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6주기를 맞이해 한국 민주주의의 질적 전환을 위한 개혁을 위해 기후정치, 경제민주화, 대의제민주주의 혁신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 이번 행사는 노회찬재단 공식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됩니다.
주최 노회찬재단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더불어민주당 김영배/조국혁신당 신장식/진보당 윤종오/사회민주당 한창민 국회의원
주관 노회찬비전포럼 / 후원 노무현재단 세교연구소 사회적협동조합빠띠 지리산포럼
○ 본 발표문은 현재 한국 경제의 불평등 상황은 사회갈등과 분열을 낳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임을 밝히고, 이러한 경제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회찬의원이 의정활동에서 보여주었듯이 대자본과 보수정치에 의한 ‘반동적 레토릭’에 적극 대응하는 <경제민주화 정치>가 필요함을 주장하고자 한다.
“미국 정치에서 불평등이 공화당 집권 시기에 더 심해졌고 민주당 집권 시기에 완화되었다는 주장(제임스 길리건, 2012, <왜 어떤 정치인은 다른 정치인보다 해로운가>, 교양인)을 한국 정치에 그대로 대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경제적 불평등을 야기하는 ‘경제적 힘을 정치적 힘이 통제해야 한다는 믿음’(셰리 버먼, 2010, <정치가 우선한다>, 후마니타스)은 한국 정치세력도 깊게 성찰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민생정치가 국민들의 고단한 삶을 개선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 자본주의 체제에서 경제불평등에 관한 논의는 오래된 미래이다. 즉, 자본주의적 생산관계 등에 의해 발생하는 경제불평등과 ‘부익부 빈익빈’은 구조적인 사회문제이다. 그리고 세계적 차원에서 1980년대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기술진보, 경제권력의 정치권력화는 경제불평등을 더욱 더 심화시켰다. 또한, 경제불평등은 노동 부담의 가중, 생태계위기, 출산의 계급화 등 다양한 차원의 사회적 해결과제를 동반한다.
○ 따라서 본 발표문은 본질적으로 ‘부익부 빈익빈’ 경제구조를 극복해나가는 과정에서 ‘기술진보’와 ‘신자유주의 세계화’, ‘지역불균등 발전’에 대해 ‘노동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대응하기 위한 국가적, 시민적 차원의 대안적 실천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우선, 노동시장에서의 1차 분배와 재분배를 통해 경제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한 효과적인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많은 사회경제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시장원리주의 경제시스템에 대응해 ‘사회연대경제’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확산을 촉진해야 한다. 또한, 여전히 ‘파이를 키워야 한다.’거나 ‘낙수효과’를 주장하며 ‘자본의 이윤추구를 도와야 한다.’는 ‘성장 이데올로기’와 보수정치에 토대를 둔 ‘불평등 이데올로기’, ‘개인 능력주의’에 대응하는 진보정치, 경제민주화 정치를 강화해야 한다.
○ 본 발표문은 구체적으로 한국사회의 경제불평등에 대한 논의를 통해 IMF 외환위기 이후 정부의 ‘발전주의적 신자유주의화’ 정책이 경제불평등을 심화시켰다고 주장한다. 즉, 자유화, 규제완화, 민영화를 통해 자본소득분배율을 지지해주고 ‘임금 없는 성장’을 용인한 결과이다. 그 결과 소득불평등을 넘어 갈수록 부자들이 늘어나는 자산불평등 사회가 되었다.
“그런데 2010년 이후 노동소득분배율의 가파른 상승을 이끈 것은 관리자 직종, 특히 비정규직 관리자 직종의 임금상승이었다.(아래 그림 참조) 즉, 2010년 이후 노동소득분배율 현상은 전통적인 노동자들의 입장에서는 착시현상이다. 오히려 이러한 관리직만의 빠른 임금 상승은 한국경제의 또 하나의 주요한 경제불평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 이러한 경제불평등 심화 과정은 자본생산성 하향 정체화 및 산업전환 지체, 좋은 일자리 감소, 정규직-비정규직 차별 확대, 자영업 노동의 빈곤화, 지역불균등발전 심화와 지역 일자리 질 악화 등 경제발전의 악순환 구조를 낳았다.
