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6주기를 맞이해 한국 민주주의의 질적 전환을 위한 개혁을 위해 기후정치, 경제민주화, 대의제민주주의 혁신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 이번 행사는 노회찬재단 공식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됩니다.
주최 노회찬재단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더불어민주당 김영배/조국혁신당 신장식/진보당 윤종오/사회민주당 한창민 국회의원
주관 노회찬비전포럼 / 후원 노무현재단 세교연구소 사회적협동조합빠띠 지리산포럼
1. ‘87년 체제의 명암’: ‘민주주의의 민주화’를 위하여
1987년의 민주화 이후 37년의 세월이 흘렀다. 2024년 한국의 민주주의는 지금 어디에 서 있고,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가? 그 사이 일곱 차례의 평화적 정권교체가 이어지면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에 기반한 대의 민주주의 체제가 공고화되고 한국은 어느덧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선진국이 되었다. 그러나 ‘IMF 금융위기’ 이후 한국은 빠르게 신자유주의적 불평등 체제로 변모하였고, 정치적 평등 원칙에 기반한 민주주의 정치가 이러한 경향을 역전시키지 못한 채 오히려 이를 증폭하는 역설적 현상이 지속되었다. 특히, 1987년 체제가 채택한 5년 단임의 결선투표 없는 대통령제와 1988년 총선부터 적용된 소선거구제 중심 의회 선거제도의 결합은 한국 민주주의를 유례없이 강한 다수제적 민주주의(majoritarian democracy)로 진화시켰다.
그 결과 민주화 이후 한국은 단 1표만 더 얻어도 모든 권력을 차지하는 승자독식(winner-takes-all) 정치를 민주주의의 근본 규범으로 내면화하면서 대립적 진영 정치와 정치 양극화가 계속 심화됐다. 주기적 선거를 계기로 ‘환희’와 ‘실망’의 사이클이 무한 반복되는 가운데 소셜 미디어 시대의 민주주의는 모두가 포퓰리스트처럼 행동하는 풍경을 연출하고 있다. 민주화 이후 40년이 다 되도록 우리는 대한민국 정치공동체의 미래를 위한 정초적(foundational) 개혁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미완의 민주주의와 지체된 복지국가를 살고 있다. 표준적인 대의 민주주의 너머를 상상하는 민주적 혁신 실험은 미시적, 고립적 접근에 머물고 있으며, 그마저도 정권이 교체되면 모든 것이 원점으로 회귀하는 지경이다. 이런 상황에서 2020년대가 요구하는 열린, 포용적 민주주의 시민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2. 현대 대의 민주주의의 전환적 위기와 도전들
대의제 민주주의의 규범적 가치와 제도적 질서가 점차 공허해지고 정치적 극단주의와 포퓰리즘의 도전이 거세지는 현상은 비단 한국만의 일이 아니다. 선거-의회-정당 중심의 표준적인 대의민주주의 기제가 더 이상 잘 작동하지 않고 있다. 특히, 다양한 사회적 집단과 이익을 대표, 중재하며 공동체 차원의 집합적 의견 형성과 의지 형성을 주도하는 핵심 주체인 정당이 안팎으로 도전받고 있다. 더 교육받고 더 많은 정보를 손에 쥔 ‘비판적 시민들’은 선거 참여를 넘어 더 많은, 더 직접적인 참여를 요구한다. 동시에, 적극적 시민들과 수동적 시민들 간에 새로운 격차와 불평등이 커지고 있다.
글로벌 기후위기,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따른 불평등 체제의 재심화, AI 혁명과 노동의 변환 등 난제들(wicked problems)이 분출하고 있지만 기성 정당과 대표 기구들은 무기력한 대응으로 일관하며 위기를 증폭시킨다. 전통적 좌우 구분을 넘어서는 다양한 정치적 균열이 분출하면서 새로운 사회계약의 필요가 커졌지만, 젠더·세대·인종 등에 기반한 정체성 정치(identity politics)의 한계도 뚜렷해지는 모습이다. 소셜미디어 기반 시민정치는 정보 공유와 투명성 증대의 이면에 정치적 극단화와 파편화를 부추기는 양면성을 드러낸다.
