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역할일 공적인 일을 하는 것이라면.. 보조금 사업 수행 단체의 일은 제3섹터에서 공공영역의 일을 나눠 함께 하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가만으로는 안되고, 민간과 함께 한다는 의미에서 거버넌스 강화의 길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는 안된다면.. 저는 모순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체의 독립성을 위해 인건비는 안된다는 주장은 정부에 종속되지 않기 위해 비판적 관점을 가져야 한다는 단체나 활동가가 해야 할 주장이지 정부가 해야 할 주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는 그 그러한 길을 단체나 활동가가 선택해야 할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입맛대로 말을 듣는 사람이나 단체만 보조금을 지원하는게 아니라, 사회 전체적인 차원에서 민주주의를 심화하는 방향으로 비판적인 단체들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과 체계를 마련해 갈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교육의 근원적인 문제는 서열화, 경쟁중심 교육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는 중요 원인중 하나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혹자는 그것이 한국의 성공의 힘이라고 하는데 어떤면에서는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마지막 타오르는 화려한 불꽃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꺼지기 직전의... 전세계 꼴지의 출산율로 인해 가장 먼저 소멸하는 국가가 될거라는 경고는 섬뜩합니다.
원론적으로 항상 최저임금 인상에 공감하고 찬성해 왔습니다. 하지만.. 소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만큼, 혹은 더 힘겨운 상황도 많다는 것을 알게 됐네요. 코로나 시기와 그 후 경제위기 시대를 지나며 더욱 그렇게 되는 것 같네요. 최저임금도 못줄거면 장사하면 안된다고 쉽게 이야기 하지만, 그건 한국의 경제구조를 모르고서 하는 말입니다. 한국은 세계적으로 자영업의 비율이 기형적으로 높고, 그것이 선택만은 아니었습니다. 건물주의 높은 임대료, 프랜차이즈 본사의 수수료, 경제위기 등 여러 요인들 속에서 소자영업자들의 삶은 헤어나올 수 없는 지옥의 삶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자영업자와 노동자간의 제로섬 게임이 아닌, 각각의 대처방안이 마련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최저임금은 인상되어야 하지만, 소자영업자들의 처지를 개선하는 구조적 개혁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논의해야 합니다.
'글로컬'이라는 단어가 강조되었던 것이 시장주의적 통폐합 촉진 정책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싶네요. 슬쩍 보면 매력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렇다고 지역 대학을 살리기 위한 뾰족한 생각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대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구위기, 지역위기의 문제가 결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잘 모르겠고, 더 나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지만... 보이지가 않네요.
움찔 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자극적인 제목을 클릭하여 들어가서 별것 아닌 내용에 실망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언론은, 미디어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개개인의 생각도 중요하지만 사회적인 차원의 대처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현금 안쓴지는 오래됐네요. 아이폰을 오래 쓰고 있는데... 아직 애플 페이는 못 쓰고 있네요. 현대카드를 만들고 싶지는 않고... 가지고 있는 체크카드가 되는 시점까지 기다려 봐야 할 것 같습니다.ㅎㅎ
정작 디지털 소외의 문제에 대해 쓰지를 않았네요. 과도기라는 생각입니다. 여러 교육 프로그램, 서포트 할 수 있는 체계들을 사회적으로 마련해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플랫폼은 모든 시민들의 핵심 소통 수단이 되는 독점적 성격을 지니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말은 곧 개인과 집단의 행위가 플랫폼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종속되는 경향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플랫폼은 대부분 자본이 소유하고 있으며 이윤의 논리, 그 외의 소수의 숨겨진 의도에 의해 돌아가게 됩니다. 플랫폼의 알고리즘에 그중에서도 핵심적인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대부분의 시민들이 사용하는 플랫폼의 알고리즘을 시민들이 알 수 없고 시민들에 의해 선출된 국가권력이 통제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은 반민주주의적인 방향으로 간다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때문에 알고리즘은 공개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 주장은 구체적인 맥락들을 고려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정도를 어떤 방식으로 공개하고 운영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에 대한 폭로와 그로 인한 사회적인 처벌, 즉 실질적인 사적 제재가 일반화 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물론 큰 힘을 지닌 권력자에 맞서 싸우는 일에서 다른 방법들이 통하지 않을 경우, 폭로와 그에 대한 시민들의 연대는 필수적입니다. 이를 구별해야 하고 그 사회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과정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법적 테두리 내에서의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제재가 너무 약하거나, 권력을 통해 무위로 돌릴 수도 있는 현 상황에서는 대응이 더 복잡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저지르고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것의 경중에 따라 처벌이 되거나 비난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인간은 반성과 성찰을 통해 더 나은 삶을 살 수도 있으며, 죄값을 치뤘다면 또 다시 삶을 살아가야 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적절한 사회적 기준, 법적 기준이 형성되고 그에 따른 제재와 처벌이 잘 이루어진다는 전제에 통용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이 더 나은 방법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더 깊이 살펴보면 판단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떤 방법이든 법적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가야할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께 요구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재논의를 요구합니다.
