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6주기를 맞이해 한국 민주주의의 질적 전환을 위한 개혁을 위해 기후정치, 경제민주화, 대의제민주주의 혁신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 이번 행사는 노회찬재단 공식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됩니다.
주최 노회찬재단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더불어민주당 김영배/조국혁신당 신장식/진보당 윤종오/사회민주당 한창민 국회의원
주관 노회찬비전포럼 / 후원 노무현재단 세교연구소 사회적협동조합빠띠 지리산포럼
1. 기후정치의 의미와 중요성
현재의 정치는 국제 기후체제 수준에서나 일국적 정치 차원에서나 기후위기 대응에 완전히 실패하고 있을뿐 아니라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이는 단지 정치인 개인들의 자질 부족이나 정치 제도의 부분적 결함 때문이 아니다. 화석 자본주의가 빚어낸 대의 제도와 우리의 인식을 고정시키는 성장주의는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실현 가능하지 않은 국지적이고 표피적인 기후 처방을 되풀이하게 만든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후위기 대응 불능의 기후정치를 지속하게 하는 이유들을 깊이 들여다보고 기후위기를 다룰 수 있는 다른 정치, 나아가서 정치의 개념과 작동 방식 자체를 전환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후정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다루고자 한다. 첫째, 새로운 물리적 및 경제사회적 현상이자 의제로서 기후위기를 다루는 (제도/비제도) 정치를 의미한다. 따라서 기후정치는 기후위기를 양적으로 그리고 질적으로 많이 수용하고 정치 의제와 예산 등에서 중심적인 것으로 삼는 정치로 이해된다.
둘째, 기후위기가 기존 정치의 관행과 제도를 바꾸는 현상과 결과를 의미한다. 이는 기후위기가 광범하고 구조적인 사회경제적 요인과 결부된 것이라는 인식을 배경으로 한다. 따라서 기후정치는 근대적 대의제 민주주의와 삼권 분립, 사회 계약 같은 핵심적 정치 원리 원칙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기후위기를 해결하거나 적응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이어진다.
셋째, 기후위기 속에서 정치 자체의 의미와 방식의 재구성을 의미하는 보다 넓은 정의다. 이는 근대성이 부과한 인식론인 자연과 인간 사이의 이분법을 허물고 비인간 주체까지 포함하는 다중적 행위자를 포괄하는 행위 준칙과 세계관을 요청하는 접근이다.
물론 이 세 개의 정의가 배타적이거나 고정적인 것은 아니다. 본 연구에서는 기후정치를 하나의 정의로 국한하는 대신에 이러한 정의의 변동과 상호 교차 속에서 기후위기와 정치 모두에 대한 인식을 자극하고 확장하고자 한다. 따라서 기후정치 논의의 전개와 심화, 그리고 현실 정치에서의 사례와 실험들을 살펴보면서 이러한 정의의 적절성을 확인하고 기후정치의 내포와 외연을 그려보이려 한다.
2. 기후정치 논의의 전개와 심화
지금 정형화된 대의 민주주의는 정치적 논쟁과 투쟁의 자연스러운 합의 결과가 아니라 화석 자본주의라는 토대 위에 형성된 것이라면 기후위기의 정치도 에너지의 물리학과 정치학을 보다 깊이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또한 기성 자본주의 체제는 기후변화와 대응에 대한 인식을 방해하는 “이데올로기적 부인”을 초래한다. 게다가 문제는 기후위기는 근대적 민주주의가 접해 보고 대응해보지 못했던 독특하고 장기적인 현상이라는 점이다. 그래서 "심층적응"의 문제의식은 현재의 과학 이론이 갖는 기후위기 전달법의 한계를 강조한다. 심지어 기후위기를 이해하고 걱정하는 이들조차 다양한 이유와 맥락에서 ‘탄소 비전 터널’ 또는 ‘기후지체 담론’에 갇힌다.