분명한 것은 “정당과 대의 기구들의 역할에 기반한 고전적 – 표준적 또는 ‘교과서’적 민주주의 모델은 더 이상 우리의 정치 시스템을 충분히 묘사하지 못한다(Papadopoulus 2013: 3)”는 것이다. 현대 대의 민주주의가 기반한 정치적 대표(political representation)의 개념, 원리, 제도, 실행 방식 전반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상상력이 요구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
3. 민주적 혁신의 이론과 실천: 대표+참여/숙의/직접 민주주의 그리고 대안적 시민성 체제
민주적 혁신(Democratic Innovations)이란 “시민 참여를 확대, 심화함으로써 전통적인 대의제 정치를 쇄신, 재구성하기 위한 제도, 과정, 운동(김주형, 서현수, 2021)”을 가리킨다. 20세기 후반 이래 참여 민주주의와 숙의 민주주의에 기반한 다양한 혁신 실험들이 전개돼 왔다. 잘 알려진 참여예산제, 21세기 타운홀미팅 등 열린 민회, 그리고 무작위 추첨 원리에 기반해 구성된 시민들의 의사소통적 토의를 통해 합당한 의사결정에 도달하는 다양한 숙의적 미니공중들(mini-publics)이 대표적인 유형이다. 우리나라에서 최근 자주 실험되는 공론조사, 그리고 최근 전세계적 관심을 모으는 시민의회(Citizens’ Assembly) 모델은 숙의적 미니공중의 대표적 사례들이다. 직접 민주주의 기제인 시민발의(citizens’ initiatives)와 시민투표(referendums)도 민주적 혁신의 중요한 유형이다.
민주적 혁신 기제들이 표준적인 대의 민주주의 제도 자체를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 정치적 대표의 개념과 기제들은 앞으로 더욱 쌍방향적이고 역동적인 과정으로 새롭게 재구성되어 갈 것이다. 이에 더해 참여, 숙의, 직접 민주주의에 기반한 민주적 혁신 기제들은 새로운 정치적 다이내믹을 불러일으키며 열린, 포용적 정치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개념적으로도 대표(representation), 참여(participation), 숙의(deliberation)는 현대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들로 반드시 배타적이기보다 상보적 속성을 갖고 있다. 실제로 아일랜드 시민의회, 핀란드 시민발의제, 미국 시민발의리뷰 등 최근 높은 관심을 받는 혁신 사례들은 대표, 참여, 숙의 기제들을 적절히 연계한 하이브리드 모델에 가깝다는 점이 중요한 통찰을 준다.
나아가, 민주적 혁신의 실험과 제도화 과정은 정부 주도의 top-down 방식을 넘어 진정한 의미의 시민 자력화(citizen empowerment)를 지향할 필요가 있으며, 대의제 정치과정과의 연계와 동시에 시민사회와 공론장 그리고 전체 공중(maxi-public)과의 연결이 중요하다. 정치이론가 라퐁트(Lafont)는 이를 ‘참여적 숙의 민주주의(participatory deliberative democracy)’로 명명하며, 필자는 ‘역동적 민주주의(dynamic democracy)’ 전망으로 제시한다.
4. 한국 정치와 대의제 민주주의 혁신의 길: 역동적 민주주의를 향하여
역동적 민주주의 관점에서 한국 정치와 민주주의 혁신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기존 대의 민주주의 제도의 혁신적 재구성: 승자독식 민주주의를 넘어 권력공유 원칙에 기반한 합의 민주주의를 향한 제도 개혁 - 헌법개혁, 선거제도 개혁, 의회 개혁, 참정권 개혁, 지방자치 거버넌스 개혁 등
- 민주적 혁신 실험의 체계적 실시 및 제도화: 온라인국민청원, 공론화위원회 실험 등의 체계적 평가와 재설계 + 시민발의, 시민투표 등 적절한 형태의 직접민주주의 기제 도입 등
- 대표 + 참여/숙의/직접 민주주의 기제의 역동적 결합: 아일랜드 시민의회, 미 오리건주 시민발의리뷰, 핀란드 시민발의제 등 적극 참조
- 국가 + 지역 차원의 <민주주의 정책 프로그램> 및 지속적 추진체계 구축: ‘민주주의 정책 프로그램 & 행동계획’/ 의회 ‘민주주의·시민정치위원회’/ 상설 ‘시민의회’ 제도화/ 민주주의 온라인 포털 플랫폼 구축 등
-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적극적 사회정책 실행: 2040 역동적 민주주의와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새로운 사회계약)
*이 글은 <노회찬 6주기 추모 심포지움> 발표자료를 요약한 것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심포지움 자료집을 참조하시기 바란다(아래 링크에서 다운로드 가능).
--> http://hcroh.org/notice/575/
코멘트
13다양한 사회적 집단과 이익을 대표, 중재하며 공동체 차원의 집합적 의견 형성과 의지 형성을 주도하는 핵심 주체인 정당이 안팎으로 도전받고 있다. 더 교육받고 더 많은 정보를 손에 쥔 ‘비판적 시민들’은 선거 참여를 넘어 더 많은, 더 직접적인 참여를 요구한다.
