정책 연구소(EPI, Economic Policy Institute)는 “지난 32년 동안, 국내 일반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13.7% 증가한 데 반해, CEO들의 평균 임금은 1,1167% 상승했다.”고 말했다. 또한, 미국 내 CEO의 평균 급여는 일반 근로자(Typical workers)에 320배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급여 차는 소득 불평등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EPI는 "미국 상위 1% 소득 가구의 약 3분의 2는 기업 경영진의 급여에 기인한다"고 말했다. 즉, 기업 경영진의 높은 급여가 소득 불평등의 원인이라는 것이다. 상황은 한국도 다르지 않다. 2019년 국내 200대 기업의 직원과 CEO의 급여 차는 최대 129배였다. 30배 이상 나는 기업도 상당했다. 엔씨소프트, E1, SK네트웍스, CJ제일제당, 금호석유화학, LG전자 등이 30배 이상 차이가 났다. 한국 조사는 대기업 중심 결과다. 중소, 중견 기업에 비해 급여를 많이 받는 대기업 내부에서도 최대 129배의 차이가 난다면, 일반 중소기업 근로자와 대기업 CEO의 임금을 비교할 경우 미국처럼 300배 가량 차이날지 모른다. 가히 슈퍼 소득이라고 할 수 있다. 슈퍼 경영자의 슈퍼 소득 토마 피케티는 『21세기 자본』을 통해 ‘슈퍼 경영자'의 등장을 말했다. 그가 말하는 슈퍼 경영자는 “노동의 대가로 역사상 전례가 없을 정도의 극히 높은 보수를 받는 최고위 경영자들"5)이다. 그는 슈퍼 경영자들의 등장이 불평등과 관련 깊다 말한다. 그는 “소득세 신고에 나타난 소득과 기업의 보수 기록을 연결시킨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2000~2010년에 소득계층 상위 0.1퍼센트의 대다수가 최고위 경영자들로 구성된다고 말할 수 있다. (중략) 이런 의미에서 미국의 새로운 불평등은 ‘슈퍼스타' 보다 ‘슈퍼 경영자'의 등장과 훨씬 더 관련이 높았다.”5)고 말했다. 위 두 개 그림 1, 2는 토마 피케티가 『21세기 자본』 자본에서 제시한 1929년과 2007년의 미국 내 최상위층의 소득 구성 표다.5) 그림 1은 1929년의 소득을, 그림 2는 2007년의 소득을 보여준다. 소득 상위 1%~0.1%(P99~99,9)의 소득을 보면, 1929년에는 자본소득(Capital income)이 노동소득(Labour income)을 앞지르고 있다. 반면, 2007년에는 노동소득(Labour income)이 자본소득(Capital income)을 앞질렀다. 피케티는 이 변화가 “대기업 최고위 경영자들이 받는 보수의 급상승으로 주로 설명된다.” 라며 불평등과 CEO의 높은 보상의 연관성을 설명한다.5) 물론 이 보수에는 급여 만이 아니라, 상여금, 성과급, 스톡옵션 등이 포함됐다. 샘 피지게티, 최고임금(Maximum wage) 제안. “세후 소득 기준, 10배 못 넘게 하자.” 미국 정책 연구소(Institute for Policy Studies) 특별위원 샘 피지게티(Sam pizzigati)는 최고 임금(Maximum wage)의 필요성을 말한다. 그가 제시하는 최고 임금은 최저임금과 연동되고, 급여 상한액은 최저임금보다 세후 10배로 제한된다.4) 또한, 그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100% 연방 소득세율 적용하고, 거둬들인 세금을 소득 재분배에 쓰자고 제안한다. 그는 속도 제한이 없는 임금을 비판하며, 최고임금이 그 제한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과하면 엉망이 되는 법이다. 우리 사회는 이런 실상을 본능적으로 잘 알고 있기에 과함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둔다. (중략) 하지만 우리가 모든 것에 제한을 가하지는 않는다. 개인 소득은 제한하지 않는다. 부자들이 더 부자가 되는 '속도'에도 '제한'을 두지 않는다. 그래서 부자들은 더 부유해졌다. 그것도 어마어마한 부자로 말이다.”4) 그림 3은 피케티가 『21세기 자본』에서 제시한 1910년부터 2010년까지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의 소득 불평등을 나타내는 표다. 총소득 상위 1%가 차지하는 몫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을 보면 1929년 즈음 상위 1%가 차지하는 소득 비율이 20%까지 올라갔다가, 1940년부터 낮아지더니, 1970년대에는 8% 미만으로 내려갔다.5) 천장이 내려온 것이다. 이 변화는 소득세율 증가와 연관이 있다. 그림 4는 1900년에서 2013년까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의 소득세 최고 세율을 나타낸 표다. 1940~1950년의 미국 연방 소득세율은 약 94%에 달했다. 그리고 1980년을 기점으로 소득세 최고세율은 점점 하락해 현재 40%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피케티는 1980년대의 불평등 증가를 소득세율과 연관 지어 설명한다. 소득세율 변화에 따라 소득 불평등이 변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최고세율이 가장 크게 인하된 국가는 국민소득에서 최고 소득자가 차지하는 비율, 특히 대기업 최고위 경영진의 급여가 가장 크게 증가한 국가다.”5) 라고 말한다. 샘 피지게티의 주장과 피케티의 통계를 결합해 생각해 보면, ‘뚫린 천장으로 한 없이 올라가는 최상위 층의 소득을 어떻게 제한할 것인가’가 실질적 소득 불평등 해소에 필요함을 생각할 수 있다. 그 방안으로 최고임금과 소득세율 개선이 실질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생각할 수 있다. 물론 어렵다. 국내에서 실패했던 최고임금 도입 최고임금 정책 마련 시도가 국내에서 없었던 건 아니다. 지난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의당은 “임금불평등 해결을 위해 최고 임금을 도입하겠다."라며 “최고 임금제" 도입을 주장했다. 정의당은은 “국회의원 보수 최저임금에 5배 제한, 공공기관 보수 최저임금 7배 제한, 민간기업은 최저임금에 30배 제한"하겠다고 공약했다. 물론 실패했다. 그 뒤 최고임금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있다. 소득 격차만 중요해서가 아니다 샘 피지게티는 “최저임금과 최고임금이 ‘둘 다' 존재하는 세상은 가장 취약한 사회계층을 착취하려는 강한 동기가 약화되다가 마침내 사라질 것이다.”4)라고 주장한다. 또한, 최고임금이 도입되면 “음지에서 고생하는 (최저임금을 받는) 이 노동자들이 사회의 조명을 받으며, 최상위 소득을 최하위 소득과 연동시키는 사회에서는 그런 노동자들의 복지를 증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된다.”4)고 주장한다. 필수노동 돌봄, 최저임금이 최고임금 표준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지만, 개인적으로 최근 본 눈에 들어온 정의가 있었다. “표준은 원래 '바닥'(floor) 값으로 설정된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그것이 천장 값이나 경제적 최적점으로 해석되기 일쑤다.”6) 라는 관점이었다. 바닥이 천장이 되고, 경제적 최적점으로 여겨지는 직종이 상당히 많다. 대표적으로 돌봄노동이다. 돌봄 노동은 필수 노동이다. 돌봄 노동 종사자는 장애인 활동 지원사, 요양보호사, 아이돌보미, 사회복지사 등이다. 국내 돌봄 노동 종사자는 140만 명으로 추산된다. 2022년 기준, 전체 임금노동자 2,200만 명 중 6.4%를 차지하는 비중이다. 이들 대부분은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었다. 그들에겐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이다. 만성적인 저임금으로 해당 분야 종사자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8년 뒤에는 71만 명가량 모자랄 전망이다. 이들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게 유지하게 해주는 사람들이다. 만약, 이들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혁신가 없이 살 수 있지만, 메인테이너 없이는 일주일도 살지 못한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넷플릭스, 아이폰, 갤럭시, 유튜브, 배달 앱, 당일 배송 등은 우리에게 즐길 거리와 볼거리를 선사해 준다. 이제는 너무 익숙해져서 이런 것들이 없으면, 살 수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지금 누리는 이것들을 더 누리게 해주는 걸 ‘혁신'이라고 말한다. 2021년 발표된 포춘 500대 기업 중, 가장 많은 연봉을 받은 CEO Top10에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람과 회사들이 많다. 테슬라, 애플, 엔비디아, 넷플릭스, 블리자드, 마이크로소프트 등등이다. 이들은 모두 전에 없던 서비스와 제품을 세상에 내놓으며 혁신가라고 불린다. 언론과 사회, 시민들의 눈도 모두 이들에게 집중되어 있다. 우리는 이 시선을 돌려야 한다. 엄청난 혁신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현재같은 엄청난 수익을 줘도 되는가에 의문을 던짐과 동시에, 그들의 혁신이 과연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지와 그 혁신이 우리 삶을 유지시켜 주는 것인지 의문을 던져야 한다. “러셀과 빈셀은 언론과 학계의 관심이 온통 혁신가, 발명가, 기업가에 쏠려 있지만, 실제로 사람들의 생활과 안전과 건강에 더 많이 기여하는 것은 메인테이너라고 주장했다. 우리는 천재적 혁신가 없이도 근근이 살아갈 수 있지만 성실한 메인테이너 없이는 일주일도 버틸 수 없다. 하지만 혁신가가 앞에서 주목받고 지원받고 성공하는 동안 메인테이너는 뒤에 남겨지고 잊히고 사라지기 마련이다.”7) 개인적으로 일부 소수에게 엄청난 부가 집중되는 것도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만, 삶에 반드시 필요한 영역들이 정말 소규모 부로 연명하고 있는 것도 잘못 됐다고 생각한다. 소득이 가치는 아니지만,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는지는 보여준다 최저임금 때만이라도, 다른 걸 보자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6・ 7월이 되면 항상 조금 안타깝다. 단순 임금 결정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어떤 노동에, 어떤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 같기 때문이다. 또한, 여전히 최저임금이 오른 만큼만 오르는 우리 사회에 가장 필요한 노동과 사람들이 주목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가장 힘든 사람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듯 느껴지기 때문이다. 샘 피지게티는 최고임금이 도입되면, 경제적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잊혔지만, 우리 삶을 유지해 주는 사람들이 주목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최고임금이 그들의 복지 증진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소득이 가치는 아니지만, 우리는 소득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가치 부여한다. 누군가의 높은 소득은 우리 사회가 “그들은 그럴만해"라며 가치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그 가치 부여가 피케티가 말한 슈퍼 경영자와 그들의 소득을 ‘암묵적으로' 정당화하고 있는 건 아닐까 싶다. 그러면서 가치 있는 직업과, 가치 없는 직업의 차별이 발생하는 게 아닐까 싶다. 부디,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시기만이라도 우리 사회가 어디에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지 돌아보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경제적 불평등만이 아니라, 직업 가치에 대한 불평등 역시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참고 자료※ 1) 『좋은 불평등』 (최병천/ 메디치/ 2022) p.109, 203 2) World Inequility Report 2022 (World Inequility Lab / 2022) 3) Executive-Paywatch (AFO-CIO / 2022) 4) 『최고 임금』 (샘 피지게티/ 루아크/ 2018) p.5, 6, 23, 41, 42, 45, 46 5) 『21세기 자본』 (토마 피케티/ 김영사/ 2014) p. 362, 363, 364, 380, 609 6) 『자연자본주의』 (폴포큰 등/ 공존/ 2011) p.523 7) 『사람의 자리』 (전치형/ 이음/ 2019) p.72
경제민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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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적 해결 없이 자국민에게 소송… 지혜롭지 못해” [대한민국 생존비 청구소송 4화]
“파키스탄 정부가 ‘구조헬기 띄운 비용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한국 정부는 (김홍빈 원정대에) 구상권 청구를 하고… 매우 지혜롭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2024. 7. 1. 문현철 교수 인터뷰) 대한민국이 자국민에게 구조비용을 청구한 이 ‘지혜롭지 못한 소송’은 언제쯤 끝날까. 원고 대한민국이 ‘김홍빈 원정대’를 상대로 구조비용 청구 소송을 제기한 지 벌써 2년이 흘렀다. 김홍빈 원정대는 현재 항소심 결과만 기다리고 있다. 고(故) 김홍빈 대장은 ‘열 손가락 없는 산악인’으로 유명하다. 그는 히말라야 8000m급 14좌 봉우리를 세계 최초로 모두 등정한 장애 산악인이다. 2021년 7월 19일, 김 대장은 히말라야 14좌 중 마지막인 브로드피크(8047m) 등반을 성공한 후 하산하던 중 실종됐다. 그리고 약 10개월 뒤. 원고 대한민국은 김홍빈 원정대에 소송을 걸었다. 실종된 김 대장을 수색하고 원정대를 구조하는 데 든 헬기 비용을 내놓으라는 것. 김홍빈 대장을 살리지도 못한 실패한 구조작전 비용은, 생사의 고비에서 가까스로 살아남은 원정대원들에게 고스란히 지워졌다.(관련기사 : ‘산악영웅’ 잃은 원정대에 윤석열 정부는 소송을 걸었다) 전문가는 이 소송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지난 1일, 문현철 호남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를 만났다. 그는 재외국민보호 분야의 전문가다. 한국재난관리학회(KAD) 부회장인 문 교수는, 외교부 재외국민보호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그는 2019년 12월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업무 체계의 개선에 관한 연구>란 제목의 논문을 쓰기도 했다. 해당 논문에선 아직 시행 전이던 영사조력법의 주요 쟁점들과 하위 행정입법(시행령, 시행규칙)의 구체화 필요성에 대해 짚었다. 먼저, 문 교수는 김홍빈 원정대에 제기된 구조비용 청구 소송에서 아쉬운 지점부터 짚었다. “한국 정부가 파키스탄 정부의 도움을 받아서 (구조비용 문제를 잘 해결)해냈다면, 조금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을 겁니다. 그런데 해결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 외교부가 무관심했든지 아니면 (김 대장에 대한) 구조 활동이 정부와 명확한 협의 없이 성급하게 진행됐든지, 크게 두 가지 가능성으로 보입니다. 하여튼 (구조비용 청구 소송이 제기된 현 상황이) 지혜롭지 못하다는 게 비법률적인 판단입니다.” 대한민국의 청구 금액은 약 6800만 원. 광주광역시산악연맹과 원정대원 3명, 촬영감독 2명 총 6명(광주광역시산악연맹 포함)은 2022년 5월 원고 대한민국이 보낸 소장을 받아들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21일 만에 일어난 일이다. 소관청은 외교부, 법률상 대표자는 당시 법무부 장관 한동훈이다. 1심 법원은 광주광역시산악연맹과 원정대원들에게 비용 일부(약 3600만 원)를 나눠서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원고 대한민국은 구조비용 전액을 돌려받아야 한다며 지난해 7월 항소했다. 원고 대한민국이 소송을 제기한 법적 근거는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영사조력법). 법의 취지를 살려 ‘재외국민보호법’이라 부르기도 한다. 하지만 ‘김홍빈 원정대’는 “재외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영사조력법에 의해 오히려 소송을 당했다. 쟁점은 영사조력법 제19조. 이 조항에 따르면, 재외국민은 영사조력 과정에서 자신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의문이 따라붙는다. 애초 영사조력법 제19조가 ‘국가가 국민 개인에게 비용을 청구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지진 않았을 것. 재외국민보호는 대한민국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의무다. 아무리 법적 근거가 있다 해도, 김홍빈 원정대를 상대로 소송을 선택한 한국 정부의 판단을 ‘최선’이라 볼 수 있을까. 