때문에 기후위기 시대의 정치제제를 전망하는 것은 쉽지 않다. "기후 리바이어던"의 논의는 이를 네 개의 이념형으로 조심스레 제시할 뿐이다. 하지만 현실에서 가능한 것은 '선한 기후 베헤모스를 기다리는 일'일뿐일 수도 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기성 정치의 관성을 타개할 새로운 정치에 대한 제안들이 체계적이지는 않더라도 적극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최근 유럽에서 발전하고 있는 탈성장 담론은 미국의 사회학자 에릭 올린 라이트의 변혁론에서 새로운 기후정치와 전략의 자원으로 삼는다. 라이트의 틈새적, 공생적, 단절적 변혁의 구별을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극복하는 운동의 양태들에 대입함으로써 각각의 전략과 변혁 양태가 ‘대안의 모자이크’로서 탈성장의 전략적 캔버스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3. 기후정치의 현실과 다른 정치의 모색
기후위기는 기성 제도 정치도 변화시키고 있다. 미국의 선라이즈 운동과 그린뉴딜 발의, 그리고 독일의 탈석탄위원회의 사례는 의회 정치와 제도 정치의 조건과 자원이 기후위기를 진지한 의제로 만들고 사회 전체에 유의미한 시그널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는 효과적인 사회운동의 압력이 존재하거나 제도 정치의 대변성과 책임성이 보장될 때 일정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그런데 기후위기 해결은 이러한 집단적 인식과 감각은 매우 넓고 다양한 문제에 적용될 것을 요구한다. 이는 전문적 정치인과 관료들의 이너 서클의 정치의 개혁을 넘어서는, 추첨식 민주주의를 포함하는 다른 형태의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진다. 영국과 프랑스 등 여러 나라와 도시에서 진행 중인 기후 시민의회(Citizens’ assembly) 실험도 이런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영국과 프랑스 모두 2020년경 기후 시민의회가 실험되었는데, 모두 일정한 성과와 한계를 보였다.
또한 기후정치는 자본주의를 부분적으로 또는 전면적으로 해체하고 넘어서는 프로젝트를 회피할 수 없게 되었다. 이는 자유주의 시장이 정치를 복속시키는 구조를 넘어서서 사회주의적 계획을 통한 민주주의의 확장 또는 참여 민주주의의 재소환을 요구하는 주장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지구의 절반 사회주의" 제안은 많은 생산적인 토론을 낳을 수 있다.
한편, 기후정치는 정치의 주체와 의제의 확장으로 이어진다. 국내외 기후소송 사례는 기후위기를 다루는 현재의 국가 계획과 법제도가 세대별 대변성과 책임성을 담보하지 못함을 보여준다. 나아가서, 법학계 일각에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자연법’과 철학적 조류로서 논의를 넓혀가고 있는 ‘신유물론’ 또는 ‘포스트휴먼’ 이론은 부르주아적 소유권 중심의 근대 법체계와 정치 제도가 갖는 한계로까지 비판을 확장하고 있다.
4. 한국의 기후정치
최근 한국의 선거정치를 살펴 보면 제도 정치 내의 기후정치가 경로의존성을 탈피하기 쉽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해준다. 기후 대중운동의 성장과 기후 유권자 운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것과 언론이 보이는 적극적인 반응은 유의미한 변화다.
시민단체들의 기후정치 프로젝트인 ‘기후정치바람’의 발표에 따르면 기후 의제에 대해 알고 민감하게 반응하며 기후 의제를 중심으로 투표 선택을 고려하는 이른바 ‘기후 유권자’가 33%가 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기후정치, 최소한 기후 유권자 정치에 대한 기대를 높이지만 그러나 이런 의사와 현실 선거 정치의 선택지 사이에는 큰 간극이 존재한다. 22대 총선 결과에서 드러나듯이, 두 거대정당이 서로를 악으로 규정하며 혐오와 공포 속의 양자 택일을 강요하는 정치 속에서 기후위기와 같은 우리의 긴 미래를 규정할 중요한 문제들은 다시금 뒤로 밀려났다.
2019년 세계적 기후행동의 물결을 거치고 국내외적 압박이 본격화되면서 문재인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을 선포하고 한국형 그린뉴딜, 탄소중립 시나리오 등을 연이어 발표했다. 하지만 기후침묵의 뒤를 이은 것은 일종의 허구적 기후정치에 가깝다.
