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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심포지엄에 참여하시고 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소중한 의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오늘 심포지움 발표와 토론 과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우리가 후기 근대적(late modern) 조건의 민주주의 정치로의 전환기 혹은 이행기를 통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기성의 확립된 대의 민주주의 시스템과 문화 전반에 대한 개혁 압력이 증가하는 동시에 표준적 대의 민주주의 너머를 상상하고 추구하는 다양한 민주적 혁신 담론과 실험들이 분출하는 국면입니다. 정치적 극단주의와 포퓰리즘의 확산조차도 그러한 변화를 추동하는 힘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정치적 대표에 관한 새로운 이해와 상상력에 기반해 기존의 표준적 대의 민주주의 시스템을 혁신, 재구성해가는 동시에 참여, 숙의,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와 기제들을 지속적으로 실험하고 적절한 형태로 제도화하는 노력, 그리고 양자를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방식의 접근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민주화 이후 한 세대 이상의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가건물 민주주의’의 상태를 벗지 못하고 오히려 ‘독재화’ 경향이 가속화되는 등 2024년의 한국 사회가 발딛고 선 현실은 더욱 엄중하고 심대한 위기의 상황이며, 이를 온전히 극복하기 위한 정치적, 실천적 해법 모색이 절실합니다. 승자독식 민주주의와 잔여적 복지국가의 한계를 넘어 ’2040 역동적 민주주의와 복지국가의 전망을 수립하고 새로운 정치적 합의를 도출해야 합니다. 복합 위기와 슈퍼 불확실성의 시대에서도 역사적 방향 감각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어렵더라도 10년, 30년, 50년 앞을 내다보는 장기적 안목과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하면서 내실있는 정치개혁과 민주주의의 혁신적 재구성, 그리고 시민사회의 재활성화를 위해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보기 >

토론 | ‘가건물 민주주의’를 넘어: 한국정치와 대의제 민주주의의 혁신

1. ‘87년 체제의 명암’: ‘민주주의의 민주화’를 위하여 1987년의 민주화 이후 37년의 세월이 흘렀다. 2024년 한국의 민주주의는 지금 어디에 서 있고,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가? 그 사이 일곱 차례의 평화적 정권교체가 이어지면서 자...
‘가건물 민주주의’를 넘어: 한국정치와 대의제 민주주의의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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