환경단체 47개로 이루어진 한국환경회의는 4월 5일 성명을 통해 해당 법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강원도가 가진 세계적 가치의 생태계를 망치고, 난개발을 부추기고, 도지사에게 막강한 권한을 넘겨주는 해당법을 반대합니다.
강원도의 발전은 천혜의 생태계를 보전하면서 이 환경을 기반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국회전문위원과 각 부처 조차 신중검토를 요청하며 우려하고 있는 해당법은 모두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현 정부의 환경정책을 우려하고 있는 많은 시민과 단체들이 있습니다.
현재의 국회 논의를 멈추고 강원도의 생태와 주민의 삶에 대해 재논의해야 합니다.
일단 위의 정리된 내용만 읽었을 때는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 구축' 정도의 조치를 국가적으로 강력하게 취하지 않고서 대학서열화를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실현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잘 그려지지 않네요. 여러 이해관계와 조건들 속에서 국민적 합의를 형성 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 정치권이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의제를 제시하고 주도 할 의지가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논의를 할 때 비관적이면 안되는데...ㅠㅠ
쉽지 않은 이야기네요. 사실 인간의 영향 하에 벌어지게 된 일이라.. 인간의 개입이 불가피하지 않나 싶습니다. 모든 경우에 적합한 주장은 아니며 위 글을 읽었을 때 마라도에서만큼은 필요한 일이 아닌가 싶어 말해 봅니다.
영역 동물인 고양이가 스트레스를 받기는 하겠지만, 나가서도 적응하면 살 수 있기 때문에 섬밖으로 이동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당장 어렵다면 마라도에서만큼이라도 고양이 급식을 자제하고, TNR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당장에 드는 생각을 적었지만, 정답이라고 말하기에는 자신이 없네요. 그럼에도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뿔쇠오리가 마라도에서 잘 지낼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면 좋겠습니다.
에너지 협동조합, 에너지 자립마을 등 다양한 실험이 이루어지고 사례들이 늘어나면 좋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생태사회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요.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을 침해하고, 부모의 교육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일차원적인 것 같습니다. 땅따먹기식 사고가 아닐까요? 모든 이의 인권이 중요한 것이라는 점에서, 학생인권조례는 지켜나가야 합니다. 동시에 청소년들의 권리와 병행되는 의무와 책임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형성, 교육자의 인권/교권/권리/의무 및 책임 등에 대한 재형성 등이 같이 고민되면 좋겠습니다.
이번 질문도 뭘 하나 선택하기 어렵도록 얽혀 있는 실타래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써 생각을 해보면 '학벌주의로 인한 사회적 계급화'가 고착화 되어 강력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장시간으로 학습하고 입시경쟁에 목매게 되는 것 같고, 사교육에 의존하고 교육 격차가 더욱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청소년들의 합억 스트레스가 높아지고 비관에 따른 자살도 느는 것 같구요. 학벌주의에 대한 극복 없이 다른 조치로는 해결이 어려운게 아닌가 싶습니다.
수도권 과밀화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어느정도는 별도의 문제로 생각 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하고만 관련된 문제는 아니니까요. 별도로 수도권 과밀화 문제를 해결 할 수맘 있다면 서울-수도권 중심의 대학서열체제는 완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경북에서는 경북대, 경남에서는 부산대가 서울대'식의 지역거점별의 제한적인 완화가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학벌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학벌주의가 우리나라를 성장시킨 원동력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일부 그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속가능한 것인지, 구성원들의 행복과 관련된 것인지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한 유일한 나라, 세계 문화를 선도하는 나라라는 자랑 이면에 세계 꼴지의 출산율과 세계 1위의 자살율에 대해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탈출한 얼룩말 '세로'를 보며 귀여워 했는데요. 시설 장애인의 상황까지 이어 생각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꼭 그렇게 연결지어 생각해야 하나 되물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피해갈 수도 없고 피해가서도 안 될 질문인 것 같습니다. 시설의 장애인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들으려 하고 있는 걸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