문 교수는 “인도주의적 외교력을 통해 해결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가 ‘인도주의적 휴머니티(인간애)로 상호 협조하자’고 파키스탄 정부에 먼저 제안을 하는 거죠. 휴머니티는 인류의 보편적인 공감 가치예요. 휴머니티에 공감대가 있는 파키스탄 정부가 (김홍빈 원정대 구조 활동을) 도와주면, 향후 한국에 와 있는 파키스탄 사람이 위험에 처해 있을 때 한국 정부가 도와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가장 훌륭한 모습은 외교력으로 해결해내는 것이죠. 휴머니티를 서로 공감하는 두 나라의 국익에도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문 교수는 정부의 외교력이 발휘된 대표적인 모범 사례 하나를 꼽았다. 지난해 북아프리카 수단에서 일어난 군벌 간 무력충돌 사태에서 이뤄진 ‘한일 간 공조’ 사례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4월 수단 현지 교민들을 철수시키는 ‘프라미스 작전’ 때 수단에 체류 중이던 일부 일본인들의 탈출을 도왔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수단 거주 일본인 대피 과정에서 한국의 협력이 있었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한국의 외교적 도움은 한 번에 그치지 않는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10월에는 이스라엘에 군용 대형 수송기를 보내 우리 국민 163명과 일본인 51명을 긴급 대피시켰다. 당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으로 현지에 체류 중인 교민들이 고립됐었다. 김홍빈 원정대 사례에선 왜 이런 외교력이 발휘되지 못했을까? 문 교수는 우선 현실적인 이유를 들었다. “외교부의 예산이나 인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외교부 1년 예산은 중앙행정기관의 청 단위보다 적은 약 2조 30000만 원가량입니다. 산림청 예산보다 조금 많습니다. 이중 재외국민보호 사업 예산은 100억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 금액으로 전 세계 190개 재외공관을 운영하고, 3000만 명의 재외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것입니다. 외교부가 휴머니티를 해피엔딩으로 만들 만한 여력이 없는 겁니다.“ 문 교수는 위에서 언급한 논문에서도, 재외국민보호가 더 치밀해지기 위한 첫 번째 대안으로 “외교부의 예산 증액, 재외공관의 증설, 외교관 영사의 증원”을 꼽았다. “영사조력의 범위를 주재국의 행정청의 처분 등에 대한 영사조력 등에 대하여도 필요하며, 구체화 세분화 하는 과정에서 외교부의 실무적 고충과 국민적 공감대를 동시에 고려하는 등 더욱 구체화 하는 세부적인 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논문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업무 체계의 개선에 관한 연구>, 문현철, 2019) 하지만 김홍빈 원정대를 상대로 제기된 구조비용 청구 소송은 이미 벌어진 일. 지금 상황에서 또 다른 해결책은 없을까? 문 교수는 “우리 정부도 (일반 국민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권 청구를 취하하는 조정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종수 숭실대학교 재난안전관리학과 교수는 구조비용을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조정절차’를 강조했다. 정 교수는 “민사 분쟁은 판결보다도 조정을 잘 해주는 게 법원의 역할이라고 본다, 하지만 우리나라 법원은 유럽에 비해 조정을 잘 안 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 교수는 “김홍빈 원정대 구조비 청구 소송의 경우도 (원고와 피고) 서로 조정을 해서 해결하는 게 국격에도 좋을 듯하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이와 같은 생각을 했던 걸까.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항소 제12-1부(재판장 성지호)는 지난 9일 피고 김홍빈 원정대 측이 원고 대한민국에 구조비용의 60%를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하는 화해권고결정을 했다. 원고 대한민국이 청구한 구조비용은 6800만 원. 60%는 약 4080만 원으로, 1심에서 인정된 금액(약 3600만 원)보다 약 480만 원 많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원고 대한민국 측 법률대리인을 향해 이렇게 강조했다. “원고 대리인은 원고 대한민국을 잘 설득하세요.” 재판부는 지난달 11일 진행된 항소심 두 번째 변론기일 때도 화해권고를 제안했지만, 무산된 바 있다. 조정성립은 원고 대한민국과 피고 김홍빈 원정대의 합의에 따라 향후 결정될 예정이다. 김홍빈 원정대를 향한 정부의 소송은 계속해서 논란을 낳고 있다. 김홍빈 대장에게 체육훈장 청룡장을 주고, 국립대전현충원에 위패를 모신 것도 대한민국 정부였다. 국위를 선양한 ‘스포츠 영웅'(2021년 대한체육회 선정)으로 치켜세울 때는 언제고, 구조비용을 받겠다고 국가가 소송까지 제기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일명 ‘김홍빈 대장법’도 발의됐다. 지난달 10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광산구을)은 국민이 국위선양을 하다가 해외에서 사고를 당했을 경우 국가의 비용부담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영사조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대장의 유해는 아직 히말라야에 묻혀 있다. 7월 19일. 일주일 뒤면 김홍빈 대장의 세 번째 기일이 돌아온다. 오는 13일엔 김홍빈 대장 3주기 추념식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홍빈의 조국 대한민국은 그의 영정 앞에서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 김보경 기자 573dofvm@sherlockpress.com ☞ 이 콘텐츠는 진실탐사그룹 셜록과 동시 게재됩니다.
국가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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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이규태 회장, 셜록 기자 고소는 입막음용” [이상한 학교의 회장님 9화]
“일광학원 전 이사장(이규태 회장) 측은 지속적인 반론 취재 요청에도 응하고 있지 않다가 기자를 고소했다. 이는 언론에 대한 압박이자 입막음이다.” (참여연대 보도자료, 2024. 7. 10.) 이규태 일광그룹 회장(74)이 진실탐사그룹 셜록 기자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 참여연대가 ‘불송치 처분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회장은 ‘우촌초등학교의 스마트스쿨 사업 비리 행위를 지시하고, 이를 고발한 공익제보자들을 5년간 괴롭히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회장은 이를 보도한 셜록 기자와 프레시안 기자를 지난 4월 고소했다. 사유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이다. 참여연대는 이에 대해 “입막음용 소송의 일환”이라며, 불송치 처분 의견서를 9일 서대문경찰서에 제출했다. 이 회장은 서울 성북구 소재 사립초등학교인 우촌초 인수자이자, 우촌초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일광학원의 전 이사장이다. 우촌초는 대한민국에서 학비가 가장 비싼 사립초등학교로 유명하다. 2022년 기준 학부모 부담금은 연간 1468만 원에 달한다. 2019년 우촌초 최은석 교장, 이양기 교감 등 6명의 교직원은 우촌초 스마트스쿨 사업 비리를 서울시교육청에 제보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회장이 스마트스쿨 사업의 예산을 약 24억 원으로 부풀리고, 미리 섭외한 업체가 입찰에서 선정되록 사업에 부당 개입한 정황을 적발했다. 이외에도 학교장 업무방해, 학교예산 횡령 등 각종 비리가 밝혀졌다. 이 회장과 일광학원의 비리를 세상에 알린 공익제보자들은 2022년 참여연대 ‘올해의 공익제보자상’을 수상했다. 그러나 일광학원 측은 공익제보자들에게 반복적인 징계를 내리고, 고소와 소송을 진행했다. 공익제보자들은 5년째 이 회장과 일광학원 측의 보복성 소송에 시달리고 있다. 해고 이후 아직 학교로 복직하지 못한 이들도 있고, 힘든 법적 다툼 끝에 복직한 교직원은 또 지속적인 따돌림과 불이익에 시달려야 했다.(관련기사 : 2년 반 만에 복직한 학교… 그 교사의 책상은 없었다) 셜록은 지난 1월부터 공익제보자들을 향한 이 회장과 일광학원의 지속적인 괴롭힘을 보도해왔다.(관련기사 : “무릎 꿇고 빌게 될 것” 회장님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취재 과정에서 이 회장과 일광학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23차례나 반론 취재를 시도했으나, 돌아온 답변은 ‘무응답’이었다. “형법 제310조는 “(명예훼손)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 보도 내용 역시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우촌초등학교 스마트스쿨 비리 관련 공익제보자들이 받고 있는 부당한 불이익조치에 관한 것이었기에, 이 보도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임이 분명하다.”(참여연대 보도자료, 2024. 7. 10.) 참여연대는 이 회장의 고소 사건이 명예훼손에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사는 서울시교육청의 감사 결과와 공익제보자들을 포함한 다양한 취재원과의 인터뷰, 관련 소송 공소장 등의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된 점을 근거로 삼았다. 또한 공익제보자 보호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작성됐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이 회장의 고소장 접수에 앞서, 지난 2월 일광학원은 셜록의 기사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한 바 있다. 일광학원 측은 ▲3000만 원의 손해배상 ▲해당 기사의 열람·검색 차단 ▲정정보도문 게재를 요구했다. 1차 조정기일에는 일광학원 측이 출석하지 않았고, 2차 조정기일 결과 ‘조정 불성립’으로 마무리됐다. “일광학원 비리 사실을 보도한 언론사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는 등 집요한 보복행위를 반복해왔다. 이번 고소 역시 공익제보에 대한 보복행위 및 입막음 소송의 일환으로 판단된다.” (참여연대 보도자료, 2024. 7. 10.) 이 회장과 일광학원이 언론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들은 2019년 우촌초 스마트스쿨 비리를 처음 보도한 방송사 기자들을 고소하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한 바 있다. 심지어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에게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일광학원의 패소로 끝났다. 참여연대는 “일광학원 및 전 이사장과 관련된 취재 및 보도가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두 기자에게 불송치처분을 내려줄 것”을 서대문경찰서에 요청했다. 한편, 셜록과 참여연대는 지난 1월 17일 학교법인 일광학원의 전 이사장 2명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조아영 기자 jjay@sherlockpress.com ☞ 이 콘텐츠는 진실탐사그룹 셜록과 동시 게재됩니다.
부정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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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표절 검사 5명 훈련비 환수… 셜록이 만든 ‘최초’ [표절 검사의 공짜 유학 19화]
그들만의 꿀단지로 여겨진 검사들의 ‘공짜유학’. 진실탐사그룹 셜록이 브레이크를 걸었다. 국외훈련 후 표절 논문을 제출한 검사들이 훈련비 일부를 환수당했다. ‘논문 표절’을 이유로 검사 국외훈련비를 환수한 최초의 사례. 셜록이 ‘표절 검사’들을 상대로 ‘혈세 환수 대작전’을 시작한 지 무려 1년 6개월 만이다. 셜록이 신고한 5명의 전·현직 검사 전원이 훈련비 일부를 환수당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지난달 27일, 국외훈련 연구논문 표절 의심 검사 5명에 대해 “법무부 담당 부서에서 관련법령과 규정에 따라 국외훈련비를 환수했다”는 처리 결과를 통보했다. 환수 비용은 최대 3800만 원으로 예상된다. 셜록이 지난 2022년 12월 첫 보도 이후, 이듬해 1월 직접 권익위에 신고한 데 따른 것이다.(관련기사 : https://www.neosherlock.com/ar...) ‘검사 국외훈련 운영규정’이 시행된 201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5일까지, 법무부가 표절 문제로 환수한 검사 국외훈련비는 ‘0원’이다. 법무부는 2022년 12월 5일 국민신문고 답변을 통해 “현재까지 연구보고서, 논문 등을 표절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 해당하여 훈련비를 환수한 사례는 없다”고 답한 바 있다. 권익위는 환수 조치 사실을 통보함과 동시에, “법무부가 2023년 6월 26일자로 ‘검사 국외훈련 운영 규정’을 개정해 검사 국외훈련비 환수 근거를 명시했다”는 내용도 밝혔다. 다만, 법무부가 검사 국외훈련비를 언제, 얼마나 회수했는지 등 상세내역을 공개하진 않았다. 검사 국외훈련비 환수와 운영규정 개정 모두, 셜록의 보도 이후 일어난 일이다.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하승수 변호사는 이번 권익위 조사 결과를 두고 이렇게 말했다. “검사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걸 보여준 사례입니다. 검찰 조직에 경종을 울려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더구나 독립언론의 노력에 의해 (검사 국외훈련비) 예산 환수조치가 이뤄진 건 의미가 매우 큽니다.” 김예찬 정보공개센터 활동가도 문제해결을 지향하는 대안언론 셜록이 이끌어낸 변화라는 점에 의미를 뒀다. “이전에 국회의원 정책연구보고서 표절 문제는 환수까지 못 가고 의원들이 자진 반납하는 방향으로 풀렸습니다. (이번 검사 국외훈련비 환수 건은) 공무원 국외훈련비 환수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있어서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많은 언론과 시민단체들이 셜록처럼 (공무원 국외훈련) 검증 절차에 직접 나설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사례가 된 듯합니다.” 권익위가 밝힌 국외훈련비 환수 대상자엔 셜록이 지목한 전·현직 검사 5명이 모두 포함됐다. 셜록은 법무연수원 홈페이지(www.ioj.go.kr)에 공개된 국외훈련 검사 연구논문 84건(2019~2021년 발행)에서 부정·부실 의심 논문 5건을 확인해 보도했다. 박건영 검사(사법연수원 37기)는 타인의 논문을 무단으로 인용한 문장으로 거의 논문 전체를 채워 ‘표절률 1위(93%)’를 기록했다. 김형걸 검사(사법연수원 37기)는 같은 대학으로 국외훈련을 다녀온 선배 검사의 논문을 베낀 걸로 보인다. 진현일 전 검사(사법연수원 32기)는 연구논문 총 92쪽 중 73쪽, 약 80%의 페이지를 표절로 의심되는 문장으로 채웠다. 그는 이직한 로펌 ‘법무법인 세종’ 홈페이지 프로필에 표절 의심 연구논문을 아직도 홍보하고 있다. 최지현 전 검사(사법연수원 36기)는 본인의 석사학위 논문을 출처도 밝히지 않은 채 가져와 연구논문의 약 80%를 채웠다. 그는 현재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다. 부실 논문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사례도 있다. 오○○ 검사는 과거 학술대회에서 자신이 작성한 발표문을 국외훈련 연구논문에 ‘재활용’했다. 이들 5명에게 총 1억 9040만 원의 국외훈련비가 지원됐다. 모두 국민들의 세금이다. 법무부가 규정에 따라 ‘표절 검사’ 5명의 국외훈련비를 환수했다면, 그 비용은 최대 약 3808만 원에 달할 걸로 예상된다.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9조(국외훈련비의 지급 등)연구보고서의 내용이 부여된 훈련과제와 관련이 없거나 다른 연구보고서ㆍ논문 등을 표절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지급한 훈련비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환수할 수 있다. 셜록이 ‘표절 검사’들로부터 세금 환수를 이끌어낸 여정은 지난했다. 시작은 사소한 궁금증이었다. ‘검사들도 일반 공무원들처럼 세금으로 해외연수를 다녀오고 있지 않을까?’ 2022년 당시 논란이 됐던 공무원들의 장기 해외연수 결과보고서 표절 문제를 보고 떠오른 문제의식이었다. 공무원 국외훈련 제도를 알아봤다. 예상대로 검사들도 수혜 대상에 포함됐다. 법무부는 “검찰의 발전과 훈련대상 검사의 자기계발”을 위해 검사 국외훈련 제도를 진행하고 있었다. 