○ 노동자 세력 등 사회경제 약자들의 정치세력화 미흡과 사회연대전략 부재, 보수정치 세력의 경제불평등 극복에 대한 무관심, 진보정치 세력의 미진한 정치세력화는 경제불평등이 구조적인 사회갈등 요인이자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막지 못하고 있다.
“20대의 정규직 비중은 2003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이는 노동시장 첫 진입이 비정규직으로 점점 고착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제적 불평등은 사회갈등을 유발하는 가장 중요하고도 근본적인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자산의 격차를 비롯하여 소득의 격차 등 경제적 격차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성장 및 사회 통합에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세율 구간 조정 및 세율 조정 등을 통해 정부가 자산 격차를 완화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 본 발표문은 경제불평등의 극복을 위해서 ‘비개혁주의적 개혁’ 전략에 따른 노동시장에서의 1차 분배(노동소득분배율 개선, 최저임금 및 단체교섭 확대 등) 및 재분배(교육 및 훈련 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재정정책, 조세정책) 정책, 적극적 통화정책, 시장구조 개혁정책(독과점 규제 강화 및 사회적경제 기업 활성화) 등 정부의 경제정책 필요성이 크다고 주장하며 경제민주화 정책과제를 제기한다.
○ 이러한 정부 정책을 통해 생산/분배 과정에서 노동자 등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가 확대되고 자조 능력이 강화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한국 사회내 빈곤층 해소를 넘어 사회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지향함으로서 경제구조를 개혁하고 개혁된 경제구조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목표를 담고 있어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 끝으로 본 발표문은 이상과 현실의 통합적, 실천적 인식을 강조했다.
“모든 건전한 인간의 행동과 사상은 이상주의와 현실주의, 자유의지론과 결정론 사이의 균형 위에 서야 한다. 사건의 인과적 전개를 맹목적으로 수용하는 절대적 현실주의자는 현실을 변경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전적으로 부인한다. 인과적 전개를 부정하는 절대적 이상주의자는 자신이 변경코자 하는 현실과 그 변경방법을 이해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지 않는다. 이상주의의 결점은 순진함이다. 현실주의자의 결점은 황폐함이다.”
박창규 노회찬재단 노회찬비전포럼 운영위원장
코멘트
9월 천 만원벌기, 스스로 브랜딩이 되어라, 주식•코인•부동산 임장 등을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서 자꾸 노출시키는 사회의 중심엔 각자도생이 매커니즘처럼 돌아가고 있다고 봐요.
그로 인해 생기는 양극화와 갈등은 사회적인 문제로 야기되고 어떻게하면 모두가 잘 살 수 있나라는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게 하지요.
미래도 노후도 불확실하다는 틈을 노려 시장은 언제든 관심경제 이용자들을 타겟팅하여 소비를 부추길 것 같아 걱정입니다.
하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불평등 문제가 피로감만 줄 뿐, 참여의 동력으로 설득력 있게 다가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미 바꿀 수 없는 사실로 체념한 거 같아요. 오히려 재벌을 셀럽으로 동경하기도 하고요. 사람들의 여러 정체성(노동자, 자영업자, 남성, 여성, 중장년, 청년...)에 따라 다각도 접근 전략과 때로는 유연성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동한 민생 연대 정책위원님의 지정 토론자료를 주의 깊게 보았습니다. 경제민주주의 다섯 가지 분야 정리 자료가 좋습니다. 그중 기업 민주주의와 조세정의 민주주의가 최우선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국과 영국의 노동자 기업 소유를 지원하는 제도 내용 유심히 보았습니다. 한국 사회에 이와 같은 사례가 적용된다면 기업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매우 유용한 제도라 생각합니다.
"경제불평등 심화 과정은 자본생산성 하향 정체화 및 산업전환 지체, 좋은 일자리 감소, 정규직-비정규직 차별 확대, 자영업 노동의 빈곤화, 지역불균등발전 심화와 지역 일자리 질 악화 등 경제발전의 악순환 구조를 낳았다."