그렇다면 한국의 정치 제도와 관행 자체가 기후악당이고 기후지체의 주범이라는 점을 분명히 확인해야 한다. 특히 지금과 같은 5년 단임 대통령중심제와 그것이 낳는 단기적 시야의 승자(양당) 독식 정치는 기후위기 대응에서 최악의 것이다. 의원내각제와 빌례대표제가 기후위기 해결을 보장해준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지금과 같이 주기적으로 리부팅되고 정작 중요한 의제와 쟁점들은 구조적으로 배제되는 정치체제로는 기후위기 대응은 불가능하다.
또한 한국 기후 정책의 난맥상과 독특한 전개 양상을 포착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서 바라봐야 한다. 그것은 한국의 국가 주도의 수출주의와 저렴한 인프라라는 구조와 제도로 실물화되는 성장주의다. 한국의 기후정치가 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독특한 성장주의와 결합된 정치 및 경제 제도와 이데올로기를 함께 극복해야 한다.
5. 정치와 관계의 재구성을 위한 제안
기후위기 시대의 정치는 안정적이고 정상적인 조건 하에서 자원을 배분하고 차선을 선택하는 방식의 정치의 변화 요구한다. 기후위기 시대의 정치는 제도 정치와 사회운동 및 시민의 삶을 관통하는 정치의 상을 제시해야 한다. 기후 베헤모스를 순치하고 기후 X를 활성화할 구체적인 도구와 방안들이 있어야 한다. 나아가서 정치의 주체의 확장(미래세대, 지역, 비인간 자연)과 의제의 적극적 확장(지구행성적 한계를 고려하는 도넛경제학의 정책 규범화) 역시 필요하다.
또한 기후정치는 현재의 정치 및 운동 지형과 전망에 근거해서 개입 지점을 확보하고 다양한 시도를 전개해야 한다. 이를 위한 종합적 바탕이 되는 얼개로서 “기후위기, 탈성장, 존재 다양성, 내각제 개헌(정당책임제)”을 키워드를 제안한다. 우리에게 기후정치를 실현할 정당이 요구된다면 바로 이러한 기치를 내 건 정당일 것이다.
기후 시민들을 움직이게 만들기 위해서는 올바른 또는 도덕적 주장만으로는 불충분하다. 기후위기의 절박함에 대한 인식뿐 아니라 가증한 미래에 대한 상상이 제시되어야 하며 그것에 대한 공감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이는 개별 정책 요구의 단순합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며, 기후정의를 구현하고 기후 운동을 통해 우리가 함께 만들 수 있는 안전하고 보다 나은 미래를 그려주는 스토리텔링 또는 내러티브가 더욱 필요하다.
앞으로 몇 년은 현행 대통령제 폐지와 정당책임제를 포함하는 기후위기 대응 정치 제도의 재구성, 환경과 공존 및 연대의 가치를 분명히 하는 ‘녹색국가’ 지향을 담는 생태개헌 제안으로 우리 스스로 의제의 스케일을 키우고 대중적 토론을 촉발해야 할 때다.
향후 기후정치와 기후운동의 공통 과제로, 첫째, 제도 정치와 운동 정치 양극단에 빠지지 않으면서 중앙/지역 정치를 급진화하고 풍부화하기 위한 구상을 만들고 공유하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당장의 지렛대가 될 의제와 정책을 확보하고 가다듬어야 한다. 여기에는 생태개헌안뿐 아니라, 한국판 좌파 그린뉴딜의 컨텐츠, 탄소세와 탄소배당 같은 핵심적 감축과 재정 확보 수단, 노동시간 단축 같은 사회적 메시지가 큰 정책과 운동 의제가 포함된다. 셋째, 녹색정동(생태적 포퓰리즘)을 위한 논의와 실험이 시작되어야 한다.
코멘트
7미래에 대한 상상이 제시되어야 하며 그것에 대한 공감 이 구절에 눈길이 머물렀어요.