시민들은 더 적극적으로 사회의 문제에 목소리를 내고 있고 고민하고 있지만 다양한 목소리를 한데 모아서 숙의로 나아가는 교육이나 기회가 좀처럼 모이지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글을 읽으면서 이번 총선이 생각이 났는데요. 지역에 따라 양당제로 갈리면서 소수 야당들이 정계에 진입하지 못하는 현상을 보며 다양성을 이야기하고 논하는 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 우려가 자꾸만 생겨나는 거 같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에 참여하시고 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소중한 의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오늘 심포지움 발표와 토론 과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우리가 후기 근대적(late modern) 조건의 민주주의 정치로의 전환기 혹은 이행기를 통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기성의 확립된 대의 민주주의 시스템과 문화 전반에 대한 개혁 압력이 증가하는 동시에 표준적 대의 민주주의 너머를 상상하고 추구하는 다양한 민주적 혁신 담론과 실험들이 분출하는 국면입니다. 정치적 극단주의와 포퓰리즘의 확산조차도 그러한 변화를 추동하는 힘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정치적 대표에 관한 새로운 이해와 상상력에 기반해 기존의 표준적 대의 민주주의 시스템을 혁신, 재구성해가는 동시에 참여, 숙의,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와 기제들을 지속적으로 실험하고 적절한 형태로 제도화하는 노력, 그리고 양자를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방식의 접근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민주화 이후 한 세대 이상의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가건물 민주주의’의 상태를 벗지 못하고 오히려 ‘독재화’ 경향이 가속화되는 등 2024년의 한국 사회가 발딛고 선 현실은 더욱 엄중하고 심대한 위기의 상황이며, 이를 온전히 극복하기 위한 정치적, 실천적 해법 모색이 절실합니다. 승자독식 민주주의와 잔여적 복지국가의 한계를 넘어 ’2040 역동적 민주주의와 복지국가의 전망을 수립하고 새로운 정치적 합의를 도출해야 합니다.
복합 위기와 슈퍼 불확실성의 시대에서도 역사적 방향 감각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어렵더라도 10년, 30년, 50년 앞을 내다보는 장기적 안목과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하면서 내실있는 정치개혁과 민주주의의 혁신적 재구성, 그리고 시민사회의 재활성화를 위해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발제자료 읽어보고 추가 의견 드립니다. 해외 사례 중 미국 오리건주, 아일랜드, 핀란드, 스웨덴 등 역시 북유럽 민주주의 선진국들 사례가 아주 돋보입니다.(물론 한국도 숙의 민주주의나 시민의회 유사 사례가 있다 들었습니다만) 그리고 한국 지방자치가 1990년초 시행되어 30년이 넘었습니다만 실질적인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도는 여전히 낮은 것으로 생각합니다.(지방선거 투표율 약 50% 초반대) 결국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전제되어야 실질적인 정치 개혁도 이뤄질 수 있다 봅니다.
과거 권위주의와 폐쇄적 운영으로 요약되는 거대 양당 체제에서 소통과 참여를 통한 당원 주권 확대로의 요구는 바람직한 시대적 대세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각 정당은 더높은 수준의 당내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다만 일부 강성 정치세력의 맹목적, 배타적, 폐쇄적 의사소통 방식은 진정한 참여와 소통을 막으므로 시정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한국적 맥락에서 기존 대의 민주주의 제도의 한계는 양당정치체제의 한계와 맞물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양당의 이해관계를 넘어서기 때문에 혁신적 재구성으로 나아가기 쉽지 않지만 꼭 해야만 하는 중장기적 지향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지향을 가지는 정치세력을 구축하고 안정적으로 활동하는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정치세력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를 좀더 급진화 하고자 하는(이 글의 단어에 따르면 역동적으로 만들고자 하는)데 동의하는 다른 정치세력들과 때로은 함께 연대(혹은 타협도)하여 민주적 혁신 실험들을 다양하게 벌이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제도화하는 경험들이 누적되면서 참여/숙의/직접 민주주의 기제들이 한국의 정치체제 역동적으로 결합하는 제도화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는 제도정치 차원에서, 사회운동 차원에서, 자율적인 주도성을 지닌 시민참여의 증대 차원에서 다차원적으로, 동시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추동하는 정치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회운동으로 환원하려 하거나 제도정치로 환원하려 하거나 대중운동으로 환원하려 하거나 하는 관점들과 실천들에서 지속적으로 근본적인 한계들을 발견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시하시는 '국가 + 지역 차원의 <민주주의 정책 프로그램> 및 지속적 추진체계 구축'의 과제는 양당제에 대한 비판과 지지 차원을 넘어서면서 시민들이 참여하는 좀더 참여적인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광범한 연대와 지지를 형성해 나가는 데에서 가능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적극적 사회정책 실행'이라는 과제는 좁은 의미의 대의민주주의자이든, 직접민주주의자이든 참여/숙의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사람이든 지지 할 수 있는 것이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진영정치 및 정치양극화로 귀결되지 않고, 제도화로 이어지지 않는 대중정치의 반복이라는 딜레마에 빠지지 않으며 실제로 그것을 이뤄낼 가능성은 말씀하시는 참여적 숙의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추구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시해주신 혁신 과제를 바탕으로 거의 같은 내용이지만 실질적으로 그 과제들을 이뤄내기 위해 어떻게 엮어 추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생각나는대로 의견을 적어봤습니다. 지속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역동적 민주주의를 위한 다양한 방식을 보면서, 이런 활동들이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하나 하나 살펴봐야겠어요!