국외훈련비용은 모두 세금으로 지원됐다. 매년 검사 국외훈련비(항공운임, 학비, 생활준비금 등)에 투입되는 예산만 평균 약 43억 원. 검사 한 명당 평균 6100만 원의 세금을 지원받았다. 국가가 보내주는 ‘공짜 유학’이었다. 다음 단계는 표절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였다. 검사들이 작성한 국외훈련 연구논문을 표절 심의 사이트 ‘카피킬러’에 먼저 돌려봤다. 큰 기대는 없었다. 이미 연구논문은 누구나 쉽게 검증할 수 있게끔 인터넷 사이트에 전체 공개돼 있으니까. 심지어 법무부는 ‘연구결과 심사위원회’를 통해 논문을 심사까지 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 최고 엘리트임을 ‘자부’하는 검사들이 작성한 논문이 아니던가. 하지만 ‘카피킬러’ 검사 결과로 나온 숫자는 실로 놀라웠다. ‘93%’, ‘86%’, ‘80%’…. 검사들의 성적표라고는 믿기 어려운 표절률이었다. 그래서 두 번째 검증 절차에 들어갔다. 표절 의심 연구논문과, 표절 대상이 된 원자료를 나란히 놓고 한 문장 한 문장 대조했다. 형광펜을 꺼내 들고, 똑같은 문장에 색을 칠해봤다. 표절 의심 문장과 같은 색깔로 표시한 결과, 한눈에도 심각성이 느껴졌다. 어떤 경우는 한 페이지 안에 형광펜이 칠해지지 않은 문장을 찾기 어려울 정도였다. 어느 날은 하루 만에 형광펜 하나가 다 닳아버리기도 했다. 세금으로 지원되는 검사들의 ‘공짜유학’. 그만큼 국가가 관리와 감독에 책임을 다하는지 확인해보고 싶었다. 표절로 밝혀지면 국외훈련비를 환수할 수 있다는 규정대로 말이다. 셜록은 2022년 12월 ‘표절 검사의 공짜 유학’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지금까지 18편의 기사가 보도됐다.(관련기사 : https://www.neosherlock.com/ar...) 셜록은 이번에도 보도에 그치지 않았다. 지난해 1월, 셜록이 밝혀낸 표절 의심 검사 5명을 권익위에 부패행위로 직접 신고했다. 이어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베낀 검사 3명(박건영, 김형걸, 진현일)에 대해서는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공익침해행위로 추가 신고했다. 하지만 초기 권익위의 태도는 실망스러웠다. 권익위는 지난해 7월, 공익침해행위 신고에 대해 “한국저작권보호원 검토 결과, 표절로 볼 수 있다”고 밝히면서도, “행정 조치 권한은 법무부에 있다”며 아무 처분도 결정하지 않았다. 국회도 나섰다. 지난해 10월 이탄희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을 향해 ‘표절 검사’들에 대한 조치와 국외훈련비 환수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한 장관은 “이런 일이 있어선 안 된다”면서, 표절 의심 검사들에 대한 국외훈련비 환수 조치를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한 장관은 “(표절 의심 검사로 지적받은) 상당수가 퇴직 검사”라며,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검토 중에 있다”고 답했다. 권익위가 ‘표절 검사’들에 대한 국외훈련비 환수 사실을 셜록에게 통보한 건 지난달 27일. 한 전 장관의 응답으로부터 약 8개월이 지난 뒤다. 아직 남은 과제도 있다. 징계다. 연구논문이 표절로 밝혀져 국외훈련비를 환수한 이상 ‘표절 검사’들에 대한 징계는 당연한 수순.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검사가 징계 사유에 해당되는 비위를 저질렀을 경우 징계위원회에 징계심의를 청구해야 한다. 권익위는 이번 조사 결과에서 ‘표절 검사’ 5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로 “법무부가 대검찰청에 사건 내용을 송부했다”고 밝혔다. 셜록은 대검찰청에 ‘표절 검사’ 5명에 대한 감찰과 징계 여부에 대해 물었다. 대검찰청은 지난 2일 “비공개 대상인 감찰에 대한 사안으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감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답변이 어렵다”고 답했다. 셜록은 또 다른 ‘표절 검사’들을 찾기 위한 정보공개 소송도 이어가고 있다.(관련기사 : https://www.neosherlock.com/ar...) 1심 법원은 지난 3월, 국외훈련 검사들의 학위 취득 현황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국외훈련 검사 연구논문 전체와 연구결과 심사위원회 정보에 대한 공개 청구는 기각했다. 셜록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최근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표절 검사’들을 향한 셜록의 ‘혈세 환수 대작전’은 현재진행형이다. 징계가 이뤄지는지 끝까지 감시하고, 또 다른 ‘표절 검사’들에 대한 추적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김보경 기자 573dofvm@sherlockpress.com ☞ 이 콘텐츠는 진실탐사그룹 셜록과 동시 게재됩니다.
사법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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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할 자격
*이 글은 피스모모의 대안언론 '더슬래시 Theslash.online' 에서도 읽으실 수 있습니다. 10년도 더 지난 일입니다. 공병 출신의 공학도 친구와 ‘지뢰 제거’를 놓고 격론을 벌이게 됐죠. 마침 저는 그 전에 모 시민단체에서 민북지역을 조사하는 연구를 진행한 적이 있었고, 그중에서도 보고서의 대인지뢰 파트 작성을 담당했던 터였습니다. 그는 지뢰 제거가 매우 위험한데다 긴 시간이 걸리는 일이라면서 M14(일명 ‘발목지뢰’) 제거는 불가능하다, 민북지역 지뢰 제거는 300년 400년이 걸린다는 한국군의 입장을 옹호했습니다. 저는 지뢰 제거가 위험하고 복잡한 일은 맞지만, 한국군의 방식은 효율적이지도 않고 국제적인 수준과 동떨어져 있다고 반박했어요. 연구 당시 인터뷰했던 지뢰 제거 사업가의 해외 지뢰 제거 사례도 이야기해 보았지만, 제 말은 그에게 하나도 가닿지 못했습니다. 저는 군대에 간 적도, 갈 일도 없는 영원한 ‘미필’ 여자였으니까요. 그는 공병 출신인 자신을 앞에 두고 어린 미필 여성인 제가 지뢰 제거에 대한 견해를 내세우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듯했습니다.    그때의 격론은 으레 있었던 술자리 갑론을박 중의 하나로 지나갔지만, 그날의 분위기는 지금도 잊히지 않고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게다가 꼭 그만 그런 반응을 했던 것도 아닙니다. 제가 군인이 어쩌고, 안보가 어쩌고 하는 말을 꺼내면, 그것이 말이든 글이든 혹은 눈빛이나 표정으로도 ‘흐린 눈’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반응을 종종 느낄 수 있었거든요. ‘군대도 안 갔다 와본 게’로 시작되는 그와 같은 반응은 이해하기 싫으면서도 또 한편 이해가 되기도 했어요. 저는 그 와중에 ‘안 간 건 사실이지 암’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대신 그 뒤에 꼭 한 마디를 덧붙이는 거죠. ‘안 갔는데 그래서 뭐? 군대 안 가면 아무 말도 하면 안 되나? 사람들이 꼭 국가대표만큼 운동 잘해서 선수들 욕하고 그러나?’ 하고요.   그럼에도 제 경험은 아주 작은 에피소드 하나에 지나지 않습니다. 군대, 국방, 안보, 하여간 무엇이든 ‘나라 지키기’ 같은 환상과 엉키는 순간, 여성들의 목소리는 터무니없이 작아지곤 하거든요. 지난 5월 임기를 마친 제21대 국회에서 여성의원 비율은 19%(300명 중 57명)였는데요. 21대 국회 임기 종료일을 기준으로 국방위원회는 정원 17인 중 여성의원이 단 1명(5.9%), 외교통일위원회는 정원 21인 중 여성의원이 마찬가지로 단 1명(4.8%)에 불과했습니다. 국정원을 다루는 정보위원회에는 여성의원이 전무했고요. 전체 여성의원 비율도 높지 않은데, 국방이나 외교 문제에선 한참 더 낮아지는 거죠.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인 한국은 여성 안보 전문가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사실은 이미 전 세계 전문가들 사이에도 익히 알려진 것 같습니다(BBC, 2020/01/08).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 보면 군대를 비판하고 군사주의에 저항하는 운동에서조차 여성들의 존재는 지워지기 일쑤였습니다. 신재욱(2024)의 연구에서 1987~1993년 사이 군 민주화(군인·전경 양심선언) 운동에 동참했던 여성 활동가 신경아(가명)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양심선언했던 당사자들의 경우,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그냥 조력자였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이 운동을 끌고 갈 것인지 이런 걸 함께 협의해나가야 하는 동지라고 생각을 안 한 거지. 나를.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출소를 했다거나 복학을 하고 졸업 이후에 자기 전망을 세워 나가는 과정 속에서 나는 배제돼 있었던 거죠. 마지막에 내가 운동을 계속해 나가야 할 전망이 안 보인다고 결론을 내렸던 게, 그러한 관계가 형성이 안 되다 보니. … 내가 여자이다 보니 갖는, 본인들은 의식하지 못하지만 나를 주체로서 인정하지 않고 배제되는.       ―‘신경아 2차 인터뷰’ 중, 신재욱(2024: 78)  신재욱은 신경아가 당시 함께했던 동료들로부터 ‘활동에 대해 가장 잘 안다’라는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운동을 해나가면서 동료가 아닌 ‘조력자’로서만 대우받았다고 느끼게 된 것은 분명히 군 문제에 있어 암묵적으로 젠더 위계가 작동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군 문제에서 작동하는 젠더 위계는 군 안팎을 가리지 않았던 것이죠.   그로부터 10여 년이 흐른 뒤 학생회 활동의 일환으로 대체복무제 입법 운동에 참여했던 장박가람의 이야기 또한 마찬가지로 ‘군대’ 문제를 둘러싼 강고한 성별/젠더의 벽을 보여줍니다. 제가 1학년 때 전학협(전국학생회협의회)에서 ‘대체복무제 국회 입법을 위한 전국 10만인 서명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각 대학의 전학협 활동을 하는 학생들이 학내에서 서명을 받았는데, 제 기억으로는 저희 학교가 서명을 제일 많이 받았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공격도 제일 많이 받았죠. 우리가 서명을 제일 많이 받아서가 아니라 ‘이화여대’라서. / … ‘햏자*’를 주축으로 해서 사이버 테러가 일어난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공격할 좌표를 찍었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병역거부연대회의에 병역거부 관련된 사람들은 다 모여 있으니 여기에도 좌표를 찍자고 주장하는 가운데 ‘햏자’들은 “아니다. 그건 필요 없고 이 학교를 좌표 찍어야 된다”라고 주장했어요. 용납할 수 없었던 거죠. *편집자주: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서 활동하던 그룹. 병역거부 운동에 소위 '좌표'를 찍고 공격적으로 악성댓글을 달았다.  ―“페미니스트, 평화활동가, 평화교육 연구자 장박가람” 전쟁없는세상(2022: 26)  장박가람은 당시 이화여대 구성원들을 향한 사이버 불링이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말합니다. 총학생회 홈페이지를 다운시키려 들고, 학교 구성원을 위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난입하고, 사이버 성폭력과 ‘신상 털기’가 잇따른 까닭에 그 자신도 “공포에 떨고 있었”다고 해요. 이 뒤틀린 분노는 이미 2000년 군가산점제 폐지 때부터 면면히 이어져 온 것이죠(엄수아, 2014/02/20).    병역거부 운동의 초기부터 활동해 온 최정민은 운동 초반 “내내 ‘노’라는 소리만 맨날 들었”다고 말합니다. 초청하는 쪽의 거부로 어떤 토론회나 지면에도 글을 쓰거나 토론자로 나갈 수 없었다고 해요. 여성이라는 이유로요. 이에 따라붙은 핑계는 “여성이 징병제도에 관한 얘기를 꺼내면 토론이 어떻게 징병제도를 개선할까로 생산적으로 가지 않고 엉뚱한 산으로 간다”는 거였죠. 그는 당시의 경험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어떤 군사적인 해법이라고 하는 게 힘이 강한 남성이 힘이 약한 여성을 보호해 준다, 이 구도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구도가 확립이 되려면 내가 보호해 준 대상자는 나한테 고마워해야 이 구도가 확립이 되는 거지 이 보호해 준 대상이 갑자기 어느 날 내가 보호받는 이 시스템은 별로인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순간 그 구도가 깨지니까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한국 병역거부운동의 시작 최정민,” 전쟁없는세상(2022: 11) 여성들이 군대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자 했던 때, 여성들에게 돌아온 반응은 하나같이 비슷했습니다. ‘여자가 왜 설치냐’, ‘암탉이 우니 시끄럽다’ 따위의 반응부터 ‘여자가 있어서 성폭행이 발생하니 여자를 없애자’는 기상천외(?)한 반응까지(이대학보, 2002/10/07). 당시 대선후보였던 정몽준은 양심적 병역거부 지지를 밝힌 이화여대 학생 앞에서 “여자는 군대를 안 가는데 왜 문제인가? 징병제랑 여성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단언하기도 했습니다(임세환, 2002/09/28). 한 마디로, 조용히 하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죠. 너는 ‘말할 자격’이 없다고요.   그렇지만 조용히 하기도, 가만히 있기도 싫습니다. 그보다 누구라도 말하고 누구라도 딴지를 걸 수 있는 세상이면 좋겠습니다. ‘군대도 안 가는 여자는 조용히 해’하고 말하면 마치 ‘군대 가면 말해도 돼’, ‘남자라면 말해도 돼’라는 것 같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으니까요. 군대에서의 사건 사고, 일상에서의 여러 폭력과 불안전을 지적하는 것은 군대에 다녀온 남성들에게도 쉽게 허락되지 않습니다. 이 ‘말할 자격’의 장벽을 풀기 위해선 입대를 앞둔 남자도, 군대에 있는 여자도, 군대에 다녀온 트랜스젠더도 모두 다 떠들 수 있어야 합니다. 특급전사, 도움배려병사(관심병사), 방위, 공익, 초급간부, 병사, 병역거부자, 병역면제자 그리고 군대와 가장 멀어 보이는 비군인 여자까지도 자유롭게 참견하는 세계가 되어야 해요.   그렇게 되면 징병제도를 깊이 고민해야만 할 겁니다. 군대 내 폭력이나 위계에 의한 성폭력도 대충 넘어갈 수 없게 될 거예요. 군인은 어떤 존재여야 하는지, 군대는 어떤 곳이어야 하는지, 국방과 안보는 어떻게 성취되는 것인지, 국가는 시민에게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지, 그 반대는 무엇인지, 제대로 고민하고 설득해야만 하겠죠. 그런 뒤라면 SNS를 돌아다니다 벽 곳곳마다 곰팡이가 가득 핀 초급간부 관사 영상을 보지 않아도 될 겁니다. 초과근무수당이나 당직비가 입금되지 않아 가족의 생계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직업군인의 하소연을 볼 일도 없어지겠죠. 부당한 폭력과 부조리에 노출된 군인들의 사연도 더는 쌓이지 않을 테고요. “3.8일에 한 명꼴로 군인이 죽는다”는 통계도(나경희, 2024/06/18), “입대 10일차 ‘얼차려 사망’ 막을 기회 22번 있었다”하는 뒤늦은 탄식도(심우삼, 2024/06/06) 줄일 수 있을 겁니다. “군인은 국가가 필요할 때 군말 없이 죽어주도록 훈련되는 존재”라는 비겁하고 치졸한 변명 따위를 듣지 않아도 될 거고요(세계일보, 2024/06/11).    그러니까 저는 ‘말할 자격’ 같은 건 신경 쓰지 않고 계속 말하려고 합니다. 다치는 사람도, 죽는 사람도, 소외되는 사람도 없어질 때까지요.    참고문헌 김형은. “북한과 한반도 평화를 분석하는 여성 안보 전문가들의 이야기,” (BBC, 2020. 1. 8.).나경희. “3.8일에 한 명꼴로 군인이 죽는다,” (시사IN, 2024. 6. 18.).세계일보. “임성근 전 사단장 ‘탄원서’, "군인이란 군말 없이 죽어주도록 훈련되는 존재"...,” (세계일보, 2024. 6. 11.).신재욱(2024). “군 민주화 운동가들의 정체화 과정 연구: 1987-1993 군인·전경 양심선언을 중심으로,” 성공회대학교 국제문화연구학 석사학위논문.심우삼. “입대 10일차 ‘얼차려 사망’ 막을 기회 22번 있었다,” (한겨레, 2024. 6. 6.).엄수아. “군가산점제 위헌판결, 불붙은 논쟁의 시작,” (여성신문, 2014. 2. 20.).이대학보. “병역거부지지, 이화는 남성의 적?,” (2002. 10. 7.).임세환. “"군대안가는 여자가 왜 거부운동을..",” (오마이뉴스, 2002. 09. 28.).전쟁없는세상(2022). 『2022 병역거부운동 여성활동가 인터뷰집』. /김엘림언론정보학과 북한학에 발을 담그고 미디어, 사회, 젠더, 통일, 평화 같은 것들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평화를 더 배워보겠다며 시작한 국제정치학 공부 중에 전쟁과 젠더의 교차에 눈길이 머무르면서, 6.25 전쟁기 여성의 전쟁 경험을 연구했다. 피스모모 평화페미니즘 연구소와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웹진 <다양성+Asia>에 함께하고 있다.