한 가지만해 풀기 어려운 매듭이 교차로 얽히고 얽혀서 감당이 안되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그 매듭은 지속적인 고통을 극대화 하는 듯 하네요. 비관적인 마음이지만..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기 위해 애쓰는 수밖에 없겠지요?
심화된 경제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들을 써주셔서 머리에 새겨봅니다.
그 중 특히나 '노동자 세력 등 사회경제 약자들의 정치세력화 미흡과 사회연대전략 부재'에 눈이 오래 머무르네요. 노동자세력이 서로 연대하고 이 불평등을 깨뜨리도록 힘을 모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저는 30대 독거청년인데요. 사는 게 막막해서 유튜브를 좀 봤는데 2030들도 임장 다니면서 부동산 갭투자하고 몇살에 몇억 모으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보이더라구요. 체제를 바꾸고 서로 연대하기는 커녕 불평등을 외면하고 나만 잘 살려고 하거나, 혹은 그 불평등한 구조를 이용해 이득을 얻으려 하다니... 이 간극을 어떻게 해소하면 좋을까요?
양극화가 심각한 한국에선 이런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이런 논의를 보다 대중적으로 만들 수 있는 장치들도 필요해 보이네요. 노회찬 의원이 대중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들로 문제를 짚어내는 역할을 참 잘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현상에 대한 분석과 해결책 마련도 중요하겠지만 보다 대중적인 공감을 얻어낼 수 있는 장치도 동반되면 좋겠네요.
"‘부익부 빈익빈’ 경제구조를 극복해나가는 과정에서 ‘기술진보’와 ‘신자유주의 세계화’, ‘지역불균등 발전’에 대해 ‘노동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대응하기 위한 국가적, 시민적 차원의 대안적 실천이 필요하다"
저는 이 문장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네요.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지역불균등발전은 오래도록 문제제기되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최근에 와서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노동조건의 변화 맥락 속에서 '기술진보'가 좀더 특수하게 강조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술진보'에 대한 대응도 시민사회와 노동의 차원에서 지금보다 좀더 치열하게 논의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건전한 인간의 행동과 사상은 이상주의와 현실주의, 자유의지론과 결정론 사이의 균형 위에 서야 한다. 사건의 인과적 전개를 맹목적으로 수용하는 절대적 현실주의자는 현실을 변경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전적으로 부인한다. 인과적 전개를 부정하는 절대적 이상주의자는 자신이 변경코자 하는 현실과 그 변경방법을 이해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지 않는다. 이상주의의 결점은 순진함이다. 현실주의자의 결점은 황폐함이다.”
마지막 이 문단은 백배 공감하게 됩니다. 이러한 관점에 대해 동의하면서도 각자의 생각이나 위치성에 따라 상대적으로 서로의 구체적인 생각들에 대해 어느 한쪽에 치우쳤다고 평가하기 쉽겠지만, 이러한 지향을 가지고 같이 대화를 나눠야만 집단적인 인식 차원에서 간극을 좁히는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민주화라는 말을 자주 들어봤는데, 이 글을 읽고 나니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가 되네요.
제가 이해한 바로는 경제민주화란 결국 경제적 불평등을 줄이고 더 공정한 경제 시스템을 만들자는 거군요. 대기업이나 부자들에게 몰린 돈과 권력을 좀 더 골고루 나누자는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노동자들의 권리를 강화하고, 최저임금을 올리고,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는 부분이에요. 요즘 청년 취업이 너무 어렵고 일자리의 질도 안 좋아지는 것 같아서 공감이 갔어요.
그리고 세금 정책으로 부자들한테 좀 더 세금을 걷어서 재분배하자는 얘기도 있던데, 이게 쉽지는 않겠지만 필요한 것 같아요.
다만 이런 정책들을 실제로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지가 좀 궁금해요. 대기업이나 부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 같고... 또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사실 경제민주화라는 단어를 종종 듣기는 하는데요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는 모르고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적어주신 내용들이 많아서 잘 읽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