민주주의 혁신과제를 누가,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기존 제도 안에서, 또 제도 밖에서 다양한 실천들이 만들어지고 연결되면 좋겠습니다.
글을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민주주의 혁신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시민의 직접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다음 부분에 공감했습니다. "더 교육받고 더 많은 정보를 손에 쥔 '비판적 시민들'은 선거 참여를 넘어 더 많은, 더 직접적인 참여를 요구한다."
우리 같은 일반 시민들이 정치 과정에 더 깊이 관여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선거 때만 투표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평소에도 정책 결정에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시민발의나 시민투표 같은 직접민주주의 제도를 도입하자는 제안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런 제도들이 있으면 우리가 직접 의제를 제안하고 결정할 수 있겠죠. 물론 대의제를 완전히 대체하자는 건 아니고, 보완하는 차원에서요.
다만 걱정되는 점도 있습니다. 시민 참여를 늘리면 의사결정 과정이 더 복잡해지고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을까요? 그리고 참여하는 시민들의 대표성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걱정들을 해소할 방안도 같이 고민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의 다양한 가능성 앞에서 어떤 가능성을 실현시키는 시대가 될 것인가 하는 과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 같습니다. 역동적 민주주의가 역사의 선택을 받게 되길 기대하네요.
포용적이고 참여적인 정치 공동체의 중요성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 리부트' 같은 활동이 필요한 걸까 싶기도 하네요. 어느 순간부터 한국 사회가 '위법이 아니다'라는 것만 강조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보다 나은 민주주의를 위해선 '역동적 민주주의'라고 써주신 것처럼 시민 참여의 범주가 늘고, 더 많은 대화가 벌어져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말씀대로 저도 정권이 바뀌면 모든 게 단절되고 리셋되는 게 소모적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나아가야 할 지향점'을 빚어나가고, 이어갈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덕분에 더 해보게 되었습디ㅏ.
시민이 참여하는 거버넌스와 직접민주주의가 더 확대되어야겠네요. 일상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다양하고 다각화된 시민참여 기제가 많이 마련되어야겠습니다. (디지털 시민 광장 캠페인즈...? 😆)
"시민 참여를 확대, 심화함으로써 전통적인 대의제 정치를 쇄신, 재구성하기 위한 제도, 과정, 운동"을 '민주적 혁신'으로 규정하고, "무작위 추첨 원리에 기반해 구성된 시민들의 의사소통적 토의를 통해 합당한 의사결정에 도달하는 다양한 숙의적 미니공중들"에 주목하시면서, 참여예산제, 열린민회, 공론조사, 시민의회 , 시민발의, 시민투표 등의 사례를 들어주시는 것에 공감하게 됩니다. 말씀하시는대로 대의민주주의제도 자체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 참여, 숙의 기제들을 적절히 연계한 하이브리드 모델"에 주목하자는 차원임에도 공감하게 됩니다. 이는 시민자력화의 관점에 서야 한다는 점, 대의제 정치와의 연계, 시민사회와 공론장의 연결, 전체 공중과의 연결이 중요하다는 점에도 공감하게 됩니다.
특히 시민참여의 증대에 의한 정치의 혁신이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반정립(직접민주주의?)로 이해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법적 대립이 정치의 혁신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장애물인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참여'에 '숙의'라는 개념이 필수적으로 붙어 있어야 할 것 같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방법론으로서 '공론장'과 '거버넌스' 등을 말하고, 그 구체적인 사례들이 소개해주신 사례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빠띠가 만들어가는 플랫폼 '데모스X(링크)'와 이 글이 올라온 플랫폼 '캠페인즈(링크)'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참여적 숙의민주주의/역동적 민주주의를 만들어 가기 위한 하나의 시도로 자리매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