여성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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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1번 버스를 아십니까?
타투이스트, 발달 장애인 취업지원 센터장, 가족 돌봄 청년, 대리운전 기사...각자의 일터에서 묵묵히 일하는 수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노회찬재단은 사회적 발언권을 가지지 못한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6411의 목소리'라는 이름으로 모아왔습니다. 이들이 바라는 일터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시나요? 우리의 더 나은 일과 삶을 위해 무엇이 바뀌어야 할까요? <꿋꿋 프로젝트> 두 번째 주제는 노동권으로, 노회찬재단과 함께 ‘6411의 목소리’를 전하고 여러분의 목소리를 모으려고 합니다. ① 6411의 목소리, 6411 디지털 리워드 뱃지 달기🎖 ‘6411의 목소리'를 읽고, 캠페인즈에 코멘트를 남겨주세요. 6411 디지털 리워드 뱃지를 드립니다! 🟢 참여 방법 1. 캠페인즈에 회원가입 하기 2. '6411의 목소리'를 읽고 코멘트 남기기 숨은 일터에서 나를 발견하다(코멘트 남기기)- 김도윤, 타투이스트 "타투가 뭔지도 모르는 이들" 차별없는 세상을 향한 목소리(코멘트 남기기)- 이은자, 발달장애인 취업지원센터장 “출근하는 발달장애 딸에게” ‘오늘도 무사히’, 한숨과 땀방울의 연대기(코멘트 남기기)- 김아롱, 가족 돌봄 청년 “저는 14년째 아픈 가족을 돌보는 청년입니다” 권리를 향해 한 걸음씩(코멘트 남기기)- 이미영, 여성대리운전기사 “나는 10년차 여성 대리운전 기사다” 3. 6411 디지털 리워드 뱃지 받기🎖 7월 17일까지 캠페인즈에 로그인 후 코멘트를 달아주신 분들께 6411 디지털 리워드 뱃지를 드립니다. 코멘트 1개만 달아도 수령 가능합니다. ② 6411의 목소리, 국회에 제안과 의견 전달하기 📣 ‘6411의 목소리'를 읽고, 여러분의 제안과 의견을 데모스X에 남겨주세요. 남겨주신 이야기는 7월 17일 국회에서 열리는 특별강연 "국회로간 6411의 목소리" 현장에서 소개합니다. 🟢 더 자세한 참여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배너를 클릭해주세요!
노동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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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김홍일,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누구여야 할까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에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을 지명해 논란입니다. 방통위원장 임명에는 국회 동의가 필수는 아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다면 이진숙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 들어 임명된 세 번째 방통위원장이 됩니다. 첫 번째 방통위원장 이동관, 두 번째 방통위원장 김홍일, 현재 지명된 이진숙까지. 세 사람 모두 방통위원장 후보로 지명된 것 자체만으로 논란을 일으키며 언론현업단체·시민사회의 거센 반발을 불렀는데요. 이 과정에서 최대 논란은 이들의 정치적 편향성과 정권 취향에 맞춘 방송·언론 관련 행보가 예상된다는 점입니다. (앞의 두 위원장은 ‘예상된다’가 아닌 ‘벌어졌다’는 표현이 맞겠지요.) 이명박 정부에서 홍보수석, 대변인 등을 지내며 언론(방송)을 시찰하고 방송 인사 개입,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 등을 진행하여 ‘언론장악 기술자’로 불린 이동관 씨. 방송통신 이력이 전무하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출신으로 윤 대통령의 신뢰를 받아 국민권익위원장이 되었다 권력의 필요에 따라 방통위원장 자리까지 들어찬 김홍일 씨. 거기에 이명박 정권 당시 MBC 내에서 노동조합을 탄압하고(이진숙 씨는 MBC 기자 출신으로 MB정권에서 임명한 김재철 MBC 사장 휘하에서 MBC 홍보국장 겸 대변인으로 활동했으며 이러한 활동 때문에 MBC 기자회에서 제명됩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문제적 MBC 보도의 책임자였으며 언론계를 떠난 이후엔 직업 정치인으로 살아온 이진숙 씨까지. 이들의 과거 행보를 보면 노조와 시민사회가 무엇을 막고자 하는지 여실히 알 수 있습니다. 윤 정부 방통위원장들의 문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합니다. (상임위원 5인 중 위원장 포함 2명을 대통령이 지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이들을 임명할 때 위와 같은 논란에 대해서 해명하거나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은 각 후보자들에 대해 다음과 같은 주석을 달았습니다. - 이동관 : 이동관 후보자는 언론계에서 오래 근무한 중진으로 이 분야에서 쌓은 풍부한 경험과 다양한 인간관계·리더십을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의 방송통신 분야 국정과제를 추진할 적임자 - 김홍일 : 방송통신위원회는 각계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현안이 산적해 있어 그 어느 때보다 공명정대한 업무처리가 필요한 시점으로 김홍일 후보자는 업무처리, 법과 원칙에서의 확고한 소신 등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균형 감각으로 방통위 중립과 독립성 지켜낼 인사 - 이진숙 : 이진숙 후보자는 이라크전 당시 최초의 여성 종군기자로 활약하는 등 언론인으로서 능력을 인정받아 왔다, 경영인으로서도 관리능력과 소통 능력을 고루 갖췄다, 언론계에서 쌓은 경험과 추진력을 바탕으로 방통위 운영을 정상화하고 미디어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확보해 방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적임자 이동관 위원장, 이진숙 후보자를 설명하기 위해 꺼낸 “언론계에서의 경험”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동관 위원장의 경우 동아일보 논설위원 시절 한나라당 집권을 위한 칼럼을 썼고 이진숙 후보자도 앞선 언급한 것처럼 MBC 내 간부급 인사가 되면서 공정방송을 위해 파업에 나선 노조를 탄압하고 김재철 사장을 옹호했습니다. 1991년 걸프전, 2003년 이라크전에서 종군기자 활동을 한 바는 사실이나 이후 MBC 파업에서 보여준 모습 때문에 내외부에서 ‘기자 이진숙으로 돌아오라’는 이야기를 들어야 했습니다. (물론 그는 기자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동관 위원장이 “다양한 인간관계”, 즉 개인적 인연을 이용해 자신의 농지법 위반 사실(당시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의 부동산 투기 파문이 확산되던 상황)을 밝히려던 국민일보에 기사를 내보내지 말라는 청탁을 한 바도 있습니다. 이진숙 후보자가 정권에 협력한 대가로 간 대전MBC 사장이라는 자리에서는, 직원 임금은 체불하면서 사장 스스로는 특별 성과급을 받는 일도 있었으니 “경영인으로서 관리능력”은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김홍일 위원장에 대한 “공명정대”, “균형 감각” 같은 표현 또한 그가 검사 시절 BBK 사건을 봐주기 수사했다는 의혹이나,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 등을 보았을 때 신뢰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균형’이나 ‘공명정대’, 이진숙 후보자를 설명하는 “미디어의 공정성” 같은 표현들은 사용할 때마다 ‘조작적 정의’를 내려야 하는 매우 가변적인 개념에 가깝습니다. 공정성(fairness)이라는 표현을 언론에 요구되거나 언론이 따라야 한다고 여겨지는 ‘윤리규범’으로서의 개념으로 국한해 보겠습니다. 이때의 공정성은 매우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 단순히 A의 의견 5, B의 의견 5, 이렇게 5:5를 맞춘다고 해서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정성의 핵심은 ‘누구에게 공정할 것인가(fair to whom)’이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보도엔 그를 취재하고 작성한 기자, 그 보도가 담고 있는 이해관계자들(크게는 고발자와 피고발자가 있을 것이고, 그 보도를 만들어준 여러 다양한 취재원들도 여기에 포함될 것입니다), 그 보도를 읽을 시민들, 그 보도를 내보내 줄 언론사와 그 언론사와 관계된 수많은 사람들이 줄줄이 연루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보도가 ‘누구에게 공정한가’하는 사실은 개개인마다 다르게 평가하게 됩니다. 누구에게는 공정하다고 느낀 보도가 다른 누구에는 불공정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공정성이란 없게 됩니다. 이렇게나 주관적인 개념인 ‘공정’을, 납득 가능한 설명도 정의도 없이 근거의 최일선에 내세운다면? 합리적 대화를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대안적 사실이라고요? 그것은 거짓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의 이 설명들은 거의 모두 ‘대안적 사실(alternative facts)’입니다. 대안적 사실(Alternative Facts)이란 2017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인파를 두고 벌어진 논란에서 켈리앤 콘웨이 백악관 선임고문이 언급한 단어로, 그가 사용하면서 언론학계의 주요 화두가 되었습니다. 당시 미국 언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 인원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취임식 참석 인원보다 적다는 기사가 나오자,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이 현장 참석 인원, 교통 이용 데이터 등을 들어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목격한 취임식’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거짓이라는 비판을 받자 이번엔 켈리앤 콘웨이 선임고문이 NBC <Meet the Press>에 출연해 “대변인은 그냥 ‘대안적 사실’을 말한 것뿐”이라는 기상천외한 해명(?)을 하게 됩니다. <원문> Chuck Todd(해당 프로그램 진행자, NBC 저널리스트): You did not answer the question of why the president asked the White House press secretary to come out in front of the podium for the first time and utter a falsehood? Why did he do that? It undermines the credibility of the entire White House press office on day one. Kellyanne Conway: Don't be so overly dramatic about it, Chuck. What-- You're saying it's a falsehood. And they're giving Sean Spicer, our press secretary, gave alternative facts to that. But the point remains– Chuck Todd: Wait a minute. Alternative facts? Alternative facts? Four of the five facts he uttered, the one thing he got right was Zeke Miller. Four of the five facts he uttered were just not true. Look, alternative facts are not facts. They're falsehoods. <번역> 척 토드: 당신은 왜 대통령이 백악관 대변인에게 처음으로 단상 앞에 나와 거짓말을 하도록 시켰는지 답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는 트럼프 대통령 임기 첫날부터 백악관 대변인실 전체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일입니다. 켈리앤 콘웨이: 그렇게 과하게 반응하지 마세요, 척. 당신은 그것이 거짓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숀 스파이서 대변인은, 그저 대안적 사실(alternative facts)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러나 요점은– 척 토드: 잠깐만요. 대안적 사실이라고요? 대안적 사실? 그가 말한 다섯 가지 사실 중 네 가지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브리핑 내용 중 Zeke Miller라는 저널리스트와 관련한 부분만이 사실이라는 의미). 보세요, 대안적 사실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짓이에요. 허울 좋게 ‘대안적 사실’이라고 표현한 것이지 그냥… 거짓말입니다. 이 표현은 이후 언론학에서 포스트 트루스(post-truth) 시대의 특징으로 언급되거나, 언론의 객관성이나 진실성, 신뢰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역설적으로 드러내주는 표현으로 해석되거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해프닝을 강조하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방통위원장 후보자들을 설명하는 대통령실의 표현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안적 사실이란 표현은 너무 잘 포장해준 단어 같기도 합니다. 비슷한 함의를 가진 다른 표현도 있는데, 이는 나중에 또 언급할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디지털 성착취·스팸 문자, 모두 방통위 소관인데… 덧붙이고 싶은 점은, 이들이 방송(비판적 언론)을 건드릴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보니 방통위원장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며 방통위는 무엇을 해야하느냐는 일종의 ‘전문성의 영역’에 대한 논의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방송 공정성이 합리적 논쟁도 없이 빼앗기고, 미디어 공공성 또한 축소될 위기 속에 한가한 소리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자리의 본래 목적, 즉 “국민의 권익보호와 공공복리의 증진”(방통위법 제1조)이 무엇이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환경에서 어떻게 그것을 실현할 것인지 또한 계속해서 뒤로 미루기에는 우리 삶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디지털 성착취 및 온라인 성착취 범죄물 등의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역할, 불법 스팸 문자 차단을 위한 정책적 추진, AI가 만든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해 해외기구와 국제적 연대 및 대응, 글로벌 OTT에 대한 책임 강화와 이들의 요금 인상 등에 대한 대처 등이 모두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입니다. 우리는 이런 논의를 언제 제대로 해보게 될까요. 대안적 사실에 밀려나는 고민이 너무나 많습니다. 강성원. (2016, June 3). 이진숙 대전MBC 사장, 성과급 챙기고 직원 임금체불. 미디어오늘.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mod=news&act=articleView&idxno=130335 김현빈. (2023, July 29). 이동관 새 방통위원장 지명... 尹 “공영방송 대수술” 두고 대치 정국 불가피.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72814530002847?did=NA 박석호. (2024, July 4). 환경부장관 김완섭·방통위원장 이진숙·금융위원장 김병환 지명. 부산일보. 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4070415120387972 배경환. (2023, December 6). 尹, 방통위원장에 김홍일 지명… “궂은 일 마다하지 않겠다”(종합). 아시아경제. https://view.asiae.co.kr/article/2023120610262120673 안경숙. (2007, July 11). 보수신문, 어느 쪽이냐에 따라 잣대 바뀌어. 미디어오늘.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8873 안재승. (2012, March 14). [편집국에서] ‘기자 이진숙’으로 돌아오라.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523495.html 정준기. (2024, July 4). 환경부 김완섭·금융위 김병환·방통위 이진숙… 尹, 총선 후 개각 신호탄.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70410350004405?did=NA 주재현. (2023, July 28). 尹, 방통위원장에 이동관 지명.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29SB2EPR78/GE0201 현일훈, & 김기정. (2023, December 6). [단독] 尹, 김홍일 방통위원장 오늘 지명…"하루도 비울 수 없다".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12659#home NBC News (Director). (2017, January 23). Kellyanne Conway: Press Secretary Sean Spicer Gave “Alternative Facts” | Meet The Press | NBC News [Video recording]. https://youtu.be/VSrEEDQgFc8?si=mbPh4Gyr27niD893&t=92 Sinderbrand, R. (2017, January 23). How Kellyanne Conway ushered in the era of ‘alternative facts.’ Washington Post. https://www.washingtonpost.com/news/the-fix/wp/2017/01/22/how-kellyanne-conway-ushered-in-the-era-of-alternative-facts/
언론 공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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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참사, 같이 팩트체크 해봐요!
