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의 이번 외교도 납득이 안되지만, 보수당의 정권이 들어서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경향이 크다는 점을 생각하게 됩니다. 정치적으로 보수라고 한다면, 민족을 중요하게 여기고 민족에 대한 침략에 더욱 적대하기 마련인데, 우리의 보수는 왜 반대의 성격을 지니는 걸까요? 현실적으로 국제 관계에서 아주 중요한 이점이 있어서 그런거라면 그런 설득이라도 해주면 좋겠는데,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 없이 그냥 이면에 개인 혹은 특정 집단의 이속 차릴 일이 있는 걸까요?
이상적으로는 서로간에 생산적인 차원에서 한중일간의 관계가 개선되어 동북아 평화 체제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국주의적 침탈에 의한 식민지배의 반성이 없이 형식적인 갈등을 줄이는 방향과 동일시 된다면 곤란합니다.
민주주의가 더 민주적일 수 있기 위해서는 '시민의 대의' 정도를 높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은 충분조건일 수는 없지만 시민의 대의 정도를 높이기 위한 필요조건일 수 있습니다.
다만 숙의를 통한 민주적 의사결정의 증진, 비례대표제 확대, 시민참여 거버넌스의 증대, 시민과 정부가 함께 하는 공론장의 제도화 등과 동시에 고려되어야지만 효과를 높일 수 가능성이 늘 수 있을 것입니다.
세대로는 586, 지역으로는 강남, 직업으로는 전문직 등으로 표상되는 그 계층은 라이프스타일, 교육 계급투쟁, 글로벌 전략 등을 통해 피에르 부르디외가 말한 ‘구별짓기’ 이상의 전방위적이고도 새로운 계급투쟁을 벌이고 있다.
그런 투쟁의 무시무시한 효과가 부동산과 사교육 거품, 그리고 세계 최저의 출생률과 최고의 자살률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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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그들이 빚어놓은 불안과 계급투쟁의 정치적·제도적 기제들은 무섭고 파괴적이다. 교육과 계급유지에 관련된 엄청나게 높은 경제적 문턱과 그것을 정당화하는 능력주의의 신화의 허구를, 평범한 사람들은 모르지도 존경하지도 않지만, 거부하지도 못하고 있다. 즉 이 동의와 모방은 자발적이고 내재적인 것이 아닌 일종의 강요 혹은 문화적 압력에 의한 것이며, 생존주의와 뒤엉킨 것이다.
그래서 상층의 영어유치원-국제학교-특목고-의대-SKY-글로벌 대학서열체제 외에도, 각 단계와 과정마다에 ‘차별’과 트로피를 심어놓았다. ‘을’과 ‘병’들은 마치 도토리 키재기하듯 경쟁과 차별의 문화를, ‘이게 아닌데’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공포와 분노로 따라 가고 있다.
이에 저항하는 다른 주체성을 생성하거나 불안을 완화하는 ‘대안’을 만들지 못하면, 출생률이나 자살률에 대한 정책도 겉돌 수밖에 없고 K민주주의의 위기도 지속될 것이다.
현재 한국사회의 이면을 들여다보는데 큰 도움이 되는 (하나의) 돋보기 같은 글이네요. 글 쓰신 분 말처럼 최근의 '능력주의' 비판적 분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글쓴이는 "‘공정’에의 열렬하고 계속적인 대중의 요청이 불평등 완화의 요구와 만나는 지점들에 주목"하자고 제안합니다. 사회적 양극화와 불평등이라는 구조적 문제에 대한 대중적 대응으로서의 '공정'에 대한 요구 증대라는 인식에서 공정 요구가 옳고 그르고식의 접근보다는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현실화 할 것인가?의 문제의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랜 기간동안 소환되는 '시민사회의 위기'. 기사 본문에서 '무기력함'이 위기라고 하는데, 안그러고 싶은데, 공감이 가기도 합니다. 극복을 위한 이런저런 노력들이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지고 있으니, 함께 고민해보면 좋겠습니다.
‘한국의 저출산과 여성 경력단절 문제의 해결책으로 외국인 가사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다’
???
살다살다 이런 신박한(?) X소리를 담은 정책은 처음 봤습니다. 여성를 위하는 듯이 말하지만, 여성간의 대립을 부추기고, 여성에 억압적인 가부장제에 산소호흡기를 달기 위한 시도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반노동적인 것은 말할 것도 없구요.
급속도로 변화하는 디지털 전환의 조건 속에서 발생하는 '가짜 뉴스'에 대한 대응으로서의 '팩트체크'라는 문제의식을 넘어, '시민 팩트체커'의 필요와 가능성에 대해 고민 할 수 있게 됩니다.