이번 총선에서 녹색정의당의 패배에 마음이 아팠는데, 현실적인 공약이 없다는 말에 표가 모이지 않았다는 생각에 미래에 대한 상상이 어떻게 실현가능성으로 보일 것인가란 또 다른 숙제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피부로 느끼고 있는 기후위기이고 반대로 기회가 언제든지 찾아오고 있다는 반증이니 숙의를 거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기후 정치야말로 숙의 과정을 통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대표적 분야라 생각합니다. 다만 개인 차원에서 여전히 구체적 실천 방안을 찾기 어렵다 생각합니다. 22대 국회에 기후정치 의원모임이 만들어졌다고 들어습니다. 현재는 막연한 관심 단계입니다만, 이번 심포지엄을 계기로 관심가지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를 보니 정말 안타깝네요. 기후위기가 이렇게 심각한데 정작 선거에서는 뒷전으로 밀려난 것 같아 답답합니다. 기후 유권자가 33%나 된다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양당 구도에 갇혀 단기적인 이슈에만 매몰된 것 같아요. 앞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치 개혁이 절실해 보입니다. 기후를 중심에 둔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이 필요한 시점이에요.
거대양당의 대결구도(혹은 거대양당 속의 정파싸움)라는 블랙홀에 정치의 모든 이슈와 논의가 주목되고 빨려들어가는 게 한국정치의 현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뉴스에서도 총선에서도 죄다 그런 얘기들이더라구요.
기후정치의 필요에 공감하는 기후유권자가 많음에도 결국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데... 시간이 더 필요한 걸까요? "녹색국가 지향을 담는 생태개헌 제안"을 어떻게 해내고 통과시킬 수 있을까요?
해외에서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선 이제서야 기후정치라는 말이 조금씩 퍼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 총선에서도 그랬지만 아직까지 영향력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원인으로 분석해주신 것들도 동의가 되고요. 앞으로 나아갈 길에선 역시 단순한 호소를 넘어선 현실성 있는 방안 도출이 핵심이 되겠네요.
기후위기, 기후정치라는 단어가 점점 보편화되면서 그 뾰족함을 잃어가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고민하고, 이야기를 해야겠죠!
기후정치를 기후위기에 관한 정치, 기후위기로 인한 정치변화, 기후위기 속 정치의 재구성이라는 다차원적 접근으로 이해함으로써, 기후위기 속에서 시민들의 다양한 방식의 정치참여의 계기가 형성되고,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인식의 필요가 제기되고, 정치의 주체와 의제가 확장되고 있는 상황을 읽을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요약하여 받아들이게 됩니다.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억해야 할 핵심 키워드로 제시해주신 “기후위기, 탈성장, 존재 다양성, 내각제 개헌(정당책임제)”를 좀더 되새겨 봐야겠습니다. 발표 전문도 꼭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뻔한 반응중 한 가지일 수 있겠지만 저를 항상 괴롭히는 고민이 있습니다. 이론과 논리상으로는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는데, 현실에서 어떻게 실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물론 좀더 구체적인 제안들을 해주고 계시지만 그것은 말씀하신 전략들을 실체로 구축하기 위한 전략으로 여겨집니다. 기후위기는 제한 시간이 촉박한 일로 이해하고 있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는) 자본주의 사회 내에서의 여러 민주주의와 관련되어 형성된 제도정치적 조건들 하에서 국가적 차원과 지구적 차원의 대응을 급속히 진전시켜야 하는 과제 앞에 장애물이 너무도 많다는 점이 비관적인 것 같습니다. 여러 조건들 하에서, 특히 시간적 제약이라는 조건을 유념하면서 이론과 실천 사이에서의 간극,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의 간극을 좁히며 최적의 상황을 만들어내는 실천은 어떤 것일까요? 그런 고민을 계속하게 됩니다. 양당제의 한계 속에서 비례대표제로 나아가는 것이나 내각제 개헌으로 나아가는 것은 지향해야 하는 일일 수 있지만, 당장 변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양당제 하에서의 급진적 조치를 추동하는 실천을 생각해봐야 하는 것은 아닌지, 사회적 대화나 거버넌스 제도 하에서 가능한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도록 하고 사회운동은 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급진화 되도록 역할을 할 수는 없는 것인지 등 여러 생각들이 들게 됩니다.
기후위기를 고민하는 다양한 주체들이 더 나은 사회를 향한 가치 및 비전과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제도화를 위한 힘의 실질적 형성이 만나 현실적으로 가능한 최적의 실천이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한 논의들을 이어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