팩트체크 캠페인 : 기록으로 만드는 변화! 더 많은 시민의 참여로 하나의 사안에 흩어져있는 많은 데이터를 정리하며 사실을 모으는 ‘팩트체크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팩트체크 캠페인의 세 번째 주제는 ‘오송 참사’입니다. 팩트체크의 시작은 ‘생각나는 것부터 적어보기’인데요. 그동안 있었던 일을 무엇이든 기록할 때 사실을 찾아나가는 출발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1년 전 오송 참사에서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주요 사건, 특정인의 발언, 언론 보도, 질문, 궁금한 점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떠오르는 모든 것을 기록해주세요. 팩트체크 캠페인에 모인 여러분의 기록으로 오송참사를 정리하는 콘텐츠가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로 모인 사건, 발언, 언론 보도 중 검증이 필요한 정보는 추후 시민팩트체커가 함께 정리합니다. 기록을 통해 기여해주세요! 참여방법 ✍그동안 있었던 일 중 생각나는 것은 무엇이든 코멘트로 적어주세요! ‘오송참사’ 토픽 페이지(클릭)에서 주요 타임라인과 콘텐츠를 확인하고, 뉴스를 추가해보세요. 예시 참사 이전에 있었던 집중호우가 기억납니다. 경찰에 2차례 신고가 되었음에도 타 지하차도로 출동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00525.html   더많은 팩트체크 캠페인과 콘텐츠는 여기(클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팩트체크 캠페인’은 정제된 사실을 정리해 더 나은 논의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으며, 디지털 시민 광장 캠페인즈를 위한 시민들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앞으로 더 많은, 더 다양한 팩트체크 캠페인이 진행될 수 있도록 캠페인즈를 후원해주세요!
재해·위험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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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프페이지,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약속들 - 춘천 반환 미군기지 이야기
*이 글은 피스모모의 대안언론 '더슬래시 Theslash.online' 에서도 읽으실 수 있습니다.  “캠프페이지를 ‘문화와 첨단산업이 조화를 이루는 곳’으로 조성하겠다” 육동한 춘천시장의 말입니다. 육 시장은 지난 6월 4일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혁신지구 후보지로 선정된 캠프페이지에 숲 조성과 함께 ‘관광(숙박)·첨단산업·주거 시설을 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재선에 성공한 허영(춘천갑) 의원은 지난 4월 16일 ‘춘천시와 함께 캠프페이지를 국가도시재생 혁신지구로 조성하겠다’며 ‘주거 단지와 기업 유치 등 2조 원 규모의 개발에 방점’을 두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두 사람은 강원도민과 춘천시민이 선출한 의사결정권자들인데요. 캠프페이지와 관련한 결정에 시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대표하고 있을까요?    더슬래시는 춘천의 반환된 미군기지 ‘캠프페이지’를 4년째 주목하고 있습니다. 반환되었지만 ‘모두의 것’이 되지 못하는 땅에 평화와 커먼즈의 시각에서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요. 캠프페이지는 여전히 도마에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할 뿐, 광활한 부지는 오염된 채 남아있습니다. 춘천시가 캠프페이지 부지의 용도를 두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계획을 수립했다가도, 정권이 바뀌면서 기존의 계획이 번복되는 일이 수차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육동한 춘천시장과 허영 국회의원도 거기에 한몫했습니다.   춘천시는 2016년에 1,217억원을 투입하여 캠프페이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시민 공론화를 거쳐 ‘생태적인 복합 시민 문화 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약 2년 뒤인 2019년에 해당 계획을 구조물이 여럿 들어간 수정안으로 임의 변경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에는 캠프페이지 부지를 ‘미세먼지차단숲’으로 조성하겠다고 발표했죠. 하지만 폐유가 들어있는 드럼통 30여 개가 발견되는 등 부실 정화 문제가 대두되어 부지 개발 계획은 다시금 주춤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허영 의원의 발의로 오염 정화를 위한 민간검증단이 조성되며 캠프페이지의 온전한 반환이 순항하는 듯했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급작스럽게 강원도 도청사의 신축부지로 확정되면서 다시금 논란의 땅이 되었습니다. 이것 또한 허영 의원의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청사 신축 계획은 강원도지사와 춘천시장 선거와 함께 전면 재검토되었고, 도청사 신축부지는 춘천시 동내면으로 확정되었습니다. 2023년 9월에는 육동한 춘천시장이 국토교통부의 국가시범지구(도시재생 혁신지구) 후보지로 캠프페이지가 선정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캠프페이지를 시민공원이 아닌 첨단복합지구로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높였습니다.    더슬래시와 피스모모는 2022년, 춘천시장 후보들을 대상으로 캠프페이지의 완전한 오염 정화와 시민의 결정에 따른 부지 활용에 대해 공개질의한 바 있는데요. 이에 당시 춘천시장 후보였던 육동한 현 춘천시장은 “캠프페이지를 온전하게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기 위해 환경정화 작업을 철저히 추진할 것”이라며, “오염복구비용문제는 국방부 등 정부 관련 부처와 상의해 풀어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춘천시가 공시한 ‘2023년 세입·세출 예산서(제1권 일반회계)’의 재정운용 방향에는 캠프페이지와 관련한 어떤 내용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캠프페이지 부지의 활용과 관련하여서는 “공원화하는 것에 많은 시민들이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추가 계획에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거치고 반대 의견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득 과정이나 합의를 도출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 춘천시청에는 도시재생과 주무관 1인이 ‘구)캠프페이지 리모델링 조성사업 업무 추진’ 업무를 담당하고 있을 뿐, 캠프페이지와 관련한 별도의 담당 부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춘천시는 지난 6월 7일, 캠프페이지 ‘개발안’이 담긴 ‘도시재생혁신지구’ 신청서를 국토부에 제출했습니다. 격화하고 있는 시민들의 찬반 목소리를 뒤로 하고요.   한편, 캠프페이지의 정화 작업은 완료되지 않고 있는데요. 지난 5월에는 춘천 시민들이 매일 이용하고 있는 캠프페이지 부지 내 ‘봄내체육관’ 주변 흙에서도 오염된 기름(석유계총탄화수소)이 기준치의 20배가 넘게 발견되었습니다. 캠프페이지 부지의 온전한 정화를 통한 반환에 다시 한 번 주목해야 할 때 인데요. 이에 더슬래시는 지난 5월 3일 허영 국회의원에 공개 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허영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재임 당시 캠프페이지 오염 조사를 위한 민간검증단을 제안하고 대표 발의했는데요. 2020년 춘천시민연대와의 간담회에서는 “환경부와 국방부의 부실한 조사 및 정화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재검증과 온전한 복원을 위한 입법 등 강력한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 “캠프페이지 부지는 시민들의 쉼터이자 우리 아이들의 놀이터가 되어야 할 공간인 만큼,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행동의 최대치까지 밀어붙이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허영 의원의 민간검증단 구성안을 담은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년이 넘게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또한 허영 의원은 시민들의 의견이 축적된 캠프페이지 부지의 시민공원 조성 계획을 무시한 채, 도청사 신축 이전 건립을 제안하는가 하면, 이제는 캠프페이지 ‘개발안’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더슬래시의 공개 질의와 8차례가 넘는 답변 요청에 허영 의원은 끝내 어떠한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캠프페이지의 온전한 복원이라는 공약은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이번 도시재생혁신지구 개발 추진으로 캠프페이지는 또다시 갈등의 한 가운데에 놓였습니다. 캠프페이지가 위치한 근화동의 통장협의회 50여 명은 ‘캠프페이지 개발 구상’을 환영한다며, 시민단체는 ‘발목을 잡지 말라’고 호소합니다. 반면, 춘천시민연대는 100여 차례에 달하는 시민 의견 수렴을 통해 확정된 캠프페이지의 시민공원 계획을 시가 일방적으로 번복한 것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항의했습니다. 더불어 2023년 9월, 개발 계획 추진을 발표하며 시민 공론화를 진행하겠다고 했지만, 이번 해 5월 29일에서야 공청회를 진행하여 의견 수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춘천시의회 또한 2조 원에 달하는 개발 예산에 문제를 제기하며 2023 회계연도 예·결산안 전체를 부결했습니다.   일부 의사결정권자들에 의해 캠프페이지의 미래가 요동치는 동안, 온전한 복원과 오염 정화, 시민들에게 열린 공간에 대한 논의 또한 까마득하게 밀려있습니다. ‘발목을 잡지 말라’는 근화동 통장협의회의 목소리는 캠프페이지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피로를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이제는 눈에 보이는 결과가 나왔으면 한다는 요청은 결국 시민들의 목소리가 더 이상 번복되지 않길 바란다는 요구가 아닐까요? 지금까지 축적해 온 시민들의 목소리가 단절되지 않고, 오롯이 절차와 결정에 담길 방법을 다시 한 번 고민해야 할 때 입니다.      /가연피스모모에서 평화와 저널리즘의 교차점을 모색하는 일을 하고 있다. 갈등전환, 평화저널리즘, 소통을 키워드로 저널리즘을 통한 평화세우기의 비전을 키우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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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지 않는 국가를 상대로 싸우는 일 - 일본군 성폭력 피해자들이 남긴 것
*이 글은 피스모모의 대안언론 '더슬래시 Theslash.online' 에서도 읽으실 수 있습니다. *한국어 번역: 김진선(피스모모) , この記事は日本語でも読むことができます(クリック)。 중국의 일본군 성폭력 피해자 완아이화(万爱花, Wan Aihua)님을 마지막으로 만난 것은 2013년 여름이었다. 나는 당시 대학원생으로, 중국 산시성의 일본군 성폭력 피해자의 대일 재판 투쟁을 지원해 온,‘산시성일본군성폭력실태를밝히는모임’의 이시다 요네코(石田米子)등과 동행하고 있었다.  글 머리에 밝혀두고 싶다. 중국의 일본군 성폭력 피해자들 중에는 일본군 ‘위안부’로 불리는 것을 극구 거부해 온 사람들이 있다. 이유는 두 가지다. 먼저 ‘위안부’라는 말이 일본군의 시각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강간을 ‘위안’이라고 부르는 기만과 모욕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다수가 식민지 제도 아래의 피해자인 한반도나 대만과 침략 전쟁의 전선이 된 중국의 피해 형태가 다르고, 사실상 일본군‘위안부’가 아닌 피해자가 있기 때문이다. 중국에서는 위안소 피해 외에 난징 같은 도시를 점령할 때 발생한 대규모 집단 성폭력, 작전행동 속에서 일상적으로 행해진 전시강간(포로 성고문 등 포함), 또 위안소가 없는 곳에서 병사들이 현지 여성들을 잡아 개인적으로 강간소를 지어 벌인 성폭행 등 다양한 형태의 피해가 있었다. 일본군의 성폭력은 위안소 바깥으로도 다양한 형태의 성폭력이 확산되는 구조를 갖고 있어 성노예화 이외의 피해도 많았다. 이미 지적되었 듯이 전시 성폭력의 피해자도 여성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완아이화님은 일본군‘위안부’라는 명칭은 2차 피해라고 딱 잘라서 끊임없이 주장해 온 사람이다. 완아이화님을 보면서 일본군 성폭력 피해자들의 재판투쟁이 국제적인 인권운동으로 확장되었고, 이를 통해 생존자들의 권리의식이 회복되고 있으며, 피해자들은 인권운동가로 거듭났음을 새삼 느끼게 되었다. 완아이화님은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지도 못하는 상태였지만 한껏 차려 입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오랜 세월 함께 싸워 온 이시다 요네코님의 손을 잡고, 강한 눈빛으로 더듬더듬 말했다.  “일본 정부에는 정의가 없어요.” ”이 투쟁은 당신들이 계속해줘요… 포기하면  일본정부가 가볍게 볼거예요.”   완아이화님은 그로부터 9일 후 숨을 거두었다.   나는 페미니즘을 일본군 성폭력/성노예제의 생존자들로부터 배웠다. 내가 대학생이었을 때 한국의 할머니들을 비롯해 많은 일본군 성폭력/성노예제 생존자들이 일본에 와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재판 투쟁을 벌이고 있었다. 대학에 들어가면서 성차별을 비롯한 일본 사회의 차별에 직면했던 내 눈에는 정의를 찾는 피해자들이 무척 눈부시게 보였다.   하지만 일본군 성폭력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가‘우리가 죽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이나 한일 합의에 의한 화해·치유재단 등으로 시간을 벌고, 피해자를 ‘동정’하는 척 하면서 결코 사죄하지 않는 등 식민지 지배 책임과 침략 전쟁의 책임을 흐리게 하고 있다. 중국 산시성과 하이난섬에서는 모두 4건의 대일 사죄 배상 청구 재판이 벌어졌으나 모든 피해 사실은 인정하는 대신 사죄와 배상 청구는 기각됐다.   산시성 피해자의 대리인을 맡은 일본 변호사는 일본 사회의 사법 상황을 감안하면 100% 이길 수 없는 재판이라고 말했다. 이길 수 있다고 희망을 심어주어, 원고를 속이게 되는 상황을 두려워 했다. 그래서‘산시성일본군성폭력실태를밝히는모임’의 이시다 요네코 등은 제소 전에 원고를 방문해 예상되는 결과를 말했다. 왕가이허(王改荷)라는 피해자는 울음을 터뜨렸다. 울음이 잦아들자 왕가이허님은“出口气(화풀이)”라고 더듬더듬 말을 내뱉었다. 가슴 속의 한을 토해내기 위해 재판을 한다고, 그만한 일이 있었는데 말하지 않고 죽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중국 농촌의 피해자들이 일본에 가서 재판을 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피해자들 대부분 중국 표준어를 잘 구사하지 못하고, 마을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도 울퉁불퉁한 길을 하루종일 가야 할 정도로 오지에 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원고들은 이길 가망이 없는 재판을 이어가며 “당신들이 계속해 주세요”라며 돌아가셨다.   일본군 성폭력 피해자와의 만남을 통해 스스로 페미니스트 정체성을 가지면서, 내가 사는 사회의 차별 구조와 역사를 자각하게 되었다. 산시성의 일본군 성폭력 피해자 장시엔투(张先兎)님은 1992년 주중국 일본대사관에 피해를 호소한 탄원서를 내고 배상금을 요구한 사람들 중 한 명이다. 장시엔투님의 남편은 일본군에 납치된 그를 되찾기 위해 빚을 내 몸값을 지불했다.‘탄원서’에는 그 빚을 1992년이 되어서도 다 갚지 못했다고 써있다. 가난한 중국 농촌에 있는 피해자의 집을 찾았을 때 일본군의 손자인 내가 어떤 역사의 토대 에서 무엇을 누려왔는지 되묻지 않고서는 페미니스트라고 자칭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  바로 지난달, 산시성 친구로부터 과거 대일소송을 제기한 원고들(현재 모두 고인이 되신)의 유족들이 한국 할머니들이 쟁취한 지난해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주권 면제’를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 배상을 명령한 것)을 알고 중국 산시성 고급인민법원에 일본 정부를 제소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김학순님이 나선 이래 30년에 걸쳐 사회운동이 두텁게 거듭된 한국과 달리 중국 사법과 사회 안에서는 이 소송이 여러모로 매우 어렵다. 일본군 성폭력 문제에 정통한 중국인 전문가나 변호사도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재판이다. 완아이화님의 딸 리라디(李拉弟)님은‘우리가 시작한 재판투쟁이 이미 돌아가신 어르신들(어머니들)을 만족시킬 거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산시성 유족의 소장은 아직까지 중국 법원에서 수리되지 않고 있다. 국가와의 싸움은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일본 정부는 일본군 성폭력 피해자를 처음 만났을 때, 대학생이었던 내가 죽는 것도 기다릴 수 있다. 그런 상대와 싸우는 방법은 사회를 바꾸려는 긴 무명인들의 행렬에 줄을 서서 살아 있는 동안 열심히 운동하고, 나보다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건네는 것뿐이다.  ‘나에게 용기를 준 여러분들에게 살아 있는 동안 정의를 돌려주지 못해 미안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며, 나도 살아있는 한 계속 싸워 나갈 것이다. 늘 희망을 붙들고.   / 아츠타 케이코 젠더 및 사회학 연구자이자 페미제미&카페('젠더와 교차성에 관한 독립 페미니스트 세미나 및 페미니즘 예술 공연 카페'라는 뜻)의 이사, 중국어-일본어 통역 및 번역가로 활동하고 있다. 연구 분야는 낙태, 일본군 전시 성폭력 생존자 명예 회복 운동, 동아시아의 페미니즘 운동 등이다. '해시태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동아시아의 페미니스트 운동(오츠키 출판, 2022)'의 공동 저자이기도 하다.    