정치인이나 기자 엘리트만이 할 수 있거나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변화된 조건은 문제도 발생시키지만 더 나은 사회의 가능성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숨은 고수_시민들이 목소리를 내고, 서로 소통하여 집단지성을 발휘 할 가능성도 가지게 되는 것이니까요.
시민 팩트체커의 활동은 사회 전반의 시민성 강화 및 문화 형성 과정과 조응한다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한 하나의 실천 방향일 것 같습니다.
이슈의 선택 과정이 제주 제2공항 문제의 복합적인 성격을 증명하고 있는 듯 하네요. 굳이 꼭 짓겠다는 것이 그들만의 개발 이익을 위해서가 아닌지 의심을 지울 수가 없네요.
이태원참사 피해자분들 가족들의 통장은 왜 들여다 볼까요? 국가란 무엇인가 싶습니다.
- 정부와 기업을 대상으로 조직 차원의 대응, 개인 차원의 대응을 생각해야 한다.
- 시민들의 집단행동에 기초하여 선거제도를 비롯하여 정치개혁을 이뤄내는 가운데, 형성된 정치조건을 바탕으로 기후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 지역적 관점에서 생각할 필요도 있고, 생산뿐만 아니라 소비 관점에서의 고민도 필요하다.
기후정의를 향한 실천 방안 차원에서 위와 같은 문제의식들이 남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공론장 행사들이 계속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전공에 따라 성별 차이가 크네요. 사회가 (구조적으로) 특정 성별에서 기대하는 바에 따라, 개인이 피곤하지 않게, (사회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잘 살아가려면 무의식적으로 선택하게 되는 그런 것들의 결과가 아닐까 싶어집니다.
"기술의 민주적 구성이 중요한 이유는 기술 활용의 낙관적인 전망의 이면에 있는 부정적인 가능성 때문"이라는 말에 공감하게 됩니다.
민주주의와 함께 기술이 발전하기 위한 6가지 원칙
1.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기술 개발
2. 정부 및 기업 데이터를 모두가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공유
3. 특별한 소수가 아닌 평범한 다수를 위한 플랫폼 서비스 제작
4. 플랫폼에 가치를 더하는 사람들을 플랫폼 운영 및 소유에 참여 유도
5. 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기술의 작동 원리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요 정책을 시민과 함께 결정
6. 코딩 등의 교육을 넘어 시민 누구나 기술을 이해하고 비판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교육
6가지 원칙도 곱씹게 되네요.
기술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기술결정론에 대한 비판이 기술 그 자체에 대한 외면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이어질 것이고, 그 과정에서의 변화의 부정적인 가능성이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혁신의 수단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술에 대한 민주적 접근이 병행되어야 필요가 강조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기술이 만능키도 아니지만, 민주주의도 만능키는 아닙니다. 하지만 민주주의는 함께 공존하면서도 더 나은 방법을 찾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는 점에서 '기술에 대한 민주주의적 접근'은 꼭 필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읽고 보니.. 선택 할 수 있는 안들의 거의 전부가 떼려야 뗄 수 없도록 얽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듭을 풀기 어려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정부의 대입제도개편 공론화가 특별한 성과 없이 끝나게 된 것이 정시냐 수시냐의 구도를 넘어 대학이 서열화되어 있는 체제의 변형 없이는 그러한 구도에서의 선택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봤었네요. 그래서 일단 대학서열화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 속에서 돈이 있어야 대학을 잘 갈 수 있게 되는 상황을 다뤄봐야 하지 않을까 싶어 관련 안들을 선택해 봤습니다. 선택하지 않은 대입 관련 제도들도 중요하구요..
위정자들은 지구의 미래, 인류의 다음 세대의 미래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탈원전 기조 아래서의 급진성과 현실성 구도도 아닌.. 원전 최강국이라니.. 미래에 대해 비관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ㅠㅠ
저도 가입만 해두고 아직 써보질 못했네요. 한 번 써보고 싶긴 합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변화되는 사회의 핵심적인 한 부분인 것 같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것의 사회적 의미가 무엇인지 잘살펴봐야겠습니다. 이 글은 그 사회적 의미를 찾아가는데 하나의 중요한 관점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리학자가 말하는 기후위기. '지구 온난화'가 사기라는 말을 아직도 믿는 분들이 계신데, 수십년간 증거가 쌓여서 증명됐다 하지요. 많은 분들이 꼭 보면 좋겠네요.
'얼어붙은 성문화의 저주'가 적절하네요. 제도화의 형식화만큼 무서운게 없습니다. '탄소중립' 개념의 한계를 지적하기는 쉬운데.. 탄소중립의 성문화를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을 실제로 작동하게 하는 것은 어렵네요. 전자와 후자가 마냥 대립되는 것은 아닐 것 같은데.. 전자에 속하며 후자를 외면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