여성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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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건물 민주주의’를 넘어: 한국정치와 대의제 민주주의의 혁신
1. ‘87년 체제의 명암’: ‘민주주의의 민주화’를 위하여 1987년의 민주화 이후 37년의 세월이 흘렀다. 2024년 한국의 민주주의는 지금 어디에 서 있고,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가? 그 사이 일곱 차례의 평화적 정권교체가 이어지면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에 기반한 대의 민주주의 체제가 공고화되고 한국은 어느덧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선진국이 되었다. 그러나 ‘IMF 금융위기’ 이후 한국은 빠르게 신자유주의적 불평등 체제로 변모하였고, 정치적 평등 원칙에 기반한 민주주의 정치가 이러한 경향을 역전시키지 못한 채 오히려 이를 증폭하는 역설적 현상이 지속되었다. 특히, 1987년 체제가 채택한 5년 단임의 결선투표 없는 대통령제와 1988년 총선부터 적용된 소선거구제 중심 의회 선거제도의 결합은 한국 민주주의를 유례없이 강한 다수제적 민주주의(majoritarian democracy)로 진화시켰다. 그 결과 민주화 이후 한국은 단 1표만 더 얻어도 모든 권력을 차지하는 승자독식(winner-takes-all) 정치를 민주주의의 근본 규범으로 내면화하면서 대립적 진영 정치와 정치 양극화가 계속 심화됐다. 주기적 선거를 계기로 ‘환희’와 ‘실망’의 사이클이 무한 반복되는 가운데 소셜 미디어 시대의 민주주의는 모두가 포퓰리스트처럼 행동하는 풍경을 연출하고 있다. 민주화 이후 40년이 다 되도록 우리는 대한민국 정치공동체의 미래를 위한 정초적(foundational) 개혁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미완의 민주주의와 지체된 복지국가를 살고 있다. 표준적인 대의 민주주의 너머를 상상하는 민주적 혁신 실험은 미시적, 고립적 접근에 머물고 있으며, 그마저도 정권이 교체되면 모든 것이 원점으로 회귀하는 지경이다. 이런 상황에서 2020년대가 요구하는 열린, 포용적 민주주의 시민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2. 현대 대의 민주주의의 전환적 위기와 도전들 대의제 민주주의의 규범적 가치와 제도적 질서가 점차 공허해지고 정치적 극단주의와 포퓰리즘의 도전이 거세지는 현상은 비단 한국만의 일이 아니다. 선거-의회-정당 중심의 표준적인 대의민주주의 기제가 더 이상 잘 작동하지 않고 있다. 특히, 다양한 사회적 집단과 이익을 대표, 중재하며 공동체 차원의 집합적 의견 형성과 의지 형성을 주도하는 핵심 주체인 정당이 안팎으로 도전받고 있다. 더 교육받고 더 많은 정보를 손에 쥔 ‘비판적 시민들’은 선거 참여를 넘어 더 많은, 더 직접적인 참여를 요구한다. 동시에, 적극적 시민들과 수동적 시민들 간에 새로운 격차와 불평등이 커지고 있다. 글로벌 기후위기,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따른 불평등 체제의 재심화, AI 혁명과 노동의 변환 등 난제들(wicked problems)이 분출하고 있지만 기성 정당과 대표 기구들은 무기력한 대응으로 일관하며 위기를 증폭시킨다. 전통적 좌우 구분을 넘어서는 다양한 정치적 균열이 분출하면서 새로운 사회계약의 필요가 커졌지만, 젠더·세대·인종 등에 기반한 정체성 정치(identity politics)의 한계도 뚜렷해지는 모습이다. 소셜미디어 기반 시민정치는 정보 공유와 투명성 증대의 이면에 정치적 극단화와 파편화를 부추기는 양면성을 드러낸다. 분명한 것은 “정당과 대의 기구들의 역할에 기반한 고전적 – 표준적 또는 ‘교과서’적 민주주의 모델은 더 이상 우리의 정치 시스템을 충분히 묘사하지 못한다(Papadopoulus 2013: 3)”는 것이다. 현대 대의 민주주의가 기반한 정치적 대표(political representation)의 개념, 원리, 제도, 실행 방식 전반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상상력이 요구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   3. 민주적 혁신의 이론과 실천: 대표+참여/숙의/직접 민주주의 그리고 대안적 시민성 체제 민주적 혁신(Democratic Innovations)이란 “시민 참여를 확대, 심화함으로써 전통적인 대의제 정치를 쇄신, 재구성하기 위한 제도, 과정, 운동(김주형, 서현수, 2021)”을 가리킨다. 20세기 후반 이래 참여 민주주의와 숙의 민주주의에 기반한 다양한 혁신 실험들이 전개돼 왔다. 잘 알려진 참여예산제, 21세기 타운홀미팅 등 열린 민회, 그리고 무작위 추첨 원리에 기반해 구성된 시민들의 의사소통적 토의를 통해 합당한 의사결정에 도달하는 다양한 숙의적 미니공중들(mini-publics)이 대표적인 유형이다. 우리나라에서 최근 자주 실험되는 공론조사, 그리고 최근 전세계적 관심을 모으는 시민의회(Citizens’ Assembly) 모델은 숙의적 미니공중의 대표적 사례들이다. 직접 민주주의 기제인 시민발의(citizens’ initiatives)와 시민투표(referendums)도 민주적 혁신의 중요한 유형이다. 민주적 혁신 기제들이 표준적인 대의 민주주의 제도 자체를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 정치적 대표의 개념과 기제들은 앞으로 더욱 쌍방향적이고 역동적인 과정으로 새롭게 재구성되어 갈 것이다. 이에 더해 참여, 숙의, 직접 민주주의에 기반한 민주적 혁신 기제들은 새로운 정치적 다이내믹을 불러일으키며 열린, 포용적 정치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개념적으로도 대표(representation), 참여(participation), 숙의(deliberation)는 현대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들로 반드시 배타적이기보다 상보적 속성을 갖고 있다. 실제로 아일랜드 시민의회, 핀란드 시민발의제, 미국 시민발의리뷰 등 최근 높은 관심을 받는 혁신 사례들은 대표, 참여, 숙의 기제들을 적절히 연계한 하이브리드 모델에 가깝다는 점이 중요한 통찰을 준다. 나아가, 민주적 혁신의 실험과 제도화 과정은 정부 주도의 top-down 방식을 넘어 진정한 의미의 시민 자력화(citizen empowerment)를 지향할 필요가 있으며, 대의제 정치과정과의 연계와 동시에 시민사회와 공론장 그리고 전체 공중(maxi-public)과의 연결이 중요하다. 정치이론가 라퐁트(Lafont)는 이를 ‘참여적 숙의 민주주의(participatory deliberative democracy)’로 명명하며, 필자는 ‘역동적 민주주의(dynamic democracy)’ 전망으로 제시한다.   4. 한국 정치와 대의제 민주주의 혁신의 길: 역동적 민주주의를 향하여 역동적 민주주의 관점에서 한국 정치와 민주주의 혁신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기존 대의 민주주의 제도의 혁신적 재구성: 승자독식 민주주의를 넘어 권력공유 원칙에 기반한 합의 민주주의를 향한 제도 개혁 - 헌법개혁, 선거제도 개혁, 의회 개혁, 참정권 개혁, 지방자치 거버넌스 개혁 등 민주적 혁신 실험의 체계적 실시 및 제도화: 온라인국민청원, 공론화위원회 실험 등의 체계적 평가와 재설계 + 시민발의, 시민투표 등 적절한 형태의 직접민주주의 기제 도입 등 대표 + 참여/숙의/직접 민주주의 기제의 역동적 결합: 아일랜드 시민의회, 미 오리건주 시민발의리뷰, 핀란드 시민발의제 등 적극 참조 국가 + 지역 차원의 <민주주의 정책 프로그램> 및 지속적 추진체계 구축: ‘민주주의 정책 프로그램 & 행동계획’/ 의회 ‘민주주의·시민정치위원회’/ 상설 ‘시민의회’ 제도화/ 민주주의 온라인 포털 플랫폼 구축 등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적극적 사회정책 실행: 2040 역동적 민주주의와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새로운 사회계약) *이 글은 <노회찬 6주기 추모 심포지움> 발표자료를 요약한 것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심포지움 자료집을 참조하시기 바란다(아래 링크에서 다운로드 가능).  --> http://hcroh.org/notice/575/ 🎁코멘트 달고 도서 '나는 얼마짜리입니까' 이벤트 응모하기
경제불평등과 경제민주화의 방향 및 과제
   ○ 본 발표문은 현재 한국 경제의 불평등 상황은 사회갈등과 분열을 낳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임을 밝히고, 이러한 경제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회찬의원이 의정활동에서 보여주었듯이 대자본과 보수정치에 의한 ‘반동적 레토릭’에 적극 대응하는 <경제민주화 정치>가 필요함을 주장하고자 한다. “미국 정치에서 불평등이 공화당 집권 시기에 더 심해졌고 민주당 집권 시기에 완화되었다는 주장(제임스 길리건, 2012, <왜 어떤 정치인은 다른 정치인보다 해로운가>, 교양인)을 한국 정치에 그대로 대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경제적 불평등을 야기하는 ‘경제적 힘을 정치적 힘이 통제해야 한다는 믿음’(셰리 버먼, 2010, <정치가 우선한다>, 후마니타스)은 한국 정치세력도 깊게 성찰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민생정치가 국민들의 고단한 삶을 개선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 자본주의 체제에서 경제불평등에 관한 논의는 오래된 미래이다. 즉, 자본주의적 생산관계 등에 의해 발생하는 경제불평등과 ‘부익부 빈익빈’은 구조적인 사회문제이다. 그리고 세계적 차원에서 1980년대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기술진보, 경제권력의 정치권력화는 경제불평등을 더욱 더 심화시켰다. 또한, 경제불평등은 노동 부담의 가중, 생태계위기, 출산의 계급화 등 다양한 차원의 사회적 해결과제를 동반한다. ○ 따라서 본 발표문은 본질적으로 ‘부익부 빈익빈’ 경제구조를 극복해나가는 과정에서 ‘기술진보’와 ‘신자유주의 세계화’, ‘지역불균등 발전’에 대해 ‘노동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대응하기 위한 국가적, 시민적 차원의 대안적 실천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우선, 노동시장에서의 1차 분배와 재분배를 통해 경제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한 효과적인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많은 사회경제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시장원리주의 경제시스템에 대응해 ‘사회연대경제’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확산을 촉진해야 한다. 또한, 여전히 ‘파이를 키워야 한다.’거나 ‘낙수효과’를 주장하며 ‘자본의 이윤추구를 도와야 한다.’는 ‘성장 이데올로기’와 보수정치에 토대를 둔 ‘불평등 이데올로기’, ‘개인 능력주의’에 대응하는 진보정치, 경제민주화 정치를 강화해야 한다. ○ 본 발표문은 구체적으로 한국사회의 경제불평등에 대한 논의를 통해 IMF 외환위기 이후 정부의 ‘발전주의적 신자유주의화’ 정책이 경제불평등을 심화시켰다고 주장한다. 즉, 자유화, 규제완화, 민영화를 통해 자본소득분배율을 지지해주고 ‘임금 없는 성장’을 용인한 결과이다. 그 결과 소득불평등을 넘어 갈수록 부자들이 늘어나는 자산불평등 사회가 되었다. “그런데 2010년 이후 노동소득분배율의 가파른 상승을 이끈 것은 관리자 직종, 특히 비정규직 관리자 직종의 임금상승이었다.(아래 그림 참조) 즉, 2010년 이후 노동소득분배율 현상은 전통적인 노동자들의 입장에서는 착시현상이다. 오히려 이러한 관리직만의 빠른 임금 상승은 한국경제의 또 하나의 주요한 경제불평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 이러한 경제불평등 심화 과정은 자본생산성 하향 정체화 및 산업전환 지체, 좋은 일자리 감소, 정규직-비정규직 차별 확대, 자영업 노동의 빈곤화, 지역불균등발전 심화와 지역 일자리 질 악화 등 경제발전의 악순환 구조를 낳았다. ○ 노동자 세력 등 사회경제 약자들의 정치세력화 미흡과 사회연대전략 부재, 보수정치 세력의 경제불평등 극복에 대한 무관심, 진보정치 세력의 미진한 정치세력화는 경제불평등이 구조적인 사회갈등 요인이자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막지 못하고 있다. “20대의 정규직 비중은 2003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이는 노동시장 첫 진입이 비정규직으로 점점 고착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제적 불평등은 사회갈등을 유발하는 가장 중요하고도 근본적인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자산의 격차를 비롯하여 소득의 격차 등 경제적 격차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성장 및 사회 통합에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세율 구간 조정 및 세율 조정 등을 통해 정부가 자산 격차를 완화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 본 발표문은 경제불평등의 극복을 위해서 ‘비개혁주의적 개혁’ 전략에 따른 노동시장에서의 1차 분배(노동소득분배율 개선, 최저임금 및 단체교섭 확대 등) 및 재분배(교육 및 훈련 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재정정책, 조세정책) 정책, 적극적 통화정책, 시장구조 개혁정책(독과점 규제 강화 및 사회적경제 기업 활성화) 등 정부의 경제정책 필요성이 크다고 주장하며 경제민주화 정책과제를 제기한다. ○ 이러한 정부 정책을 통해 생산/분배 과정에서 노동자 등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가 확대되고 자조 능력이 강화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한국 사회내 빈곤층 해소를 넘어 사회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지향함으로서 경제구조를 개혁하고 개혁된 경제구조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목표를 담고 있어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 끝으로 본 발표문은 이상과 현실의 통합적, 실천적 인식을 강조했다. “모든 건전한 인간의 행동과 사상은 이상주의와 현실주의, 자유의지론과 결정론 사이의 균형 위에 서야 한다. 사건의 인과적 전개를 맹목적으로 수용하는 절대적 현실주의자는 현실을 변경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전적으로 부인한다. 인과적 전개를 부정하는 절대적 이상주의자는 자신이 변경코자 하는 현실과 그 변경방법을 이해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지 않는다. 이상주의의 결점은 순진함이다. 현실주의자의 결점은 황폐함이다.”  박창규 노회찬재단 노회찬비전포럼 운영위원장 발표 전문은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코멘트 달고 도서 '나는 얼마짜리입니까' 이벤트 응모하기
경제민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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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1의 목소리] 휴일도 주야간도 없다…연예인 매니저는 ‘고생’이 당연할까
휴일도 주야간도 없다…연예인 매니저는 ‘고생’이 당연할까 (2024-07-08) 서강빈(가명) | 연예인 매니저 게티이미지뱅크 “고생 많으셨어요.” “매일 저희를 위해 고생해주셔서 감사해요.” 연예인 매니저는 항상 인사를 받는다, 고생했다고. 이건 인사치레가 아니다. 사실이 그러하다. 매니저는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가장 노동강도가 높고 그 ‘고생’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직종이다. 나는 그 ‘고생’스러운 연예인 매니저로 일하고 있다. (한겨레 ‘오늘의 스페셜’ 연재 구독하기) 대학을 졸업하고 지인의 소개로 한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 매니저 일을 시작하게 됐다. 처음에는 연예인도 보고 재미있겠다는 생각에 시작했고,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인재’로 키워주겠다는 회사의 말을 믿고 매니저 업무를 시작했다. 그 ‘인재’라는 말의 의미를 깨닫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매니저의 업무는 아티스트 관리와 스케줄 조율, 스케줄 동행 정도로 설명할 수 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뜯어보면 업무 영역은 아주 광범위해진다. 이를테면 ‘아티스트 관리’라는 범주 내에는 이미지 관리, 에스엔에스(SNS) 모니터링, 아티스트 요청 사항 취합 및 보고, 멘탈 관리, 팬 관리 등이 포함되고, ‘스케줄 조율’에는 아티스트의 스케줄은 물론 회사 임원 스케줄링과 신인 오디션 스케줄링, 제작 스태프 스케줄링을 취합해 조율해야 하기 때문이다. 자연스럽게 일과 휴식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눈떠서 잠이 들 때까지의 시간이 업무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많은 일을 아티스트의 스케줄에 맞춰 소화하다 보면 업무 강도가 살인적이라 느껴질 때도 있다. 한번은 뮤직비디오 촬영을 위해 새벽 2~3시에 일어나 출근을 한 적이 있다. 촬영은 다음 날 새벽 2~3시까지 이어졌고 다음 날 스케줄을 위해 인근 숙소에서 3시간 정도 눈을 붙였다. 그리고 다시 방송국으로 가서 다음 스케줄을 진행했다. 그렇게 24시간 근무에 이어 다음 날까지 근무를 해야 했지만, 별도의 휴가 없이 다음 날 또 그다음 날에도 일해야 했다. 휴일도 없고, 주말도 없고, 주야간도 없으며 24시간 아무 때나 걸려오는 전화는 모두 받아야 하는 것이 매니저의 일이다. 광고 매니저로 일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친구들과의 관계는 끊어지다시피 했고, 오랜 기간 만나오던 애인과의 관계도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불규칙한 수면 패턴과 불균형한 식사로 인한 건강과 체력 문제였다. 업무 특성상 밤낮없이 일정을 소화해내야 하고 식사 시간도 일정치 않아 소화기 계통에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부족한 잠 때문에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로 이어질 뻔한 일도 잦아졌다. 다행히 사고는 피했지만, 일이 공포가 되는 순간이었다. 이렇게 매니저는 과중한 노동이 당연한 듯 여겨지는 직종임에도 급여 수준은 그렇게 높지 않다. 업계에 정해진 급여 기준이 없어 회사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 최저임금 수준으로 책정되고, 시간외 근무수당이나 휴일 야간 근무수당은 없다. 드물게 유류비나 식대마저 제대로 지원되지 않는 회사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일을 하면 할수록 급여가 마이너스가 되기도 한다. 또한 업계에 관행처럼 남아 있는 ‘열정 페이’와 저연차 매니저의 고생은 당연한 일로 여기는 ‘오래된 인식’은 부당함을 부당하다고 말할 수 없게 만든다. 최근 들어 엔터테인먼트 업계는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변화하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예전보다 분명 좋아진 부분도 있을 것이다. 가령 매니저와 아티스트의 일상을 다루는 한 티브이(TV)프로그램을 통해 매니저라는 직업이 대중에게 알려지면서, 회사마다 중구난방이던 노동 환경과 구조가 일정 부분 평준화된 부분도 있다. 하지만 그 또한 대형 매니지먼트 회사의 경우이고 그 밖엔 여전히 살인적인 업무 강도와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일하는 매니저들이 존재하는 것 또한 분명하다. 얼마 전부터 보직이 바뀌면서 그나마 처우와 근무 환경이 나아졌다. 나의 부서이동으로 자연스레 막내 매니저가 사라진 회사에서는 또다시 ‘열정적으로 일할 매니저’를 찾고 있다. 매니저라 쓰고 ‘고생’이라 말하는 그 자리에 또 누가 오게 될까. 누가 오더라도 소모품으로 소모되는 것이 아닌 한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노회찬재단  후원하기 http://hcroh.org/suppo '6411의 목소리'는 한겨레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캠페인즈에도 게재됩니다. 
새 이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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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은 딥페이크의 부작용이 아니라 순기능
by 🤖아침 KrIGF에서 “생성형 인공지능과 딥페이크 기술” 세션을 참관하고 왔습니다. 이미지나 음성 등을 조작해 디지털 매체 속 인물을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바꾸는 일련의 기술을 통칭하는 딥페이크에 관한 패널 토론이었어요. 산업적 효과에 대한 기대감, 악용에 대처하기 위한 제도적/정책적 제안 같은 이야기가 오갔는데요. 세부적인 내용을 다루기보단, 이날 논의가 깔고 있던 기본 전제에 관한 제 의문을 얘기해 보려 합니다. KrIGF 웹사이트에 등재된 세션 소개글을 인용합니다. 딥페이크 기술은 보다 쉽고 간편하게 특수효과를 만들어 내거나 AR 영상을 제작하는 등 산업 전반의 성장 가능성을 키우는 등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러나, 인공지능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비윤리적 이용 등 부정적 측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딥페이크(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기술은 긍정적 작용을 하지만, (음란물 제작, 인격 사칭 등) 부작용 또한 생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술적/산업적 발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기술 규제는 최소화하되, 딥페이크를 활용한 범죄를 억제하기 위한 사법적, 문화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날 패널 토론의 전반적인 내용이었고요. 얼핏 보면 맞는 말 같습니다. 기술은 잘못이 없다, 사람이 잘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흔히 들을 수 있는 말이죠. 하지만 기술은 생각만큼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딥페이크의 출발점은 성착취물 ‘딥페이크’라는 말은 어디서 왔을까요? 이 용어가 등장한 것은 2017년경. deepfakes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레딧 이용자가 동명의 게시판에 꾸준히 올린 영상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주로 여성 연예인의 얼굴을, 성적 촬영물에 등장하는 여성 신체에 합성한 것이었습니다. 가정용 컴퓨터와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영상으로 만들어낸 결과물이었죠. 딥페이크의 어원이 여성 이미지를 동의 없이 조작한 음란물 제작자라는 점, 그리고 그가 대단한 전문 연구기관이나 기업 조직이 아니라 개인이라는 점 모두 중요합니다. 딥페이크의 대중화는 성착취물로 시작했고, 이러한 기술적 성착취는 지나가는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일례로 생성형 이미지 시장이 등장하며 AI로 만든 이미지뿐만 아니라 특정 그림체에 특화된 AI 모델을 제작하는 일을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이는 성착취물도 예외가 아닙니다. 즉 특정 인물의 딥페이크 성착취물 이미지 및 그것을 만들 수 있는 AI 모델이, 생성형 이미지 산업의 구성 요소로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딥페이크 제작의 기술적 장벽은 갈수록 낮아집니다. 2017년의 deepfakes는 아마 고급 그래픽카드를 설치한 컴퓨터에서 직접 작성한 코드를 실행해 가며 연예인 딥페이크를 만들었을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문턱이 굉장히 낮아진 것이었지만, 지금은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지 생성 서비스도 우후죽순 생겨나고, 손쉽게 다운받을 수 있는 맞춤형 AI 모델, 그것을 몇 번의 클릭으로 실행할 수 있는 설치형 응용 프로그램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더욱 가볍고 빠른 AI를 향한 경쟁 가운데 일반 가정용 컴퓨터에서 돌아가는 AI 성능은 계속 향상되는 추세입니다. 누구나 딥페이크를 제작할 수 있는 조건 속 개인의 손에는 굉장한 힘이 주어졌고, 이 힘은 음란물 제작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AI 산업 vs 음란물’은 잘못된 구도 이렇게 되기까지 업계의 자정 노력이 없지 않았습니다. AI 모델 접근 권한을 통제하거나, 음란물 필터를 통해 부적절한 결과물을 걸러내거나, 서비스 정책을 통해 일부 행위를 금지하는 등 다각도의 접근이 있었지요. 지금도 관련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노력에 아무리 박수를 보낸들 피해는 계속 발생해 왔다는 점을,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AI 산업은 음란물과의 싸움에서 지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AI 산업과 음란물이 싸우고 있다는 관점 자체에 오류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시스템의 용도는 그것이 실제로 하는 일이다 (The purpose of a system is what it does, POSIWID)”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시스템이 실제로 하지 못하는 것을, 그 시스템의 의도된 작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말입니다. 시스템의 작용을 이해하는 일은 그에 대한 기대나 가치적 판단보다, 실제 벌어지고 있는 현상에 대한 관찰에 따라야 한다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이 격언을 염두에 두고 현 상황을 검토해 봅시다. AI 산업의 성장과 함께 딥페이크 성착취물 또한 일부 개인의 일탈을 넘어 산업화하고 있고, AI 기술 발전 방향은 개인의 딥페이크 제작 능력 향상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음란물 제작은 딥페이크 기술의 발전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생겨난 불행하고 부수적인 역효과 같은 것이 아니라, 그 기술이 그렇게 작용하도록 설계된 결과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딥페이크 기술의, 나아가 AI 산업의 용도(중 하나)는 성착취물 제작을 손쉽게 만드는 것이라고요. KrIGF 패널은 합성 성착취물 등 일련의 사건으로 딥페이크 관련 기술의 폐해에 관한 우려가 고조되어, 이 기술의 긍정적 가능성을 차단할 것을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해당 피해가 마치 예외적 상황인 것처럼 인식해서는, 부정적 효과를 차단하기도 긍정적 효과를 끌어내기도 어렵다고 봅니다. AI 산업의 작동 방식 자체가 음란물 관련 피해를 키우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점에 눈감은 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더 읽어보기 생성 AI 성착취물 시장의 구조 (AI 윤리 레터, 2023-09-04) 인공지능이 만드는 모두의 딥페이크 (고아침, 2023-01-31) Inside the AI Porn Marketplace Where Everything and Everyone Is for Sale (404 Media, 2023-08-22) OpenAI Is ‘Exploring’ How to Responsibly Generate AI Porn (Wired, 2024-05-08) We Are Truly Fucked: Everyone Is Making AI-Generated Fake Porn Now (Vice, 2018-01-25)
인공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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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정치 진단 및 평가와 과제
1. 기후정치의 의미와 중요성   현재의 정치는 국제 기후체제 수준에서나 일국적 정치 차원에서나 기후위기 대응에 완전히 실패하고 있을뿐 아니라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이는 단지 정치인 개인들의 자질 부족이나 정치 제도의 부분적 결함 때문이 아니다. 화석 자본주의가 빚어낸 대의 제도와 우리의 인식을 고정시키는 성장주의는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실현 가능하지 않은 국지적이고 표피적인 기후 처방을 되풀이하게 만든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후위기 대응 불능의 기후정치를 지속하게 하는 이유들을 깊이 들여다보고 기후위기를 다룰 수 있는 다른 정치, 나아가서 정치의 개념과 작동 방식 자체를 전환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후정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다루고자 한다. 첫째, 새로운 물리적 및 경제사회적 현상이자 의제로서 기후위기를 다루는 (제도/비제도) 정치를 의미한다. 따라서 기후정치는 기후위기를 양적으로 그리고 질적으로 많이 수용하고 정치 의제와 예산 등에서 중심적인 것으로 삼는 정치로 이해된다. 둘째, 기후위기가 기존 정치의 관행과 제도를 바꾸는 현상과 결과를 의미한다. 이는 기후위기가 광범하고 구조적인 사회경제적 요인과 결부된 것이라는 인식을 배경으로 한다. 따라서 기후정치는 근대적 대의제 민주주의와 삼권 분립, 사회 계약 같은 핵심적 정치 원리 원칙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기후위기를 해결하거나 적응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이어진다. 셋째, 기후위기 속에서 정치 자체의 의미와 방식의 재구성을 의미하는 보다 넓은 정의다. 이는 근대성이 부과한 인식론인 자연과 인간 사이의 이분법을 허물고 비인간 주체까지 포함하는 다중적 행위자를 포괄하는 행위 준칙과 세계관을 요청하는 접근이다. 물론 이 세 개의 정의가 배타적이거나 고정적인 것은 아니다. 본 연구에서는 기후정치를 하나의 정의로 국한하는 대신에 이러한 정의의 변동과 상호 교차 속에서 기후위기와 정치 모두에 대한 인식을 자극하고 확장하고자 한다. 따라서 기후정치 논의의 전개와 심화, 그리고 현실 정치에서의 사례와 실험들을 살펴보면서 이러한 정의의 적절성을 확인하고 기후정치의 내포와 외연을 그려보이려 한다.   2. 기후정치 논의의 전개와 심화   지금 정형화된 대의 민주주의는 정치적 논쟁과 투쟁의 자연스러운 합의 결과가 아니라 화석 자본주의라는 토대 위에 형성된 것이라면 기후위기의 정치도 에너지의 물리학과 정치학을 보다 깊이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또한 기성 자본주의 체제는 기후변화와 대응에 대한 인식을 방해하는 “이데올로기적 부인”을 초래한다. 게다가 문제는 기후위기는 근대적 민주주의가 접해 보고 대응해보지 못했던 독특하고 장기적인 현상이라는 점이다. 그래서 "심층적응"의 문제의식은 현재의 과학 이론이 갖는 기후위기 전달법의 한계를 강조한다. 심지어 기후위기를 이해하고 걱정하는 이들조차 다양한 이유와 맥락에서 ‘탄소 비전 터널’ 또는 ‘기후지체 담론’에 갇힌다. 때문에 기후위기 시대의 정치제제를 전망하는 것은 쉽지 않다. "기후 리바이어던"의 논의는 이를 네 개의 이념형으로 조심스레 제시할 뿐이다. 하지만 현실에서 가능한 것은 '선한 기후 베헤모스를 기다리는 일'일뿐일 수도 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기성 정치의 관성을 타개할 새로운 정치에 대한 제안들이 체계적이지는 않더라도 적극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최근 유럽에서 발전하고 있는 탈성장 담론은 미국의 사회학자 에릭 올린 라이트의 변혁론에서 새로운 기후정치와 전략의 자원으로 삼는다. 라이트의 틈새적, 공생적, 단절적 변혁의 구별을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극복하는 운동의 양태들에 대입함으로써 각각의 전략과 변혁 양태가 ‘대안의 모자이크’로서 탈성장의 전략적 캔버스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3. 기후정치의 현실과 다른 정치의 모색   기후위기는 기성 제도 정치도 변화시키고 있다. 미국의 선라이즈 운동과 그린뉴딜 발의, 그리고 독일의 탈석탄위원회의 사례는 의회 정치와 제도 정치의 조건과 자원이 기후위기를 진지한 의제로 만들고 사회 전체에 유의미한 시그널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는 효과적인 사회운동의 압력이 존재하거나 제도 정치의 대변성과 책임성이 보장될 때 일정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그런데 기후위기 해결은 이러한 집단적 인식과 감각은 매우 넓고 다양한 문제에 적용될 것을 요구한다. 이는 전문적 정치인과 관료들의 이너 서클의 정치의 개혁을 넘어서는, 추첨식 민주주의를 포함하는 다른 형태의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진다. 영국과 프랑스 등 여러 나라와 도시에서 진행 중인 기후 시민의회(Citizens’ assembly) 실험도 이런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영국과 프랑스 모두 2020년경 기후 시민의회가 실험되었는데, 모두 일정한 성과와 한계를 보였다. 또한 기후정치는 자본주의를 부분적으로 또는 전면적으로 해체하고 넘어서는 프로젝트를 회피할 수 없게 되었다. 이는 자유주의 시장이 정치를 복속시키는 구조를 넘어서서 사회주의적 계획을 통한 민주주의의 확장 또는 참여 민주주의의 재소환을 요구하는 주장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지구의 절반 사회주의" 제안은 많은 생산적인 토론을 낳을 수 있다. 한편, 기후정치는 정치의 주체와 의제의 확장으로 이어진다. 국내외 기후소송 사례는 기후위기를 다루는 현재의 국가 계획과 법제도가 세대별 대변성과 책임성을 담보하지 못함을 보여준다. 나아가서, 법학계 일각에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자연법’과 철학적 조류로서 논의를 넓혀가고 있는 ‘신유물론’ 또는 ‘포스트휴먼’ 이론은 부르주아적 소유권 중심의 근대 법체계와 정치 제도가 갖는 한계로까지 비판을 확장하고 있다.   4. 한국의 기후정치   최근 한국의 선거정치를 살펴 보면 제도 정치 내의 기후정치가 경로의존성을 탈피하기 쉽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해준다. 기후 대중운동의 성장과 기후 유권자 운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것과 언론이 보이는 적극적인 반응은 유의미한 변화다. 시민단체들의 기후정치 프로젝트인 ‘기후정치바람’의 발표에 따르면 기후 의제에 대해 알고 민감하게 반응하며 기후 의제를 중심으로 투표 선택을 고려하는 이른바 ‘기후 유권자’가 33%가 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기후정치, 최소한 기후 유권자 정치에 대한 기대를 높이지만 그러나 이런 의사와 현실 선거 정치의 선택지 사이에는 큰 간극이 존재한다. 22대 총선 결과에서 드러나듯이, 두 거대정당이 서로를 악으로 규정하며 혐오와 공포 속의 양자 택일을 강요하는 정치 속에서 기후위기와 같은 우리의 긴 미래를 규정할 중요한 문제들은 다시금 뒤로 밀려났다. 2019년 세계적 기후행동의 물결을 거치고 국내외적 압박이 본격화되면서 문재인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을 선포하고 한국형 그린뉴딜, 탄소중립 시나리오 등을 연이어 발표했다. 하지만 기후침묵의 뒤를 이은 것은 일종의 허구적 기후정치에 가깝다. 그렇다면 한국의 정치 제도와 관행 자체가 기후악당이고 기후지체의 주범이라는 점을 분명히 확인해야 한다. 특히 지금과 같은 5년 단임 대통령중심제와 그것이 낳는 단기적 시야의 승자(양당) 독식 정치는 기후위기 대응에서 최악의 것이다. 의원내각제와 빌례대표제가 기후위기 해결을 보장해준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지금과 같이 주기적으로 리부팅되고 정작 중요한 의제와 쟁점들은 구조적으로 배제되는 정치체제로는 기후위기 대응은 불가능하다. 또한 한국 기후 정책의 난맥상과 독특한 전개 양상을 포착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서 바라봐야 한다. 그것은 한국의 국가 주도의 수출주의와 저렴한 인프라라는 구조와 제도로 실물화되는 성장주의다. 한국의 기후정치가 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독특한 성장주의와 결합된 정치 및 경제 제도와 이데올로기를 함께 극복해야 한다.   5. 정치와 관계의 재구성을 위한 제안   기후위기 시대의 정치는 안정적이고 정상적인 조건 하에서 자원을 배분하고 차선을 선택하는 방식의 정치의 변화 요구한다. 기후위기 시대의 정치는 제도 정치와 사회운동 및 시민의 삶을 관통하는 정치의 상을 제시해야 한다. 기후 베헤모스를 순치하고 기후 X를 활성화할 구체적인 도구와 방안들이 있어야 한다. 나아가서 정치의 주체의 확장(미래세대, 지역, 비인간 자연)과 의제의 적극적 확장(지구행성적 한계를 고려하는 도넛경제학의 정책 규범화) 역시 필요하다. 또한 기후정치는 현재의 정치 및 운동 지형과 전망에 근거해서 개입 지점을 확보하고 다양한 시도를 전개해야 한다. 이를 위한 종합적 바탕이 되는 얼개로서 “기후위기, 탈성장, 존재 다양성, 내각제 개헌(정당책임제)”을 키워드를 제안한다. 우리에게 기후정치를 실현할 정당이 요구된다면 바로 이러한 기치를 내 건 정당일 것이다. 기후 시민들을 움직이게 만들기 위해서는 올바른 또는 도덕적 주장만으로는 불충분하다. 기후위기의 절박함에 대한 인식뿐 아니라 가증한 미래에 대한 상상이 제시되어야 하며 그것에 대한 공감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이는 개별 정책 요구의 단순합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며, 기후정의를 구현하고 기후 운동을 통해 우리가 함께 만들 수 있는 안전하고 보다 나은 미래를 그려주는 스토리텔링 또는 내러티브가 더욱 필요하다. 앞으로 몇 년은 현행 대통령제 폐지와 정당책임제를 포함하는 기후위기 대응 정치 제도의 재구성, 환경과 공존 및 연대의 가치를 분명히 하는 ‘녹색국가’ 지향을 담는 생태개헌 제안으로 우리 스스로 의제의 스케일을 키우고 대중적 토론을 촉발해야 할 때다. 향후 기후정치와 기후운동의 공통 과제로, 첫째, 제도 정치와 운동 정치 양극단에 빠지지 않으면서 중앙/지역 정치를 급진화하고 풍부화하기 위한 구상을 만들고 공유하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당장의 지렛대가 될 의제와 정책을 확보하고 가다듬어야 한다. 여기에는 생태개헌안뿐 아니라, 한국판 좌파 그린뉴딜의 컨텐츠, 탄소세와 탄소배당 같은 핵심적 감축과 재정 확보 수단, 노동시간 단축 같은 사회적 메시지가 큰 정책과 운동 의제가 포함된다. 셋째, 녹색정동(생태적 포퓰리즘)을 위한 논의와 실험이 시작되어야 한다.  발표 전문은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코멘트 달고 도서 ‘나는 얼마짜리 입니까’ 이벤트 응모하기
기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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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도를 위한 AI 윤리
FAIR AI: 둘째 날 스케치 by. 💂죠셉 지난 금요일, NC 문화재단이 주최한 FAIR AI 컨퍼런스에 다녀왔습니다. 행사 둘째 날 주제가 바로 지난주 저희 레터에서 소개한 임베디드 에틱스(Embedded EthiCS)였기 때문인데요. 임베디드 에틱스는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2017년 무렵 시작된 다학제적 교육 프로그램으로, 컴퓨터 공학 커리큘럼에 윤리를 끼워 넣음(embedded)으로써 둘의 융합을 시도합니다. 특히 이번 컨퍼펀스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커리큘럼에 반영시켜 온 스탠포드 HAI의 제임스 랜데이와 메흐란 사하미 교수의 이야기를 직접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하미 교수는 국내에서도 제법 읽힌 <시스템 에러>의 공저자 중 1인입니다.) 임베디드 에틱스는 2016년 경 하버드 철학과 교수인 바바라 그로스의 개인적 경험에서 시작됐습니다. 현실 문제에 윤리적 고려를 반영해야 하는 과제를 줬을 때 평소 기술 윤리에 제법 관심을 가진 학생들조차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전혀 모르는 듯한 모습에 충격을 받은 것이죠. 컴퓨터 공학자가 철학자, 인류학자, 윤리학자 등과 한 팀을 이뤄 디자인하는 이 프로그램의 가장 큰 특징이자 목표는 학생들을 최대한 다양한 윤리적 관점에 노출 시키는 것에 있습니다. 가령 AI의 설명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윤리적’ 작업이 AI의 성능 저하로 이어져 예상치 못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 한 예시겠죠. 이렇듯 기술을 기획하고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다양한 기술적, 사회적 함의와 닿아 있다는 사실을 학생들은 반복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윤리적 상상력을 기르고, 기술 개발에 윤리를 고려하는 건 가치의 교환/협상(trade off)이라는 사실을 체화하는 것이죠. 물론 이 프로그램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는 시간을 두고 봐야 할 것입니다. 기술에 대한 윤리적 감수성이 졸업 이후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는 후속 연구도 보이지만, 이런 노력이 가시적인 열매를 맺는 건 임베디드 에틱스 졸업생들이 여러 사회 조직의 결정권자가 되는 시점일 테니까요. 이날 사하미 교수가 공개한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임베디드 에틱스를 경험한 학생들도 해당 커리큘럼이 얼마나 본인에게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질문들에 대해 모두 긍정적이지만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1점(전혀 동의하지 않음)부터 7점(강하게 동의함) 사이에서 1-3 사이에 위치한 학생의 비율은 꾸준히 20-30%를 기록했습니다. 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이해관계자 설득을 어떻게 하냐는 질문에 ‘지지해 줄 사람(proponents)을 찾아 시작하면 된다’는 사하미 교수의 조언에서 드러나듯, 윤리를 강조하는 방향성이 모두에게 설득력을 가지길 기대하긴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술을 기획하고 만드는 사람들의 인식 개선을 시도하는 임베디드 에틱스는 순수 ‘임팩트’의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매력적인 솔루션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하버드와 스탠포드 뿐만 아니라 미국 유수의 대학들이 이 방향성에 동참 중입니다. (행사에 참여한 서울대 천현득 교수 발표에 따르면 한국 대학 중에서 임베디드 에틱스를 적용한 곳은 현재까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픈소스로 원하는 누구나 정보를 얻어갈 수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은 이 웹사이트에서 시작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공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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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미니밋​ @대전으로 초대합니다. (무료)
<코드포코리아 지역화폐 미니밋 @대전으로 초대합니다. (무료) #지역화폐로할게요  "우리가 몰랐던 10%의 모든 것" 지역화폐 관련 분야 전문가 또는 실무자, 활동가와 함께 일상 속에서 사소하지만 궁금했던 정보를 공유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작은 자리에 초대합니다.  시간: 7월 13일(토) 11시부터 2시간 장소: 대전 버찌책방 @cherrybooks_2019 대상 및 비용: 지역화폐에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선착순 15명까지 무료! 라이브 스트리밍: 인스타그램 @codeforkr | 유튜브 @code_for_korea 미니밋 참가 신청하기 https://codefor.kr/posts/Pvt7qO              기획 의도 지역사랑상품권(이하 ‘지역화폐’) 정책 6년 차를 맞았습니다. (2023년 기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관련 데이터를 집계 분석한 자료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전국 지자체의 지역화폐 데이터를 통합 분석한 결과를 공유합니다. 지역화폐로 할게요 localpay.codefor.kr  기대 효과 지역화폐 관계자를 초대해 서로 정보 교환하고,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시민들이 지역화폐 생태계 및 경제 효과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논의를 바탕으로 더 나은 지역화폐 정책을 만드는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구성 총 120분 이내 발표 및 토론, 질답 발표: 발표자 4명 * 각 1인당 15분 내외 (60분) 토론: 발표자 4명 (30분) 질문과 답변: 발표자 및 청중 포함 참가자 (30분) 내용 1-1. 남반장 지역화폐 팀 제안자 코드포코리아 @codefor.kr (발표 및 사회) 파편화된 전국 지역화폐 데이터를 통합 분석한 경험과 그 결과를 공유한다. 1-2. 이재환 소상공인과 지역화폐 팀 책임관 경기 시흥시 시흥화폐 시루 @siheungcity (발표 및 토론)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 현황과 지자체 담당자가 고민은 무엇인지 알아본다. 1-3. 이원표 지역화폐협동조합 상임이사 대전시 한밭페이 @hanbatpay (발표 및 토론) 민간 주도형 대안 화폐는 어떻게 탄생하고, 무엇으로 유지・발전해왔을까? 1-4. 서인석 상권활성화 팀장  충남 부여군 굿뜨래페이 @buyeo_gun (발표 및 토론) 공동체 순환형이란 무엇일까? 지역 공동체와의 상생 방안을 알아본다. 문의 더 궁금한 내용은 코드포코리아 지역화폐 팀 이메일로 연락해주세요. 이메일 주소: localpay@codefor.kr ✓ 주의사항: 위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코드포코리아는 특정 정치·정책적 입장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시민의 알권리 증진을 위해 활동 결과를 무료 공개 예정입니다.  미니밋 참가 신청하기 https://codefor.kr/posts/Pvt7qO   // 코드포코리아 Code for Korea는?디지털 기술로 사회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시민들의 시빅해킹 공동체입니다. 더 알아보기 www.codefor.kr #코드포코리아 #지역사랑상품권 #지역화폐 />
사회적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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